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역확대를 위하여 (    지  게재 원고로 보냄 )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권 오 득

요즈음 제도화된 사회복지기관 밖의 종교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들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제도권 사회복지계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확대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 이슈를 매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증가이다. 여기에는 복지관련 시민단체, 복지관련 각종 재단, 연구소, 연구회,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등 범주별 복지단체, 보건의료단체,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등이 포괄되는데, 1996년 조사에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중 8.1%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는데, 1999년도 조사에서는 18.5%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IMF 기간 동안에 다른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복지분야가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종교기관과 대학들이 각종 사회복지기관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요사이 뜻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산이 20억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과 종교기관이 하나 또는 몇 개의 복지기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그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장으로서 각종 신청사업들을 심사해보면 특별히 전문적이거나,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늘 아쉬운 느낌을 가졌다. 다행히 새로운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사회복지제도, 건강가족지원센터, 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실천현장이 사회복지계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적극적인 관심으로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다.

필자가 내년도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복지사업의 하나인 근로자원조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을 우선 경기도내 공단․기업들이 채택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기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전략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노․사․정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이다. 근로자와 그 가정이 안정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체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하여 알코올․ 약물남용 상담, 정서적 문제를 가진 근로자 상담, 가족상담, 경역상담 및 교육, 재정상담, 퇴직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방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주․ 지역정부, 군대,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 말에 미국 민간부문에 근무하는 정규 근로자의 2/3에게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사회복지사가 기업에 고용되어 그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물론이지만 노․ 사․ 정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