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9. 11. 3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9766호, 2009. 6. 9. 공포,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864호, 2009.11.30 . 공포, 12.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종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 받을 때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서식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통서식을 마련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7.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사회복지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차원)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39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5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자료의 요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에 대한 보고,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등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통계 자료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 및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자료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자료

5. 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자료

6. 법 제51조에 따라 제출 또는 조사된 자료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2부”를 “1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통지”를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의2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변경 신청서”로,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ㆍ재산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보호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진단서의 제출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상태의 확인만으로 보호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혜이력”이란 다음 각 호의 수혜이력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공통서식)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와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관 1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
발급 번호	등급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 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담당자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 성  명:

○ 생년월일 :

○ 등  급:                  급

사 진

3㎝ × 4㎝

(반명함판)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인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의2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교육예정

인원

교육과목

교육예정

시간

교육예정

일자

소요예산

피교육자

경비부담액

붙 임: 세부계획서 1부.  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자격증 발급자수

보수교육

대상자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보수교육

면제자 수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1.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2. 변경사유

붙 임 : 세부실적 보고서 1부.  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직인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법인허가 관청							법인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법인명칭							법인종류 (시설/지원)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등기번호 (관할등기소)
설립목적
허가조건
목적사업의 종류
수익사업의 종류
운영 시설	종 류 (신고연월일)		시설명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종 류	평가액 (평가연월일)				출연자				소재지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보통재산 * 컴퓨터 등의 집기류는 사무용품 항목으로 통합하여 작성	종 류	평가액				출연자				소재지
임원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국적		특별관계여부	주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임원선임 또는 해임내용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선임 또는 해임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ㆍ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      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별:

수용정원: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신고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1. 변경사항					(뒤쪽)
번호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근거		처분내용		기재자 성명(인)

[별지 제22호서식]

지도ㆍ감독공무원증

소속:

직위(급):

성명: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자료의 요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에 대한 보고,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등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통계 자료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 및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자료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자료 5. 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자료 6. 법 제51조에 따라 제출 또는 조사된 자료
제1조의2(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3(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조의3ㆍ제1조의4 (생 략)	제1조의4ㆍ제1조의5 (현행 제1조의3 및 제1조의4와 같음)
제2조(복지위원) ①ㆍ② (생 략)	제2조(복지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생 략)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2. ---------------------------------- 보수교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 (생 략)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관 2부	2. ----- 1부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주무관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보호의 신청 및 통지)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의2(보호의 신청 및 고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ㆍ재산 신고서--------------------------------------------------. 이 경우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보호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진단서의 제출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상태의 확인만으로 보호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혜이력”이란 다음 각 호의 수혜이력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의3ㆍ제19조의4 (생 략)	제19조의4ㆍ제19조의5 (현행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와 같음)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신 설>	제33조(공통서식)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와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