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권오득 교수님

외국인 근로자

사회복지학과 한 민 규

기독교학과 이 범 진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역사와 정책의 변화.

□ 제 1기 : 1980년대 말부터 생산직 인력부족이 본격화되었으나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 특정활동 등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고용계약 체결 등 일정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였다.

□ 제 2기 : 그러나 경영계의 외국인력 도입 요구가 계속되자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체 이탈, 임금 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한국 정부는 연수생 도입 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제 3기 :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지연되자 정부는 2000년 4월부터 산업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생으로 근무한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였다. 2000년에는 연수와 취업기간을 ｢연수2년+취업1년｣으로 하였으나, 2002년부터 ｢연수1년+취업2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2002년 11월부터는 일부 서비스분야에 국내에 호적 또는 친족이 있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3년간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 제 4기 :그러나 불법으로 체류 및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증가하자 부분적인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8월 17일부터 합법적인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인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3.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①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연 도	총 계	취업사증				연수사증			불법 체류자
		소계	전문취업 등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소계	해외투자 연수생	산업 연수생
00. 12 01. 12 02. 12 03. 12 04. 8 04. 12 05. 12 06. 12 07. 1 2 3 4	285,506 (100.0) 329,555 (100.0) 362,597 (100.0) 388,816 (100.0) 423,858 (100.0) 421,641 (100.0) 345,579 (100.0) 425,107 (100.0) 424,508 (100.0) 423,965 (100.0) 416,731 (100.0) 410,181 (100.0)	19,063 (6.7) 27,614 (8.4) 33,697 (9.3) 200,039 (51.4) 209,382 (49.4) 195,664 (46.4) 126,497 (36.6) 194,195 (45.7) 198,103 (46.7) 198,185 (46.7) 188,270 (45.2) 180,684 (44.0)	17,000 (6.0) 19,549 (5.9) 21,506 (5.9) 20,089 (5.2) 19,554 (4.6) 20,306 (4.8) 23,489 (6.8) 27,556 (6.5) 27,436 (6.5) 27,948 (6.6) 28,681 (6.9) 29,138 (7.1)	2,063 (0.7) 8,065 (2.4) 12,191 (3.4) 20,244 (5.2) 43,270 (10.2) 48,937 (11.6) 50,703 (14.7) 51,517 (12.1) 53,335 (12.6) 53,542 (12.6) 52,331 (12.6) 50,742 (12.4)	- - - 159,706 (41.1) 147,478 (34.8) 126,421 (30.0) 52,305 (15.1) 115,122 (27.1) 117,332 (27.6) 116,695 (27.5) 107,258 (25.7) 100,804 (24.6)	77,448 (27.1) 46,735 (14.2) 39,661 (10.9) 50,721 (13.0) 33,528 (7.9) 36,555 (8.7) 38,290 (11.1) 44,108 (10.4) 41,773 (9.8) 40,462 (9.5) 39,500 (9.5) 38,140 (9.3)	18,504 (6.5) 13,505 (4.1) 14,035 (3.9) 11,826 (3.0) 9,445 (2.2) 8,430 (2.0) 6,142 (1.8) 5,831 (1.4) 5,715 (1.3) 5,619 (1.3) 5,536 (1.3) 5,337 (1.3)	58,944 (20.6) 33,230 (10.1) 25,626 (7.1) 38,895 (10.0) 24,083 (5.7) 28,125 (6.7) 32,148 (9.3) 38,187 (9.0) 36,058 (8.5) 34,843 (8.2) 33,964 (8.2) 32,803 (8.0)	188,995 (66.2) 255,206 (77.4) 289,239 (79.8) 138,056 (35.5) 180,948 (42.7) 188,483 (44.7) 180,792 (52.3) 186,894 (44.0) 184,632 (43.5) 185,318 (43.7) 188,961 (45.3) 191,357 (46.7)

노동부, 2007년 5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2002년 전체 외국인력 중 79.8%에 이르던 불법체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그리고 2003년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 등을 거치면서 2003년 35.5%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이후 불법체류자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4월 현재 전체 외국인력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체류자를 줄이려는 현재의 정책이 여전히 효율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

(단위 : 천원, 수)

			2004		2005		2006		2007
			임금	사업체수	임금	사업체수	임금	사업체수	임금	사업체수
일반 고용허가	업종	농축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35.5 696.0 - -	43 3,124 - -	751.8 685.7 713.1 701.7	419 31,115 84 41	779.2 712.8 700.6 716.4	700 28,182 42 52	779.7 769.2 800.0 833.8	645 8,567 15 7
	규모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692.4 697.3 707.8 686.4 658.3 -	327 482 1,385 799 174 -	686.5 686.3 687.7 685.7 685.9 675.1	7,789 6,723 11,144 4,822 1,124 57	713.7 718.6 713.5 712.4 717.9 692.9	7,719 5,298 9,604 4,969 1,272 114	770.7 768.6 771.9 774.6 757.0 704.0	2,587 1,479 2,912 1,607 574 75
	전체		696.5	3,167	686.7	31,659	714.4	28,976	770.0	9,234
특례 고용허가	업종	농축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 1,761.4 939.1	- - 1,725 1,411	- 677.5 1,871.8 935.6	- 4 7,877 10,606	1,301.4 821.5 1,972.2 928.6	569 9,421 9,812 19,543	908.4 880.5 1,627.6 974.3	166 3,154 104 2,787
	규모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220.1 1,503.5 1,641.3 1,651.3 2,387.5 2,060.4 1,789.2	1,763 484 625 227 27 7 3	1,192.1 1,419.2 1,721.7 1,725.6 1,867.7 1,732.3 2,254.8	12,284 2,301 2,936 749 183 11 23	1,139.0 1,244.8 1,295.2 1,039.5 1,156.5 1,233.6 1,140.2	25,083 4,241 6,401 3,002 548 58 12	950.2 968.3 923.1 888.7 859.9 1433.3 843.1	3,011 734 1,280 946 211 21 8
	전체		1,391.4	3,136	1334.5	18,487	1168.6	39,345	935.8	6,21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원자료(2007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월 통상임금 기준)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일반은 2004년의 697천원에서 2007년에는 770천원으로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례자는 2004년의 1,391천원에서 2007년에는 936천원으로 32.7% 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에 취업한 특례자 중 50.8%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제조업에 취업한 결과이다.

임금수준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2006년의 경우 건설업은 월 통상임금이 1,972천이지만 제조업은 821천원으로 업종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통상임금이 오히려 가장 낮다.

위의 자료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사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불법체류자는 불법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위: 시간, 개수)

		일반 고용허가				특례 고용허가
		정상 (A)	초과 (B)	1일 평균 (A+B)	사업체수	정상 (A)	초과 (B)	1일 평균 (A+B)	사업체수
업종	농축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9.53 9.00 9.00 9.00	0.77 1.79 0.78 1.01	10.30 10.79 9.78 10.01	1,807 70,988 141 100	9.18 9.00 9.02 9.01	0.70 1.58 0.78 1.13	9.85 10.58 9.81 10.03	735 12,579 104 34,347
규모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9.05 9.00 9.00 9.00 9.00 9.00 -	1.74 1.79 1.75 1.76 1.70 2.20 -	10.79 10.80 10.75 10.77 10.70 11.20 -	18,422 13,982 25,045 12,197 3,144 246 -	9.01 9.00 9.00 9.00 8.99 9.00 9.00	1.12 1.41 1.48 1.63 1.84 0.97 0.61	10.02 10.40 10.49 10.63 10.84 9.97 9.61	33,025 4,383 6,036 3,571 672 55 23
전체		9.01	1.76	10.77	73,036	9.01	1.24	10.17	47,765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원자료(2007년)

1일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과 특례자 모두 정상근로시간은 9.01시간이지만 초과근로시간이 상이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일반은 10.77시간, 특례는 10.17시간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79시간(일반), 10.58시간(특례)로 일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다.

사업체모별로는 일반은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로시간이 길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긴 편이다.

④ 숙박 및 식사 제공

(단위 : %, 개수)

		일반 고용허가			특례 고용허가
					기숙사		식사		소계
		기숙사	식사	소계	무응답	제공	무응답	제공
업종	농축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99.7 97.5 100.0 100.0	65.1 90.1 100.0 90.0	1,807 70,988 141 100	0.0 0.0 99.5 0.0	97.1 74.9 0.3 46.9	0.0 0.0 99.5 0.0	72.5 98.3 0.5 98.3	735 12,579 19,538 34,347
규모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98.4 97.9 97.5 96.0 97.2 100.0 -	82.6 88.1 91.1 95.8 97.7 100.0 -	18,422 13,982 25,045 12,197 3,144 246 -	21.6 43.5 46.3 27.5 30.7 43.3 50.0	38.4 34.0 37.6 54.7 54.7 39.2 28.3	21.6 43.5 46.3 27.5 30.7 43.3 50.0	76.8 55.0 52.4 71.1 67.6 48.5 43.5	42,151 7,764 11,247 4,925 969 97 46
전체		97.6	89.5	73,036	28.9	39.2	28.9	69.6	67,19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원자료(2007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체의 숙박 및 식사제공 여부를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의 경우 97.6%가 사업체로부터 기숙사를 제공받고 있다. 식사를 제공받는 비율은 이보다 다소 낮은 89.5%이다. 특례자는 기숙사제공(39.2%)에 비해 식사제공(69.6%)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은 거의 모든 사업체가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농축어업의 경우만 식사제공비율이 65.1%로 비교적 낮았다. 특례자는 농축어업과 제조업은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식사(98.3%)는 대부분 제공하지만 기숙사를 제공하는 비율은 46.9%에 그치고 있고, 건설업은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외국인 일반의 경우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식사와 기숙사를 제공받는 비율이 증가한다.

기숙사와 식사의 제공의 비율측면에서 보면 높은 제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의 제공되는 기숙사의 형태가 어떠한 종류인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공되는 비율보다는 제공되는 형태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 같다.

4.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 등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당해 외국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시켜주는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 법도 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① 국민연금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② 건강보험

-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재외국민, 외국인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③ 고용보험

-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 임의로 가입을 받는다.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부분적인 적용을 받는다.

④ 산업재해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괴국인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원칙.

⑤ 외국인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근로계약, 안전과 보건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할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고용관리, 보호,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외국인근로자 지원 센터의 복지 서비스

① 상담서비스

-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국적취득, 의료사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산업재해, 임금채불, 폭행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② 교육서비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태권도교육, 법률, 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진료팀 운영

- 열악한 작업환경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인한 질병, 음식과 문화의 차이, 외국의 생활이라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의료기관을 연결시켜 주거나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5. 외국인근로자가 겪는 어려움.

① 산업재해, 사건□사고

지난 1년 동안 산업재해나 사건․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7%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근무 중 산업재해를 경험한 자는 8.7%이었다. 과거에 비해 신체적 폭행(1.7%)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언어적 폭행을 경험한 비율(21.7%)이 높았고, 여권을 압류당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도 각각 10.0%와 6.7%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태는 제조업에서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발생하는 비중이 높았다.

(단위: %)

전체	없음	언어적 폭행	여권압류	근무 중 산재	임금체불	근무 외 상해	신체적 폭행
100.0	60.7	21.7	10.0	8.7	6.7	4.7	1.7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② 사업장에서의 애로사항.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5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 관리자 및 동료와의 언어적 소통문제(42.3%), 고물가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외국인근로자’하면 떠올랐던 부당한 대우나 폭력행위, 동남아인들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태도, 종교적 차이 및 문화적 이질감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10% 내외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조선족은 고국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애로요인으로 꼽은 비율이 매우 높고, 동남아 출신 국가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문제를 1차적 애로요인으로 호소하였다.

(단위: %)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언어소통문제	생활의 어려움	근로조건과 다른 대우	부당한 대우/폭력행위	한국인들의 무시	종교적 /문화적이질감	없음/무응답	기타
전체		57.7	42.3	24.7	15.0	11.0	10.7	10.7	6.0	3.7
업종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음식업	55.4 38.9 74.0 92.0	52.7 66.7 4.0 4.0	25.7 23.8 16.0 34.0	23.0 16.7 8.0 6.0	10.8 19.0 2.0 0.0	10.8 15.9 2.0 6.0	10.8 16.7 6.0 0.0	5.4 7.1 10.0 0.0	2.7 4.0 6.0 2.0
규모	1～9인 10～29인 30인 이상	64.8 53.6 54.8	27.6 45.8 66.7	32.4 22.2 14.3	8.6 21.6 7.1	6.7 15.7 4.8	11.4 9.8 11.9	9.5 8.5 21.4	5.7 5.9 7.1	2.9 3.3 7.1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② - 1 애로사항 발생 시 대처방법.

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은 <표 Ⅳ-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회사 측 사용자와 이야기를 하여 해결하거나(36.0%), 그냥 참거나(23.3%), 외국인근로자 동료 혹은 고국친구들과 의논(22.3%)하여 해결하는 비율이 높다. 노동부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는 20% 내외였다. 한국인 동료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와 상담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하였다.

(단위 : %)

		사용자와 협의	그냥 참음	외국인동료와의논	노동부도움받음	인권단체도움받음	취업교육기관도움받음	한국인 동료/노조와상담	없음/무응답	기타
		36.0	23.3	22.3	12.3	8.0	7.3	7.3	5.3	4.7
국적	중국 조선족 몽골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32.0 28.1 42.9 38.2 36.1 42.9	36.0 21.9 26.5 16.2 8.3 0.0	14.0 43.8 34.7 20.6 19.4 7.1	3.0 12.5 38.8 7.4 11.1 14.3	0.0 3.1 30.6 7.4 2.8 14.3	1.0 3.1 14.3 5.9 19.4 14.3	6.0 12.5 8.2 2.9 8.3 21.4	3.0 3.1 0.0 5.9 16.7 14.3	9.0 0.0 0.0 7.4 0.0 0.0
업종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음식업	40.5 36.5 30.0 34.0	16.2 17.5 44.0 28.0	28.4 25.4 10.0 18.0	21.6 14.3 4.0 2.0	16.2 9.5 0.0 0.0	6.8 12.7 2.0 0.0	10.8 6.3 6.0 6.0	1.4 9.5 6.0 0.0	0.0 4.0 6.0 12.0
규모	1～9인 10～29인 30인 이상	37.1 37.3 28.6	26.7 22.9 16.7	20.0 24.8 19.0	9.5 11.1 23.8	10.5 5.2 11.9	3.8 6.5 19.0	6.7 7.2 9.5	2.9 7.2 4.8	5.7 3.9 4.8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6. 외국인 근로자의 욕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기대하는 바를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임금과 수당을 희망하는 비율이 5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작업량과 노동시간을 조절(12.3%)하거나 작업장 안전도의 개선(7.0%),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 방지(5.0%), 종교활동 보장(2.7%)도 일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임금 및 수당	없음	작업량/노동시간 조절	작업장 안전도 개선	욕설, 폭행 등 인권침해 방지	오락문화 시설 제공	기타	종교활동보장	무응답
전체		51.7	25.0	12.3	7.0	5.0	4.3	3.0	2.7	4.7
업종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음식업	54.1 54.8 44.0 48.0	9.5 15.9 48.0 48.0	16.2 15.9 6.0 4.0	4.1 13.5 2.0 0.0	12.2 4.8 0.0 0.0	9.5 4.8 0.0 0.0	5.4 3.2 2.0 0.0	5.4 3.2 0.0 0.0	8.1 6.3 0.0 0.0
규모	1～9인 10～29인 30인 이상	59.0 49.0 42.9	24.8 24.8 26.2	10.5 11.8 19.0	1.0 7.8 19.0	4.8 5.9 2.4	2.9 5.9 2.4	4.8 2.6 0.0	2.9 3.3 0.0	1.9 7.2 2.4

7. 문제점.

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

- 이주노동자의 출신이 어떻든 간에 그들을 문제를 가진 인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범죄율과 태만, 불법,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를 출신과 인종, 국적과 무관하게 이주 집단과 관련시키는 경향. 즉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됨.

- 이주자들 가운데 블루칼라와 미숙련의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로 불려지는 데 반하여 외국에서 온 더 높은 직책의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외거주직원으로 불려지는 차별이 있다.

② 불법체류자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

-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국가정책적인 복지프로그램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고용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많은 조사과 연구가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많은 규칙과 법에 위배되는 과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국가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많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강력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인식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과 처우개선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③ 복지서비스의 수혜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많은 부분이 외부의 기관 즉, 근로자지원센터, 공공기관등 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실시여부와 주기조사.

단위 : %

		교육실시 여부				교육실시 주기
		사업체수	자체적으로 실시	NGO등에 위탁	실시하지 않음	사업체수	정기적	부정기적	입사 당시만
전체		300	36.7	0.7	62.7	112	20.5	55.4	24.1
업종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음식업	68 132 50 50	42.6 40.2 32.0 24.0	0.0 0.8 2.0 0.0	57.4 59.1 66.0 76.0	29 54 17 12	10.3 16.7 52.9 16.7	69.0 55.6 29.4 58.3	20.7 27.8 17.6 25.0
규모	1～9인 10～29인 30인 이상	119 137 44	28.6 40.1 47.7	0.0 1.5 0.0	71.4 58.4 52.3	34 57 21	17.6 22.8 19.0	58.8 54.4 52.4	23.5 22.8 28.6

- 민간 또는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신청, 신고하는 경우 제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사업주의 비용절감, 외국인근로자의 무지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인 기업에서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④ 고용의 문제

- 흔히 이주노동자들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최저한의 보호된 직업(실업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에 고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설이 가장 빈약한 직장의 가장 나쁜 직종, 가장 나쁜 주택에 집중되어 있다. 사업장에서의 이들의 지위는 낮으며, 지역사회의 관심사나 노동조합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07년 외국인실태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목적이 해당 직종의 인력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83%정도 나왔는데 이러한 이유는 해당 직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직종이기 때문이다.

□ 외국인근로자 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이유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력확보와 임금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200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국내 인력의 구인곤란(90.7%’, ‘잔업이 쉬움(66.3%)’, ‘인건비가 저렴해서(65.4%)’, ‘이직률이 낮아서(64.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4년 「저숙련 외국인력노동시장 분석」에서도 ‘국내인력을 구하기가 곤란해서(85.9%)’, ‘임금이 싸기 때문에(65.1%)’, ‘근면성실하기 때문에(54.7%)’, ‘낮은 이직률(49.7%)’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5년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고용실태 분석 및 고용관리체계 연구’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 이유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3.41)’, ‘낮은 이직률(2.83)’, ‘근면성실(2.72)’, ‘낮은 임금(2.61)’의 순으로 나타나 내국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외국인력의 낮은 이직률 그리고 낮은 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대책 및 개선방향

*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2004. 8. 17일부 시행

고용허가제 주요업무 : 외국인력정책 관련기구 설치,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산재보험,최저임금,노동3권),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및 발전방향

첫째,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행정체계 및 집행체계를 더욱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분담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치적 고려 때문에 복잡 다기화된 전달체계를 행정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 고용정책 차원에서 전문기술외국인력정책, 저숙련외국인력정책, 재외동포정책,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 등을 종합적인 연계 하에 기획․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미 15개국의 송출국을 선정하여 많은 나라로부터 저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송출국과의 양해각서 갱신과정에서 송출국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송출국별 비정규이주의 발생비율과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시장기능에 의해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고,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이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도 도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업의 자격요건 강화, 고용허가 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와 ‘외국인고용 감소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질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외에도 일정한 기술․기능계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고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 등에게 가점을 두는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지 3년이 되는 시점에 외국인근로자의 순환원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교대되는 시점에 완전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새로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 간의 교대과정에서 인력의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상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 및 통계인프라를 더욱 효율화하고,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송출국 수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고, 일반외국인력 송출국과 재외동포 국적국인 중국 및 CIS 국가들에 노무관과 국내 관련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무연고 동포들에 대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받고 취업정보를 제공받아 입국 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을 받고 바로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발적 귀국지원 프로그램”(Assisted Voluntary Return Program)의 도입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국 이전의 사전취업교육 단계부터 자진 귀국하여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송출국에서의 사전취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송출국과의 MOU 갱신 때 송출국에서의 귀국 후의 계획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요구하는 내용을 MOU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홉째, 비정규 이주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과 송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국제기구가 양국 정부를 대신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다. 따라서 국제이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 기구에 의뢰하여 송출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