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김병한 원장

동명노인복지센터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가족, 사회전체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불안 해소 및 활력 있는 사회실현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할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일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현재의 조치제도에서 시설운영체제와는 전혀 다른 환경속에서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전 해결하여 야 할 과제와 현실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시설의 보험도입에 따른 변화와 대처노력에 대한 방향을 거론하고자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전 해결하여 야 할 과제

1)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안에 따르면, 2008년에 85천명으로 출발하여 2010년까지 166천명으로 이용자의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노인인구의 2~3%수준만을 수급하여 이용노인 보편화의 제한적이며 또한 절대적인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요양시설 수요공급은 06년 목표대비 64%(26,972병상확보/목표42,043병상)달성 수준이나, 관의 해명자료나 발표는 시설확충을 너무 낙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기까지 시행시기를 대폭 늦춰야한다.

http://mosime.com/upload/board/91866_노인시설현황.bmp시도별노인요양시설수요공급현황(병상)

보건복지부 06.10.23자 해명자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7.1.24.광주등)

이미 시행중인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요양제도 시행시기를 고령화가 14%이상이 되었을 때 시행되었으며, 지금이라도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소규모시설인 경우 민간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 및 영리단체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2)양질의 적정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인복지법 직원배치기준은 거의 무료요양(전문)시설에서의 인력지원에 대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감안한 인력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수준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이용자에 욕구가 그리 많치가  않다.

그러나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인력확보기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기준이 되어야 하며, 내년(08년.7월)부터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직원이 소요된다. 한편 작년(06년)부터 시설입소 자를 수발판정등급 1~3등급으로 제한하여 입소하다 보니 시설에서의 이용자들의 수발시간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실비요양(전문)시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용자나 가족들이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설에서도 일부 소홀하였던 안전관리, 억제나 방치를 근절하고,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와 실질적인 근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노인복지법에 인력확보기준과 자격조건은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 요양급여수가에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인복지법 시설인력배치기준보다도 완화된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예상되어 걱정이다.

이러한 사항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운영상에 재정적인 압박을 줄이고자, 다소 자질이 부족한 인력이나, 무자격 인력 채용이 우려된다. 직원의 자격기준도 현시대에 걸맞게 보완되어 실질적인 양질에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사용사업주), 임시․일용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등

<표1>직원배치기준 개선안

구분	시설장	사무 국장	생활 복지사	촉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	작업 치료사	요양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압소자 30인이상	1인	1인	입소자10인당1인	필요시	20인당1인 (2인이상시1인간호사	1인	입소자2인당1인	1인	1인(50인이상인경우에한함)	2인(입소자 50인초과시 마다1인)	50인당 1명	필요시
10인~30인	1인		1인~3인		1인		입소자2인당1인			1인	1인
10인이하	1인				1인		입소자2인당1인
자격기준	사회복지1급 간호사 의사	좌동	사회복지사1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입소자10명당복지사2급이상1명		영양사	조리사1명 이상

※ 요양사및 조리사, 위생원은 그 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요양 평가 ․ 판정 항목(1차 시범사업시 5영역51항목, 2차 시범사업시 5영역44항목)이 전체문항이 매우 제한적이다. 1차 시범사업 평가판정 항목별 점수체계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영역별로 차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2차 시범사업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참고로 수발인정․서비스지원 메뉴얼 사례에서도 인지장애가 있는 A씨 경우 가중치 부과득점(132.3047/321, 수발2등급)이 신체기능 욕구가 높은 B씨(115.8407/321, 수발1등급)보다 득점이 높으나 수발등급은 낮게 인정되었다. 이는 신체기능에 편중을 많이 두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의 행동장애부분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요양인정시간을 매우 낮게 반영함으로서 치매노인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받는 것으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 이며, 표준서비스 분류회의시에서도 요양등급은 질환및 임상적 중증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총요양시간(직접서비스 자원제공량)이 결정적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차시범사업 평가 결과 치매노인의 91.1가 3등급 내외로 보고 되었슴, 이는 특별히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시간이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신체수발 위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범사업지역에서 수발인정시간 측정자들에 자질 미흡으로 직접적인 케어시간만이 인정되고, 간접케어서비스 제공시간(케어플랜작성, case conference, 교육,상담 등)은 소홀하거나, 제외되고, 이용자의 자립지원및 생명력에 폭을 넓히는 활동시간은 아예 무시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서비스지원 세부메뉴얼 2006.4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준서비스 분류 회의자료 p3, 2007.3.8자, 보사연,복지부,재가및노인․시설협회

수발보험 대상지역도 1차 시범사업 6개시군구에서 2차 시범사업 8개시군구로 확대되었고, 3차시범사업지역도 13개 지역으로 확대는 되었다고는 하나, 너무 소수지역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계획에는 없는 4차,5차 시범사업은 반드시 전국 시군구에 20%이상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만 정상적인 표준서비스등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4)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합리적인 운영을

한국사회도 도시화, 인구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등과 같은 사회변동은 양적성장에서 질적(quality)성장으로의 패러더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노인복지사업에서 휴먼서비스사업으로 체계개선이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헌신, 자원봉사 및 희생등의 봉사적 접근을 떠나 기관운영의 효율성및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방법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며, 규율및 제도가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요양시설의 설립운영도 지자체및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 확대되고, 정부에 의한 시설위탁및 민간복지시설의 설립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요양시설운영에도 경쟁 개념이 도입 되는 단계이다.

서울복지재단 2007-사업-1 p5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및 종사자들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조직의 특성상 노인복지시설은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및 지지체의 보조금및 후원금에 재정적 운영의 상당부분을 의존해 오면서 수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보유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의 묘를 펼쳐야 하는 만큼 실천계획 수립과 행동이 필요하다.

시설의 자율성과 인센티브에 대하여서도 수발보험제도 도입까지의 과도기 동안 일정기간 규제를 줄여나가며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정집행에 있어서 시설예산의 운용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집행되어 왔다. 이는 공공의  투명성이 강조되었던 부분이나 일부 재정을 총액예산제로 전환하여 재원운용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 수발1등급으로 판정되어,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되어서,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수발서비스와 재활을 통해 신체기능이 호전되어 차후 수발등급이 2등급이나 3등으로 재판정되었다면, 수발급여 수가는 감소될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5)표준서비스 및 직무분석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도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시설표준서비스 모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수가산출의 근거로 적정 서비스 제공량의 설정은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타당성있게 제공되었는가가 수치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직종별 근무형태 설정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표준화및 서비스 난이도 결정도 하여야 하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하기 때문에 요양수가가 책정되었다는 근거를 제공함에 있어 인건비 와 관리운영비는  수가 산출에 핵심적일 수 밖에 없다.

<표2> 요양급여 월액및 서비스난이도 간접비교

http://www.longtermcare.or.kr 보도자료 07.3.12등록

http://www.mhlw.go.jp/topics/kaigo/  일본후생노동성 개호보험사업현황, 05년10월부터 개호보험개정으로     거주비및 식비는 본인부담

(단위 :만원, 엔)

한 국(2차시범사업)					일 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구 분		05년4월 개호급여	06년4월 개호급여
시설 수발	전문요양	122,5	112.8	95.6	시설서비스(35.3) (28.9)	개호시설	32.6	26.3
	요양시설	100.3	83.6	75.8		보건시설	33.9	27.9
	공동생활가정	102.1	95.4	83.7		요양시설	44.7	38.9
재가 수발	방문목욕,간호 주야간보호,단기	97.5	79.6	70.7	거택 서비스 (9.4) (9.2)	방문개호	5.3	5.2
						방문목욕	5.4	5.6
	복지용구	90(연간,본인부담금포함)				통소리하비리	6.9	6.8
특별현급급여		15	12	11		통소개호	6.5	6.7
	요양병원	20				단기입소	9.9	8.8

※ 시설본인부담 30~40만원(식대,위생재료비 제외), 재가 15만원으로 홍보

2.변화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조치제도에서 계약(서비스의 보편화)으로 바뀌게 된다. 즉 서비스의 보편화, 파이의 확대, 민간기업의 참가, 규제완화등의 변혁이 발생된다. 서비스의 양적으로 확대되어 감과 동시에 질적인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므로 시설에서는 새로은 니즈에 적응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운영의 모델이 ‘규제’와 ‘조성’으로 수동적 형태에서 자립․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능동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새로은 시설경영의 중요 포인트는 첫째로 규모의 확대이다. 경영의 효율화, 안정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경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 법령준수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경영능력의 향상이나 케어의 질을 확보, 새로은 요양서비스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노인복지학술세미나 p89, 06.12.18 전광현

셋째로 경영의 개선이다. 자금의 사용이나 수익사업등에 따른 규정은 적극 완화하여, 경영의 자유도를 높여 실질적 기능을 갖는 운영위원회등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룰을 지키고

운영자는 책임경영을 해야하며, 특히 인재육성, 확보가 커다란 과제이며, 또 필요이상의 규제나 행정지도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향에 대한 실천사례를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복합노인요양시설인 One-Stop서비스체계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고효율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단독으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서비스, 가정생활서비스, 단가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보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재가사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별도로 시설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입소정원을 일부 조정한다면 재가사업은 가능하며,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연계구축은 이용자의 예비자확보와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 연계성의 장점이 있다.

2)재원의 확보방법은 보조금에서 수발보험급여수령으로 바뀌어 시설운영에 대응방법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현재보다도 재정구조가 나빠진다.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노동의 유연성, 유급자원봉사자, 시간제 근로자 여러 가지 형태의 아웃소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급식및 세탁업무 등의 위탁도 도입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화로 거실(1,2인실)및 유료프로그램의 제공등으로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입의 증대를 확보할 수도 있다.

3) 급여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사용하던 정기적인 호봉체계에서, 평가에 의한 능력급과 성과급 등 연봉제가 도입될 것이다. 평가도 객관화를 위하여 다면평가 및 업적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4)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에 있어서는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그 외에 주민과의 상호적인 상생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야간에는 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에 주차난을 해소하여주고, 시설의 회의실 등 공간을 개방하여 그곳에서 주민들에 자치모임 및 그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들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5)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와 교육 및 사례발표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야 하며, 절차나 체계도 확립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및 긴급사고발생시(연하곤란, 간질, 화상, 골절 등)대처능력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양질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직접 이들을 케어하는 수발자의 인성과 케어기술이 요구된다. 신체의 안전사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 하고, 예방과 대응, 사후대책 등을 시스템화 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이외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법률고문계약, 방역계약 등 재정도 회계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6)시설케어의 중요성 부각

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시설화의 바람이 불면서 노인생활에서의 운영목표가 새롭게 형성 되었다. 이제는 부양자의 사정이나 부양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야말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다

- Nomalization : 정상화, 고령자등 모두 함께하는 사회야 말로 정상이라는 복지개념

- Barrierfree :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도 편하게 장벽을 제거하는 일

- Empowerment :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자기내부에 힘을 길러 적극적인 자신을 창출하는

- QOL: 생활전체의 만족감 행복감을 높인다

- 자립 , 지원 : 불가능한 부분을 지지하려는 것

이제는 노인시설에서의 케어는 대부분이 장기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같이 맞벌이로 인하여 과거 며느리 중심의 전통적인 부양형태가 무너지고, 효의 개념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노인들은 재가복지서비스를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들은 시설보호서비스가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노인케어에서는 부양자가 없다거나 부양자의 사정으로 노인을 모실 수 없다면 오히려 시설보호가 적당하다고 강조될 수 있으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노인을 위해 여러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오히려 노인에게 있어 새로운 삶의 시작과 동기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노인시설은 인간의 노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남은 생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시설케어는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여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장점

먼저 병원에서의 케어는 의료적인 서비스가 강점으로 노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케어는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음. 반면에 시설케어는 의료적인 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이 되며, 노인에 대한 케어는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 이 양자의 장점만을 살린 중간형태의 보호시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함.

또한 노인을 병원으로 모셔서 케어를 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에 병원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한 노인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지원자체가 줄어들고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노인의 질병이 완쾌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도 없지만 노인들은 대부분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장기간의 입원은 가족구성원에게 부양부담으로 작용하며 부유층이 아니면 병원입원은 고려해 볼 수도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음. 이러한 노인부양문제를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케어를 담당한다는 것은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시설케어는 노인에 대한 장기간 관찰이 가능하여 노인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어 필요한 욕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재가복지서비스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시설케어는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즉, 시설케어는 24시간 케어가 가능하고 필요한 장비를 한곳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경비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시설에서의 노인들은 동질성을 가진 동료집단을 통해 지지를 받기도 하며, 위로도 받는 친구를 만나기가 쉽고, 이러한 동료들과의 교제는 사회적인 고립감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게 할 것임.

나. 단점

시설보호는 한 장소에서 많은 노인을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또한 시설에서의 생활은 개별적인 케어도 있지만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많기 때문에 노인의 개별성과 사생활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시설이라는 건물의 공간 내에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고립감과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시설에서의 케어는 그야말로 병원이 아니라 시설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서비스는 대부분 병원을 다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가지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할 것임.

<표 3> 병원과 시설케어의 장점과 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병 원	의료적인 서비스	노인에 대한 개별적 케어가 안됨
시 설	노인에 대한 개별적인 케어	의료적인 장비의 부족함

<표 4> 재가와 시설케어의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재 가	․비용이 저렴함 ․지역사회 내에 거주할 수 있음	․24시간 케어가 힘듦 ․노인의 케어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시 설	․장기간 관찰이 가능 ․노인의 케어욕구에 대응하기 쉬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용이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동료를 사귀기 쉬움	․거주하던 지역사회를 떠날 수도 있음 ․노인의 개별성이 자칫 무시될 수도 있음

3.조직의 변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사업에서 휴먼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필연적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의 재원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에 안주해왔다. IMF때 기업에서는 살아남기 위하여 인력을 down sizing하고,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였다. 그러나 시설은 특별한 위험에 처하지 않아, 현재에 머무르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1)생활시설은 조직원 전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대로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과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조직의 상부에서부터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상황을 정기적인 시설경영설명회와 다양한 채널(건의, 제안제도) 및 회의체(노사협의회, 직원간담회 등)를 통하여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위기상황에 함께 동참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욕구가 개인에 따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이에 맞는 세분화된 전문적인 직종이 개개인에게 적합한 케어플랜을 정하고 함께 협력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팀이 요구된다. 각종 분야의 인력도 일반적으로 2교대 내지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형태는 의료분야와 복지분야의 결합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없다면 노인케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인케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집단토론회와 Team-approach가 반드시 필요하다.

3)조직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업무분장및 전결제도를 재정비하고, 품질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업무개선을 위한 공모제도 등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운영이념이나 비젼은 대부분 설립시부터 제정되어 왔으나, 오랜기간이 지나도 대부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여 왔으며 윤리강령 및 비젼도 현실에 맞게 재구상해야하며, 중장기발전방향도 설정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장기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변화노력은 이제부터이며, 영리조직도 서비스 공급주체로 진입할 경우에 사회복지의 정체성이나 존재의의와 확고한 철학과 이념이 없이는 새로운 창출이 불가능 하며, 발표된 모델이 제도권에서 반영되어 미약하나마 한단계 도약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록1>

사회복지시설장을 위한 업무 체크리스트

日本福祉施設士協會, 2002, 施設長のための業務チェックリスト, 全國社會福祉協議會.

범례

- 현수준 :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 중요도 : 1 보통, 2 중요, 3 매우 중요

- 긴급도 : 1 보통, 2 긴급, 3 매우 긴급

Ⅰ. 조직운영관리

구 분		현수준	개선시
			중요	긴급
1. 체제정비
①	법인의 이념이나 시설의 기본방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직원이 철저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법인의 이념이나 시설 방침의 명확화와 철저)	1․2․3	1․2․3	1․2․3
②	사업계획은 그 계획에 대한 효과성․실현가능성을 검토․분석하여, 구체적인 달성목표나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한 사업계획의 책정)
③	연간사업계획은 시설의 방침과 일관성 및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방침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및 관련성의 확보)
④	법인의 이념이나 시설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전개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직원에게 철저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중․장기적인 사업전개의 명확화)
⑤	직무의 책임체제 및 지휘명령계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주체․지휘명령계통의 명확화)
⑥	시설장의 직무권한을 업무에 따라 이양․분담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직무권한의 적절한 이양)
⑦	사회자원이나 외부기관 활용 등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비용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효율화와 비용절감의 실시)
2. 시설장의 리더십
①	시설장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기연수의 실시)
②	시설경영(운영)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에 대하여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습니까? (정보의 수집)
③	시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법인경영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법인과의 연계)
④	회의에서는 모든 직원이 잘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 참가에 의한 회의 운영)
⑤	직원이나 이용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직원의 의견 등을 반영)
⑥	직원 스스로 전문성을 자각하며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지도․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의 자각, 목표의 명확화)
⑦	직원의 책임감이나 달성감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까?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⑧	직원에 대하여 항상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의 변화를 파악하도록 지도․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자에 대한 직원의 배려 촉진)
⑨	직원에 대해여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정보의 공유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보의 공유화)
3. 업무개선
①	업무상의 개선점 발견이나 대책의 입안에 대하여 직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체제를 정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까? (업무개선의 체제정비와 실행)
②	복지QC(Quality Control)활동이나 위원회 방식 등 복수의 방법으로부터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개선 방법의 선택)
③	업무개선의 결과를 표준화나 매뉴얼화 하고, 이를 직원이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개선결과의 반영과 주지)
4. 시설의 홍보
①	시설의 팜플렛 등 홍보용 자료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시설의 개요 및 서비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보자료의 이해하기 쉬움)
②	시설 팜플렛 등 홍보용 자료는 항상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갱신하고 있습니까? (홍보용 자료의 내용갱신)
③	지도나 교통안내 등 시설을 찾아오는 방법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까? (약도 안내의 노력)
④	홍보에 있어서는 시설의 기능이나 서비스 내용 등 특색이나 타 시설과의 차이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바르게 전해지는 홍보)
⑤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다 좋은 홍보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장소나 방법의 개발)
5. 지역거점으로서의 시설
①	시설의 지역개발이나 지역사회복지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과의 연계 및 행정과의 협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과의 연계)
②	반상회에 가입이나 지역행사에 협력하는 등 시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참가)
③	행사에 초대 등 지역과의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과의 상호교류 실시)
④	소음대책이나 악취대책 등 주민이나 이용자 및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생활환경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
⑤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이나 시설기능강화를 위해 행정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기관과의 연계)
⑥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의 보건․의료․복지연합회에 참가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관련기관과의 연계)
6. 복지교육․지역교류
①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해촉진기회로 여기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실습생 지도체제의 정비)
②	실습생 지도에 있어서 실습내용의 확인 등 실습 의뢰처와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실습 의뢰처와의 연계)
③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설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비밀엄수의무 준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실습생과 자원봉사자 역할의 명확화와 준수사항의 사전설명)
④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검토)
⑤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재지의 지역특성이나 해당시설의 기능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역특성이나 시설기능의 사전설명)
⑥	이용자 또는 대리인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복지시설 이용방법이나 해당시설의 기능 등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Ⅱ. 서비스 관리

구 분		현수준	개선시
			중요	긴급
1. 체제정비
①	OA기기의 도입 등 일상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화)	1․2․3	1․2․3	1․2․3
②	서비스관리 절차는 계획․실천․확인․처치․표준화와 모니터링(PDCA)의 흐름에 따르고 있습니까? (서비스관리 절차의 준수)
③	개별케어에 대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개별케어에 관한 기록의 관리․활용)
④	업무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활용)
⑤	직원에게 정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기록방법의 지도)
2. 서비스 제공
①	사회복지제도의 동향이나 지역특성, 지역주민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시설의 기능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의 기능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검토)
②	이용자나 대리인, 가족에 대하여 서비스 내용이나 규칙 등의 설명을 자료에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까? (서비스의 내용이나 규칙 등의 설명 실시)
③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사전에 메뉴를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용자의 의사존중)
④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이용자나 대리인, 가족으로부터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회답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계약체결 내용에 관한 의문에의 회답)
⑤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그 이유나 내용을 이용자나 대리인, 가족에게 설명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서비스 내용 변경의 절차)
⑥	복지서비스에 대한 고충해결 업무에 대하여 설명․게시 등을 하고, 직원, 이용자나 대리인, 가족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고충해결 업무의 주지)
⑦	개별케어계획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절하게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개별케어계획의 실천 확인)
⑧	이용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연수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적절하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용자의 권리옹호)
⑨	이용자 생활의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가족이나 친구, 생활해 온 환경을 서비스 제공 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계속성 확보)
⑩	여가 활동이나 행사는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에 맞추어 선택 가능한 메뉴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가활동 등의 충실)
⑪	거실은 사생활 보호가 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실 공간에 대한 배려)
3. 서비스의 표준화
①	업무의 표준화․매뉴얼화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의 표준화․매뉴얼화)
②	직원이 표준화․매뉴얼화 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표준화․매뉴얼화 된 업무의 실시 상황 확인)
③	표준화․매뉴얼화 된 절차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표준화․매뉴얼화 된 순서의 재검토)
4. 안전관리
①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체제는 시설장을 책임자로 하고 있습니까? (긴급사태의 체제)
②	온갖 사고를 상정하여 시설내의 위험한 곳이나 각종 기구의 점검, 서비스 제공의 절차나 방법을 확인하는 등 방지책을 입안․실시하고 있습니까? (사고방지책의 입안․실시)
③	서비스 제공의 절차나 방법의 확인은 과오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오의 방지)
④	재해 및 사고, 이용자의 급변 등의 대응을 매뉴얼화하고, 직원, 이용자 및 대리인, 가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재해, 사고, 이용자의 급변 등에 대한 대응)
⑤	사고나 산재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하여 상해보험가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고나 산재에 대한 대응)
⑥	소방 설비나 긴급 시 비품의 유지관리 및 가연물의 보관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방재․방화의 환경파악)
⑦	재해 시 피난 경로나 연락체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직원의 의견이나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재해에 대한 직원의 의견 및 이용자의 특성 반영)
⑧	서비스나 계약 내용 등의 소송 및 소문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담․대응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이용자의 소송 및 소문에 대한 대응)
⑨	감염증의 방지책이나 발생시의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직원․이용자 및 대리인, 가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감염증에 관한 매뉴얼과 책정과 주지)
⑩	감염증의 지식에 대하여 직원․이용자 및 대리인, 가족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감염증에 대한 이해 증진)
⑪	감염증의 방지나 발생 등을 대비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맺고 있습니까? (의료기관과의 연계)
⑫	설비․용구의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위생상태 확인)
⑬	이용자 간의 분쟁방지나 예방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직원․이용자 및 대리인 또는 가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분쟁에 대한 대응)
5. 이용자 만족
①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용자 및 대리인 또는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②	시설에 대한 이용자 또는 대리인, 가족의 기대나 요망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체제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의견의 청취)
③	서비스 메뉴의 내용이나 그 질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시점에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서비스 메뉴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재검토)
④	이용자 또는 대리인, 가족 등에 대하여 친절한 태도와 언어로 대하도록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하고 있습니까? (접대태도의 철저)
⑤	이용자 또는 대리인, 가족으로부터 고충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고충 등에 대한 대응)
⑥	고충이나 불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고충 등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⑦	이용자 또는 대리인, 가족의 고충이나 불만에 대한 대응책이나 개선 결과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까? (고충 등에 대한 대응책이나 개선결과의 주지)
6. 건물․설비관리
①	건물․설비의 보수 관리나 수리하기 위해 단․중장기계획의 입안과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의 입안과 예산의 확보)
②	시설설비․비품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설비․비품의 점검과 보수)
③	건물설비․비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전문가의 의견 도입)
④	건물이나 설비의 개선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직원의 의견,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등의 의견, 이용자의 특성 반영)
7. 업무의 평가
①	정기적으로 이용자나 대리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서비스의 과제나 개선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②	제3자 평가나 자기평가를 통하여 업무의 과제나 개선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평가의 실시)
③	컨설팅 등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업무의 과제나 개선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외부기관의 활용)
④	평가결과에 대하여 직원․이용자 및 대리인, 가족에게 정보제공이나 업무개선에의 반영 등 활용방안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평가활용 방법의 명확화)

Ⅲ. 재무관리

구 분		현수준	개선시
			중요	긴급
1. 체제정비
①	회계 책임자와 출납직원을 구분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갖춘 체제를 정비해 두고 있습니까? (내부통제 기능을 갖춘 체제의 정비)	1․2․3	1․2․3	1․2․3
②	직원에게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직원에 대한 정보제공)
③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활용이나 감사에 재무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바른 재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적정실시)
④	정보공개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의무에 대한 대응)
2. 자산․예산관리
①	고정자산, 유동자산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산관리)
②	단․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계획 입안)
③	손익분기점이나 비용대비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손익분기점․비용 대 효과를 감안한 예산작성)
④	직원의 의견이나 이용자 및 대리인의 요망을 고려한 예산을 짜고 있습니까? (직원의 의견이나 이용자의 요망을 감안한 예산작성)
⑤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대응)
3. 일상업무관리
①	경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리규정에 근거한 회계처리의 철저와 확인)
②	재무제표 등을 통해 예산집행 상황을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 상황의 파악)
③	부가세나 원천징수 등 세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세무에 대한 대응)
④	기부금 접수 및 서류의 정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부금의 관리)
⑤	이용자의 예금에 대한 불상사의 방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치금의 관리)
⑥	고액물품의 구입이나 공사발주 등을 할 경우 복수의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경쟁 입찰함과 아울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견적 및 경쟁 입찰의 실시와 계약서의 작성)

Ⅳ. 인사노무관리

구 분		현수준	개선시
			중요	긴급
1. 채용/선발
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채용계획을 만들고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채용계획의 책정과 재검토)	1․2․3	1․2․3	1․2․3
②	적절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재상의 명확화)
③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을 위한 기술이나 능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채용을 위한 기술․능력의 향상)
④	폭넓게 인재를 모으기 위해 복지인재센터나 직업소개기관, 직장설명회, 복지계 대학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계기관의 활용)
⑤	구인에서 채용까지의 절차․선발기준이나 방법을 정해놓고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채용절차의 확립과 재검토)
⑥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채용조건의 명시)
⑦	제출서류나 면접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취직 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면접 시 등 질문사항의 확인)
2. 인사관리
①	직원배치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서비스 향상이나 직장활성화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직원배치․인사이동 시 고려)
②	직원배치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직원육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직원육성을 고려한 직원배치․인사이동)
③	직원배치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직원의 의향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직원으로부터 의견청취)
④	급여는 직능이나 생활스타일 등을 감안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급여체계의 적정)
⑤	결근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결근자 발생시의 대응)
⑥	직원의 평가는 인사고과 등의 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인사고과 기준의 명확화)
⑦	직원의 평가에 대하여 그 이유나 앞으로의 기대를 본인에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직원평가 결과의 명시)
⑧	승급․승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승급․승진의 명확화)
⑨	고령자․장애인의 고용이나 출산․육아휴가에 관한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의 활용)
3. 노무관리
①	특정 직원에게 업무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내용의 재검토나 직원배치에서 배려하고 있습니까? (업무내용이나 직원배치에의 배려)
②	근무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공휴일의 출근이나 변칙근무의 부담이 특정한 직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까? (출근일의 조정)
③	직원의 노무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대응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적절하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노무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준수)
④	산재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이나 방지책을 주지시키고 있습니까? (산재방지의 교육과 방지책의 주지)
⑤	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환경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동환경의 정비)
⑥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담당자의 임명 등 체제정비를 하고, 직원․이용자 및 대리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희롱 방지 교육과 체제정비)
⑦	서비스 제공은 소정의 노동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선하고 있습니까? (소정의 노동시간 관리)
⑧	잔업은 초과근무명령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의 관리)
⑨	직원의 휴가사용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휴가사용권장 등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휴가관리)
⑩	휴가사용이유나 근무상황으로부터 직원상황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직원의 상황파악)
⑪	복리후생은 직원욕구에 따라 복수의 메뉴를 준비해두고 있습니까? (복리후생의 충실)
4. 직원의 정신건강
①	직원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원활화)
②	직원에게 신뢰감을 표시하고, 목표달성 시에 칭찬하는 등 의욕이나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직원의 의욕환기)
③	업무에서 기인하는 직원의 건강상태나 스트레스의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이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강상태나 스트레스 해결과 재발방지)
④	카운슬러나 의사에 의한 건강관리,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이나 상담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나 외부기관의 활용)
⑤	직원의 불평․불만을 없애고 상황에 따른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의 불평․불만의 대응)
⑥	업무수행의 방안에 대하여 시설장이나 상사의 생각이나 방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호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이해)
⑦	직원의 직장에서의 입장이나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입장이나 문제의 파악)
⑧	직장부적응에 대한 방지나 조기발견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직장부적응에 대한 대응)
⑨	직원의 실수에 대하여 필요이상으로 지도나 주의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까? (직원의 실수에 대한 지도)

Ⅴ. 직원의 능력개발

구 분		현수준	개선시
			중요	긴급
1. 연수 계획․예산
①	능력개발․인재양성에 있어서는 직원의 인격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직원의 인격형성)	1․2․3	1․2․3	1․2․3
②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직원의 과제발견․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원의 과제발견․문제해결 능력의 신장)
③	직종․직급을 염두에 둔 연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수계획의 입안)
④	단․중장기적인 직원양성계획에 근거하여 연간 연수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까？ (직원양성계획에 근거한 계획입안)
⑤	연수계획 입안에 있어서 관련된 전문직단체 등의 연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연수정보의 수집)
⑥	직원의 목표나 연수희망 등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직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⑦	연수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인재육성에 관한 보조금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
⑧	계획 이외의 연수에도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까? (유연한 연수체제)
2. 연수체제
①	연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연수방법이나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연수기법․능력의 향상)
②	직원이 적극적으로 자격취득을 하기 위한 조건정비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격취득의 추진)
③	OJT(직무를 통한 연수)를 직무상 명확하게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OJT의 위치부여)
④	연수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연수 담당자에 대한 조언․지도)
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달연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달연수의 실시)
⑥	SDS(자기계발지원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직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SDS의 우선순위 명확화)
⑦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연수 후 평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연수 참가자의 평가)

중항목의 평가

대항목	현재수준의 소계	중항목	개선해야 할 우선순위
Ⅰ.조직운영관리	만족 ( 항목) 보통 ( 항목) 불만족 ( 항목)	1. 체제정비 2. 시설장의 리더십 3. 업무개선 4. 시설의 홍보 5. 지역거점으로서의 시설 6. 복지교육․지역교류	1 ․ 2 ․ 3 ․ 4 ․ 5 ․ 6 1 ․ 2 ․ 3 ․ 4 ․ 5 ․ 6 1 ․ 2 ․ 3 ․ 4 ․ 5 ․ 6 1 ․ 2 ․ 3 ․ 4 ․ 5 ․ 6 1 ․ 2 ․ 3 ․ 4 ․ 5 ․ 6 1 ․ 2 ․ 3 ․ 4 ․ 5 ․ 6
Ⅱ.서비스 관리	만족 ( 항목) 보통 ( 항목) 불만족 ( 항목)	1. 체제정비 2. 서비스제공 3. 서비스의 표준화 4. 안전관리 5. 이용자 만족 6. 건물․설비관리 7. 업무의 평가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Ⅲ. 재무관리	만족 ( 항목) 보통 ( 항목) 불만족 ( 항목)	1. 체제정비 2. 자산․예산관리 3. 일상업무의 관리	1 ․ 2 ․ 3 1 ․ 2 ․ 3 1 ․ 2 ․ 3
Ⅳ.인사노무관리	만족 ( 항목) 보통 ( 항목) 불만족 ( 항목)	1. 채용/선발 2. 인사관리 3. 노무관리 4. 직원의 정신건강	1 ․ 2 ․ 3 ․ 4 1 ․ 2 ․ 3 ․ 4 1 ․ 2 ․ 3 ․ 4 1 ․ 2 ․ 3 ․ 4
Ⅴ.직원능력관리	만족 ( 항목) 보통 ( 항목) 불만족 ( 항목)	1. 연수계획․예산 2. 연수체제	1 ․ 2 1 ․ 2
합 계	만족 ( /149항목) 보통 ( /149항목) 불만족( /149항목)

<부록2>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안

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소기준개발,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보건보깆부, 2006.12.19.

발간등록번호11-1460000-002923-01

핵심영역	기 준		지 표
1. 인권	기준1	비밀보장	비밀보장 규정
	기준2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 제공, 생활노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자기결정권
	기준3	불만처리 방침	불만처리 방침, 불만의 처리기간,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기준4	차별금지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기준5	참정권의 보장	참정권의 보장
	기준6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기준7	자치활동	자치활동보장
2. 환경	기준8	시설의 위치	접근성 및 접근성확보를 위한 노력
	기준9	시설의 설계와 규모	기본 시설의 충분성, 쾌적성 및 편리성
	기준10	환경의 안전성	시설의 안전성
	기준11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3. 운영	기준12	사명	사명진술
	기준13	핵심가치와 비전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기준14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의 활동,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의 구성, 법인이사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개최
	기준15	운영계획	운영계획
	기준16	정보관리	정보관리 지침, 사례기록, 행정기록
	기준17	평가	기관평가, 사업평가
	기준18	재무관리	예산 집행, 재무 보고, 회계의 전산화

핵심영역	기 준		지 표
4. 지역사회와의관계	기준19	자원동원	후원활동의 효율성, 홍보물의 진실성,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기준20	투명성과 개방성	정보공개, 후원금 입출금 및 후원물품 내역의 공개, 시설 개방성
	기준21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5. 인력	기준22	직원의 충분성	직원의 충분성
	기준23	자격과 자질	시설장의 전문성과 비전, 법적 자격과 경험
	기준24	직원의 선발	직원의 선발
	기준25	훈련과 개발	훈련과 개발, 신입직원의 교육
	기준26	슈퍼비전	슈퍼비전
	기준27	인사평가	인사평가
	기준28	근무여건	고충처리, 직원자치단체의 운영, 근로환경개선 노력
6. 서비스	기준29	서비스 과정	입·퇴소 승인절차, 서비스 과정의 참여, 서비스 욕구조사
	기준30	서비스 내용	사례관리
	기준31	건강관리	정기 건강점검, 보건교육, 영양관리, 기호조사
	기준32	위생관리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급식위생관리
	기준33	서비스 결과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의 양

1. 인 권

기준1. 비밀보장

지표1.1.1: 비밀보장 규정

생활노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지침과 직원의 복무 윤리규정 등 이에 대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기준2. 정보제공

지표1.2.1: 서비스 정보 제공

생활노인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생활노인 및 가족이 서명한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

지표1.2.2: 생활노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은 생활노인과 가족(혹은 연고자)에게 생활노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지표1.2.3: 자기결정권

직원들은 생활노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며, 생활노인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생활노인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한다.

기준3. 불만처리 방침

지표1.3.1: 불만처리 방침

시설은 생활노인이 겪게 되는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불만 및 불편처리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다.

지표1.3.2: 불만의 처리기간

시설은 생활노인이 제기한 불만 및 불편은 최장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되어 해당자에게 모든 처리과정이 보고되어야 한다.

지표1.3.3: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시설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후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기준4. 차별금지

지표1.4.1: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감한 방침을 갖고 있다.

기준5. 참정권의 보장

지표1.5.1: 참정권의 보장

생활노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선거권을 가지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생활노인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기준6.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지표1.6.1: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시설은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노인의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준7. 자치활동

지표1.7.1: 자치활동보장

시설 내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 등이 생활자의 주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2. 환 경

기준8. 시설의 위치

지표2.8.1: 접근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건물의 위치는 생활노인, 생활노인의 가족, 연고자 등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주차, 대중교통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은 이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준9. 시설의 설계와 규모

지표2.9.1: 기본 시설의 충분성

법적기준에 따라, 시설의 건물 공간은 기본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지표2.9.2: 쾌적성 및 편리성

생활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의 분위기는 쾌적하고 편리하며, 생활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준10. 환경의 안전성

지표2.10.1: 시설의 안전성

건물은 법적 안전기준에 부합되며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비상시 대피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기준11. 편의시설

지표2.11.1: 편의시설 설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생활노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운 영

기준12. 사명

지표3.12.1: 사명진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인 사명(mission)이 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식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조직의 활동이 사명진술(mission statement)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는다.

기준13. 핵심가치와 비전

지표3.13.1: 핵심가치와 비전 진술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는 핵심가치와 조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미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기준14.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지표3.14.1: 법인이사회의 활동

법인이사회는 시설의장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결정한다.

지표3.14.2: 시설장 선임

법인이사회는 시설장을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하며 시설장의 수행능력을 매년 평가한다.

지표3.14.3: 법인이사회의 구성

법인이사회는 시설의 사명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들로,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로 구성하며,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다.

지표3.14.4: 법인이사회의 개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자주(연간 4회 이상) 법인이사회를 개최한다.

지표3.14.5. 운영위원회 구성

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활노인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 기관종사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지표3.14.6. 운영위원회의 개최

정기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노인, 생활노인의 가족, 지역주민 등에 회의를 공개한다.

기준15. 운영계획

지표3.15.1: 운영계획

시설은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검토되어 수정된다.

기준16. 정보관리

지표3.16.1: 정보관리 지침

시설은 사례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정보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지표3.16.2: 사례기록

생활노인의 종합적인 정보(상담 및 생활기록 등)는 일시별, 서비스 내용별로 개별화된 파일에 관리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한다. 또한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생활노인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보관된다.

지표3.16.3: 행정기록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정 정보들을 기록하여 조직의 지침과 법에 따라 관리한다.

기준17. 평가

지표3.17.1: 기관평가

시설은 매 3년에 한 번씩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점검하고 조정한다.

지표3.17.2: 사업평가

시설은 외부전문가 그리고 생활노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한 번씩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혹은 종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기준18. 재무관리

지표3.18.1: 예산 집행

시설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연간 예산에 따라 운영된다.

지표3.18.2: 재무 보고

시설의 내부 재무제표는 분기별로 작성되어 이사장에게 보고되며,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는 명확히 확인되며 설명될 수 있다.

지표3.18.3: 회계의 전산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인사, 세무, 예산, 후원관리 등도 통합하여 관리한다

4.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준19. 자원동원

지표4.19.1: 후원활동의 효율성

후원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전체 후원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며,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지표4.19.2: 홍보물의 진실성

후원활동을 위해 작성된 조직의 홍보물은 진실하고 정확하다.

지표4.19.3: 후원자 관리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지표4.19.4: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조직은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임무를 할당하고 교육·훈련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평가하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기준20. 투명성과 개방성

지표4.20.1: 정보공개

시설은 가능한 재무자료,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이사 및 직원 명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지표4.20.2: 후원금 입출금 및 후원물품 내역의 공개

시설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과 후원물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소식지를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지표4.20.3: 시설 개방성

지역사회와의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기준 21. 지역사회연계사업

지표4.21.1: 지역사회연계사업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지역 내 기업, 일반가정 등과 같이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 인 력

기준22. 직원의 충분성

지표5.22.1: 직원의 충분성

시설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을 고용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준23. 자격과 자질

지표5.23.1: 시설장의 전문성과 비전

시설장은 법적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근무 경력이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표5.23.2: 법적 자격과 경험

직원은 시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한 법적 자격과 필요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기준24. 직원의 선발

지표5.24.1: 직원의 선발

직원의 채용은 적법한 절차와 조직의 공식적인 지침(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채용절차 명문화, 직원선발을 위한 공개적 공고, 직원 선발위원회 구성)에 따라 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을 주의 깊게 채용한다.

기준25. 훈련과 개발

지표5.25.1: 훈련과 개발

시설은 직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원의 자기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훈련(내·외부교육,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을 1년에 최소 1인당 40시간 이상, 1인당 교육지출액 10만원 이상 실시하며, 이의 효과성은 매년 평가되어야 한다.

지표5.25.2: 신입직원의 교육

시설은 신입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조직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서비스 최소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입직원의 교육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시작하여 10주 이내에 끝마쳐야 하며, 30시간 이상 이루어져야한다.

기준26. 슈퍼비전

지표5.26.1: 슈퍼비전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슈퍼비전을 시설의 내부 슈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1년에 최소 12회 이상의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는다.

기준27. 인사평가

지표5.27.1: 인사평가

시설은 직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서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준28. 근무여건

지표5.28.1: 고충처리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 수렴함, 전자게시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직원 고충처리의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표5.28.2: 직원자치단체의 운영

직원의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과 같은 직원 자치단체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지표5.28.3: 근로환경개선 노력

시설은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노사협의회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에 따라 실시한다.

6. 서비스

기준29. 서비스 과정

지표6.29.1: 입·퇴소 승인절차

시설 내에 입·퇴소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이 있으며 입·퇴소 승인기관과의 공문서로 입·퇴소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표6.29.2: 서비스 과정의 참여

생활노인과 가족이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영한다.

지표6.29.3: 서비스 욕구조사

생활노인과 가족의 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 기준과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기준 30. 서비스 내용

지표6.30.1: 사례관리

생활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준31. 건강관리

지표6.31.1: 정기 건강점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매년 생활노인의 건강점검이 이루어지며, 진단, 처방, 약물복용 등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지표6.31.2: 보건교육

생활노인에게 연2회 이상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지표6.31.3: 영양관리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있으며 적어도 시행 2주전에 미리 계획된다.

지표6.31.4: 기호조사

생활노인의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생활노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

기준32. 위생관리

지표6.32.1: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시설은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침에 따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6.32.2: 급식위생관리

시설의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식품취급의 위생지침에는 조리원의 질환에 대한 통제, 냉장·냉동고의 온도 점검, 식수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검사(연2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준33. 서비스 결과

지표6.33.1: 서비스 만족도

생활노인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지표6.33.2: 서비스의 양

각각의 시설은 시설의 운영 목적에 따라 생활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는 적절한 생활노인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부록3>

사회복지시설 표준경영모델의 구성 체계

서울복지재단 2005-연구-13 p60

대항목	중항목	번호	세부항목
인적자원 관리	인사관리	1	인사/징계방침에 관한 규정 마련
		2	직책별 업무분장의 명시화
		3	직원모집, 선발과정에 관한 공개적 채용
		4	직원 인사기록 문서화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 관리
		5	업무수행 과정상의 지침서 마련
	조직관리	6	직원의 목표 대비 성과 평가
		7	직원, 팀별 성과에 관한 포상제도의 규정 마련
		8	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확보/정기적 활동
	지식관리	9	직원의 정기적인 내부및 외부 교육진행
		10	직원의 시설내 근무만족도 관리
		11	직원의 아이디어및 건의사항에 대한 접수/반영
		12	팀별 분임토의, 사례관리 토론등을 통한 지식공유
		13	관리자의 슈퍼비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역사회 관계관리	관련기관 관리	14	동사무소, 구청및 관련공공기관과의 정기적인 협력
		15	타 복지시설및 관련 협회와의 유기적 관계형성과 교류
	외부자원 관리	16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유발/욕구파악/관리
		17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18	후원자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재정회계 관리	체계성	19	회계연도별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20	정부보조금의 사용내역 관리
		21	회계장부/증빙서류의 정확성 관리
		22	후원금의 사용 내역 관리
	투명성	23	경영에 필요한 물품/계약관련규정/공식화된 절차관리
		24	시설(기관)의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정기적 성과분석
		25	물품대장의 사용내역 관리

대항목	중항목	번호	세부항목
시설 관리	안전관리	26	시설(기관)이용자/직원에 대한 안전 관리
		27	안전점검/시설물 관리기록의 규칙적인 업데이트 관리
		28	용도변경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검토/계획안 마련
		29	응급상황 때의 직원행동규정 마련
	외부내부 공간관리	30	외관에 대한 정기적으로 보수및 관리
		31	시설(기관) 내부의 쾌적한 분위기 관리
		32	시설(기관)의 공간 활용에 관한 효율적 관리
			시설(기관)을 소개하는 팜플렛 준비
경영자의 리더쉽	전략및 목표수립	33	시설(기관)장/중간관리자의 복지환경 지식과 이해력보유
		34	외부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35	시설경영에 관한 전략계획 수립과 이행 능력
		36	시설(기관)에 대한 사명감
	자금동원및 관계증진 노력	37	자금 동원능력
		38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및 협회 등의 협력관계 증진노력
		39	직원의 직무사기 촉진및 권한 위임
	직원및변화 관리	40	직원간의 갈등관리
		41	시설(기관)의 손실, 기회와 이익에 대한 변화관리
	책임성	42	시설(기관)내 경영 정책에 대한 책임관리
		43	시설(기관)의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책임관리
이용자 관리	만족도 관리	44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및 불만, 사고등 적기적인 검토
		45	시설(기관)이용자(혹은 보호자)의 직원만족도 관리
		46	시설(기관)이용자(혹은 보호자)의 서비스만족도 관리
		47	시설이용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조직경영 반영시스템
	욕구및 인적 사항관리	48	서비스 이용자, 관련 후원기관, 자원봉사자의 책임관리
		49	서비스 이용자 욕구에 대한 정보의 책임자 관리
		50	시설(기관)이용자 인적사항 정보 지속적으로 관리

대항목	중항목	번호	세부항목
계획수립및 평가	수립과정의 체계화	51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직원, 시설장, 이용자가 함께
		52	추진사업에 관한 단기, 중기, 장기별 발전계획과 비젼
		53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체계화
	단계적인 성과평가	54	사업계획 대비 성과의 대한 정기적인 평가
		55	단기, 중기, 장기별 발전계획의 평가및 수정보완
정보문서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56	시설내 정보시스템 관리
		57	모든 유형의 자료와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자 관리
	문서관리	58	연간 사업보고서의 발행및 관리
		59	보안이 필요한 자료및 문서의 독립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