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차        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발달과정

2. 적용범위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2) 산재보험의 적용업종 확대

3) 산재보험 적용규모 확대과정

3. 재원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4. 급여조건, 종류

1) 급여조건

2) 급여의 종류

5. 관리운영체계

1) 행정조직

2) 산재보상절차

6.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산재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향

7. 참고문헌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화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마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이 결과, 사용자는 산재에 대한 배상위험을 일반보험에 전가하려했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고의 대형화 및 빈번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의한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빠르고 확실한 배상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게 되었고 1964년 처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산재보험제도의 발달과정

연 도	내 용
1963.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법률 제1438호)
1964.7.1.	상시 5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에 시행
1970.12.31.	제1차 개정(법률 제 2271호) -유족의 범위 규정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지급대상 확대(11일에서 8일) -장해급여 지급대상 확대(10급에서 14급)
1973.1.15.	제3차 개정(법률 제2607호)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임금의 변동순응률제 규정
1977.12.19.	제5차 개정(법률 제3036호) -최저보상제도 신설 -근로자 중대과실제도의 폐지
1981.12.17.	제7차 개정(법률 제3467호)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요양 및 휴업급여의 지급범위 확대(8일에서 4일)
1982.12.31.	제8차 개정(법률 제3631호) -유족특별급여제도 개선 및 장해특별급여제도 신설
1989.4.1.	제11차 개정(법률 제4111호) -적용사업의 확대(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휴업급여 수준 향상(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장해급여·유족급여(1000일분에서 1300일분)·장의비(90일분에서 120일분으로) 상향조정
1994.12.22.	제12차 전면개정(법률 제4826호) -보험사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1999.12.31.	제17차 개정(법률 제6073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2000.7.1. 시행)

출처: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p.199

2. 적용범위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확대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시행령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제외사업     출처 (www.molab.go.kr 노동부)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하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젹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가사서비스업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 산재보험 적용업종 확대

산재보험을 도입한 지 2년째인 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 시설업, 통신업을, 82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추가, 89년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91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96년에는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을, 98년7월부터는 금융․보험업을, 2000년7월부터는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까지 확대하였고, 01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였다.

3) 산재보험 적용규모 확대과정

65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72년에는 30인 이상과 연인원8,000인 이상, 82년에는 10인 이상과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86년도부터 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91년부터 확대 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적용 되었고, 2000년 7월부터는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등 일부업종을 빼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적용(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6조)을 하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여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무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함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조 (적용범위)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제외사업     출처 (www.molab.go.kr 노동부)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하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젹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가사서비스업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표1-1 >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과정

연도	`64	`65	`66	`67	`69	`72	`73	`82	`87	`00.7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10인	5인	1인

출처: 산재보험사업연보 2005/ 노동부

<표1-1>을 보면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관계는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당연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며,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적용특례가 되는 경우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가 있다.

①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사회보장관련조약”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5조)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보험가입자가“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 105조의 2)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등 “현장실습생”중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법 제 105조의 3)

④중, 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 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법 제 105조의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로 사업주도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잇게 했다.

3. 재원

산재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는 반편,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산재보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1)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식 : 보험료 = 당해보험 연도의 임금총액 x 보험료율

<표2-1> 산재보험료 산정식

출처: 산재 ․ 고용보험실무편람 2007. 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표2-1>와 같이 보험료 산정은 산재보험의 보험 연도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한다.

① 보험연도

매년 1월 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12월 31일(사업폐지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임금 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산정한 임금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의 보험료는 총공사금액(총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것을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보험료라 한다. 즉, 보험료= 총공사금액(총벌목재적량) × 노무비율 × 보험료율

②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85%) +부가보험료율(15%)

<표2-2 보험료율 산정방식

출처: 산재 ․ 고용보험실무편람 2007. 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표2-2>에서 보험료율 산정방식을 알 수 있다. 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추가 증가지출률은 그 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연금이나 급여개선 등으로 그 해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비율을 말한다. 부가보험료율은 보험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험료율의 15%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2가지 이상 하고 있을 때에는 첫째,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둘째,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③ 개별실적요율(보험료율 특례)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x 수지율에의한 증감비율)

수지율 : 과거 3년 동안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표2-3>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

출처: 산재 ․ 고용보험실무편람 2007. 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표2-3>에서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을 알 수 있다. 당해 보험요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 비율의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로 하는 제도이다.

<표2-4> 보험료율 (단위 : 개, ‰)

연도		‘69	‘04
사업종류		65	60
보험료율	최저평균 최고	3 22.5 90	4 14.8 408
개별요율적용		225	18,605

출처: 산재보험사업연보 2005/ 노동부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은 첫 해인 1969년에는 225개소였으며 2004년에는 18,605개소이다.

2) 보험료의 종류

① 개산보험료

사업장에서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상 임금총액에 그 업체에 적용될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② 확정보험료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③ 증가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에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초과하여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의 증가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개산보험료이다.

4. 급여조건, 종류

1) 급여조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업무상 재해”를 종전에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2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2요건주의를 취하였으나, ‘81년 제5차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때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즉, 업무상 재해가 보상대상이다. 업무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사용종속인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가 직무상 행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 부속적인 행위를 총칭한다. 업무상 사유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발생케 한 사유를 말하며,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된다. 즉, 업무상 재해 인정의 일반적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작업 중, 작업준비 중, 작업종료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그러나 이러한 원인주의는 매우 복잡한데, 업무와 병행하여 개인적 목적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와 만일 인정한다면 개인적 목적이 어느 수준까지 산재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하는데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의 급여의 종류는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가 있으며, 현금급여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특별급여가 있다.

<표3-1> 산재보험 급여종류별 조건

급여 종류		정 의	지급요건	급여내용	급여형태
현물 급여	요양 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 하는 현물급여(지정 의료기관에서 의 치료)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부상 또는 질병이 4 일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치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시금
현금 급여	휴업 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취업기간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상당액 ․장애보상선급금을 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에 재요양 할 경우 {(365×0.7)-기존장해보상연 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일시금
	장해 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4-14급장해 잔존시	․장해정동에 따라 평균 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연금 (4~7급), 일시금 (4~14급)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제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 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연금
	간병 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별표 2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법 제4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 법 제4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두부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이 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4)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아니 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5) 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 배변을 할 수 없는 자 (7)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9)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 중인 자 철야간병은 (2), (5), (7),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에 대하여 인정한다.	2005.9.1부 터~2006.12.31까지 ․상시간병급여 (1일 37,420원) ․수시간병급여 (1일 24,940원)	일시금
	유족 급여	피재근로자의 사망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연금지급원칙(평균임금×365)의 47%에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액의 67%를 넘지 못함.	연금지금원칙 (수급권자가 원하면 연금과 일시금 각각 50%지급)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	사망 후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최고금액 10,814,275원 ․최저금액 7,525,147원 (적용기간 2005.9.1~ 2006.12.31)	일시금
	상병 보상 연금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급여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등급 제 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 1급-3급에 해당할 것 폐질(廢疾): 몹쓸 병, 고칠 수 없는 병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연금
	특별 급여 제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 것 ․장해등급 제1급-3급에 해당할 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출처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9,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pp.338-339

<표3-1>을 보면 산재보험 급여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제도가 있고 그에 따른 지급요건이 설명되어 있다.

<표3-2>유족보상연금 급여 수준

수급자수/시행일	‘71.11.19	‘78.2.13	‘82.6.14
기본금액 1인 2인 3인 4인	25% 연소득의 30% 35% 40% 45%	40% 50% 50% 55% 60%	47% 57% 57% 62% 67%

‘05년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기본금액으로서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x365)의 47%에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연액의 67%를 넘지 못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표3-3> 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출처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9,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p.336

<표3-3>를 보면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수준을 알 수 있다. 장해 1급의 경우 연금수준이 329일분을 지급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의 약 9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1급에서 3급의 중증장해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급부터 14등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4급에서 7급까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경우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함으로써 연금 선택을 늘려 장기적인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중복장해는 장해가 중복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급여 지급을 조정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잉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는다. 장애등급 13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중한 신체장해에 의하거나 또는 그 중 한쪽의 등급을  1-3개 등급 인상하여 결정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지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낮다고 이정되는 경우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이밖에 장해자에 대한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급여가 임의급여로 존재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상담과 직업훈련원을 통한 재활훈련도 이것에 속한다.

<표3-4>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89년에는 급여수준을 평균임금의 연 329(1급)~257일분(3급)으로 높여 ’89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99년 법개정(’00.7.1 시행)에서는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7%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5. 관리운영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산재․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007년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수행체계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7.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보험 가입자

사업주 하수급인

근로복지공단

보험사업 집행

징수업무     보상업무

수급권자

(재해근로자, 유족 등)

노동부 장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결정업무

보험료 지급

보험료 납부

안정성 보장

노동력 제공

1) 행정조직

출처: 산재보험사업연보 2006/ 노동부

2) 산재보상 절차

출처: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6.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산재보험의 문제점

산재보험에 있어 보상수준은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요양급여의 수급범위도 9일 이상에서 1971년 7일 이상으로, 1982년에는 3일 이상으로 확대됐다.
제도 도입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이었던 휴업급여도 70%까지 그 상한선이 조정되었고, 10등급의 장해등급 분류에 따라 차등지급 되던 장해급여의 경우 14등급으로 조정되는 한편 급여수준 역시 각각의 등급에 맞추어 상황 지급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급여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산재장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보장체계에 의하여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급여는 매우 경직적이고 협소한 현금과 치료 위주 급여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의 급여종류와 급여수준은 다른 국가나 ILO 기준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사회 안전망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산출에 있어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를 조작․악용하거나 담당직원의 비리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률보상방식이라 함은 재해근로자의 연령,직종,근무기간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재 발생 이전 소득이 산재보험 급여 수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보험급여 수급자가 보험급여 수준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 임금총액 산정 등에 조작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징수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파악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만 파악하므로 징수시 평균임금과 급여시 평균임금이 상이할 소지가 크다.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용 ․ 징수행정과 보상행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 중심관리는 보험료 징수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징수와 보상행정이 분리되어 징수시 평균임금과 급여시 평균임금이 상이할 소지가 크다. 개별 사업장별 임금총액이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의 합계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기 힘들고, 각 사업장별 근로자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워 재해 근로자가 피보험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어, 의료기관과 재해근로자가 급여청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요양기간을 장기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되는 현금급여가 지급되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발생자의 직장복귀나 재취업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한 금전적 보상이 재해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입․통원을 불문하고 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다보니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그 범위와 대상을 건강보험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료기관-재해근로자’ 의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요양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조정이 어렵다.

요양급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나 진료비를 심사하는 조직은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약 60여명의 진료비심사 직원과 100명의 자문의사이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철저한 심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2)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4년 제정된 이래 외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공공성을 축소시키려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려는 자본의 요구와 정부 주무부서의 무능력으로 인해 산재보험제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과거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던 레미콘 운전자 등 소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인정기준 협소화로 인해 많은 환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산재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포괄적 재활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단지 30%정도만이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고 있는 정도이다. 정부의 산재보험정책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보험의 존재 이유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한다면 당연하게 노동자의 관점과 시각에서 산재보험 정책이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급여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족 급여의 수급자 중에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가장 선순위자이고 그 다음 자녀, 부모 등의 순이다. 그런데 기혼 남성 근로자가 사망 할 경우 아내는 남편, 자녀는 아버지, 부모는 자식으로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지만 유족급여는 선순위자인 아내가 전액 수령하게 되어있다.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아내가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어떤 몰상식한 사람은 자신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으면 유산상속을 받고 자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위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유족급여에 대하여 수급자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조항을 준용하여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둘째, 산재보험은 포괄적인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휴업 및 장해급여 등으로 제공되는 소득보장형 급여가 불충분하고 이후의 취업 등과 연계되지 못하여 생활보장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으로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셋째, 산재보험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권리의식이 높아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기초 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기초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국가에서 안 되면 지방자치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지방이 살면 나라가 살기에 지방에서 이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지식을 쌓아주어야 한다.

넷째, 산재보험제도 개혁이 올바른 방향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구체화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생색내기식의 노동자 참여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9,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사회보장론「양서원」- 원석조 저

근로복지공단 2006년 산재보험 고용징수 실적(정기간행물/ 연구 2007-바-4)

2004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2005년판.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김경원<성강대학교>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2006/노동부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2007.1/노동부, 근로복지공단

http;//www.lawnb.com

근로복지공단 www.molab.g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