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공공부조정책                        이   효  정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1)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2)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3)수급자에 대한 자산 조사가 행하여진다.

(4)사회적취약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1)국가책임의 원리

(2)생존권보장의 원리-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님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3)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무차별 평등의 원리

(5)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수급자의 잠재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이다.

3. 공공부조의 원칙

(1)선 신청보호 및 후 직권보호의 원칙

(2)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3)필요즉응의 원칙

(4)세대단위의 원칙

(5)현금부조의 원칙

(6)거택보호의 원칙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역사

(1)1961년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1962년 재해구호법 제정으로 시작

(2)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

(3)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4)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을 전문 개정하고 명칭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

본론-

1.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34조 제 5항의 “ 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1)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규정한다.

(2)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한다.

(3)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핳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2. 적용대상

(1)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행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 수급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2항)

(2)수급권자 선정기준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2개기준으로 통합되었다.

1)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전환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인정액기준이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3. 급여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2)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수급자와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3)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한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정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4)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급여로서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산여성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5)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수급자 사망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료급여 1종)는 가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료급여 2종)는 구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6)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획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활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7)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 도와 시, 군, 구를 통해서 읍, 면, 동사무소로 시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 심의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5. 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된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하면 인건비와 사무비를 포함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국가가 50%, 서울특별시가 25%, 자치구가 25%, 광역시의 경우 국가가 80%, 해당시가 20%, 기타 시, 군의 경우 국가가 80%, 도가 10%, 해당 시, 군이 10%를 분담한다.

6.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을 조화한 결과를 보면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미신고하거나 은폐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급여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내용은 무엇보다도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어져야 하나 아직도 그 급여의 질과 양에 있어서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금품부조 외에 전단 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포함한 전문적 서비스를 수시로 또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3)전달체계상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부 행정기관인 읍, 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는 아직도 한 두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겸하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의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4)재원조달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은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국가 예산의 10% 정도이며,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예산이 국가예산의 20-30%안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규모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