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타)일부개정 2009.7.27 대통령령 제21641]

[(타)일부개정 2009.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학    교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과    목 : 사회복지법제론

교    수 : 권오득 교수님

전공학과 : 사회복지정책

학    번 : 20091531029

발 표 자 : 김  종  갑

발 표 일 : 2009.12.03

1.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2.  장애인의 정의 와 장애유형 종류

1)“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조)

0.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0.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장애인의 유형종류

장애유형은 15종 (주교재458참고)

1989년이래 장애인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등록률은 큰폭으로증가하여 왔으며 특히2003년7월부터는 장애범주가 확대됨. 2009년6월현재 장애인등록인원은 약2,419,444만여명이나  실제로는 더많을 것 으로 예상.

3. 기본이념

1)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완전한 참여란 비록장애가 있으나 이를극복하도록 각종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보장.(3조)

헌법1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명문화 하였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4조)

3)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4조)

4). 장애인의날  (제14조)

①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연혁

1) 1981. 6. 5.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제약을 받는자로 정의

2) 1989.12.30개정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따라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3) 1999.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4) 2003. 9.29 일부개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모두를 장애수당의 의무 지급대상자로하여 그 지급대상을 확대

5) 2004. 3. 5 일부개정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6) 2007. 4.11 전부개정

9장89조로 2008. 2.29효력발생.  주교재 458p참고

7) 2007.10.15(시행령19조)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며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했다.

5.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2) 국민의 책임

모든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6. 사회경제적 재활

1) 의료비의 지원(제36조)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경제

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

2)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제3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3) 자녀교육비 지급(제38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장애수당 지급(제4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5)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제50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51조)

6)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장애인 보조견등에 대한 지원(제39조,40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수 있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곳에 출입하고자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7. 복지시설 및 단체

1)장애인 복지시설종류

①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 훈련등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장애인 상품 판매시설

2)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향상을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사항,장애인이동보장 정책에 관한사항,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사항,장애인복지에 관한관련부처의 협조사항,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적용을 제한할수 있다.

(1)장애인 차별금지법(보건복지가족부)

- 2007년제정

- 목적 : 모든생활영역에서 장애를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이유로 차별받는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구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

- 2007년 제정

-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게함.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노동부)

-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로 제정 ,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개정.

- 목적 :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위함.

- 2002년 개정에서 의무고용대상 사업체가 300인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범위 확대

(4)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 1997년시행

- 목적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위함.

8.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1) 압류금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 장애인, 그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 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9).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0).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3) 양벌규정(88조)

(1)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4) 과태료(89조)

(1)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2.29>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참고문헌

1. 권선진. 2008 『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

2.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09,『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인터넷자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3. 장애인정보웹센터 http://www.ableinfo.c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