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 복지 제도

담당교수 : 권오득 교수님

과    목 : 사회복지 정책론

학    번 : 20082178

이    름 : 김 영 순 A

목     차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제도 및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장수화

2)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만의 세대 증가

3) 삶의 질 보장

2. 노인복지제도의 법적 근거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복지제도의 현황

2) 재가노인복지사업

3)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정책방향

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5.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및 노인복지시설

1)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제도 및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한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듯이 2,000년대 초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그후 약 20년 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노인인구가 7.1%에 이른 1970년부터 유료노인홈인 Silver House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인구의 구성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복지제도와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의 폭이 넓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와 시설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장수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자 59.8세, 여자 66.7세이던 것이 1995년 남자 69.5세, 여자 76.6세로 증가하였다. 이는 노년기가 점차 장기화하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1>.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0년을 넘어서면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성 질환을 비롯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인구를 더욱 빈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추이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10	2020
평 균	55.3	63.2	65.8	71.3	72.9	74.3	76.1	77.0
남 자	53.0	59.8	62.7	67.4	69.5	71.3	73.8	74.9
여 자	57.8	66.7	69.1	75.4	76.6	77.4	78.6	79.1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0 - 2020), 1991

2)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만의 세대 증가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래의 대가족제도는 도시화, 산업화, 현대화 과정을 통하여 그 뿌리가 흔들리면서 급속히 핵가족화하고 있다. 생산층의 젊은 인구가 산업도시의 주변으로 모여들고 가족단위가 세분화되어 노인들만의 세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발표한 “한국의 고령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동거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 27만 7천명에 이르고 노인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는 노인도 57만명에 달하였다. 이들 고령자 단독 혹은 고령자 부부가구는 85년에 비하여 56.7%가 증가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삶의 질 보장

우리나라도 1996을 기점으로 OECD에 가입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부가되어 있는 노인복지제도와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어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78호로 제정되어 본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복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노인복지제도의 법적 근거

구 분	조 항	내 용	비 고
목 적	제1조	- 노인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 - 노인의 복지증진
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
노인취업소득보장 ‧직종의 개발 ‧생업지원 ‧전매사업의 우선지정 ‧노령수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3조	- 노인에 적합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 -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노인 우선 - 제조담배 소매인이나 홍삼류 판매인 지정신청을 할 경우 노인 우선 지정 - 65세 이상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
건강,재가복지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실시 ‧지원 ‧재가노인복지사업 ‧건강진단	제11조 제20조2 제9조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보호지원을 받음 - 재가노인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 가정봉사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93년개정 93년신설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제18조 제19조2 제20조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93년신설

2. 목적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첫째, 노인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 둘째, 노인복지의 증진에 두고 있다. 그외에도 동법에는 노인복지시설과 경로우대, 노인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제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따르지 못하자 대부분의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았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가정과 사회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3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와 지원,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등 정부지원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와 더불어 경제성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노인복지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징 중 하나는 낮은 소득의 병약한 노년인구가 넓게 자리잡고 있는 한편, 앞으로는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적 지불능력을 갖춘 건강한 노년층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노인의 소득보장, 건강과 재가복지, 여가와 사회참여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복지제도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역시 그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 제한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도 노령수당의 지급과 시설보호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은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1996년 노인복지국고예산(846억 6,483만 2천원) 중에서 노령수당의 지급은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1.5%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보호 역시 9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국고에 지출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예산의 77%는 노인인구의 10% 미만에게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로당은 역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을 뿐 교육과 레크레이션의 기능은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전국 39개소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상담, 의료사업, 재가노인보호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표 3> 노인복지사업의 내용

노인복지사업의 내용		비 고
소득보장 ‧노령수당 ‧노인공동작업장	- 70∼79세 생활보호노인 월 3만원 - 8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월 5만원 - 경로당 부설 작업장 설치비 지원	대상인구 174,000명 401개소
건강,재가복지 ‧건강진단 ‧가정봉사원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무료건강진단실시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거택보호노인 간병, 급식, 우호방문 등 지원) -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	27,088명 33개소 10개소 10개소
시설보호 ‧요양 및 양로시설	- 146개소 운영비 및 시설기능 보강 (입소인원 8,396명)	노년인구의 0.3 %
여가,사회참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실버토피아	- 운영비 월 3만원, 난방비 년 175,000 지원 - 운영비 지원 - 건설비 지원 - 건설비 지원	23,500개소 39개소 5개소 1개소(대전)
기 타	- 행정경비, 민간단체 지원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6

2)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과 지역사회환경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이웃, 사회와 연계를 맺도록 하여 노인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면에서 시설이나 병원에서의 치료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킴으로써 병상회전율을 높여서 병원의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현재 제공중인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로는 재가노인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내용과 실태

.

가. 가사지원서비스

- 식사준비 및 식사시중

- 청소 및 세탁

- 시장보기 및 생필품의 구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원조

나. 개인 일상활동의 지원서비스

- 목욕, 세수, 머리감기 등 신체청결

- 병원이나 산책 등 외출시 동행서비스

다. 말벗 등 우애서비스

②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노인가족 등에 관한 교육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운영실태를 보면, 한국노인복지회 등 2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고, 지방비, 사회복지기금에서 1개소당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단기보호사업의 내용과 실태

단기보호사업은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여 노인의 급식과 생계보호 등의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보면, 6개소의 노인단기보호사업소가 국고와 지방비,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관 241개소에서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주간보호사업의 내용과 실태

주간보호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활동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④ 신체적, 정신적 장애노인가족 등에 대한 교육

위와 같은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정의와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재가노인복지사업

복지사업	정 의	비 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한국노인복지회 등 23개소 1개소 당 국고 등 4,500만원
‧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노인주간보호 사업소 9개소 1개소 당 국고 등 4,100만원
‧단기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적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노인단기보호 사업소 6개소 국고 등 보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업별 기준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은 모두 10인 이상의 수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표 5>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사업별 기준

구 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규모	사무실공간 33m2 이상	이용정원 : 10인 이상 단, 다른 사회복지시설 에서 병설한 경우 완화	이용정원 : 10인이상 단, 다른 노인복지시설 에서 병설한 경우 완화
‧설비시설 및 기준	사무실 통신시설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등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 실, 화장실급수 및 배 수설비	노인요양시설의 설비 및 기준과 동일
‧직원의 배치기준	기관장, 사무원 1인 사회복지사 2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가정봉사원 (사업 대상노인 35인당 1인)	기관장, 사무원 1인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 보조원 1인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 조무사 1인 보조원 혹은 운전기사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배치기준과 동일

(4)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방향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보호서비스와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인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생활편의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가정봉사원제도를 개선하여 가사서비스와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관리봉사원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가정봉사원으로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주로 와상노인의 신체수발 병간호를 담당할 건강관리 가정봉사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간호조무사를 건강관리가정봉사원으로 취업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그 문제점과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복지사업의 예산 중 재가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12.2%로 노인인구의 소득보장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에 소요된 예산인 32.0%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노인 중 질병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료, 간호, 재활 서비스를 수단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는 재활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는 재활과 가사지원 서비스와 수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 노인의 소득보장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중 극빈층인 주거보호대상자의 58.3%가 65세 이상 노인

이다. 인의 기본욕구에 따른 노인소득보장과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노인취업의 활성화

노인인구의 사회참여는 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경험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는 삶의 보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대부분이 60세 이하의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55세 이하의 정년을 채택하는 사업체도 65.8%에 이른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연령이 60세 인데 비하여 정년퇴직 후의 소득보장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고령자를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율은 2.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고 아울러 고용의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충하여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비롯한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노인이나 가족의 의식개혁이 따라야 한다. 노

(4) 노인주거의 보장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인단독세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와 별거를 원하는 노인의 41.6%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의 내부구조, 단위주택의 집단성, 생활공간의 독립성, 신체적 기능손상의 정도, 거주자 연령구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관리의 비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경로당의 활성화

현재 경로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노인공동장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체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

(6)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노인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활동능력을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노인의 여생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중 비교적 참여도가 높은 분야가 종교활동, 사교모임, 노인모임활동으로 조사되고 있어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봉사활동의 내용도 조기청소,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교통정리 등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매개하는 민간조직의 육성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선도활동, 문화재 보호, 병원의 자원봉사, 근린시설의 보호 및 보수 등) 노인과 사회를 연계시켜주는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정책방향

1.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노인이나 저소득

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복지정책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

향을 확대하여야 한다.

2.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보호(양로원, 요양원등) 위주의 사업에서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이나 가정 중심의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3.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노인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국가지원의 내실화를

기하여 소득,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불어 경제적인 지불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유료시설과 서비

스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에 의한 복지보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4. 건강한 노인을 위하여 보건교육 강화, 정기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여야 한

다. 더불어 질환으로 치료․요양을 받아야 할 노인에 대해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

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시설 등을 확충,

보강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노화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 하나만으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문제, 사회참여, 여가활동 등 제반 문제와 복합적,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1) 노인복지시설의 정의

입소시설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서 수용되어 생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용시설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복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상으로 나누어보면 크게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유료시설과 무료 혹은 실비시설로 나누어볼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은 이용료를 무료 혹은 실비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시설이지만 실제적인 운영형태는 노인이용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무료, 혹은 실비노인복지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하여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무료 혹은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6> 무료 혹은 실비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정 의	비 고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5세 이상 노인)	대상은 무의탁노인 영세민 국가예산에 의한 복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5세 이상자)	대상 저속득층 국가예산에 의한 보조
‧실비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
‧노인복지회관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탁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상 무의탁노인 영세민 국가예산에 의한 보조
‧실비노인복지 주택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대상을 중산층의 노인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와 이용요금은 개인비용으로 부담하는 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나 친목활동, 휴식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만남의 장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구분되어 있으며<표 8>, 노인교실과 노인휴양소는 비용을 개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와 월운영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다.

<표 7> 유료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정 의	비 고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대상 중상류층 개인비용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표 8> 노인여가시설

복지시설	정 의	비 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국가예산에 의한 보조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비용 개인부담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기준

경로당은 지역의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 친목의 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준노인복지회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로당은 시설이 전국 평균면적인 24.6평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소규모여서 포괄적인 의미의 여가,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표 9>와 같다.

<표 9>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규 모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규모	입소정원 : 50인이상 단,다른유료노인복지 시설에서 병설한 경 우 30인 이상	입소정원 : 50인 이상 단, 다른 유료노인복지 시설 에서 병설한 경우 30인 이상	입소정원 : 30세대 이상
‧설비시설 및 기준	사무실, 통신시설 면회실 또는 상담실 취사실(자립형 거실) 관내방송설비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등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화장실 급수 및 배수설비 면회실, 상담실 관내방송설비	노인요양시 설의 설비 및 기준과 동일
‧직원의 배치기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를 입소자 40인당 1인	생활보조원을 입소자 5인당 1인이상 두어야 하며, 중풍, 치매 등 중증질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3인당 1인	실비노인 복지주택과 동일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1989년 전국 약 6,800여개의 초등학교에 노인교실이 설치되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결여되어 폐쇄되고 있다. 1995년 12월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교실의 수는 418개로 추정되며, 이용노인의 수가 약 39,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노인교실은 노인들에게 여러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활동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 그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휴양소는 1995년을 기준으로 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는 건립중에 있어 아직까지 초기발전단계에 있다.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1)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①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기능을 회복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양 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레이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 요양시설

①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기능을 회복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양 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레이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의 근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상시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주의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협력병원을 정하는 등 관할지역내 의료기관과 연계를 밀접히 하여야 한다.

(3) 실비노인복지주택

① 노인복지주택내에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생활지도, 상담

- 안부의 확인

- 일시적인 가사원조

- 긴급사태에서의 대처

- 관계기관 등과 연락

-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②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회관

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

③ 공동사업

- 노인문제상담

- 후원사업

- 주간보호사업

- 교육, 여가사업

- 노인공동작업장

- 노인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자 활용

④ 추가사업

- 노인가정봉사원 파견

- 의료재활사업

- 노인편의시설 제공

- 경로식당

- 노인능력은행

재가노인봉사사업       - 지역복지사업

참고문헌

▶경기도 / 2000 /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시범사업계획」

▶김정미 / 1999 /「한국과 OECD 5개국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분석」/ 서울 : 이화여대 대학원

▶박재간 / 1994 /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전망 / 대한의학협회지 417

▶박재간 / 1997 /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노인문제연구소

▶박경호 / 1998 / 「노인수용보호시설운영현황과 개선방안」/「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

▶박태룡 / 노인의 이론과 실제,

▶박석돈 저 / 2003 / 사회복지서비스법 / 서울:삼양사

▶신섭중 / 1982 / □한국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 제1권 1호, 부산대학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5 /「노령인구를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방안」

▶성명옥 역 / 1998 / 노인복지입문 / 대학출판사.

▶임구원 / 1994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 지역연구13

▶채경석 / 1985 / 한국의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일섭 / 1995 /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Ⅰ),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외성 / 2001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 / 실버산업의 현황가정책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1998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한국노인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