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 사회지출 확대가능성 검토 -

2006. 2. 10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목 차
Ⅰ. 검토배경 및 문제제기 ------------------------			1
Ⅱ. 경제성장 이론과 사회지출 -------------------			4
Ⅲ.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 논리적 분석 ---			6
1. 사회지출과 성장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 ---			6
2. 사회지출 구성요소가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개별경로 --			10
Ⅳ.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례분석 및 시사점 ---			16
1. OECD 국가의 사회지출 현황 -------------------			16
2.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회지출 수준 -------------			20
3. 시사점 ----------------------------------------			23
Ⅴ. 사회지출과 성장의 양립 조건 ---------------			24
1. 사회지출과 성장의 양립 가능한 정책조합 -------			24
2. 성장친화적 사회지출 조합의 모색 --------------			26
3. 성장친화적 재원조달방법의 모색 ---------------			28
4. 사회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29
Ⅵ. 결론 ------------------------------------------			33

Ⅰ. 검토배경 및 문제제기

1. 검토배경

□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05.11.22)

ㅇ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Davis) 린더트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이 성장친화적인 조세구조 및 연금개혁 등으로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

ㅇ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Berkeley) 윌렌스키 교수는 사회지출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이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 증가율에서 영미권 국가보다 우수한 경제성과를 나타냈음을 보임

□ 동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리 정리를 지시(’05.12.05)

	◇ 지시사항 개요 ◇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리 정리 ∙ 경제이론 측면에서 보면 복지논리가 갖는 가설에 대한 반론에 대해 이론적 검증이 필요 ∙ 복지적 측면에서는 우리사회가 가야할 복지사회의 미래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2. 문제제기

□ 분배와 성장과의 관계 논의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

ㅇ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아닌 양자의 관계를 일원화하려는 소모적 논쟁이 지속

ㅇ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나, 복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상은 사회지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요구

ㅇ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상) 低출산․고령화, 사회․경제 양극화의 심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방임, 성장둔화에 따른 사회부담 가중의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사회적 연대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재설계가 요청되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全국민의 복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함

ㅇ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길을 제시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성장과 사회지출(분배)이 조화되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

ㅇ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그간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종합하여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

ㅇ 최근 경제․사회현상이 사회지출의 새로운 모형을 요구하는 단계 →  사회지출과 성장의 양립 가능성과 조건을 모색

- OECD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회지출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사회지출과 재원조달 양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조합(policy-mix)을 모색

※ 사회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

	<참고> 분배, 재분배정책 및 사회지출의 관계
◇ “분배”란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자원이 계층별로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지니계수 등을 통해 측정 ◇ “재분배정책”이란 분배상태를 보다 균등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세(누진세 등) 및 지출(사회지출)정책을 의미 ◇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개념으로는 통상 이전지출(social transfer) 개념이 이용되며,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OECD 기준의 복지지출(SOCX)을 이용 ☞ OECD 기준에 따른 사회지출 항목 (9개 항목) • 노령, 유족,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 이 보고서는 OECD 기준에 의한 사회지출 개념을 사용함. 다만, 세부항목은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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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성장 이론과 사회지출

□ 기존의 전통적인 성장모형에 따르면 투입요소인 자본의 축적에 따라 경제가 성장

ㅇ 한 국가의 총생산물이 물적 자본의 축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경제를 설명하는 모형

ㅇ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에 따라 물적 자본은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경제성장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진보 등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확산효과가 창출되지 못하는 경우 경제성장은 지속 불가능

□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경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 생산성의 증가율에 따라 경제가 성장

ㅇ 한 국가의 총생산물이 생산성 향상에 의해 증가하는 경제를 설명하는 모형

ㅇ 한계수확체감이 발생하지 않는 지식과 인적자본의 축적에 따라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확산효과가 창출

ㅇ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서의 기술이 내생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인구증가나 외생적인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에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짐

□ 전통적 성장모형은 투입요소 주도의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내생적 성장모형은 혁신주도의 선진국의 성장경로를 반영

ㅇ 성장이 일정단계에 이르면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본축적에 의존하는 투입요소 주도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

ㅇ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적인 자본축적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및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혁신주도형의 질적인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

□ 사회지출의 경제성장에의 영향

ㅇ 전통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사회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높은 稅부담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부를 창출하려는 경제의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장에 저해

ㅇ 내생적인 성장모형에 의하면 사회지출은 인적자원의 잠재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갈등의 감소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도움 (물적 자본에 따른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음)

	<참고> 경제성장의 개념
◇ 경제성장이란 생산가능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정의되며,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태적인 잠재성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 ◇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성장은 전체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측정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적인 매년의 GDP 증가율로만 측정할 수는 없으며, 동태적으로 잠재성장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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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 논리적 분석

1.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

(1) 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긍정적 상관관계>

∙ 재분배정책 지표들(한계 및 평균세율, 다양한 사회보장 지출 등)과 경제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 존재 (Easterly and Rebelo (1993), Perotti (1996))

∙ 미국의 경우 계층간 학자금 이용가능성을 완전히 평등하게 할 경우 장기균형 GDP 수준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Fernandez and Rogerson (1998))

∙ GDP의 6%를 재분배(상위 30% 소득계층이 하위 70%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에 사용할 경우 주로 하위계층의 인적자본투자 증가로 미국 장기 경제성장률이 0.5%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Benabou (2002))

<부정적이거나 명확치 않은 상관관계>

∙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 (Folster and Henrekson (1999, 2000))

∙ 교육관련 지출을 제외한 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 (Hansson and Henrekson (1994 ))

∙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Agell et al. (1997, 1998))

⇒ 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분석은 각 경험적 연구의 가정, 모델 형태, 포함 변수, 샘플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결과 제시

□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와 경제성장간에 음의 상관관계 : 불평등이 심한 경제일수록 성장률도 낮음

ㅇ 불평등도가 높은 경우 인적자본투자 저해, 재분배 요구 정치적 압력 등의 경로를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모델 설정을 통해 입증이 시도되었으며, 대체적인 동의를 획득

∙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비중을 7% 늘릴 경우 평균성장률이 0.5%p 가량 하락 (Persson and Tabellini (1994))

∙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1 표준편차만큼 늘릴 때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매년 0.8%p 하락 (Alesina and Rodrick (1994))

∙ Clarke (1995), Perotti (1996) 등도 다양한 불평등도 지표와 경제성장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임

(2)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효과를 미치는 경로

□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로

①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

ㅇ 소득분배 불평등이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저해하므로 재분배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 성장을 촉진

* Saint-Paul and Verdier (1992), Galor and Zeira (1993),  Perotti (1993), Banerjee and Newman (1993), Aghion and Bolton (1997)

- 저소득층의 인적자본투자 확대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을 촉진

- 물적 자본의 경우에도 불평등도 완화로 신용제약이 완화되면 소규모 기업가들이 최적의 투자계획을 실현하여 자본축적을 촉진

②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보조

(공공재적 성격의 Social Capital 확충을 통한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

ㅇ 소득분배의 격차가 커지면 계층간 불화와 반목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어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Perotti 1996, Alesina et al. 1996, Alesina and Perotti 1996)

→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여 경제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의 개선 등)

ㅇ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 효율 제고

* ‘빈곤의 대물림’이 보편화될 경우, 빈곤층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거나 저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의욕을 상실

ㅇ 사회안전망 제공으로 위험부담을 용이하게 하여 혁신활동의 유인을 제고 (Garcia-Penalosa and Wen 2004)

ㅇ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통해 갈등해소 및 윈-윈 유도

- 이타심(altruism)이 작용하는 공동체의 범위를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하고, 신뢰의 수준을 향상시켜 투자위험을 감소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

① 저축률 저하

ㅇ 소득격차가 클수록 총저축이 커져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종래의 전통적 이론에(Kaldor 1956, 1957) 의하면, 재분배정책 실시로 총저축률이 저하되어 성장을 저해

② 근로의욕 및 투자의욕 저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ㅇ 소득재분배를 위한 높은 한계세율과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성장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 (Persson and Tabellini 1994, Alesina and Rodrick 1994)

(3) 사회지출 비중과 GDP 증가율간의 관계 (OECD국가)

□ OECD 통계를 활용하여* GDP에서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1인당 GDP증가율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

* OECD 30개국의 1980~2001년간 데이터 540개(누락연도 제외)를 이용

ㅇ 양자간에 긍정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가 혼재해 있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GDP 중 공적 사회지출비중(X축)과 1인당 GDP 증가율(Y축) >

자료 : OECD (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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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지출 구성요소가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개별 경로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1) 생산요소의 질적․양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2)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구분 가능

ㅇ 인적자본, 노동력, 물적자본 등 생산요소에 주로 영향을 주는 사회지출을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로 분류

*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 : 보건(영유아 보육 포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관련 지출

ㅇ 사회적 안정성 등을 통해 주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지출을 보험적 성격의 사회지출로 분류

* [보험적 성격의 사회지출] : 노령, 유족, 무능력, 가족, 주거, 기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 포함)

ㅇ 그러나 사회지출의 특성상 대부분 양면적인 성격을 내포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은 소비적 측면이 강조되지만, 열악한 상황의 개인을 보조하여 이들의 인적⋅물적 투자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 투자로서의 성격이 인정되기도 함

(1) 사회지출내 개별 항목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개념적 경로

□ 일반적으로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은 인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소비적(보험적) 성격의 사회지출은 근로의욕 저하 등을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됨

ㅇ 그러나 사회지출의 양면적 성격으로 인해, 보험적 성격의 사회지출도 사회통합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 >

자금배분 왜곡․낭비 요인 발생할 경우:

물적자본 투자 및 총요소생산성 저해

경제성장 저해 가능성

경제성장 촉진 가능성

인적자본 축적

노동력 확충

물적자본 투자

총요소생산성 향상

사회적 안정성 제고

자본․노동시장 실패 완화 : 사회적 이동성 제고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

• 보건(영유아 보육 포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보험적 성격의 사회지출

• 노령, 유족, 무능력

• 가족, 주거, 기타

근로의욕 저하 요인 발생할 경우: 노동력 확충 곤란

교육 확대

건강

증진

노동시장

효율화

저출산 해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협조․통합 상생

위험부담 촉진 (risk-taking)

(2) 사회지출 항목별 분석

가.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

◇ 투자적 성격의 사회지출은 자본시장 및 노동시장의 실패를 완화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여 성장에 기여

□ 보육(아동복지 포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인적자본투자 :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

→ 저소득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실패 교정 (Benabou 2002 등)

ㅇ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도와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에 기여

*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취업부모의 생산성 저하 및 이직 등으로 인한 비용이 미국에서 연간 3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Brown 2002)

-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여성복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성불평등을 감소시킴

*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간의 관계는 U자 형태로 나타나며, GDP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GDP의 증가와 여성고용의 증가는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병유 외 2004)

ㅇ 아동복지는 아동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차후 생산적 노동력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장기효과)

* Barnett(1996)의 분석에 따르면, 아동기 서비스에 1달러 투자할 경우, 이후에 사회에 발생하는 직․간접 편익은 7.16달러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 저소득층 자녀(유아)들을 위한 미국의 Head Start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한 가족당 12,356달러지만, 범죄의 감소, 빈곤아동이 사회의 건전한 노동력으로 자라나서 내는 세금의 증가 등으로 얻는 이득은 108,002 달러로 나타나 9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

ㅇ 자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인적자본개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

-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지출(active spending)의 경우 성장을 촉진 (Arjona, Ladaique, and Pearson 2001)

* 적극적 지출의 예 : 직업훈련․구직지원․재활서비스․임금보조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육아지원 등 가족서비스

- 노동시장에서 정보제공, 구직, 재교육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완화

□ 보건․의료 : 사회적 이동성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에 도움

ㅇ 빈곤의 고리를 끊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 →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교육수준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 (Lindert ’05 등)

ㅇ 건강증진은 개별가구의 경제적 안녕(well-being)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빈곤감소, 경제성장,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투입요소 (PAHO, 2001)

* 보건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WHO 보고서에 의하면, 출생시 기대수명의 10% 향상은 최소한 연간 0.3%~0.4%p 경제성장을 높이는 효과

나. 보험적 성격의 사회지출

◇ 보험적 성격의 사회지출은 통상 복지의존성을 유발하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ㅇ 불확실성 완화, 사회통합 유도, 위험부담 비용 축소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향상, 투자환경의 개선 측면도 있음

□ 공적연금

ㅇ 노후생활 안정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재정운영방식에 따라 자본축적을 증가시킬 가능성 존재

- 적립방식으로 조성된 연기금은 국내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적립식 연금의 경우에도 자본축적을 촉진한다는 경험적 근거는 뒷받침되지 않음

∙ 최근 연금개혁을 추진한 국가의 경우 적립식으로의 전환이 자본축적을 증가시켰다는 경험적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 (Samwick ’99)

∙ 적립기금의 운용효율성에 따라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연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 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안정에 대한 관심을 크게 하고 연금과 합하여 노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저축을 촉진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음

ㅇ 한편,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연금은 저축률 감소를 통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

- 세대간 소득이전으로 인해 국민저축이 감소 → 투자 감소 및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국민소득 증가에 부정적 영향

∙ 연금자산 부족분(funding gap)의 약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산스톡 감소 (Feldstein 1974, Kohl and O'Brien 1998)

□ 고용보험, 산재보험, 경로연금, 공적부조 등도 위험부담(risk-taking) 촉진, 사회통합 등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

ㅇ 고용보험은 갑작스런 실업 시 기본적 소비를 유지토록 해 주며, 직업훈련제도 및 직업알선제도를 통해 인적자본 제고 및 실업 예방

ㅇ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활안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사회통합 제고에 기여

ㅇ 경로연금 등 노인현금지원은 노인의 기초소비를 유지하게 하며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참여․통합에 기여

ㅇ 다만,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을 유발하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복지제도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인, 근로의욕 감퇴,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경제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

◆ 사회지출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ㅇ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회지출 구조를 설계하면, 장기적으로 성장과 양립 가능함을 보여줌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조합(policy-mix)을 어떻게 구성하고 집행하느냐에 달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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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OECD 국가의 사회지출 현황

□ ’01년도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사회지출비중은 평균 22.6%

ㅇ ’90년 이후 최근까지 평균 2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

(’90년 19.4% → ’95년 23.1% → ’99년 22.7% → ’01년 22.6%)

ㅇ 사회지출 중 국가 등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공공사회지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 사회지출 = 공공사회지출(국가 등 공공부문 부담) + 민간부담 사회지출

□ 1인당 국민소득 단계별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은 대체로 북구형, 대륙형, 영미형의 순으로 나타남

ㅇ 북구형과 영미형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을 정점으로 공공사회지출 비중 감소

- 특히 3만불 이상의 단계에서 사회지출 비중 감소폭 증가

ㅇ 대륙형은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다가 2만弗대 후반에서 소폭 감소

ㅇ 일본의 경우 영미형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만弗 이후 상승폭이 확대

< 복지국가 유형별 공공사회지출 비중 증가 추이 >

□ 우리나라의 사회지출규모는 ‘01년 기준 48조원으로 GDP 대비 8.7%이며 OECD 평균의 약1/3 수준

ㅇ 이중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6.1%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사회지출 항목별 GDP 대비 비중(‘01) : OECD 분류기준 >

항 목	노령	유족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계
GDP대비 비중(%)	1.22	0.20	0.60	3.24	0.16	0.30	2.51	-	0.47	8.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참고】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증가 추이

◇ ‘90~’0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1%로,

외환위기 직후 급속히 증가

ㅇ ‘97~’98년간 65% 증가, GDP대비 비중도 크게 확대

(6.46% → 10.86%)

- GDP 대비 비중이 ‘98년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넘어섰으나

이후 다시 감소

< 사회지출 증가 추이(‘90~’01) >

연도	'90	'92	'94	'96'	'97	'98	'99	'00	'01	평균 증가율
GDP대비 비중(%)	4.25	4.39	4.68	5.29	6.46	10.86	9.77	9.13	8.70
총액(십억원)	7,591	10,775	15,149	22,142	29,270	48,269	47,179	47,648	47,995	18.1

<참고> OECD 국가의 사회지출 추이

	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90	'95	'97	'99	'01	'90	'95	'97	'99	'01
호주	14.2	17.8	17.7	17.5	18.0	14.2	18.9	18.8	18.5	18.9
오스트리아	24.1	26.6	26.0	26.1	26.0	25.1	27.5	26.8	27.0	26.9
벨기에	26.9	28.1	27.5	27.2	27.2	na	na	na	na	na
캐나다	18.6	19.6	18.3	17.4	17.8	na	na	na	na	na
체코	17.0	18.9	19.7	19.8	20.1	na	na	na	na	na
덴마크	29.3	32.4	30.7	29.8	29.2	29.8	32.9	31.1	30.1	29.5
핀란드	24.8	31.1	28.7	26.1	24.8	na	31.3	28.8	26.2	24.9
프랑스	26.6	29.2	29.4	28.9	28.5	na	na	na	na	na
독일	22.8	27.5	27.6	27.4	27.4	24.4	29.1	28.8	28.7	28.8
그리스	20.9	21.4	22.1	23.6	24.3	na	na	na	na	na
헝가리	na	na	na	20.8	20.1	na	na	na	na	na
아이슬란드	16.4	19.0	18.5	19.6	19.8	17.8	20.3	19.8	20.9	21.2
아일랜드	18.6	19.4	16.8	14.2	13.8	na	na	na	na	na
이탈리아	23.3	23.0	24.2	24.1	24.4	24.8	24.8	25.8	25.6	25.8
일본	11.2	13.5	13.8	15.1	16.9	11.4	13.8	14.1	15.5	17.5
한국	3.1	3.6	4.2	6.9	6.1	4.2	5.0	6.4	9.8	8.7
룩셈부르크	21.9	23.8	22.6	21.5	20.8	na	na	na	na	na
멕시코	3.8	8.1	8.8	9.0	11.8	na	na	na	na	na
네덜란드	27.6	25.6	24.0	22.5	21.8	28.0	26.2	24.7	23.3	22.5
뉴질랜드	21.9	18.9	19.8	19.5	18.5	na	na	na	na	na
노르웨이	24.7	26.0	24.1	25.8	23.9	25.9	26.9	25.2	27.0	25.2
폴란드	15.5	23.8	23.3	22.2	23.0	na	na	na	na	na
포르투갈	13.9	18.0	18.9	19.8	21.1	14.1	18.4	19.3	20.1	21.5
슬로바크	na	19.2	18.7	18.9	17.9	na	19.7	19.1	19.4	18.2
스페인	19.5	21.4	20.9	19.9	19.6	na	na	na	na	na
스웨덴	30.8	33.0	31.0	29.9	28.9	na	33.3	31.3	30.4	29.5
스위스	17.9	23.9	26.0	26.1	26.4	18.4	24.5	26.6	26.7	27.0
터키	7.6	7.5	10.8	13.2	na	na	na	na	na	na
영국	19.5	23.0	22.0	21.2	21.8	19.8	23.3	22.4	21.7	22.3
미국	13.4	15.5	14.9	14.2	14.8	13.9	16.0	15.3	14.6	15.2
평균	19.1	21.4	21.2	21.0	21.2	19.4	23.1	22.6	22.7	22.6
한국/OECD	16.2	16.8	19.8	32.9	28.8	21.6	21.6	28.3	43.2	38.5

자료: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

	<참고> 복지국가 유형 구분
◇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90))의 복지국가유형 구분에 따른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각각 영미형, 대륙형, 북구형으로 지칭 ① 영미형은 개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를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저소득층 및 요구호자 중심의 복지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② 대륙형은 영미형에 비해 사회보험의 확대가 특징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호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③ 북구형은 가족의 역할을 크게 사회화 (전 국민 대상의 복지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 복지국가의 유형별 특성 비교

유형 특성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시장, 가족, 사회 역할 비중	시장: 중심적 가족: 주변적 사회: 주변적	시장: 주변적 가족: 중심적 사회: 보조적	시장: 주변적 가족: 주변적 사회: 중심적
사회복지 대상	저소득층, 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전 국민 대상
급여 종류 및 범위	공공부조 및 제한적 사회보험(극소화)	공공부조 및 확대된 사회보험(필요시 확대)	욕구에 따른 생활수준
급여 수준	국민적 최저수준	국민적 최저수준 이상은 계층과 지위에 따른 차이	중간계급 생활수준
복지 급여에 대한 사회권으로의 인정	인정되나 빈자로서의 낙인이 따름	인정되나 중요시 하지 않음(빈자로서의 낙인 약함)	사회권으로 인식이 강하고 이를 중시함
복지급여의 근거로서 계층화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	직역간 계층화 (직역간 소득차이로 실제로는 빈부계층화)	계층화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음
해당국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출처: Esping-Anderson, G.(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p.26-29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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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회지출 분석

□ 사회지출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나, 일정수준(1인당 국민소득 2만弗)이 넘어서면 정체 또는 소폭 감소

* OECD 평균(%) : (1만$) 18.84 → (1.5만$) 20.95 → (2만$) 23.0 →

(2.5만$) 22.9 → (3만$) 22.3

ㅇ 국민소득 1만弗 단계에서(□영역)에서 사회지출 비중이 급증(GDP 대비 20% 수준에 도달)

-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다 국민소득 2만弗 단계에서 한차례 급증(□영역)한 후, 하향 안정세(□영역)

< 1인당 GDP와 공공사회지출 비중과의 관계 추이(’80~’01) >

사회

지출 25

비중                                                              OECD 평균

(%) 20

15

10              □        □          □

한국

1인당GDP(천$)

5        10        15        20        25        30

주1) 점선은 추정 추세선

주2) 통계자료의 한정으로(’80년 이후 자료), 각 소득단계별로 샘플 수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 존재 (특히 5천불에서 1만불 구간은 극히 제한된 샘플을 사용)

주3)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 GDP임

□ ’01년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구매력기준(PPP) 국민소득은 1.7만弗이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6.1%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수준

ㅇ OECD 국가들이 GDP 1만弗에 도달했던 시점의 공공사회지출비중과 비교해도 크게 미흡한 수준

※ GDP 1만弗 도달시기의 사회지출 비중(%) : 프랑스 22.2(’81), 독일 23.7(’81), 이태리 19.8(’81), 스웨덴 28.8(’80), 영국 20.9(’83), 미국 13.3(’80)

□ 사회지출 내부의 구성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어떤 유형을 모델로 할 것인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임

* 사회지출 중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지출방식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수당(demogrant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집단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으로 구분

ㅇ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스웨덴의 경우 수당의 비중이,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한국의 경우 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공공부조의 상대적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영․미와 유사

→ 선진국의 경우 우리에 비해 사회보험의 상대적 비중이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 현상 (독일의 경우 예외)

< 각국의 GDP대비 사회보장 구성비(%, ’98년) >

주: 각 항목별 구성비는 절대치로서 항목별 구성비의 합은 전체 사회지출의 GDP대비 비율

< 1인당 GDP 수준 변화에 따른 공공사회지출 비중 변화 비교 >

국 가 명	1 인 당 G D P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호주	11.3('80)	13.2(‘87)	16.2(‘94)	17.8(98)
오스트리아	22.5('80)	na (‘86)	24.4(‘91)	26.0('97)	26.8('00)
벨기에	24.1('80)	26.4(‘87)	28.4('92)	27.2('99)
캐나다	14.3('80)	17.4(‘85)	21.6(‘93)	18.4('98)
덴마크	29.1('80)	27.9(‘85)	32.3(‘93)	30.7('97)	29.2('01)
핀란드	18.9(‘81)	24.1(‘87)	30.9(‘96)	24.5('00)
프랑스	22.2(‘81)	26.2(‘87)	29.3(‘94)	28.9('99)
독일	23.7(‘81)	23.9(‘88)	26.4(‘92)	28.5('00)
아일랜드	20.0(‘88)	20.3(‘93)	18.2(‘96)	15.5('98)	13.8('01)
이태리	19.8('81)	21.6(‘88)	24.4(‘94)	24.1('00)
일본	10.6('81)	11.1(‘88)	11.3(‘91)	15.1('99)
한국	3.3('93)	6.9(‘99)
룩셈부르크	23.5('80)	23.1(‘84)	22.4(‘88)	21.9('90)	23.1('93)
네덜란드	26.9('80)	27.0(‘87)	28.3(‘92)	24.0('97)	21.8('01)
뉴질랜드	18.3('82)	20.4(‘93)	19.5(‘99)
노르웨이	na ('81)	na (‘86)	26.8(‘92)	24.9('96)	25.8('99)
포르투갈	13.9('90)	29.2(‘98)
스페인	17.8('87)	22.0(‘94)	19.9(‘00)
스웨덴	28.8('80)	30.0(‘86)	35.4(‘94)	29.9('99)
스위스	14.2('80)	13.9(‘81)	15.5(‘87)	23.0('93)	25.4('00)
영국	20.9('83)	18.6(‘89)	23.0('95)	21.7('00)
미국	13.3('80)	14.1(‘83)	13.0(‘88)	15.4('93)	14.9('97)
OECD 평균	18.84	20.95	23.0	22.9	22.3

* 구매력평가방식으로 측정된 GDP(per head at current prices and current PPPs(US $))

괄호 안은 도달연도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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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선진국의 발전단계별 사회지출 수준을 분석해볼 때, 우리나라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적․상대적으로 크게 미흡

ㅇ 현재의 소득수준 하에서도 사회지출의 비중은 지속 확대되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다만, 사회지출의 확대 속도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제도에 부응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

□ OECD 선진국의 경우 1만弗대의 소득수준 하에서도 평균 20% 수준의 지출비중을 유지하면서, 2만弗, 3만弗 소득수준으로 성장

→ 사회지출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OECD 선진국 사례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축적과 사회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 사회지출이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면

○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있는 조합 도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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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지출과 성장의 양립 조건

1. 사회지출과 성장의 양립 가능한 정책조합

□ 이론적․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일의적인 관계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

ㅇ 사회지출의 구성항목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국가의 사회 정책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있어, 각각의 지출은 성장에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기 때문

* 긍정적 효과 :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 사회통합을 통한 갈등비용 감소,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에 도움

** 부정적 효과 : 재분배를 위한 누진적 조세 및 복지에의 의존성으로 인해 근로유인과 투자동기가 감소되어 성장을 저해

□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단계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사회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조합(policy-mix)의 마련이 가능

ㅇ OECD 주요 선진국의 발전단계별 분석에서 우리나라 사회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ㅇ 사회지출의 세부 항목별 분석에서도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 축적을 통한 긍정적 경로를 도출

→ 사회지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면, 전체적으로 사회지출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이제는 총량으로서 사회지출수준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지/저해하는지에 관한 소모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구성항목별로 사회지출의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mix)을 찾아야 할 시점

사회지출과 성장의 양립 가능 정책조합(policy-mix)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동시 달성

성장촉진적                성장친화적

사회지출 조합          재원조달방법의 조합

(투자적 사회지출)

사회통합 기여 지출         재정지출 구조조정

(보험적 사회지출)

사회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목표 집단의 명확한 설정	사업평가체계 구 축	소 득 파 악 인프라 개선	전달체계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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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친화적 사회지출 조합의 모색

□ 지출조합의 원칙

ㅇ 사회지출은 한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시급성과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능력, 정책적 의지에 의해 구성되며, 지출조합의 요체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됨

ㅇ 바람직한 사회지출 조합은 성장촉진적인 투자적 성격의 지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보험적 성격의 지출을 여하히 결합하는가에 달려있음

□ 앞에서 살펴본 경로를 고려할 때, 사회지출 조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① 보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건․의료 등 인적자본의 유지․강화를 위한 투자적 성격의 것으로서 성장촉진적인 지출

②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황에서 시급한 것이면서 성장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지출

- 고령화․저출산, 가족기능의 약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사회여건을 고려할 때, 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돌봄도 보육이나 요양 등의 영역은 일부 투자적 성격과 중복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회적 일자리 마련이라는 추가적 효과가 기대됨

→ ①과 ②의 영역은 공히 민간 및 시장의 활성화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바우처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③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지출

- 극빈층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

*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갖춰지면(사각지대 해소) 향후 그 비중은 여타 사회지출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공공사회지출 현황을 OECD 평균과 비교해볼 경우, 앞의 ②영역(가족 서비스 : 사회적 돌봄)이 크게 확대될 필요

ㅇ 가족지원 영역은 OECD 평균의 약 1/18에 지나지 않아, 노인․아동․장애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음

< 공공사회지출 항목별 현황 비교(’01년) >

(GDP 대비 비중, %)

	합계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OECD 평 균	21.20	7.63	0.90	2.65	5.88	1.84	0.60	0.89	0.39	0.50
한 국	6.12	1.20	0.20	0.46	3.24	0.10	0.30	0.15	-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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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친화적 재원조달방법의 모색

□ (기본방향) 사회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 (재정지출구조조정)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우선순위가 낮은 재정사업은 적극적으로 축소․조정

ㅇ 민간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등 경제분야 사업의 비중을 축소

ㅇ 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재점검

-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 사업에 대해 축소․폐지 또는 사업기간을 조정

□ (세출구조조정 이외의 재원조달 방향) 세수증대에 의한 재원조달이 검토되는 경우에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

ㅇ 직접세를 대상으로 한다면 투자지출에 부정적 영향이 작은 세목 위주로 검토

□ 사회보장기여금 확충과 연금구조는 성장친화적 방식으로 개혁할 필요

ㅇ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급여지출의 증가에 상응하여 인상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칙에 부합

ㅇ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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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 사회지출 수준과 지출의 효과성

□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복지수준의 제고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ㅇ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원의 낭비와 심각한 부작용만을 초래하기 쉬움

→ 지출이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도외시 채 지출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참고> 사회지출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보장 못하는 사례
◇ (보육부문) 시설이용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 재정을 지원 →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저하 초래 → 보육서비스 시장 왜곡 (’05 보육재정 1조3천억원) [시설지원이 아니라 수요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의료부문) 건강보험 재정지원(’05 3조7천억원)은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지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구조) ◇ (주거부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계획 물량의 40%가 19~24평으로 할당,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50% 이상이 소득 6분위 이상 가구가 차지

(2) 사회지출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

□ 목표 집단을 명확히 설정 (Targeting)

ㅇ 정책수립 시 어느 소득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인지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지나치게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목표 집단이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 재정지출이 원래의 목적대로 빈곤인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기조차 어려움

- 복지지출을 표방했으면서도 중상위층의 인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통제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목표 집단이 분명해야 할 필요

□ 사업평가체계의 구축과 평가 의무화 방안 마련

ㅇ 재정지출이 필요한 정부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사업의 목적, 성과 평가방식과 성과지표, 향후 평가 스케줄 등을 사업 제안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강제되어야 함

- 복지부문에서도 SOC 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와 같이 구체적인 기대효과 예측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사업의 수행주체가 상시적인 성과감독(monitoring)과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사업과 병행하여 수행할 것을 강제할 필요

ㅇ 사회정책은 일단 시작되면 중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평가결과와 사업시행계속 여부를 연동하는 것을 사전에 제도화할 필요

- 사회지출 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단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을 정책지속을 위한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호주의 Lapsing 프로그램)

* Lapsing 프로그램 : 신규로 제안되는 사업을 ‘계속사업(on-going program),’ ‘특정시점 종료사업(terminating program),’ ‘종료시점 불확정 사업(lapsing program)’ 등으로 분류하고, ‘종료시점 불확정사업’에 대해서는 4년 후 예산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검토를 실시

□ 소득파악 체계 등 복지 인프라의 구축

ㅇ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을 파악하여 목표 집단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의 제고가 필수적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저조하여(30% 수준)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행된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장애로 작용

ㅇ 소득파악체계의 불비는 사회지출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지출을 확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의 하나

* ’0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파악률은 74% 수준이며,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30~40% 수준으로 조세형평성에 기초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ㅇ 국세청의 소득파악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부담 기준 소득을 통일하고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 강구

* 사회보험부담금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조합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동일 인물에 대한 각 보험부담 기준 소득도 차이가 있는 실정

□ 복지체감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합리화

ㅇ 복지지출의 누수를 최대한 막으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네트워킹이 필수적

ㅇ 읍면동에 복지업무가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의 시정, 복지담당공무원의 증원,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 긴급지원체계 체계화 등이 필요

-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 및 실험들이 계속되어 왔으나, 구체화되지 못한 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 ’04~’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05년부터 실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05년 ‘희망한국21’의 전달체계 개편안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각 정책 및 개선안간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구체화가 미흡한 상태

ㅇ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출서비스의 생산․전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보육, 직업훈련, 주택부문에서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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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총량적인 분석방법에 의해서는 일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음을 확인

ㅇ 사회지출에 의한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 모델형태, 샘플종류 등에 따라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음

□ 총량적인 사회지출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긍정적인 경로와 부정적인 경로를 파악한 결과,

ㅇ 보육, 적극적 노동정책 등 투자적인 성격의 지출은 긍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ㅇ 사회보험적인 소비적 지출은 사회통합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근로의욕 저하, 투자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확인됨

□ OECD 국가들의 소득단계별 사회지출을 분석한 결과,

ㅇ GDP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나, 국민소득 1만弗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

- 국민소득 2만弗 수준에서 한차례 급증한 후 소폭 하향

ㅇ 우리나라는 OECD 평균(’01년, 2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8.7%)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

□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크게 미흡한 우리의 사회지출을 확대시키는 경우에도

ㅇ 지출과 세입 양 측면에서 성장촉진적인 정책조합(policy-mix)을 도출하면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은 양립 가능

ㅇ 사회지출의 경우, 투자적 지출 위주로 지출조합을 구성하되 보험적 성격의 지출의 경우에는 성장저해적인 요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ㅇ 사회지출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경제사업 비중의 축소 등 재정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조세 등 여타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 사회지출 확대에 따른 성장친화적 정책조합의 경우에도 지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 사항

ㅇ 지출의 목표 집단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며

ㅇ 소득파악체계 등 복지 인프라를 확립하고,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합리화가 필수적

□ 향후 추진계획

ㅇ 우리나라 통계를 이용하여 검증이 필요한 부분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후속 작업을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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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한국 및 주요 국가별 공공사회지출비중 변화 추이

① 총괄

② OECD 평균

②-1 OECD 선가입 24개국

②-2 OECD 후가입 5개국(한국 제외)

* 1990대 OECD에 가입한 6개국(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중 공공

지출비중이 크게 다른 한국의 경우 제외

③ 한국

○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급증

- 낙타 등 모향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유는 외환위기 전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 때문 (’96 138백弗 3.9% → ’97 146백弗 4.2% → ’98 136백弗 6.0%)

④ 프랑스

⑤ 스웨덴

⑥ 독일

⑦ 영국

⑧ 일본

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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