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한국의 사회복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과목명:사회복지발달사

교 수: 권오득

조원이름: 이정희, 신수화

백향미, 김한수

목       차

제 1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 25 동란기(1948년-1950년대)

(3-5p)

제 2절 사회복지의 기반 확충과 외존의존기(1960-1070년대)

(6-9p)

제 3절 자립복지 기반 조성기(1980년대)

(10-12p)

제 4절 자립복지실현과 재가복지시대(1990년대-현재)

(12- 25p)

참고자료(25p)

제 1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동란기(1948년-1950년)

1.시대적 배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 되고, 그 헌법에 의해 생화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는 군정기부터 내려 온 좌우 이념적 대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가 혼란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미군정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 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수립과 시도를 하였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나 국토는 폐허가 되고 이재민은 1,000만은 1,000만에 달하여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게 되고,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 이재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삶에 필요한 물자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외국 군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선단체들도 구호금품을 모집하여 우리나라에 구호의 손길을 펴기 시작했다.

6,25동란 발발 4년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고, 전쟁으로 생긴 이재민이 1,000만이 되었다. 1950년대는 전쟁의 후유증 수습하기에 급급한 시기였으며,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강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력한 상태였다. 자력으로 해결 할 능력이 없이 외부 원조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소박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들에게 거지근성을 심어 준 계기가 되었다. 6,25동란으로 인한 비극의 결과는 이산가족의 문제는 물론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의 대상

정부수립 후 6,25전쟁 전후에 구호의 손길이 가장 많이 요구 된 대상은 아동이었으며, 일시에 많은  전쟁고아를 내었으므로 넘쳐나는 고아들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 1953년 휴전 당시 전국의 아동시설 수 는 440개 이었고, 수용아동 수는 53,964명 이었다. 그러나 전쟁 통에 흩어 진 아동들을 감안하면 그 수는 몇 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또한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자활능력이 없는 부녀자들도 구호의 대상이었으며, 직장이 없어 방황하는 가장들, 전쟁에서 부상한 전상자들도 구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3.주요 사회복지 시책

1)행정기구의 정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일제시대의 잔재와 마군정기 행정조직을 기능 위주로 재편성하여 당시 보건위생부와 노동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사회부로 통폐합하여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행정을 장악하게 하였으며, 1949년 3월 15일 보건부로 독립하여 보건업무를 분리시켰으나, 1955년 2월7일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폐합하였다. 보건사회부의 직제는 1958년 현재 의정, 방역, 방역, 약정, 원호, 부녀, 노동 등의 6국 22과였다

2)후생시설 운영과 지도감독 준칙 시달

1952년 10월 4일 사회부 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강이 각 시도에 시달되었다.

(운영요강의 주된 내용은 교과서 291쪽을 참조 바람)

위 요강의 준칙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보호령 39조에서 후생시설 설립이 등록제였던 것을 허가제로 전화하여 지도, 감독을 더 강화했으며, 시설을 운영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도 점차적으로 증액하여 운영법인의 건실화를 유도했다. 또한 1,000만여 명의 이재민이 대량 남하하는 바람에 보사부의 업무가 정부의 주 업무로 되어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에 피난민 수용소, 거제도 수용소를 설치하여 피난민을 수용하였다. 휴정협정이 된 후에는 구호방침(시설수용)을 변경하여 ①난민정착 사업, ②주택사업, ③조선구호령에 의한 공적 부조 사업, ④천재지변에 대응한 일시적 응급 구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특수한 행정지원 체계 중의 하나가 한국정부(보사부)와 UN민사원조사령부와 협력하여 구호행정을 수령했다는 점이다. 1,4후퇴로 한국정부가 부산으로 이전 되어 보사행정도 부산에서 행해 졌으며 ,UN민사원조사령부가 합동으로 중앙구호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재민 구호사업을 의결, 지도, 감독하였으며, 각 시 도에도 구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UN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구호품을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은 양곡, 식료품, 의류, 약품, 연료, 건축자재, 기타 필요한 물건들이었으며, 외국 민간원조단체들도 구호의 손길을 펼쳤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는 외국만간원조기관협의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y)이다. KAVA회원 단체들이 6,25동란을 전후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준 도움은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4.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

우리나라의 교육 전반이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사회복지 교육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석사학위 수준의 과목을 우리나라에서는 학부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사업교육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이며, 1953년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 설치,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학부과정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공사 교육기관을 통해 사회사업의 전문교육이 실시되었다.

5,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동란기의 사회프로그램은 자주적으로 실시되었다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당시의 사회적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응급처치 수준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며, 1950년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수용시설 서비스가 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가장 긴급했던 요보호아동 서비스, 여성 계몽운동, 의료사업을 간략히 고찰한다.

1)아동보호사업

1950년 육아시설이 116개소에 수용인원이 8,908명이었으며, 그 이후 계속 증가를 보였다. 1950년 5월 27일 후생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하여 모든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설치 기준의 내용은 교과서 294쪽을 참조하세요.)

위의 설치 기준은 아동보호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와 수용아동보호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10만 어린이 부모 찾기 운동” 등을 통해 잃어버린 아이들의 부모 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임시 위탁 가정보호와 국내 입양사업도 활발히 전개 되었다. 국내외 입양사업은 1954년 한국 아동 양호회,1955년 가톨릭구제회, 안식교성육양자회, 1956년 홀트양자회, 1957년 국제사회봉사회 등이 설립되어 해외입양 업무를 추진하였다.

2) 여성 계몽운동

여성 계몽운동의 효시는 1906년 원산에서 감리교 여교사 놀즈에 의 해 시작되어,1926년 보혜여자관, 1949년 인천에 기독교 사회관을 설립하여 여성 계몽운동을 실시하였고 1956년 이화여자대학이 AFKN의 협조를 얻어 이화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여성 계몽운동에 기여하였다.

3.의료사회사업

1833년 캐나다 선교사가 세브란스병원을 개설하여, 무료진료를 겸한

여전도회 활동이 효시이다. 1953년 5월 12일 아동자선병원,1956년 대구 파티마병원, 1958년 한,노병원 1959년 국립중앙의료원, 원주기독병원들이 개원되면서 의료사업서비스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정신의학 분야의 사회사업가 역할은 6,25 당시 미군병원의 모건(Ralph W.Morgan)에 의해 시행된 팀워크 접근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5)기타

이상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외에도 국립시설인 중앙사회사업훈련원,중앙소년직업훈련소,중앙감화원, 중앙각심학원, 삼육학원 등 총 691개의 후생시설에서 65,626명의 요보호대상자가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었다.

제2절 사회복지의 기반 확충과 외원의존기 (1960-1970)

1. 시대적 배경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대이다.

3.15 부 정선거로 인해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장면 내각이 정권을 잡았으나 5.16 군사 쿠테타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었다.

20여 년에 이어진 박정희 정권은 1979년 사망할 때 까지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그 결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뒤안길에서 개발이익을 챙긴 졸부들과 순수한 노동자들과의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보장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보강하고, 강화하여 빈곤퇴치운동을 벌여 나갔으나 역시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절대빈곤문제보다 상대빈곤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1965년 한일협정이 이루어졌으며, 1968년 간첩이 서울을 침입한 사건, 1971년 군사비상사태 선포, 1972년 유신헌법 공포, 1973년 오일쇼크 등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걸쳐서 전국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잘 살기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2. 사회복지 대상

1)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대상

구 분	요 건	보호의 내용
거택보호대상자	1. 65세 이상의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원 또는 아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원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
시설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	위와 같음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근로능력자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2) 의료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대상

의료보호법에서 규정한 의료보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➀ 생활보호법에서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자

➂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재자

➃ 국자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과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     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원호처장의 요구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자

➄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     공보부 장관의 요구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➅ 기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

3) 아동복지법, 해외입양특례법 등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대상

아동복지법이나 해외입양특례법에서는 특별히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비스 기관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➀ 상담서비스기관의 대상아동 : 각종 상담 및 조사가 필요한 아동

➁ 시설보호대상아동 : 시설보호가 필요한 영아(5세 미만 및 6세 이상-18세 미만)

➂ 일시보호시설의 대상아동 :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아, 기아 등

➃ 직업보도시설의 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한 가정의 아동

➄ 조산시설의 대상 : 미혼모 등 요보호임산부(아동)

➅ 교호시설의 대상아동 :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➆ 입양기관의 대상아동 : 요보호대상아동으로 입양 가능한 아동

➇ 탁아시설의 대상아동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

4) 기타

이상의 규정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인, 모자세대도 주요한 사회복지대상이며, 그 장시 외국원조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사회복지의 대상이었다.

3. 주요 사회복지시책 및 관련법 제정 · 개정

1) 주요시책

1960년대부터 시작된 빈곤퇴치운동, 새마을운동 등은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원조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외국원조기관들이 정부와 협력 아래 요호보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기 때문에 제2의 주요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과 잘 살기 운동의 결실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장이 급속화됨으로써 정부가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원조기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2) 관련법 제정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정된 법률은 총 21개이다.

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 6개 : 아동복리법 (1961)

고아입양특례법 (1961)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

갱생보호법 (1961)

사회복지사업법 (1970)

➁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7개 : 생할보호법 (1961)

의료구호법 (1970)

재해구호법 (1962)

재해구재로 인한 인사상과 구호법 (1970)

군사원호보상법 (1961)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 조치법 (1968)

➂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8개 : 공무원연금법 (1962)

군인연금법 (1963)

군인보험법 (1962)

선원보험법 (1962)

산업재해보상법 (1963)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

국민복지연금법 (1973)

의료보호법 (1976)

이런 결과는 과거 공적부조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비해 경제개발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인 여력을 갖추게 되었고,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분출하여

그 요구에 맞는 적합한 정책이 필요했다.

이러한 결과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

국립연수기관에서의 교육 및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를 시작으로

중앙대학, 원주대학(현 상지대학교), 성심여대(현 가톨릭 대학교)등 1960-1970년대의 사회사업학과 신설은 매우 활발하였다. 그 당시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미국식 교육내용을 도입하여 사회사업개론, 인간행동과 환경, 사회복지발달사, 케이스 워크, 그룹 워크, 지역사회조직, 사회사업조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문제, 사회사업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오늘날의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었다.

1960년대에 많은 대학들이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대학으로부터 전문가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이 전문 분야에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웠지만, 1970년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사회사업가의 채용이 시작되었다.

사회사업가를 채용하기 시작한 의료기관을 연세의대 부속 세브란스 병원을 필두로 연세의대 부속 보건소, 성분도병원 등이였다. 또한 재활의료사회사업에 사회사업가를 채용한 병원은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 가톨릭의대 부속 산업재해병동, 전주예수병원, 부산한병원, 메리놀 병원 등이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사회사업가 채용은 사회사업가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관들도 의료진과 사회사업가의 팀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5.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1960년대와 1970년대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외국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민간원조기관은 6.25전쟁 이후 위급한 상황을 돕기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70대 말 철수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구호사업을 비롯하여 시설사업, 교육사업, 입양, 위탁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3절 자립복지 기반 조성기 (1980년대)

1. 시대적 배경

1979년 10.26사건은 198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기존 세력인 공화당과 야당 재야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세력인 군부 엘리트들의 정권쟁탈전이 치열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들 일련의 게임을 통해 최후의 승자는 군부 엘리트들이 되었다.

1982년 전두환 제5공화국 대통령 취임 국정지표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 등이 있다.

1983년 KAL기 피격사건, 버마폭파사건 1895년 서울미문화원점거 사건과 1987년 시민민주화 대행진 등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였다.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로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렸으며 이때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

2. 사회복지의 대상

1970년대와 별반 차이는 없으나 1970년대까지 빈곤문제에 치우쳐 있던 사회복지의 대상을 경제적 니드에 국한하지 않고, 빈곤자의 사회적 자립, 기능 재활, 능력 계발 등을 통해 인간적인 능력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성숙 아동의 사회화, 재사회화, 청소년 비행 및 범죄자의 교정,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적 보호, 재활, 교육 등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대상을 광범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정.

3. 주요 사회복지시책 및 관련법 재정, 개정

1) 주요 시책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사회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복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측면에 역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후반들어 선진국가의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선경제개발 후분배 논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1) 한국형 복지모형 개발

한국형 복지모형이란 국가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자립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다.

1980년대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

1. 국가발전수준에 알맞은 복지시책

2. 서구적 복지 병폐 예방

3.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의 전개

4.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조장

5. 민간의 복지자원 동원

(2)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도입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하여 생활보로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공적부조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의해 수행된 사회복지업무는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존의 공공서비스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3)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정

1989년 종전에 민간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던 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통일된 사회복지관 운영을 시도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이 설립하는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4)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시도

생활보호법 개정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 제정 등 법률의 제정으로 시설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현상으로 국민의 욕구가 다양화 되어 종전까지 시설보호에 의존했던 요보호대상자의 니드를 지역사회보호를 통해 충족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5) 외원정책

외국에서 받는 현금, 현물을 줄여나가 자립복지의 시대를 열었다.

2) 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1980년대 들어와서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모자복지법, 사회복지기금사업법 등 4개 법률이며, 개정된 법률은 아동복지법 등 4개 법률이다.

1960년대 이어 법률 제정.기정이 활발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으며 국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4. 사회복지 교육 및 훈련

1) 대학에서의 전문교육

1980년대는 대학의 학과 명칭을 사회사업학과가 아닌 사회복지학과로 신청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 실시 (관련있는 교과목 개설)

2)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실무교육

19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연수원은 종래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변 기본,전문, 이념교육으로 구분하여 해당공무원을 교육

민간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노인복지지도사 심신장인 시설관리자 및 생활지도 교사, 새물을 협동유아원 보육교사

5.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1980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 주요 대상은 시설보호대상자였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현황 315p (표9-8) 을 참조 하세요.)

전체 시설수와 수용인원이 1980년대에 508개 시설, 47,047명이던 것이 1989년에는 667개 시설, 76,957명으로 증가  특히 장애인 시설을 미롯하여 부랑인시설, 영아시러,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들이 많은 증가를 보였고 감소한 시설은 단지 직업보도 시설뿐이었다.

제4절 자립복지실현과 재가복지시대(1990년대~현재)

1. 시대적 배경

1) 1990년대

: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 한국과 북한의 UN동시 가입

: 중국과 수교

: 3당 통합, 기초의회, 광역의회 구성, 지방자치제도 부활

: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은 실천이 미흡하며, 민간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신보수주의적 경향, IMF로 금융위기

: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IMF 극복, 6.15선언

2. 사회복지 대상

1) 재가복지대상자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ᐧ편모 가정의 가족,                            비행청소년

2) 생활보호대상자

3) 실업자

4) 보육대상아동

5) 기타 : IMF 체제 이후 늘어난 노숙자, 탈북자등 제3영역의 대상자

3. 주요 사회복지시책 및 관련법 제정ᐧ개정

1) 주요 시책

(1)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원리는 경제적 발전수준, 국가의 부담능력, 국민 등의 복지의식,  사회적인 복지 요구 정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보수적인 사상에 두고 있다.

- 공적부조에 있어서는 자립능력이 없는 자, 자립능력이 있으나 당장은 자립할 수 없는 자 등으로 구분하여 시책을 펴 나가되 그 수준은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신청보호제도와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전달체계의 확립과 필요한 제도를 보완, 확충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 지금까지의 공적부조대상자 위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재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유료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가서비스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 운영을 위해 시범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2) 재가복지서비스 전개

- 재가복지서비스란 광의로 보면 수용시설보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오랫동안 시설보호를 실시하다가 시설병, 시설습벽 등 수용대상자의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오는 문제해결과 국가재정의 과부담에서 오는 재정문제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 목적 때문에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하게 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3)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구상

① 내용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구축

-국민최저생활의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선진형 문화생활의 확산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보장

-복지공동체의 구축

② 21세기형 한국적 복지모형 지표

-성장과 복지의 균형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통의 융화

-생산적ᐧ예방적 사회복지 추구

-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를 구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수립

① 법률 제정의 배경

- IMF이후 국민의 정부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약 2년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거쳐 2000년 10월 1일에 제정, 공포

② 기초생활보장의 의의

- 국민들이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인간다운 삷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로서 공적부조를 행해야 하고, 국민은 권리로서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③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 용어 : 과거의 피보호자, 보호금품, 보호기관 등의 용어를 수급권자, 수급품, 보장기관 등으로 바뀜

·급여의 기본 원칙 : 보충성의 원리 적용

·보장대상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누구든지 보장대상자가 된다. 재가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재상자로 구분.

·수급권자 범위 : 누구나 요건이 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자산조사 : 자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력이 있는 자에게는  조건부 급여 실시.

·최저생계비 결정 :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일반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 결정

·급여기준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수준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자활후견기관 : 자활대상자들의 자활을 도모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등의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다.

·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여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보장비용 : 공적부조는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음으로 보장비용은 정부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 및 시·군·구별로 부담비율을 정한다.

2) 사회복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IMF위기에서 탈출.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짐.

-개혁정책의 하나로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부문의 확대

(1)1999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

(2)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3)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1) 보호관찰법 (1988. 12. 31) 제정, 1989. 7. 1. 시행

(2)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 2002. 12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3)의료보험법 개정 : 1977년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점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주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화를 이루게 됨

(4)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89. 12. 16) 제정, 1991. 1. 1. 시행

(5)장애인복지법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9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6)영유아보육법 (1991. 1. 14) 제정

(7)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 8. 10) 제정

(8)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제정

(9)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1. 12) 개정

(10) 고령자고용촉진법 (1991. 12) 제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1993. 6. 11) 제정

(12) 고용보험법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 1. 5) 제정

(1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1995. 1. 5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정

(15) 국민연금법 개정 : 1995년 1월 5일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민연금제도가 1995년 7월 1일부터 농촌지역 자영자 및 농어촌에게까지 확대 적용됨

(16) 사회보장기본법 : 1960년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에 그쳤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 12월 30일 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규정

(17) 정신보건법 (1995. 12. 30) 제정

(18) 여성발전기본법 (1995. 12. 30) 제정

(19)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 3. 27) 제정, 1998. 7. 1 시행

(20) 청소년보호법 (1997. 3. 7) 제정. 1997. 7. 1. 시행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7년 4. 10)제정

(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7. 8. 22) 개정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2003년부터 시행)

-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함 (199. 4. 30) 개정

- 복지사업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에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추가하여 14개 법으로 함

(23) 가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 12. 31) 제정, 1998. 7.1 시행

(24) 국민의료보험법 (1997. 12. 31) 제정, 1998. 10. 1 시행

-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제외하고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하게 됨 (1992. 2. 8)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폐지

(25) 국민연금법 개정(전국민연금 시행) (1998. 12. 31) 개정, 1999. 4. 1. 시행

(26) 국민건강보험법 (1999. 2. 8) 제정, 2000. 7. 1 시행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9. 7) 제정, 2000. 10. 1 시행

(2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1989년 12월 16일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개칭

(29) 정신보건법 개정 (2000. 1. 12)

(3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2001. 3. 28)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2001. 5. 24)

(32) 청소년보호법 개정 (2001. 5. 24)

(33) 의료급여법 :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칭하고 2001년 10월 1일 시행

(34)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2002. 1. 19) 제정

(35) 모부자복지법 : 1989년 4월 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을 개정하여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칭하고 2003년 6월 18일 시행

(3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3. 7. 30) 개정

(37) 청소년복지지원법 (2003. 12. 30) 개정

(38) 청소년활동진흥법 ( 2003. 12. 30) 제정

(39) 영유아보육법 개정 ( 2004. 1. 8)

(40)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2004. 1. 29)

(4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 2. 9)

(44) 의료급여법 개정 (2004. 2. 9)

(4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2004. 2. 9)

(4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 3. 22)

(47) 사회보장기본법개정(2995. 1. 27)

(4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5. 1. 27)

(49) 저출산․고령사뢰기본법 제정(2005. 8. 4)

(50) 노인복지법 개정(2005. 7. 13)

(5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2005. 8. 4)

(52)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 12. 23)

(53)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2006. 3. 24)

(5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6. 3. 24)

4. 사회복지교육 및 훈련

1) 대학에서의 전문교육

2) 국립기관에서의 교육 및 훈련

3)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사회복지교육

5.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1)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영 역	내 용
가정복지사업	상담사업, 직업안내, 부업알선, 결연후원, 후원물품, 사업후원, 의료·보건서비스, 선의봉사서비스, 취업·부업기능훈련, 주민교양교육·사회교육
아동복지사업	영유아보육서비스, 어린이공부방, 부모교육, 어린이기능교실, 어린이도서관, 아동집단지도,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아동교육행사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기능교실, 청소년집단 지도, 청소년선도 및 사회교육, 청소년교육행사
노인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경로당, 무료급식 및 반찬배달, 특수노인복지사업, 경로행사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장애인 취업·부업 알선 및 자립작업장, 재가장애인서비스, 기타 서비스
지역복지사업	자원봉사자양성, 후원자개발, 사회조사, 주민편의시설 제공, 실습지도, 기관홍보물 발간, 지역사회개발·조직구성
재가복지사업	대상별 재가복지 제공 인원 및 서비스 내용
IMF실직가정·노숙자자립지원사업	지역 내 실직가정 자립지원, 노숙자 관련 희망의 집·쉼터, 이동사회복지관, 취업정보센터
특수사업	특수사업
기타사업	기타사업

2) 분야별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1) 장애인 복지관

영 역	내 용
진단, 판정사업	상담·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의 원인·유형·정도 등을 진단하여 전인재활계획의 방향 제시
의료재활	진단 및 처방(의료진단, 보장구 처방 및 장착훈련)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교육재활	조기특수교육(영유아교육, 통합반운영), 소집단부모교육, 언어치료교육, 통합교육 지원, 나눔방 운영
직업재활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직업훈련, 보호작업훈련 및 작업장 운영, 자립보호작업장개설,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사회적응훈련
사회심리재활	재활상담, 심리치료, 사회적응훈련, 재활전화상담실 운영, 그룹 홈 운영, 신앙생활지도
수중재활운동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 수중운동치료, 특수수영, 통합수영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사회조사, 전달체계강화, 가정지원서비스, 중도장애인 가정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지원, 재활시설개설 및 지도, 사회적응훈련, 성인운동실 운영
사회교육	재활전문요원 및 실습생교육, 장애인부모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지역사회지도자 교육
지역사회자원조직 및 활용	부모회 조직, 육성, 기능별모임조직, 자원봉사자 활용
계몽·홍보	장애예방과 의식계몽활동, 관보발간, 재활사업의 대내외 홍보, 메스컴에 홍보, 계몽 및 자료제공, 홈페이지 운영, 견학
연구·개발사업	재활연구 및 자료제작,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자료실운영

(2)노인복지관

영 역	내 용
상담사업	일반상담, 생활상담, 전문상담
사회교육사업	취미여가프로그램, 신체활동,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적프로그램, 특별활동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어르신자치회활동, 강사간담회, 임원모임
기능회복사업	물리치료, 진료활동
복리후생사업	경로식당, 이·미용실 운영, 셔틀차량 운영
취업알선사업	취업상담, 알선, 구인업체 개발, 공동작업장 운영, 월례회 및 간담회
지역사회사업	후원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양성 및 관리,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도, 경로당활성화사업
조사연구사업	지역사회욕구조사, 사업평가서 발간
재가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이·미용서비스, 세탁서비스, 병원이송, 야외나들이, 김장나누기, 생필품지급, 생일잔치, 결연금품지원
홍보사업	언론매체홍보, 전단지홍보, 디자인홍보

3) 노인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프로그램

(1) 노인 단기보호프로그램

영 역	내 용
상담	이용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상담
일상생활지원	생활지도 및 동작훈련, 급식제공, 간식제공
위생지원서비스	신변처리기능지원,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진료 및 건강상담, 투약 및 건강관리, 운동치료, 물리치료, 건강체조
의료서비스	병원진료지원, 특별간호서비스
정서적지지	취미여가활동, 인지기능회복활동, 정서지지활동, 원예활동, 심리이완통합치료
가족간담회	이용자의 생활상황 공유 및 전문적 보호를 위한 간담회 실시
욕구조사	이용자 가족들의 욕구조사를 위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도모
각종 행사	생신잔치, 봄, 가을나들이 , 절기행사(어버이날, 노인의 날, 송년행사)

(2)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영 역	내 용
(2)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신체활동 운동	건강체조, 기체조, 산책, 공놀이, 배구, 실내볼링, 다트던지기
음악	옛노래부르기, 가곡부르기, 창가부르기, 음악감상, 즐거운노래방
미술	색칠하기, 물감불기, 숨은그림찾기, 종이접기
공예	지점토공예, 홈패션-냄비받침, 쿠션, 부엌, 장갑만들기
원예·가사	화초가꾸기, 나물다듬기, 음식만들기
혼자서 하는 행동	일상적인 생활(DIDCLWLF, 청소, 세수) 잊기 쉬운 행동 반복, 사물함정리, 도서, TV보기
치료레크레이션	낱말맞추기, 풍선치기, 고리던지기, 게임
인지활동	소리구별하기, 퍼즐맞추기, 느낌찾기, 블록쌓기, 편지읽어주기
작업치료	지퍼올리기, 종이접기, 콩고르기
물리치료	온열치료
목욕	보호자와 함께 목욕

4) 보육프로그램

(1)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2)영역별 중점 보육내용

	영아반	유아반	유치반
건강	*감각운동과 신체조절 -감각을 통해 사물의 차이 식별하기 *건강한 생활 -몸을 깨끗이 하기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동하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지각과 운동을 협응하여 활동하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사회	*기본생활습관 -예절바른 생활하기 -질서를 지켜 생활하기 -감정과 욕구 절제하기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협동하여 문제 해결하기	-사회 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 갖기 -공공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기 -우리나라 상징과 전통 경험하기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경제생활에 대해 관심 갖기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 갖기 -주변 환경 보전하기
표현 언어	*정서 -놀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표현 -노래부르기 -산체표현하기 -그림그리기 *감상 -여러 가지 소리듣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리듬악기 다루기 -동화를 통한 신체 표현 -만들기와 꾸미기 -자연과 사물 감상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기 -멜로디 악기 다루기 -극 놀이로 표현하기 -다양한 종류의 음악 듣기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 이해하기 -동화, 동시 즐겨듣고 따라하기	-경험, 생각, 느낌을 말하기 -글자에 관심 가지기 -책에 관심 갖기	-말과 글과의 관계를 알고 바르게 표현하기 -글자로 놀이하기 -이야기 꾸미기
탐구	*과학적 사고 -물체의 성질 탐색하기 *논리,수학적사고 -사물분류, 순서짓기 *창의적 사고 -특이한 상황에 관심 갖기	-물체의 변화과정 관찰 -수의 기초개념 이해 -일상생활에서 수 활용 -전체와 부분 경험하기 -다양하게 사고하기	-실험을 통해 물체의 변화와 움직임을 관찰, 비교하기 -기초적인 측정과 통계에 관련된 것을 경험하기 -시간, 공간의 개념을 익히기 -독특하게 사고하기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1. 복지의 보편성 측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탈피, 복지의 대상자를 전국민 차원으로 확대

또한, 소득보장 위주가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의 범위 확대를 의미 가장 좋은 실례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대해 노인대책에서 고령화대책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2. 국가의 책임 측면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동재산입니다..가장 좋은 사례로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들 수 있다.

튼실한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됨은 물론,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보건정책 기조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민의 참여 측면

보건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또한 보건, 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지향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목표 "참여복지의 구현"

1.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1.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을 위해 국가가 기본생계를 보장

1-2.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적극적 지원하여 자활 대책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

1-3.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맞춤형복지를 실현

2. 고령화 대책 추진

2-1.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을 보장

2-2. 재가 및 중증 노인 대상자들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수요를 대처

2-3.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고령화대책 위원회를 상설, 운영, 추진

3. 新인구정책 추진

3-1. 기존 인구정책을 평가, 재검토 후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통해 汎정부적인 新인구정책을 추진

3-2. 복지부내 TF를 구성, 新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증진

4-1. 장애수당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4-2. 직업재활사업을 확대시켜 고용을 증진

4-3.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입법토록 진행

4-4. 이동권 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등도 적극 추진

5. 건강보험 재정 통합 부분

5-1. 1 단계 : 공단본부 및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가 동시에 가능한 업무 일원화를                완성

5-2. 2 단계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로 무리없는 재정통합을 추진

5-3. 3 단계 : 누적적자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6.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개선 부분

6-1.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저진적인 재정 안정화를 이루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6-2. 소외된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6-3.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한다

7. 공공보건의료 확충 부분

7-1.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 방문보건 위주로 보건소 기능을 개편

7-2. 응급진료권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

7-3. 지역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광역단위 공공의료 체계를 정립

7-4. 복지부 중신 공공의료 총괄 및 조정 체계 구축을 지방차진단체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8.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부분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대상자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추진

8-1. 영, 유아기는 건강한 출산 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8-2. 아동 청소년기는 흡연, 음주, 약물예방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확립

8-3. 청, 장년기는 금연, 절주, 암 조기검진 확대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을 예방하고

8-4. 노년기에는 방문보건 및 호스피스 사업을 정착하여 만성질환 및 치매관리

9.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부분

9-1. 의약품의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기반을 마련

9-2. 의약품의 적정 사용유도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

9-3.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거래에 대한 투명을 제고

10. 의약품 및 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부분

10-1. IT활용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한약제제 등 핵심전략상품을 개발하고, 최첨단 치료기술을 발전

10-2. 한의학을 한국의학으로 육성하여 발전

10-3.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조성

10-4.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보건산업 진흥을 도모

11. 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부분

11-1. 콩나물, 두부와 같은 다소비, 기초식품에 대한 언전관리를 강화

11-2. 건강기능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새로운 식품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11-3. 주요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 반입을 차단

11-4. 식품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기능 강화

느낀점: 조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얼굴도 알아가고 들어가보지 않은 사이트도 들어가면서 알게모르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간단한것 같으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 정리하기가 제일 힘들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4년)

http://www.mw.go.kr/

사회복지역사 류상열(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