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학기 사회복지법제 강의계획서( 한국복지문화교육원)

담당교수: 권 오 득 / 연락처: 010-3719-4540/ E-mail: odeuk@hanmail.net

1.  강의 목표

학습과목명	수 업 목 표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는다. 2. 사회복지법과 정책, 행정, 실천현장의 관계성을 정립함으로서 제도와 법을 준수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3. 사회복지법의 각론을 이해함으로서 신속하고 적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주교재와 부교재

학습과목명	교 재 종 별	저 자 명	교 재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사 회 복 지 법 제	주 교 재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0
	부 교 재	강희갑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0

*****참고 : * 교수 홈피  http://planet.daum.net/odeuk.

3. 평가:

중간.기말 : 60%,수시평가10%,과제물 10%, 출석 20%

4.과제물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절차와 공익소송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설명하라

A4 용지 15 매 이내,  제출일: 10 주째 강의시간에 제출

* 수강생세미나: 11~14 주 까지 수강생 세미나실시, 수강생 연구 발표/ 교수 지도

5. 강의내용

주	강 의 내 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기자재
1	1) 강의제목: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의 이해 3) 강의세부내용: 정의, 목적, 법원, 개념, 체계,유사법규	강의 및 질의응답	주교재,부교재 등
2	1) 강의제목: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이해 3) 강의세부내용: 시민법, 사회법, 사회복지법	강의 및 질의응답	주교재,부교재 등
3	1) 강의제목: 사회복지법의 체계 2)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 이해 3) 강의세부내용: 일반법과 사회복지법, 타법과의 관계	강의 및 질의응답	주교재,부교재 등
4	1) 강의제목: 사회복지의 권리성 2) 강의주제: 사회복지의 권리성 이해 3) 강의세부내용: 사회권,복지권,생존권	토론	주교재,부교재 등
5	1) 강의제목: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2) 강의주제: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이해 3) 강의세부내용: 공적사회복지주체, 민간 사회복지주체	강의 및 질의응답	주교재,부교재 등
6	1) 강의제목: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2) 강의주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이해 3) 강의세부내용: 지위, 권한, 책임, 임무	강의 및 질의응답	주교재,부교재 등
7	1) 숙제제목: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와 현황 강의세부내용: 일제, 미군정, 정부수립과 6.25,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 강의제목: 국제법과 사회복지	숙제 및 강의	주교재,부교재 등
8	중간고사	주관식
9	)강의제목: 사호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각종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청소년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강의 및 질의응답	주교재,부교재 등	각종사회복지기본법 강의
10	1)강의제목: 사호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각종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청소년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강의	주교재,부교재 등	각종사회복지기본법 강의
11	세미나 1: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세미나	주교재,부교재 등	수강생 개인 또는 팀별연구발표(교수지도)
12	세미나-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세미나	주교재,부교재 등	수강생 개인 또는 팀별연구발표(교수지도)
13	세미나-3 사회복지서비스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정신보건법,영유아보육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율 위환 특별법	세미나	주교재,부교재 등	수강생 개인 또는 팀별연구발표(교수지도
14	세미나-4 사회복지서비스법- 계속	세미나	주교재,부교재 등	위와 같음
15	기 말 고 사	객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