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미국의 사회복지

1조: 성 백만. 이 은숙. 양 미경.

1.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식민지시대  (1601~1776년)

▪17C 초부터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까지

▪사회복지제도도 영국의 구빈법을 응용하는 것뿐이었음

▪구빈제도는 초기에는 친족, 이웃 등에 의한 상부상조 또는 교회의 자선을 강조

▪구빈법은 1601년에 제정 공포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를 두고 있음

▪1642년에 신세계에 최초로 플리마우스 식민지에서 구빈버블 제정하였고, 1646년에는       버지니아에서 1673년에는 코네티컷에서, 1692년에 메사추세츠 등에서 구빈법 제정됨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영국 구빈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상적으로는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정신과 자유방임주의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정신이 뒷받침된 보충적

사회복지정책으로 특징 지워짐

▪원내구호가 주로 해해졌으며 그 대상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이었으며 흑인은 제외되었고

보호수준은 열등처우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

※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던 시기

2)국가형성의 시대  (1776~1860년)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출발하여 지배자로부터 정치권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산업    이 발달하고 미국인의 국민의식이 뚜렷해지는 시기

▪이민이 급증하였고 많은 미국인들이 서부로 진출하여 새로운 땅을 개척하였음

▪중심적인 사상은 평등과 자유방임주의 사상이었음

▪정부가 개인의 복지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았으나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시청각 장애자, 농아자, 정신질환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제도들이 분화 발전

▪1790년에 남 캘리포니아주의 챨스톤에 최초의 주립 고아원 설립

▪1817년에 코네티컷주의 하트포트에 미국 최초의 무료농아학교인 갈로데학교를 세움

▪1824년에는 최초의 비행소년보호시설인 사립감화원을 주정부의 기금을 지원받아 뉴욕에    설립

▪시설보호의 전문화가 이루어짐

▪요보호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시설들이 생겨남

▪민간단체가 많이 설립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3)국가의 확장 시대 (1860~1900년대)

▪시민(남북)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가 해방되면서 미국이 세계의 부강국으로 부상하게 되    는 바탕이 마련되었던 시기

▪산업화로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져오게 되어 도시지역에는 슬럼지역이 형성되고 또 새로운

도시문제를 발생시킴

▪정부는 구빈과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정    책의 보충적 관점에 입각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불과하였음

▪거틴 목사가 1887년 미국 최초로 버팔로에 자선조직협회 창립

▪1889년 시카고에 헐 하우스 설립

4)진보의 시대 (1900~1992년)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장을 하게 됨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대규모 기업체들이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18C이후     미국을 지배해 오던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쇠퇴하기 시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충적 관점이 바뀌면서 주정부뿐 아니라 연방정부도 빈곤문제 및     사회문제에 서서히 개입하기 시작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유급 사회복지사가 급속히 증가

▪전문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전문직 단체가 설립되면서 미국의 전문사회사업도 정착되기에 이름

2 현대사회 복지정책의 역사

<전문적 사회사업의 발달>
사회복지의역사상 사회사업의 전문적 직업화를 시도한 것은 1915년경부터 라고 생각한다

1915년에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사회사업의 전문화운동은 급속히 발달하여 왔다.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회사업가의 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1930년까지는 네 개의 전문단체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미국사회사업가협회, 미국의료사업가

협회, 전국학교사회사업가협회, 미국정신병학사회사업가 협회가 그 것이다.

사회사업이 전문 직업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20세기의 주요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근원은 자선,  빈민구제, 박애, 사회개량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사업이 20세기에 와서 전문직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회사업이 전문 직업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 훈련기관, 그리고 관련문헌 등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요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혼란과 불황이 사회사업가들로 하여금 많은 자극을 받게 하였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전문적 사회사업에서 활용한  사회사업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 개별 사회사업⇒ 사회사업 방법론의 기초→사설복지기관,병원,진료소,적십자사~
- 집단 사회사업⇒ 인보관,향우관,YMCA,YWCA,보이스카웃.걸스카웃~.
- 지역 사회조직사업⇒ 사회복지협의회,공동모금회,사회기관협의회~.
- 사회사업조사⇒ 사회기관협의회,전국의사설기관,공공복지국~→ 사회사업 욕구조사
- 사회사업행정⇒ 가족사회사업,아동복지사업,의료사회사업,학교사회사업~~

1)미국의경제 대공황과 뉴딜정책시대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하여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자가 생겨났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    을 위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관점이 나타나    게 된 시기

▪1929년 가을 주식시장의 붕괴 및 이에 따른 대공황은 사회복지 부분도 근원적으로 뒤흔    들어 놓았으며 사회사업가 들이 미국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민들이 고 통 받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증언하여 이러한 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적이며 전 국민적 문제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대공황은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계기를 가져왔    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대전환을 초래하였으며 공공복지의 지대한 발전을 가져왔음

2) 1935년 사회보장법의 도입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보장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에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였다.

1935년 경제보장위원회는 연구 작업을 끝마쳤고 청문회에서의 많은 증언을 거쳐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위한 권고”를 작성하였으며 이 권고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의회에 이송되었다. 이 법안은 1935년 8월 14일 법으로 제정되었다.
1935년의 사회보장법은 강제적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령자에 대한 소득 보장의 확보
② 각 주에서 경영하는 실업보상제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지출제도
③ 각 주에서 경영하는 미망인 및 아동에 대한 사회구제와 아동복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 뉴딜정책이 사회사업전문직에 미친 영향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에 대해 대다수의 사회사업가들이 사회 전체뿐 만아니라 사회사업전문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공공사업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사회사업가가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사업 교육 기관의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고 경제대공황은 지금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전개되던 사회사업이 농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회사업이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사회사업가들이 중요한 요직에 임명되었으며 그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2)전후 복지개혁시대 (940~1950년대)

▪1945년 4월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사한 4개월 후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트루만 대통령    이 등장하여 물가의 통제, 완전고용,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정책을 더욱 확대·개    선하고 1950년대의 평온하고 비교적 안정된 평화의 시기를 맞이함

▪1950년에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노령부조, 맹인부조, 아동부조, 중장애부조 등을 받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한 의료비의 일부를 연방이 보조하도록 했음

▪1952년에 사회사업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사회사업교육과 기술이 보다 전문화 되었으      며 1955년에는 전국사회복지사협회가 결성되기에 이름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시작

3)위대한 사회와 빈곤전쟁시대(1960년대)

▪1964년 시민권법이 통과되었으며 식품권 프로그램이 제정

▪1965년 교육과 의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원조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며 사회보장법에 의료보   험과 의료보호제도의 규정을 포함시킴 ▪사회적 병폐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하게 됨

① 케네디 대통령(1961)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독재, 빈곤, 질병 및 전쟁이 인류의 공통의 적이라 연설하고 희망의 손길이 빈민과 억압된 자에게까지 뻗쳐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빈민의 수가 증가하고 급여 총액도 13억 달러에서 60억 이상으로 증액되었으며 전국의 흑인 거주지역에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 혼란한 상태가 되었다.

②존슨 대통령(1964~68 )
존슨은 케네디의 빈곤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인상을 주었다. 존슨은 이상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의 창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요인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경제기회국 마저 월남전 등의 원인으로 해체되었다.

1967년 의회는 좀 더 크고 가시적인 프로그램인 사회보장법 개정을 시도하여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존슨은 1965년 사회보장법 중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조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혜자 및 복지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은 복지혼란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다.

③닉슨 대통령  69~
닉슨은 국가사회복지체계의 대변혁을 시도하였다.

변혁의 프로그램에는 연방정부에 의해 보장된 최저소득은 수혜자들에게 일터를 강제하고, 그에 따른 처벌과 유인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닉슨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로는 가족 부조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1960년대의 경제기획법과는 다른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의해 구축된 관료와 사회사업가의네트워크를 해체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점차 많은 사회사업가들이 개별사회사업은 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대신 빈민들의 옹호자 혹은 사회적 중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래가지 않아 붕괴되고 다시 모든 계층에 있는 개인들의 환경에의 적응을 돕는 것이 사회사업가의 본질적 직무라 간주하게 되었다.

4)신보수주의 시대 (1970~1980년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장과 발달을 가져왔던 1960년대 제도적 관점의 진보주의는 1970    년대와 1980년대에 좀 더 보충적 관점의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 대치됨

▪보수주의적 정책의 결과 사회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짐

▪사람들의 형편은 황량해졌고, 편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났으며 환경오염 문제는 더 심각해    짐

④포드 대통령
포드 대통령은 요 보호자는 물론 복지개혁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 증거로 여러 중요한 복지 대책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복지기금을 제한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며 강제의료보험제안에 반대하였고 민권운동법안에 무관심하였다.

⑤카터 대통령
카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군비증액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그리고 완전고용과 균형성장법은 원래 원안보다 약화된 상태로 통과되었고 다양한 사회복지 개혁 법안 등을 지지하지 않았다.

3. 1980-1990년대의 사회사업

⑥레이건 대통령

▪레이컨 재임 중 연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삭감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재정적 급여 및 사    회서비스는 대폭 감축되거나 없어짐

•레이건은 정부 비대화를 혐오하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건강한 기업 분위기를 미국인의 번영의 출처로 간주하였으며

•복지수혜자를 싫어하고 이들을 사기꾼 ,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노동시장으로 돌려보내야만 한다고 믿었으며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을 감소 시켰다.

그러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적재단, 교회, 기업체 및 자선조직 등이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⑦부시 대통령

▪1988년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 레이건 행정부의 “평화와 번영”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감
-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안
a. 총괄적 예산 조정법
b. 배합기금방식으로 연방보조금이 주 정부에 주어진다.
c. 적자감소 패키지

5)복지변화시대 (1990년대)이후

⑧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제도적 개혁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미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실업보험과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    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사회보험수혜자의 증가율이 청·장년층의    노동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사회보험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음

▪공화당은 공공부조의 대폭적인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제도 수정안을 제출

▪클린턴 대통령이 재당선하여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하였어도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여전히 보수주의의 길을 걸어왔음

가족 및 의료 휴가 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클린턴은 복지개혁 특히 의료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를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공약사항인 복지급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 정부를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상황 에서도 아동과 빈민을 돕기위한  사회복지 관련 대책을 내 놓았으나 반대세력의 반발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 하였다

⑨ 부시

▪2001년 9.11 사태 이후 그리고 2003년 3월 대 이라크 전쟁 발발이후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이 전쟁과 국가안보에 쓰여졌음

⑩ 오바마

오바마의 의료보험 정책이 하원을 통과 하였으나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등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으로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음

※ 위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회복지 정책들은 집권하는 정치 세력에 따라

보수세력(매 파) = 복지예산 삭감, 전쟁비용 증가

진보세력(비둘기파)= 복지예산증가, 평화무드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