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 학기 사회보장론 기말시험 문제( 권 오 득 교수담당)

문 1. 다음문제가 옳은 것은 0 , 틀린 것은 X 를 (    )안에 표시 하시오(30/100 점)

1.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비기여. 비 자산 프로그램에는 아동수당, 장애수당, 노인수당 등이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   )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분산의 기능이 있으며 가입이 임의적이고 자발적      이라는 것이다.(   )

3.  연금의 대표적인 기능에는 노후 소득보장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 년이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      로자가 4.5 %씩 부담하며, 확정 기여 방식이다.(    )

5.  연금급여 종류 중에서 특례노령연금 급여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      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6  건강보험 운영에서 통합주의 방식의 장점은 행정 비용의 절감 위험분산과 분배적 기능      의 확대, 지역이나 직역 간 불평등 제거에 효과가 있다.(       )

7.  건강보험은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8.  고액 중증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한다.

(          )

9.  2009년도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5 %이다. (        )

10.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용에 있어서 국가는 당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       를 부담해야 한다.(       )

11. 산재보험은  자진 신고 . 자진 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 개별 노동자 단위로 관리. 운      영 된다.(      )

12.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 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임금으로 한다.

(            )

1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된        다.(        )

14.  차상위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

15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의 유형에는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으로       인한 전기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        )

문 2.  다음문제를 간단히 설명 하시오( 5/100 점)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의 장. 단점을 비교하시오  ( 학교 시험답안지 1 매의 뒷면을 사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