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노인요양운영팀 소관]

2007. 3.

노 인 요 양 운 영 팀

1. 목  적

○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요양보호 노인의 적절한 요양보호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

2. 근  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3. 제출기한

○ 2007. 4. 30까지

(복지부 제출 기한임 / 시·도 및 시·군·구 제출 기한은 별도임)

4. 기본방향

○ 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재가복지시설의 지역간 균형설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기반조성

○ 노인복지시책 확대 추진으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보호수준의 향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보편적인 서비스기반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노인인구수 및 시설분포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 책정

5. 2008년 사업별 예산신청 기준

가.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노인(전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신축의 경우는 전문요양시설에 한함

- 실비노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신축, 증개축, 장비보강, 기능전환

2) 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비

- 신축, 증축, 장비보강

3)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신축, 증개축, 개보수, 매입후 개보수 등을 모두 포함), 장비보강

4)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증축, 개보수비, 장비보강, 기능전환

5)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 중소병원, 아동시설, 양로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 개보수, 장비보강

-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 개보수, 장비보강

6)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 저소득 중증노인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요양시설 월 17만원, 전문요양시설 월 35만원)

나. 사업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 타당성 검토

-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청

○ 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여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

- 신규법인(설립 예정)의 경우에도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 신축부지 제공 및 기본재산 출연 가능성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의 재정상태, 사업계획 실행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 가능

○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신축사업 중점추진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대폭 확충 필요

- 각 시도는 노인전문요양시설 10개소이상, 소규모요양시설 12개소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5개소이상 신청 권장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더 이상 신축사업추진 않음

※ ‘08년 시설확충 계획 : 노인생활시설(153개소), 소규모요양시설(183개소), 노인그룹홈(78개소)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소규모시설, 재가지원센터 신축 적극 추진

- 노인요양시설 : 서울시(강동구, 광진구, 중구, 서초구)

- 재가복지시설 : 인천시(옹진군), 강원(철원군, 화천군), 충북(증평군), 충남(계룡시, 보령시, 태안군), 전북(무주군), 경북(군위군,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청송군)

- 신청이 저조한 시․도는 2008년 분권교부세 편성 및 추후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증개축 및 개보수 예산 적극 지원

- 시설의 합숙용 거실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강화(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06.10.)

※ 적용시점 : 2011년까지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개정시(개정안 ´06.11.29.국회제출)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의 구분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시설은 전문요양시설로 건축 국한

※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적극 추진

-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아동양육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및 폐교활용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50%→70%)

·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가능

· 병원의 시설전환 형태 : 동일건물내 층을 달리하여 노인요양시설 전환 가능

· 아울러 의료법인의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신청 가능(역시 층을 달리하여 병원, 시설 설치 가능)

- 주민자치센터 및 모텔 등 유휴건물의 리모델링사업 발굴

다. 예산신청서 작성 요령

1)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 신축

- 중․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우선 신청

- 무료전문, 실비(전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중장기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확충

- 지역별 시설보호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추진

○ 증․개축

- 입소자 정원의 증가가 있는 사업 우선 신청

-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경우 신청

- 시설의 현대화 및 입소노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 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 상태에 따른 상태평가등급 첨부

- 시설이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 개․보수비

-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경우 신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이 미비 되어 있는 시설

-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커텐류)이 미비되어 있는 시설

-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시설안전진단서의 시설물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 첨부)

- 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비용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 등

· 중소병원(적극 발굴), 아동양육시설, 폐교, 주민자치센터, 모텔 등

○ 장비보강

- 신축시설중 장비보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설을 선정하여 우선 신청(´07년도이전 신축 중인 시설로서 ´08년도 개원이 확실한 시설)

- 증축 및 수용보호인원 증가, 장비노후화 등으로 운영상 이용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2) 공립치매요양병원 지원

○ 시·도립 치매요양병원(2개년에 걸쳐 지원)

- 신·증축 : 2008년도 신·증축사업 희망 시․도

※ ‘07년도에 신축지원(1차지원)을 받은 병원은 ’08년도에도 반드시 신청(2차지원)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 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한 지원)

○ 군단위 공립치매요양병원

- 신축 : 2008년도 신축사업 희망 시․도

- 장비보강 : 신축비를 지원 받아 건립중, 당해년도 장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도(1회한 지원)

- 사업 개요

․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치매 질환율이 높으나, 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건립 지원

․ 대상지역은 농어촌(군 지역)으로 하고, 기존의 군 단위 지방병원 및 의료 취약지 병원 또는 의료법인 운영 중소병원 등과 연계(시설·인력·장비활용 등)하여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 선정 지원

※ 치매요양병원의 신축비는 설립 주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결재문서 사본 첨부)되어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3)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 시·군․구별 저소득 요양보호 대상 노인에 대해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 : 도시근로자의 가구 월 평균소득 이하

- 시설별 요양필요 점수

· 요양시설 : 40～50점 미만

· 전문요양시설 : 50점 이상

○ 지원금액

- 요양시설 : 17만원(월/1인당)

- 전문요양시설 : 35만원(월/1인당)

※ 적용제외 : ′08.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1～2등급(요양필요점수 70점이상)은 7월부터 실비이용료지원에서 제외되며, 3～4등급(40점이상～70점미만)은 계속 지원

○ ´08년 사업물량(인원) : 9,900명

○ 국고부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라. 행정사항

1) 2008년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에 의거 각 단위 사업별, 보조사업자별로 구분 작성.

※ 시도(시군구)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사업계획서 보관

2)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협의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신청기일(´07.4.30.) 내에 제출

3)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등은 대상부지의 확보여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건축허가 제한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만 신청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서 등 관련 구비서류 시․도 보관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함

5)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 가능법인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리 법인 등

※ 국고보조신청과 법인설립 동시 추진 가능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에서 시설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임

7) 공립치매병원의 신청을 위해 지자체 공립치매병원 담당과로 동 문서를 반드시 공람 협조 요망

《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 》

1. 노인의료복지시설

○ 신축

- 전문요양시설

· ( 60인기준) 430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776,193천원 지원)

· ( 80인기준) 573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034,322천원 지원)

· (100인기준) 716평, 지원단가 : 1,094천원/㎡(국고 1,292,452천원 지원)

○ 증·개축 : 시설당 200평 이하, 지원단가 : 1,094천원/㎡

○ 개보수 : 시설당 100평이하, 지원단가 : 1,805천원/평

○ 장비보강

- 요양시설(시설당) : 100,000천원

- 전문요양시설(시설당) : 200,000천원

※ 기능전환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장비보강 제외)의 지원단가 적용

2. 소규모요양시설

○ 신축 : 108평기준(356.4㎡) 38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60,000천원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축 : 56평 기준(185㎡) 20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30,000천원

4.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축 : 95평 기준(314㎡) 34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50,000천원

5. 재가노인지원센터

○ 신축 : 295평 기준(974㎡) 1,060,000천원

○ 장비보강 : 시설당 100,000천원

6. 재가노인복지시설

○ 기능전환(주간·단기보호시설 → 소규모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 소규모요양시설로 기능전환 : 108평기준(356.4㎡) 380,000천원

- 재가노인지원센터로 기능전환 : 295평기준(974㎡) 1,060,000천원

※ 기능전환시 장비보강비

· 소규모요양시설 : 시설당 60,000천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 시설당 100,000천원

○ 증축

- 주간보호시설 : 80평(40명기준) 1,094천원/㎡

- 단기보호시설 : 60평(30명기준) 1,094천원/㎡

○ 개보수

- 주간보호시설 : 40평(20명기준) 1,805천원/평

- 단기보호시설 : 30평(15명기준) 1,805천원/평

※ 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장비보강비 : 시설당 40,000천원

7. 공립치매병원

○ 신축

- 시․도립(130병상 기준) 1,30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군단위(90병상 기준) 90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증축

- 병원당 450평, 지원단가 : 3,775천원/평

○ 장비보강

- 시․도립(병원당) : 448,000천원

- 군단위(병원당) : 300,000천원

6.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서에는 설치장소 등 현황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효과, 추진일정, 재원부담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시

○ 기존사업의 운영 및 지원현황을 기재할 것

☞ 제출양식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내역서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서식 3.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서식 4. 2008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내역(엑셀파일)

[서식 1]

시도별 사업신청 총괄 내역서

연번	사업 종류	시군구	시설 유형	법인명	시설명	사업량 (㎡, 평, 명, 품목)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사업종류 기재순서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실비입소이용료지원 순으로 기재

※ 시설유형 : 무료요양, 무료전문, 실비요양, 실비전문, 소규모, 그룹홈, 재가센터, 농어촌, 주간보호, 단기보호, 공립치매(시도 또는 군)로 단순 기재

※ 실비입소 이용료지원의 경우 사업량은 저소득(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이하) 요양보호노인(명)수 기재 : 국비70%:지방비30%

※ 비고 : 기능전환, 리모델링(중소병원 등) 등 대상사업 요약

[서식 2]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세부 신청서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시설별사업신청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사업종류 기능전환의 경우 중복 기재(예시: 기능전환을 위한 증개축의 경우 기능전환과 증개축 동시 기재)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기능전환○
		시설유형	무료요양□ 무료전문□ 실비요양□ 실비전문□ 소규모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지원센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시·도립□, 군단위□)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명	※ 시설명이 미정인 경우에도 반드시 가칭 시설명 기재
		사업량	규모		㎡( 평)						정원 시설증축에 따른 정원의 증가가 있는 경우의 기재방법(예시 : 50(20) =현정원(증축이후 추가되는 정원))		※ 재가의 경우 주간, 단기, 가파 구분기재
			품목		품목( 종)
		사업기간	200 . . .부터 ～ 200 . . .까지
		사업장 주소
		중점사업	중소병원전환□ 아동시설전환□ 폐교활용□ 해당없음□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법인기재사항 생략
	법인		법인명
			설립일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 기재

□ 현황

○ 시설현황

○ 최근 5개년내 동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

○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중점 작성)

* 노인인구수, 지역내 시설(수요) 및 지역특성 등 기재

□ 사업의 선정

* 사업자선정방법, 사업부지위치, 부지확보여부, 규모의 적정성,사업예산 검토, 법인의 자산규모 및 운영능력 등 기재

*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직영·위탁계약, 위탁방법, 병상규모 등 추가 기재

□ 추진일정

□ 사업효과

[서식 3]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세부 신청서

□ 현황,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인구수, 지역특성, 사업의 필요성 등 기재

□ 사업개요

* 실비입소이용료지원계획, 중증노인(1～4등급)수, 재가사업자 현황, 실비생활시설 현황 등 기재

□ 보조사업효과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