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과제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및 최근 이슈사항

학교: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과목:사회복지법제론

교수:권오득 교수님

전공:사회복지정책학

학번:20091531031

제출자:장순영

제출일:2009년 11월 19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개정에 대한 이력 요약

1)법

-제정 1963.11.5.법률 제1438호

-이후 1993.12.27.까지 12번의 일부개정

-1994.12.22.전문개정

-이후 2005.12.29.까지 10번의 일부개정

-2007.4.11.전부개정

-최근 개정 2009.10.9.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워윈회, 시행일 2010.4.10)

2)시행령

-최근 개정 2009.6.30.

3)시행규칙

-최근 개정 2008.7.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총칙	총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자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제3절 요양급여 등	제3절 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4절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등
			제5절 산재보험의료기관
			제6절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
		제4절 휴업급여	제7절 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제5절 장해급여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제6절 간병급여	제9절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제7절 유족급여	제10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8절 상병보상연금	제11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방법
		제9절 장의비
		제10절 직업재활급여	제12절 직업재활급여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제13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14절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및 충당
제4장	근로복지사업	근로복지사업	근로복지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보칙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장	보칙	보칙
제8장	벌칙	벌칙
	부칙	부칙	부칙

■2008.2.29. 개정 기준 내용

Ⅰ.사회보험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 교재참조)

1.산재보험법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이며,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

2.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1)무과실책임주의

-사용자나 피고용자의 고의나 과실의 우뮤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

2)보험급여의 정형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3)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4)강제가입방식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가 원칙

5)사업장 중심 관리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 관리이며, 업무상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에 보험료 요율 인상이 적용된다.

6)사후대응적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대해 예방적인 입장인 반면, 산재보험법은 재해 후 관리이다.

3.목적

동 법 제1조(목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있다.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1.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동 법 제5조(정의)에서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2.적용범위

동 법 제6조(적용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제외 사업은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에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두어 동 법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3.법의 수행기관

동 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에서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세부기준인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노동부령으로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세부내용

1.보험급여

동 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를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간병급여 5.유족급여 6.상병(傷病)보상연금 7.장의비(葬儀費) 8.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하고, 이러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를 규정하여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요양급여

동 법 제40조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1.진찰 및 검사 2.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재활치료 5.입원 6.간호 및 간병 7.이송 8.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2)휴업급여

동 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법 제53조부터 법 제56조 까지 부분휴업급여,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대해 정하고 있다.

3)장해급여

동 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로 정하고 있다.

4)간병급여

동 법 제61조에서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로 하여 치유 후에도 요구되는 산재근로자의 간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유족급여

동 법 제62조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6)상병보상연금

동 법 제66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1.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하고 있고, 폐질등급을 인정 받아야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7)장의비

동 법 제71조 장의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8)직업재활급여(2008.7.1. 제정)

동 법 제72조 직업재활급여에서는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이다.

2.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 법 제37조 각 항에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困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업무상 사고

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업무상 질병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근로복지사업

1)법 제92조 근로복지사업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 외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2)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법 제94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1)기금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2)기금의 용도

1.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4.그 외 사항

1)부당이득에 대한 징수

-법 제84조에 부당이득의 징수를 두어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근로자,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력기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부당이득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는 보험료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다.

2)보험급여의 제한

-법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서는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합하여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권리구제

①심사청구

-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에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결정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심사청구의 심의를 위해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②재심사청구

-법 제106조에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③민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행정심판법

-법 제111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Ⅳ.산재보험법의 최근 이슈사항

1.보험 사기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근로자를 요양자로 속여 진료비 청구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자료를 허위 제출하여 휴업급여 부당수령

-이중보상 등

2.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이슈

1)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

2)예시

-출퇴근 중 재해

-회식관련 재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신종플루 업무상 재해로 인정여부 등

3.요양기간

-타 보험과 비교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장기화

-업무상재해라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와 기준 해석 및 적용의 견해 차이

-재해별, 산재근로자별 각기 다른 상태로 인한 일률적인 법 적용 어려움

-노사정의 통합 된 요양기간 조율 어려움

4.산재보험의 민영화

-보험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요양기간 장기화 등을 이유로 들어 산재보험 또한 민영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산재보험은 타 보험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고유 운영형태를 유지함이 옳다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5.재활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 종결 후 재활관련

-직업재활을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직업복귀

-사회재활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2009.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나눔의 집

산재보험법. 2008.7.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