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영국의 사회복지

2조 자료수집 ; 박정아

자료정리,작성; 박문귀

발표;

사회복지역사 하면 곧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사회복지의 업적이 괄목할 만하다. 구빈법 제정에서부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펼친 자선조직화운동과 인보관운동은 인류의 복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우선 20세기부터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으로 보기로 한다.

*20세기(사회입법의 시대)

1).1905년 자유당, 사회입법의 시작

A.동기 -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빈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 노동자의 세              력 성장(노동당 결성), 인도주의의 확산, 사회조사 연구.

B.내용 - 구빈법의 온건한 개혁, 사적 자선사업과 협조.

ㄱ.1905년 노동쟁의법  ㄴ.1905년 교육법(아동급식법) ㄷ.1907년 교육법(아동 보건)

ㄹ.1908년 노령 연급법  ㅁ.1908년 아동법 ㅂ.1908년 탄광규제법(8시간 노동)

ㅅ.1909년 직업소개법 ㅈ.1909년 최저임금법 ㅊ.1909년 주택,도시계획법

ㅋ.1911년 국민보험법

2)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

A.동기 - 2차대전으로 영국은 사회적 혼란과 함께 많은 사회적 문제(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등)가 발생함. 이러한 상황에서 dudd국은 빈곤이 더 이상은 개인의 것이 아            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라 보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에 돤한 정책을 발표.

B.내용 - ㄱ.5대악 발표- 질병, 무지, 나태, 궁핍, 불결.

ㄴ.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사회보장제도임.

ㄷ.사회보험계획의 기본구상.

ㄹ.대표적인 재도- 가족수당, 국민보험, 국가보조, 국민보건, 고용, 직업에 관한                               보험

ㅁ.3대원리- 포괄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급여수준을 설정.

ㅂ.6대원칙- 최저생활 급여의 균일/ 소득에 관계없는 균일 각출/ 관리 책임의 동                        일화/ 급여가 최저생활비로써 타당성이 있게 할 것/ 계획은 포괄적                        이 되게 할 것, 즉 빈곤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사고를 포괄한 급여/                        대상 분류.

C.장단점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됨.

2)제2차 세계대전 이후

(1)1945년 가족수당법 제정 -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주 수당을 지급                                (경제적인 원조 실시)

(2)1948년 아동법 제정 - 영구의 아동복지를 확립한 기본 골격의 법안으로 가족강화를                               기본 원리로 함.

3)현대사회

(1)1989년 입법화된 영국아동법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ㅣ협약에 원칙을 둠.

(2)1991년 부모헌자을 제정 - 아동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 선택, 책임을 명시.

(3)1992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학교에 부모교육과정을 개설헐 것을 권고.

(4)1994년 국립서인 평생연구소를 통해 부모교육지침서를 발간.

(5)1997년 슈어스타트 등장 -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인 미국의 헤드스타                                트와 맥을 같이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부모들                                에겐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지역공동체에 안정을 제공할 것                                을 목표로함 0~4세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겐 보                                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머에겐 일자리를 갖고 자녀                                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단위의 서비스 정책.

(6)1998년 만4세아에게 무상교육이 실시.

(7)2003년 아동조세공제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조세부담 경감.

(8)1993년~2007년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 전문적 사회사업의 발달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은 사회보장에 대한 이론과 실천은 앞서 있으나 개별사회사업을 비롯한 전문적 기술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뒤졌으나 2차 대전 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어 특히 개별사회사업과 같은 전문 분야에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여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개별사회복지사들은 대단히 환대를 받았으며 그 역할이 매우 컸다.

따라서 개별사회사업과 관련된 문헌, 연구, 훈련, 학교 교육 등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었다. 영국에서 전문사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가장 유명한 것의 하나는 2차대전 중에 설립한 조언국으로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정보와 조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2.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곤에 성공한 자유당은 이전의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1906년 굥;br법을 필두로 고용주의의 산재보상 책임을 규정한 1907년의 노동자보상법, 1908년 아동법, 보호관찰법, 국가가 전국적인 직업소개소망을 갖오독 규정한 직업소개소법, 초초로 노인들에게 anrIcnf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1908년의 노령연급법,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1911년의 국민보험법 등이 개혁의 산물들이었다.

3. 국민보험법의 제정

국민보험은 사실상 2개의 사회보험, 즉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동시에 제도화된 것으로 당시 자유당 정부 내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조지와 윈스턴처칠의 합작품이었다. 이들은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에 대한 방차제가 된다고 확신하였다.

사회보험의 반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장 잘 간파한 자유당 각료가 처칠이었다. 그는 사회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사회주의를 부드럽게 죽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보혐을 포함한 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이 부자와 빈민 사이의 양극화를 막아 주어 사회를 공고히 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보험법을 제안한 로이드조지는 법안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임금이 적기 때문에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둘째, 일단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질병이나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를 계속해서 불입할 수가 없다. 셋째, 여러 가지 가계지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불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보험법의 제정과정은 영국 자유당정권으 개혁사상과 체제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보헙법2의 제정 이유는 종전까지 운영하던 구빈법 테제로서는 정부의 비용부담이 크로 민간 수준에 맡겨두면 보험료 납부의 문제가 있어 준강제보험이라고 할 수있는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험은 물론 실업을 당할 경우를 대비한 실업보험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국민보험법의 내용

(1)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의료관계보험에가입하지 못 한 사람이 노동인구의 반수나 되었으며, 그들은 구빈법에 의하여 매우 좋지 못한 의료헤택을 받고 있었다.

-보험대상자는 16세부터 70세까지의 모든 근로자로 한다.

-보험을 잽행하는 기관은 위훤회를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이윤추구는 일체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강보험조합으로 인정한다.

-조합 설립은 종전까지 있었던 공제조합이나 노동조합이나 또 민간의 보험회사도 할 수     있다.

-어느 조합에도 가입하지 않는 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취급하며, 이들은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료는 균일제로 하며, 남자인 경우 주당 4펜스, 여자인 경우 주당 3펜스를, 사용자는    주당 3펜스를 징수한다.

-병이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남자 주당 10실링, 여자 주당 7실링6펜스의 질병    수당을 받는다. 수급기간은 3일간 대기한 후에 26주간 지급받는다. 그 이후에도 주당 5실    링을 질병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여자가 해산했을 때에는 30실링의 해산수당을 받는다.

(2)실업보험

실업보험은 처음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제철, 차량제조, 재제 등 7개업종의 노동자에 한했으나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므로 만일 실업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보험료를 조금 낸 노동자들도 실업을 당할 경우 보험의 혜Lxordmd 주는 실업보험제도가 만들어 졌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는 각각 주당 2펜스 반씩, 국고에서 1펜스 3분의 2를 부담한다.

-보험금은 1년 15부간으로 하여 남녀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1주에 7실링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를 환납한 자에 한한다.

-실업보험은 1920년에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였으나, 그 후 실업자가 격증하였기 때문     에 실업보험의 급부일을 확장 연장한다.

-실업보험금의 증가로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하여 정부에서는 1931년에 자산조사를 실시하    여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 실업자에게만 급부기간을 연장한다.

-1934년에는 실업법을 제정하여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완전히 분리한다.

;국민보험법에 대하여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의 입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영국노조(TUC)의 주류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노조지부와 노동운동가들은 사회보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국민보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보다는 반대한는 측의 견해가 훨씬 많았다.

첫째, 사회보험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한 집단은 의회에서 국민보험법에 대항하기 위해 1911년12월에 창립된 고용주협회였다.

둘째. 지방상공회의소는 비교적 온건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셋째, 사회주의자들 특히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국민보험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갹출제에 대한 것과 공제조합, 노동조합, 보험화사 등 자치조직들의 사업 영역과중복되어 그들로부터 저항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자 계급 내 반국가주의 분파인 신디칼라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다섯째, 기층 노동자들도 사회보험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적대적이었다.

여섯째, 지주계급도 자유당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보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일곱째, 지주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당은 국민보험의 도입에 반대했다.

4. 베버리지 보고서

1)베버리지 위원회 설치배경

영국은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정치가들은 1차대전 우 국민들은 복지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2차대전을 맞으면서 당황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사회개혁의 목소리들이 높아졌으며 특히 페이비언사회주의자나 정치경제계획 및 가족수당운동과 같은 단체들에 의해서 개혁이 제기되었다.

베버리지 위원회 발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요구에 의해 1941년 5월 22일 의회에서 보건부장관이던 브라운은 사회보험에 관한 전면 검토를 확인하고 그 책임은 당시 무임소 장관이던 그린우드에게 일임하게 되었다. 1941년 6월 10일에 그린우드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 간 조사위원회를구성하였는데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1인의 위원 및 1인의 비서로 구성되었다. 11인의 위원중 10명은 관련 행정 부처의 중간 서열의 관료들이고 위원장에는 베버리지가 임명되었다.

베버리지는 전후 영국의 재건을 가로막는 5대 사회악이 있다고 했다.

5대 사회악은 빈곤을 비롯한 질병, 무지, 타락, 그리고 게으름이다. 이5대 사회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적인 사회개량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베버리지는 그것이 바로 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였다.

2)베버리지 위원회의 과제와 보고서 작성

베버리지 위원회가 조사를 의뢰받은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제도 ; 1897년을 시초로 45년간 다듬어 온 노동자 산업재해보상ㅂ업, 1912년 의료보험법, 1912년 2차 및 3c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적용해 오다가 1920년 전국민에게 적용된 실업보엄법 등.

- 1908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무갹출제연금법.

- 1905년~1909년 왕립위원회 조사활동 이후의 빈곤구제방법의 변혁과 학령 및 학령 전     아동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간이 생명보험단체, 우애조합 등 보험프로그램.

- 1908년부터 만들어진 많은 입업들을 현대적인 사회보험의 골격으로 재정비해서 전 국민    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하는 일 등.

3)베버리지 보고의 기본 원리. 원칙. 욕구 및 대책.

(1)기본원리

베버리지의 계힉은 세 가지 원리에 의해 수립되었다.

-포괄성의 원리 ; 사회보험대상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 형태를 일원화하     는 곳이다. 따라서 대상은 전 국민이 되므로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평등성의 원리 ; 모든 국민에게 동일 갹출과 동일 급여를 적용한 균일 갹출주의를 채택     하는 것이다.

-국민적 최저 수준의 원리 ; 다른 소득이 없어도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     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2)원칙

위의 3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6원칙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첫째, 균일액의 최저생활급부이다. 급부는 균일해야 하며 또한 급부액은 최저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둘째, 균일액의 보험료 갹출이다. 보험료를 단일화함으로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보험료    를 갹출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균일액갹출은 일종의 인두세이며 저소득층에게    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 베버리지는 균일갹출의    역전성은 전체적인 비용체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셋째, 관리책임의 통일화이다. 즉 운영기관의 책임을 통일한다는 것이다. 통일적인 기관으    로서 사회보장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넷째, 급여가 최저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게 하는 것이다. 급부액과 지급기간을 알맞게     정하여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포괄성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동시에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장해 준다    는 것이다.

-여섯째, 피보험자 대상 분류의 원칙이다. 즉, 각자의 생활조건에 따라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보험자의 분류는 피고용자/ 고용주/ 근로자의 처/ 기타의 무직근로자/ 노동연령    미달자/ 노동연령 이상 퇴직자 등 6가지로 할 수 있다.

(3)욕구에 대한 대책

베버리지는 로운트리의 조언을 얻어 8개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기간 중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가도록 하되 완전고용정책을 세    운다.

-장애; 장애급여 또는 장애연금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생계수단상실; 직업훈련 급여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만든다.

-퇴직;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자를 보호한다. 퇴직연금은넘저 65세, 여자 60세부터 지급한    다.

-기혼여성의 욕구; 결혼보조금, 출산보조금, 모성수당, 15주의 출산급여 등 댜양한 지원을    통해 기혼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장례비용; 장례비 지급

-유아; 아동수당 지급

-질병, 장애; 질병치료 및 재활을 통해 질병과 장애문제를 해소한다. 보건서비스를 실시함    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겸할 수 있다고 본다.

(4)평가

-찬성측 견해

; 가- 영국 국민들은 일제히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미국과 유럽등 23개국에 자기나         라 말로 전파되었다.

다- 영국의 각 정당들도 찬성의 뜻을 나타내었다.

라- 노동자 계층의 대변인 격인 노동조합은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 중 산업재해를 사회         보험에 통합시키는 것을 빼고는 이 보고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그리피스는 “전후 재건에 있어 사회보장은 불가결의 요소이다”라고 주장하고 그 당         시 정부와 재계로부터의 압력을 방어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옹호하였다.

-반대측 견해

가-영국 정부 즉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과 몇몇 각료들은 거부적인 태도를 보       였다. 그 중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장성은 위원회 발족 당시부터 보고서의 초       안이 작성되었을때,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너무 혁명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       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처칠은 2회에 걸친 BBC방송에서 본인의 입장을 천명했다.

( -보험제도에 의한 사회보장은 전후 국가 개량의 본질이 된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실행불능, 수락불능 한 점이 있다.

-입법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종전시까지의 보고서를 다듬고 준비하는 기관이나 위원회       를 만든다.

-입법화를 제시하거나 필요 경비를 약속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채택여부는 정부에 일임      한다.

-장래의 문제는 장래의 의회와 정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 영국고용자연맹은 시종일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위원회 활동의 정지와 해산을 주장        하기도 하였다.

5.국민보건서비스와 대인사회버비스

1)국민보건서비스

(1)도입배경

영국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어 조동당이 공약했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국민보건서비tm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전시중에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여 이들의 치료를 위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했는데 민간수준에서의 의료서비스로는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서비스를 국영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2)주요 서비스내용

국민보건서비스는 의사들을 공무원화하고 병원을 국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그 역할은 대단히 컸다.

-첫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환자와 병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 특별병상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였다.

-둘째, 지방정부는 자체병원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방문간호서비스, 조산서비스, 모자보   건, 가정보호, 앰뷸런스 서비스, 예방접종 등 보건에 관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셋째, 지방정부는 보건소를 설립하여 보건성의 승인하에 질병예방, 환자진료, 사후 서비스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 하였다.

2)대인서비스

(1)대인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

;1950~1975년사이 생활수준이 현저히 상승했으나 미숙련 육체노동자, 편친가족, 노인 및 장애자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여성들은 출산을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이 시설에서 단기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조혼, 이혼, 재혼등에 의해 주주 두 집이 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을 가족원의 축소와 기혼여성들의 취업확대와 함께 점점 어렵게 되었다.

노인과 장애인의 수명연장 등에 의한 인구연령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고령자 서비스의 동향

;고령자에 대한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해 주, 시자치단체에서 나이 및 허약, 기타한경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케어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인홈에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만들어져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1975년 노인병동과 노인홈의 침대수는 65에 이상 고령인구의 2~3%대로 추정되는데 지역 간의 격차가 크고 필요로 하는 모든 고령자의 입소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필요함에ㅣ도 불구하고 입소 불가능한 사람들은 민간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홈에 들어가고 만약 요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보건사회보장성의 재정 원조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민간홈이 증가하였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령자 주간보호, 고령자 사회클럽, 고령자 우호방문, 주거개선 자금원조 등이 있었다.

(3)장애자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장애자 고용에 대해서는 1944년 장애자 고용법에서 고용강재를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훈련과 직업 알선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직장에 고용이 곤란한 다는 보호직업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1945년 렘플로이 공사가 설립되어 9,6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90개의 작업장을 만들었다.

1970년대 만성병 및 장애자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그 이전의 입법에서는 허가적이었던 많은 사항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게 위임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수준을 풍부한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일을 기획하는 것이다.

지적장애자에 대해서는 1959년 정신위생법에서 정신병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신체적인 질병에 적용되는 수준과 거의 같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정신병자의 치료나 사후보호 등의 사회적 필요를 강조하고 서비스는 지적 장애자의 요구에 응하면서 강제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갔다. 그리고 장애자가 시설로부터 나와서 환자 자신의 가정에서 지역사회보호를 받게 하였다.

아동청소년법은 지방정부에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정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자녀문제 예방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비행 증대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 원인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는 쪽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현물급부가 케이스 워크과정에 활용되면 물질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3)커뮤니티 케어

(1)전문직 양성

1950년대 실시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에ㅣ서 가장 선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커류니티 케어와 예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중시되었고 충분하진 않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통원시설이나 단기이용생활시설으 개발과, 가정도우미 수준 향상이 요구되었다. 커뮤니티 케어의 충실을 목적으로 1963년에는 보건성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건 및 복지의 발전 계획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을 보건성에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다.

1962년에는 보건부 및 사히사업가 훈련ㅂ넙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 중앙 사회사업훈련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복지부가 사회사업가의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그것과 병행하여 대학 및 기타의 양성기관도 발전해갔다.

1967sudpl는 윌리엄스 보고서가 제출되어 시설직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을 권고하였고 1972년에는 새롭게 중앙사회사업교육훈련협의회가 설치되고 입소시설의 사회사업가의 일부로서 교육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2)시봄 위원회의 개혁

시봄 위원히는 1965년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무를 재검토하고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해 무엇인가 희망적인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임무를 주어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1968년 권고문을 완성하여 보고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1970녀에 지방 당국 사회서비스법이 제정되었다.

시봄 위원회는 1960년대의 중대한 문제로서 관심을 갖게 된 청소년 비행 및 범죄 해결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더욱 충족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의 과정에서 생겨났으나 어린이가 없는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원조도 포함하여 그 니드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시봄 위원회의 주된 제안

-첫째, 아동, 복지, 보건, 교육, 주택의 각 부국에 나뉘어져 있는 복지업무를 단일화하고 자치단체 의회와 집행기관, 이용자 대표를 포함하여 사회서비스위원회와 사회서비스부 창설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부의 하부기구로서 인구 5-10만 명을 단위로 하는 행정의 지역 거점을 확보하여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원조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각기 12명의 사회사업가를 배치하고 권한을 최대 부여했다.

-셋째, 사회사업가가 이용자의 니드에 포괄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양성훈련과정을 재검토하게 하였다.

6.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1)대처리즘의 대두

1979년 s보수당 정권으로서의 대처정권의 탄생은 영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이벤트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전환점이란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소위 자유개량 시대의 사회개혁, 그리고 2차 대전 직후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등과 거의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상기의 제 개혁이 그 이전의 사회복지체계와는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복지체제를 확립하였던 것처럼 대처정부의 기본노선은 2차 대전 후 성립되어 장기간 콘센서스를 보여 왔던 영국 복지국가체계와는 근절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지국가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2)대처정부의 복지개혁 방향

개인과 국가,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사회적 선을 지속시키는 데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한다.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

-국가의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에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하며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경제성장이 없는 공공지출의 증대는 세금부담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축소할 뿐이다.

-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한 부분의 지출증가는 다른 부분의 지출감소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증가와 인플

레가 불가피하며,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한다.

-정부 개인은 사회 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대책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 병자 등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보다 유용하다.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든다. 복지비 증가는 그 재원이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를 상회하였다. 그러므로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킨다. 이는 보편주의에서 선택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책임이 과하면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과 사적 자원 동원이

약화된다. 따라서 국민 각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국가 지원은 극빈층에

국한해야 한다.

-셋째, 잘못된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격려하며 열망을 줄임으로써

기업정신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듯 대처는 국가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민간복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3)대처리즘하의 소득보장제도

대처는 1983년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심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가진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울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위원회는 1985년 5월 ‘사회보장개혁’이라는 그린 페이퍼로 출간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본래의 목표에서는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1986년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제 1부 연금, 제 2부 소득관련 급여소득 보조, 주택급여, 가족크레디트, 제 3부 사회기금, 제4부 비자산 조사급여, 제5부 출산 수당, 제 6부 공통규정, 제 7부 기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도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개혁

연금부문에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가소득비례연    금의 장기적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단행된 연금의 삭감등을 포함하는 조치고 ,    또하나는 사적연금의 장려이다.

4)의료보장제도의 변화

NHS(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영국 국민의 지지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의료부문에서는 대처 정부도 노골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다. 대처 정권하에서 국유화기업이 속속 민영화도어 가는 추세 속에서 국민의 관심은 NHS도 민영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주로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NHS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거듭 표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대처정부가 NHS의 큰 골격은 유지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보건의료서비스를 NHS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보건의료에 있엇 사적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NHS의 서비스 공급독점은 위험하며 사적 부문 NHS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처정부는 민간 부문의 육성에 주력하였고 또한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금을 높여갔다.

5)커뮤니티케어의 개혁

영국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는 다양한 의의를 갖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의 이념과 관계가 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장기간 시성에 수용되어 있으면 시설병, 시설습벽 등이 만성화되어 사회화에 장애를 갖게 된다. 인간응 언젠가 사회로 돌아가 사회와 통합을 이루어야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탈시설화는 필요한 것이며 탈시설화의 대안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가장 적당하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고령자, 빈곤자 및 이혼이나 모자세대의 증가 때문에 양육의 방임이나 교육의 모순이 나타났으며 실업자의 증가 등 장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비행 등 대인사회서비스의 니드는 많은 증가를 보여왔다.

이런 현상은 1970년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법에서 대인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극복과제로 제기했으나 재정난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1976년 영국 정부가 파운드 위기를 만나서 IMF로부터 차입하는 바람에 공공지출을 삭감하였고 보건 및 의료, 대인사회서비스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이 문제가 1980년대로 넘어오게 되었다.

대처정권은 이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설 증가는 중지되고 의료비 억제를 위해 장기요양병동은 폐쇄되고 민간시설인 Nursing Home이나 노인 홈이 증가했다. 따라서 병원의 병사은 줄고 환자들은 민간시설로 전환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보충급여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1986년말에 그리피스경으로부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그리피스는 1988년 2월에 그리피스 보고서 “커뮤니티 케어; 행동을 위한 지침”을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그리피스는 보건청이 아닌 지방정부가 시설보호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정부는 공사시설을 막록하고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져야 하며, 종적부조급여오아 다른 수입으로 시설수용비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방정부가 보조할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1989년 백서를 발표했고 백서에 입각해 1990년에 국민보건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법이 제정되었다.

대처정부의 수용시설 민영화정책은 시설보호에서 민간의 비중을 높이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특히 노인홈이 많이 늘어났다. 이 노인홈들은 가족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족기업들이 많았으나 점점 그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대기업 또는 레저회사들에 의해 수용시설서비스를 고가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설민영화정책의 영향으로 정부독점 사회서비스 운영권이 준 민영법인체로 대체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라서 서비스의 효율성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감은 강화되었으나 비용은 늘어나고 특별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7.영국의 아동보육정책

아동보육은 교육,기술부와 노동,연금부에서 아동과 가족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영국의 보육 형편을 아주 좋아지도록 만든 대표적인 프로젝터로는 1998년 이후 Sure Start라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들의 건강과 교육, 정서발달을 개선하며 부모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직적인 프로젝트이다. 현재의 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적어도 25만개의 보육장소를 마련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아동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부는 지역마다 Sure Star지역 프로그램이 발달하도록 여러 모로 지원한다. Sure Star 지역 프로그램들은 4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혜택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젊은이들이나 그 가족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차 부모가 될 임신한 여성과 그 가족, 4세 이하의 유아와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Sure Star지역 프로그램들은 모두 그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ㅇ을 펼쳐야 한다. 가정 및 현장 방문, 부모와 가족을 지원 하는 일, 질 좋은 놀이.학습.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일, 가족 건강과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포함하여 지역의 보건을 지원하는 일,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롤 연결시키는 일이며, 그들의 핵심사업을 보면 미국의 Head Start와 유사한 점이 많다.

8.영국의 전자정부

1)정부현대화 백서

1999년 3월 발표된 ‘정부현대화 백서’는 공공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정보화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와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정보화 비젼을 담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공공 서비스는 하루에 24시간, 1주일에 7일 제공되도록 한다.

-전자서명이 친필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이를 입법화한다.

-전자카드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넓힌다.

-다양한 정부 업무가 한 전산 창구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

-조속히 종앙정부의 소액의 구매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 구좌를 활용도를 촉진한는 방법을 강구한다.

2)전자정부의 구축 원칙

영국의 전자정부 구축에 적용된 기본 원칙으로는 시민 중심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사회적 포용성, 정보의 효율적 활용 등 네가지를 들 수 있다.

3)전자정부의 추진 실적

-개인의 인터넷 활용

-정보화 기술의 향상

-전자상거래의 강화

-건전한 규제체제의 구축

-정부서비스의 현대화(건강정보 및 상담/ 구직 및 직업훈련/ 자녀위탁 및 조기교육/ 지역계

획 정보접근 등이 정부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4)전자민주주의

영국정부는 2002년 전자민주주의 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민주적 서비스’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발간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전자민주주의의 5대원칙

▶참여-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공개- 정보의 전자적 제공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장소  ▶반응- 주민 의견의 청취와 응답

▶숙고- 주민의 아이디어 최대한 활용

-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