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현황과 종류

발표자 : 강 진균

-- 목      차 --

Ⅰ. 서론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복지의 필요성

3. 국가복지와 기업복지

Ⅱ. 본론

1. 사회복지법 체계

2.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변천사

3. 사회보험

제1절 국민연금

제2절 국민건강보험

제3절 고용보험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4.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5. 사회보험을 제외한 법정 복지제도

6. 근로자 재산형성과 산업복지

Ⅰ. 서론

1. 산업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산업복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혹은 근로생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복지대책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인다.

1) 광의의 산업복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2) 협의의 산업복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사회사업 (Industrial Social Work, Occupational Social Work 혹은 Social Services in the Workplace)의 개념이다. 산업사회사업이란 경영주나 노동조합 또는 양쪽의 후원 하에 직장 내외에서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가 개입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산업복지의 필요성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서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복지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져 왔다. 노동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자아는 그가 종사하는 노동의 유형에 따라 상당부분 규정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과 산업현장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상황 속의 개인"이라는 공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 노동자들의 복지의식의 향상과 노동조합의 요구 그리고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업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국가복지와 기업복지(법정복지와 그 외 복지)

산업복지는 법정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구분하고 기업복지를 법정외 복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정복지와 법정외 복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법정복지라 해도 이에 추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의적 성격의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이에 해당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권오득 2010.) 여기서는 법적 지원을 받는 법정 복지를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법체계

*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중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사회복지 관련법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타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법의 종류	(1)제3공화국헌법 (2)공무원연금법 (3)갱생보호법 (4)군사원호보상법 (5)생활보호법 (6)아동복리법 (7)선원보험법 (8)재해구호법 (9)국가유공자특별 원호법 (10)군인연금법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사회보장에관한법률 (13)의료보험법 (14)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1)사회복지사업법 (2)국민복지연금법 (3)개정(강제적용) 의료보험법 (4)의료보호법 (5)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6)제5공화국 헌법	(1)사회복지사업기금법 (2)아동복지법 (3)심신장애자복지법 (4)노인복지법 (5)개정사회복지사업법 (6)개정생활보호법 (7)진폐의예방과 진폐근 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8)국민연금법 (9)개정갱생보호법 (10)최저임금법 (11)보호관찰법 (12)국민연금법1차개정 (13)모자복지법 (14)개정의료보험법 (15)장애인복지법	(1)영유아보육법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3)개정사회복지사업법 (4)고용보험법 (5)고용정책기본법 (6)개정국민연금보헙법 (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8)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9)사회보장기본법 (10)정신보건법 (11)사회복지공동모금법 (12)청소년보호법 (13)개정사회복지사업법 (14)가정폭력방지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국민의료보험법 (16)임금채권보장법 (17)개정국민연금법 (18)국민건강보험법 (19)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 법 (2)개정정신보건법 (3)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 에관한법률 (4)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 (5)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개정청소년보호법 (7)의료급여법 (8)국민건강보험개정건전화특별법

3.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의 개요

(1) 개념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다른 점은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 요소에 초점을 둔다. 넷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3) 사회보험의 형태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은 적용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급여를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설정은 그 대상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서 발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2). 사회보험법의 특성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가,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역의 선택’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할 수 있다.

나.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져 예방적 의미를 가진다  다

다,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권리성이 강하다)

라,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급여 자격, 시기, 급여 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        차를 따라야  한다.

마,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공적 보험)

바,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사회적형평 기해 사회연

대 도모함)

아, 주된 재원은 수혜대상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일부 보험을 국가의 기여금도 포

함된다.

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3) 사회보험법의 기본 원리

- 소득 재분배의 원리 : 소득 재분배효과는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에 반영될 수 있다.

- 보편주의 원리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

- 비용분담의 원리 :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원리

<표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근로능력이 있는 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부담금 (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	법적 권리 아님
급여	피보호자의 수요와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	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금액을 지급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불가능
자산조사필요성	불필요	필수조건

<표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가입	강제적	지빌작
보험료. 기여금부과기준	소득수준	위험정도, 급여수준
강조	사회적 적절성	개인의 적절성
급여근거	법	계약
관리운영	정부독점	경쟁
비용예측	어려움	비교적 쉬움
완전한 재정 준비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복적. 결과관련의견	다양함	대체로 일치
투자	대체로 정부 업무	주로 민간 분야
인플레이션보상	인플레이션 보장	인플레이션 보장하지 않음

<표 3>우리나라 사회보험 비교

구 분	국 민 연 금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위험	노령	업무상 재해	실업	부상, 질병	노령, 노인성질환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단기보험	단기보험	단기보험	단기보험
보험료부담	사업주+근로자	사업주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사업주+근로자
관리단위	개인별 관리	사업장 단위	사업장단위 (개별병행)	개인별, 세대별 관리	개인별, 세대별 관리
보험료 납부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자진신고에 의한 연단위선납	자진신고에 의한 연단위 선납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납입고지에 의한 월납, 후납
급여형태	현금급여	현물,현금,서비스	현금, 서비스	현물급여	현물급여

<표 4> 노후보장 수단

구분	공식적 수단			비공식적 수단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	확대가족
임의/법정	법정	임의 또는 법정	임의 또는 법정	가족
재분배	유	무	제한적	가족
급여-기여 연계	무	혼합	유	가족 내
확정기여/확정급여	확정급여	혼합	확정기여
위험 요인	정치적	직업이동, 기업상환능력 상실	투자	가족 공동 위험
부과방식/적립방식	부과방식	혼합	완전적립방식	혼합
공적관리/민간관리	공적관리	민간관리	공적/민간관리	민간
국가	서유럽, 라틴아메리카, OECD 국가	호주,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스위스	•법정: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민간: 미국, 영국	민간

제1절 국민연금법

1. 의 의

1) 의 의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2) 특 성

국민연금법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관장원리,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사회보험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①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②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③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④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⑤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장제도, 예컨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사업 등과 달리,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이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 해결책으로써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3) 장기 보험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 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 급여가 지급된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단기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장기 보험으로서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 국민연금법은 198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이미 제정되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 논의는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되었는데, 1984년 9월에 이르러 보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986년 6월 4일에 국민연금 실시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보사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정부․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연금제도의 주요 골격이 형성되었다.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1988년 이후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 개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 고령층의 연금수급기회 확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적된다.

2) 연 혁

1973. 12. 24.-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년 1월 실시 예정)

1986. 12.31 - 국민연금법 제정

1995. 1. 5. - 국민연급법 일부 개정

1998. 12.31.-개정국민연금법(법률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 12.2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일부 조정 등

2003. 11.2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23 - 2008.1월부터 시행, 연금급여산정위해 ‘표준소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6개월추가).기본연금액 조정(급여의 소득대비율이 60% 에서 50%로 조정)

3) 가입자(수급권자)

(1) 가입대상

① 국 민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6조 단서, 동법시행령-제18조의 2: 별정 우체국법 제29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②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102조 1항 및 3항).

(2) 급 여

(1)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 5종류이다.

1)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종사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재직자노령연금을 제외하고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된다(동법 제61조).

①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

③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동안에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

④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으로 자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⑤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또는 농어촌 확대적용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와 1999. 4. 1. 도시지역확대적용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경과적 노령연금이다. 특례노령연금은 최초 시행 또는 확대 당시에는 연령이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경과조치이다.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의 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 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기본원칙

- 보험급여의 포괄성을 보장한다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3) 건강보험의 개념

- 건강보험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후술하는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4) 건강보험법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

-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 정부가 공적인 기금운영으로 관리하는 보험제도이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임의보험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하는 보험이다.

-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보험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에 속한다

- 의료기관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므로

소득 재분배적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이다

- 법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므로 보험료 징수는 강제성을 띤다

-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범위가 전국민인 보편적 사회보험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독립채산제방식에 따른 조합방식을 택해왔다.

- 의료보험조합간에 보험료와 급여에 있어 차이가 있고, 분립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므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는 혁신적 의료보험개혁을 요구하였다.

- 기존의 다보험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 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2) 연혁   의료보험법(1963) - 국민의료보험법(1997) - 국민건강보험법(1999)

3) 의료보험법 연 혁

1963. 12 16 -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977. 7. 1 -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5. 1. 4 - 1종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2종 의료보험-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 변경

1987. 2. -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1. 1 -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9.  . -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됨

1989. 10. 1 - 약국의료보험 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1999. 2. 8 - 국민건강보험법이 법률 제 5854호제 제정됨

2000. 7. 1- 국민건강보험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0. 12.29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2001.5.24 -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 폐지함.

2002. 1.29 -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3년 7.1을 기해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하                나로 통합하여 계산하게 됨.

2003.7.1 - 직장, 지역의 재정 완전 통합

2005.7.13 - 국내체류 중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규정(‘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3절 고용보험법

1.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실업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목 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 특 성

①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제도 갖는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하면 첫째,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통합된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

②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 둘째는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이다. 물론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다.

③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헙법은 1997년 IMF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사업장인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7일에 개정하였다. 다시 1999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 연 혁

1993. 12. 27 법률 제 4644호로 고용보험법 제정

2003. 12. 31 법률 제 07047호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

2005.12.7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통합 운영.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

3. 보험급여

(1) 의의와 종류

- 고용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보험료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실업급여 해당보험료의 1/2 만 근로자 부담 기타 기업주 전부 부담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 의

1) 개 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넷째,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

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다섯째,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 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섯째,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해보상의 위험 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

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 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일곱째, 자신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덟째,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관해 사전예방적인 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대응적

이다.

아홉째. 재해발생에 따른 전체보상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가.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보험자인 노동부장관이다

나.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사업 근로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급여는 양자가 유사하나 급여수준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일시금 이외에 연금이 있

다

마.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에는 사용자는 그 한

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바. 산업재새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다.

2. 입법 배경

1) 입법 배경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3. 내 용

1) 목 적 -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에 규정되어 있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수급자와 보험가입자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① 당연적용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동법 제5조)

② 임의적용사업 -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사업을 임의적용사업이라고 한다.

(2) 수급자 :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특례가입자

가. 국외사업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나. 해외파견자

상기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하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보험급여

(1) 보험급여 일반 종류 및 지급

- 보험급여의 종료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종류가 있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2)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유 후 재발 , 악화시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3)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일정 연령 이후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감액지급하지 않는다.

(4)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장해등급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급을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6)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동법시행령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7) 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8)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9) 재요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10) 후유증상의 진료 -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휴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1) 특별급여 -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4. 근로복지사업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2004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상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8%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방 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급,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급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6. 수급자의 권리보호

* 수급권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 입류금지

* 심사청구

* 시효: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개정)

1. 2007년4월 25일 법률제정

2. 제정이유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한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기초노령연금액 등(법 제5조 및 제8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165를 감액하도록 함.

3)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소멸에 관한 확인 조사 및 질문(법 제7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및 고용주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노령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 및 신고의무(법 제11조·제18조 및 제23조제2항)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상실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5) 비용의 부담(제19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4.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법 -  영유아보육법

1.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

< 연혁 >

-1991년 1월 14일 제정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근거마련)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2.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보육시설의 종류

종 류	운 영 주 체
1.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2. 민간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
3.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4.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
5.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6.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4.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1)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기존

-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아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사회보험을 제외한 대표적 법정복지제도

1). 퇴직금제도

•정의 : 근로자가 기업에서 그만두게 되어 고용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정의 :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 독립적인 후생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3). 종업원지주제도

•정의 :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케 하고 기업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케 함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제도

4). 직장보육시설

•목적 :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와 직장에 근속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6. 근로자 재산형성과 산업복지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정착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자 보호 관련규정 외에 근로자 자신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일반 저축수당에 비하여 높은 이자 또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근로자 목돈마련 저축(재형저축), 근로자 장기저축이 해당된다.  둘째는 근로자가 저축한 것을 주식매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에서 시행하는 주택자금 대여, 주택조합, 전 월세금자금 지원, 주택분양 그리고 택지분양 등은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의 재산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업복지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권오득 - 국가가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현황과 종류 (2008)

현외성 - 사회복지법제론 (2010 공동체)

최정섭 - 사회복지법제론 (2010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