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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교 육 원:	한국복지문화교육원
과 목 명:	사회복지정책론
학 과:	사회복지사
이 름:	신 수 화
제 출 일:	2009년 11월 27일 금
담당교수:	권오득 교수님

목  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4. 용어의 정의

5. 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6. 급여신청 및 급여의 종류

7.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1조)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용어의 정의

1) 노인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3)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4) 장기요양기관 : 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5)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러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1) 보험료징수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되, 각각 구분하여 고지해야 한다.

2) 보험료 산정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장기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08년 건강보험료율의 약 4.7%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에 준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 급여신청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하며, 심의에 통과하면 수급자가 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단의 직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단,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쪼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조사를 진행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조사를 완료한때 조사결과서를 적성해야 하며,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는 조사결과서를 적성한 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만료 후 공단에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공단에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1) 장기요양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두며,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주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1) 재가급여

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장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➁ 방문목욕 : 장기요양오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➂ 방문간호 : 장기요양오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➃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➄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비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➅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➀ 가족요양비 : 제 24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로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때 지급됨.

➁ 특례요양비 :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로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이용 시 등급별 수발 서비스비용의                      일부를 지급함.

➂ 요양병원 간병비 :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로                                 수발인정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의 일부를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7.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간으로 지정ㅇ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본법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으료복지시설의 하나이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알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의료적 측면에 있어 건강보험제도와 중첩되는 기능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양 제도간 역할 정립이 우선시 된다.

⇒본인부담제도와 관련하여 본인부당에 대한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서비스나 개인에 의한 자원봉사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혼합 복지 영태를  고려하는 체제 구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공급주체 및 활발한 민간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위해 기존 요양관련 시설 및 신규 진입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금융세제해택 등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구축을 통하여 이행되므로 공급체제의  구축 및 인력 인프라 확보가 핵심 과제이고, 예상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확보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확립되어야 하고 민간시설 및 요양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확립되어야한다.

.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