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3차 시범사업 중 장기요양인정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등급판정위원회는 시범사업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사에 설치한다.

제3조(등급판정위원회의 기능)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등급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시범사업 지역 소재 의사회, 간호사회, 사회복지사회, 물리치료사회, 지방자치단체,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존 8개 시범지역의 경우 26인 이상 36인 이하, 신규 5개 시범지역의 경우 15인을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기관 및 직능단체별로 위원의 수는 기존8개 시범지역과 신규 5개 시범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기존 8개 시범지역(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완도군, 제주시 북제주군)의 경우〕

1. 의사회(한의사회 포함)가 추천하는 자 6인 이상 8인 이하

2. 간호사회가 추천하는 자 5인 이상 7인 이하

3. 사회복지사회가 추천하는 자 5인 이상 7인 이하

4. 물리치료사회가 추천하는 자 5인 이상 7인 이하

5.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지사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상 7인 이하

〔신규 5개 시범지역(인천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시, 익산시, 하동군)의 경우〕

1. 의사회(한의사회 포함)가 추천하는 자 3인 이상 4인 이하

2. 간호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사회복지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4. 물리치료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5.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지사에서 추천하는 자로서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상 6인 이하

제5조(위촉기간)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3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07년 5월 1일부터 3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존 8개 시범지역의 경우 5인 이상 7인 이하, 신규 5개 시범지역의 경우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중에서 위원회 심의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 지사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의사ㆍ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은 반드시 포함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존 8개 시범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합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신규 5개 시범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소속의 등급판정팀장(3급)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지사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는 기존 8개 시범지역의 경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신규 5개 시범지역의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의사소견서 제출대상 및 시기) ①장기요양인정 신청인 또는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나 도서, 벽지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의사소견서는 1차 등급판정결과 통지일부터 위원회의 심의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제9조(심의대상) ①등급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등급 변경여부

3. 기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 지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대상자의 1차 판정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의 사본 등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1차 판정 조사내용 및 특기사항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2. 기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결정) ①심의결정은 위원들 간의 의사조정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건수가 5건 이하이거나,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및 그 가족, 담당의사, 방문조사원 및 그 외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의 통지) ①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인에 대한 장기요양등급변경과 관련된 사항 등 심의결정사항을 공단 지사장에게 통지한다.

②지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통지한 심의결정사항을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인 포함) 및 해당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지사의 소속 직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 이사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2. 해외이민 등 시범사업 지역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등급판정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보칙) 기타 동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