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노인복지학 전공

송  광  선

고용보험 주요 내용

1. 목 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의의 및 특징

-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자, 노동시장정책

3. 연 혁

￭ 1993.12.27. 제정

￭ 2003.12.9. 보험료징수법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

￭ 2005.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

- 지원대상 확대 : 피보험자로서 65세 이상인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

￭ 2007.5.11 고용보험법 전부개정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2008.3.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 인상

￭ 2008.12.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고용보험 위원회 신설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근거 마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4. 용어의 정의

￭ 이 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실 업 :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임 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기준임금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데 이 임금을 기준임금이라 함.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5. 운영기관 - 관장기관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

6. 고용보험위원회

2009년7월1일부터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설치

￭ 고용보험위원회의 역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사항.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가입 대상

1. 적용 범위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구 분	95.7.1	97.7.1	98.1.1	98.3.1	98.7.1	98.10.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발	70인 이상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40억원	44억원	34억원	34억원	3억4천만원	3억4천만원	2천만원

2. 보험가입 제외자

▪ 적용제외 사업장(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

- 65세 이상인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적용함)

-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자 및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제외

-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 기타 대통령이 정한자: 합법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3. 임의 가입자

적용제외사업(상기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적용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적용

5.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규정에 한함)의 적용을 박을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 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소득세법) 제 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를 말한다

▪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본다.

■ 보험 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② 고용조정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

③ 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지원

④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⑤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⑥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자에게 지원

⑦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시설.보육시설.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원

⑧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 비용 지원(해당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100(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240)에 해당하는 금액 가능

⑨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

⑩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대부, 그 밖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⑪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

⑫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사업주나 단체에게 비용 지원

⑬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입.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

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2.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구분

2)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지급)

- 이직일 이전 18월간(기준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하였을 것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년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피보험 단위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을 포함

￭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함.

￭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하였음을 신고

￭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이며,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

￭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수급기간 및 일수와 대기기간

구직급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 내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

￭ 지급일 및 지급방법

구직급여는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 미지급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

￭ 급여의 지급 유예 및 제한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3)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실직근로자의 기능, 전문지식, 경험, 기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특별히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정 급여일수에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종 류	요 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100% (2년 범위내)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재산 상황,부양가족,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70% (60일 범위 내)

4)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비용을 지원

①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취업촉직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지급	실업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교통비,숙박비 등)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숙박료
이주비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 비용 지급)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종전 거주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경우	이주 경비

3.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란

- 육아휴직이란 생후 3년 미만(현재 생후 1년 미만 영아에 적용.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2) 육아휴직급여 및 취업신고 등

육아휴직일 30일(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50만원

3)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 등

- 휴직기간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 그 전일까지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를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 감액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자에 대하여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급여 지급 금지

4.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 산전후 휴가기간

-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3)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

-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보험료

1. 보험료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9)을 곱한 금액을 부담

② 사업주 보험료 부담 :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③ 보험료징수의 특례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료율의 결정 :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⑤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

⑥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추정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⑦ 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정산 :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고용보험료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구 분		보험료율	부 담
			사업주	근로자
실업급여		0.9%	0.45%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기업	0.25%	사업주 전액 부담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4%		-
	1000인 이상 기업	0.85%		-

2. 고용보험기금

①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노동부장관은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

② 기금의 관리. 운영 :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영.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함

③ 기금의 용도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용도에 사용

■ 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구제

① 심사 및 재심사 :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

② 고용보험심사관 :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안에 연장 가능

③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이상 포함 15인 이내에 위원 구성(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2.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 금지

③ 소멸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3. 벌 칙

① 징역 또는 벌금

-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