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법>     제출자: 조광흠

Ⅰ.법의 이해

1) 연혁

2005년 12월 23일 신규 제정되어 2010년 12월 22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     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5월 개정안에는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한시법에서 영속법으로 위상이 강화됨.

2) 의의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   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    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3)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4)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에 의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제5조)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가족구성원이 사망․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로 한다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 5조2항)

다.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제9조)

긴급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 상담․정보제공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라.긴급지원의 기간(제10조)

-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2번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치료하기위한 범위안에서 한번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한번 실시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규정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수있다.이 경우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그 밖의 지원에 의한 지원은 규정된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규정된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2번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조)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시․군․구 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두도록 한다.

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사후 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등(제13조 내지 제15조) 을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      원의 사후조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Ⅱ.서비스 주요 내용

1.지원의 기준

1) 생계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최저 생계비의 60%를 지급하다 현재 68.5%를 지급하고 있다.(2009년 4인기준 90만8천7백원). 최대 6개월간 지원.

2) 의료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300만원 이내(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 한다.

3) 주거 지원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거   소확보 비용(지역별 최저 거주비: 4인가구기준 대도시 447천원, 중소도시 294천원, 농어촌 169천원) 을 지급한다. 최대 6개월간 지원.

3)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금.학용품비등 지원( 연127만원 이내에    서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1인 357천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6개월간    지원.

5) 그  밖의 지원

가. 연료비 6만원

나. 해산비, 장제비 50만원

6)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가. 소득: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4인 가구 기준 190만원)

나. 재산: 대도시기준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기준 8천5백만원,  농어촌 7.250             만원이하

다. 금융 자산: 300만원 이하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 생계비)

2.지원 체계

지원요청   ➜  현장 획인후  ➜     사후     ➜     적정성     ➜     사후

및 신고           先 지원          조사             검사             연계

가.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 → 보건 복지 콜센터(129) → 시. 군. 구청장(사회복지과)

- 대상자 등 → 시. 군. 구청장(사회복지과)에게 직접 지원 요청

나. 현장 확인 후 先 지원 : 현장 조사 실시 후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우                             선 지원

다. 사후 조사 :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라. 적정성 검사 :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민. 관 합동)에서 적정했는지 심사 부적                   정 판정 시 지원 중단 또는 비용 반환하게 함

마. 사후 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나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 서비스               받도록 연계

Ⅲ.법의 평가

보건복지부는 2006년 179억여 원, 2007년 341억여 원, 2008년도 378억여 원의   국비를 시도별 상황에 따라 긴급지원 자금으로 집행했다. 가구별로는 2007년       25,000가구, 2008년 31,000가구를 지원해 왔으며, 2009년에는 515억여 원의 예   산책정과 4만2천가구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도입당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므로 빈곤   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시행 4년째인 2009년 현재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하   며,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 지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계층을 위한 제   2의 사회안전망으로 더욱 강화되어야하겠다.

*참고 문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