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수업 계획서( 한양대사회교육원 )

학과명	사회복지학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개설학기		2010-1학기
담당 교수	권 오 득			연락처		010-3719-4540			e-mail		odeuk@hanmail.net
교과목 개요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 체계, 권리성, 등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고, 관련 기본법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연구하고, 관련 판례를 살펴 본다.
학습목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와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 능력 배양하고, 입법과정을 익히고, 그리고 크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권리구제와 절차를 이해하여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
교재		제목			저자			출판사/ISBN				자료 형태
	주교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 집,2010				교재
	부교재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외			양서원,2009				교재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이명남			창지사,2009				교재
		자료제공			권오득 교수 홈피의 자료제공			http://planet.daum.net/odeuk.
평가 방법	평가항목		가중치				기준점 및 점수
							상			중			하
	중간고사		40 %
	기말고사		40 %
	출석		%
	과제		20 %
	기타

**과제물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절차와 공익소송으로 볼 수 있는 판례를 요약 제시 하시오.      A4 용지 7~ 10 매 이내,  제출일: 10 주째 강의시간에 제출( 20 % 성적반영)

* 수강생세미나: 11~14 주 까지 수강생 세미나실시, 수강생 연구 발표/ 교수 지도( 기말고사 성적에 10 %반영)

주차별 세부 강의 계획
주차	강의제목	세부내용	비고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정의, 목적, 법원, 개념, 체계, 유사법규	강의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시민법, 사회법, 사회복지법	강의
3	사회복지법의 체계	일반법과 사회복지법, 타법과의 관계	강의
4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권, 복지권, 생존권, 인권 등	강의
5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공적사회복지주체, 민간 사회복지주체	강의
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지위, 권한, 책임, 임무/ 한국 ,미. 일, 영 비교 분석	강의
7	중간고사	주. 객관식 및 과제물 등
8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와 현황 /국제법과 사회복지	일제, 미군정, 정부수립과 6.25,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각종 UN 선언 과 우리나라와외국과의 비준. 협약 등	강의
9	각종 사회복지 기본법 이해 1	사봉사활동 기본법, 청소년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호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각종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강의
10	각종 사회복지 기본법 이해 2	봉사활동 기본법, 청소년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호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각종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강의
11	수강생세미나 1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강생발표
12	수강생세미나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수강생발표
13	수강생세미나 3	사회복지서비스법- 1 ( 아동 노안 장애인 듣)	수강생발표
14	수강생세미나 4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 계속	수강생발표
15	기 말 고 사	주. 객관식 및 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