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명: 사회복지학과

교과명: 사회복지정책론

교수명: 권오득 교수님

이  름: 김미숙

제출일: 2009. 12. 11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1.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과 목적

1)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사

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기반 하여 정의되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의 개념은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의되며, 장애인의 삶은 그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이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1989년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장애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가.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정의

장애인복지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서 '장애'란 인간의 어떤 특수한 상태, 즉 기능의 저하나, 이상, 상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의 -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일상의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1979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앞둔 UN총회에서는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의 정의에는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어야 함을 밝혔다.

②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의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장애아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는 인과적인 그리고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개 념	의 미	차 원
손상(impairment)	-심리적, 생리학적 구조 또는 기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상실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신체적 차원 (1차적)
능력장애(disability)	-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한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손상의 결과로서 오는 능력장애를 의미한다.	개인적 차원 (2차적)
사회적장애(handicap)	- 손상이나 능력장애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개인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수행의 제한 또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장애이다.	사회적 차원 (3차적)

즉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기능장애가 활동 능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 능력장애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능력장애가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를 사회적 불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세계 각국의 장애 정의

가. 미국

① 사회보장법(The Social Act) - 소득활동에의 참여 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이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고,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소득활동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 1920년 직업재활 법으로 시작하여 1973년 재활 법으로 개정된 이 법률은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 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자,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재활법은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예: 팔다리 절단, 관절염, 자폐증, 맹,화상, 암, 뇌성마비 등)

③ 장애인 법 (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제정된 법률로 동 법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자기보호, 보기, 듣기, 말하지,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수행, 배우기, 일하기 등) 동작 중 한 가지 이상에서 현저히 제한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서 재활법과 동일하다.

나. 영국

영국의 경우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를 정상적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동력, 손 기능, 신체 협응력, 지속력, 말하고, 보고, 듣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증력, 학습 또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이 법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독(addiction), 마약중독은 의료적 치료의 결과로 해결 또는 치료가 어렵다하더라도 장애로 분류되    지 않음

- 흥분, 절도, 타인학대의 경향, 노출증, 간음 등은 장애로 간주되지 않음

- 건초열(hay fever)은 그것이 또 다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로 간주되지 않음

봄철에서 여름에 걸친 식물의 개화기에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鼻炎)

- 문신 또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이 심하게 미관을 손상한 것은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6세 이하의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는 6세 이상이 된 후에도 장애가 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

다. 일본

일본의 경우 장애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1994년 개정, 통합된 '장애인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 법은 장애인을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어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 장애 범주를 제안하고 있다.

- 신체 장애: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기능장애, 지체부자유, 심장, 신장, 호흡기기능장애, 음성, 언    어기능장애, 직장, 소장, 방광기능장애

- 정신박약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연되고 이 때문에 지적 능력이 열등    하고 자기의 신변에 대한 처리 또는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중독성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

라. 독일

독일의 경우 장애 정의는 1974년 제정된 '중증장애인법'에 의해 정의된다. 장애의 개념을 경제활동 능력의 감퇴로 규정하는 '생업능력 상실 률'(MdE= Minderung der ErWerbsfahigkeit)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 중도 장애인이라 한다. 생업능력 상실 률(MdE)개념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 또는 손상의 결과와 연관 되어 있으며, 직업생활에서의 제약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결함, 즉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결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척도이다.

마. 호주

호주의 경우 장애의 정의는 연방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서비스 법 (The Common Wealth Disability Service Act)- 1986년 제정된 법으로 장애인을 지능, 전신감각, 신체적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 학습, 이동 등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체화 하고 있다.

ⅰ. 지적, 심리적, 감각적,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손상들을 중복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        는 장애

ⅱ. 영구적이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

ⅲ.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 - 개인의 의사소통, 학습 혹은 이동능력을 현저하게 감소 시

키거나, 지속적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② 장애인 차별 금지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1992년 제정된 법으로 동법에서는 장애의 정의를 가급적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신경적 장애와 추형, 기형 및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등을 포함하며, 현재와 과거에 존재한 사실이 있거나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상실, 신체 부분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상실,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기체의 존재, 신체의 역기능, 추형, 기형, 학습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나 역기능, 사고과정 실체에 대한 인지, 감정,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나 질병.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장애 정의나 범주를 결정할 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에 따른다.

3)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특수교육 진흥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근로기준 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 법 등에 서 정의하고 있다.

장애라는 개념은 각 법에 따라 장애, 장해, 폐질, 상이, 후유 장애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이전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은 나머지 9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유형에 비하여 그 수가 적고 장애 범위도 보다 좁게 잡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종류에 정신지체 이외에 정신장애와 내부장애, 발달장애(자폐증)가 포함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장애범주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 장애인 복지법

1981년에 제정되어 198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지체장애, 시각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섯 가지 유형만을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었으나, 1999년 2월 8일 전문을 개정하고, 1999년 12월 31일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뇌 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다섯 개 범주가 더 추가되어 총 10개로 확대 되었다. 2003년 7월 2차로 확대된 장애범주는 장애의 중증 정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가능성 및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 중증의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의 다섯 개 범주이다.

나. 특수 교육 진흥법

1977년 제정되어 1994년 개정된 법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자폐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16조 2항에서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를 중복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목적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the disabled 또는 people with disability)'과 '복지(welfare)'가 합쳐진 말이다. 웹스터사전에 의하면 'welfare'는 안락하고 만족스런 생활상태 또는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에서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총체적인 제반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 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신섭중, 2000).

2)  장애인복지의 목적

장애인 복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서 달성되는 '장애인의 총체적 생활의 복지 수준을 말한다.즉, 추상적 이념이 달성가능한 현실적 가치로 전환된 형태.

가. 수단적 목표

①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     생명존중, 생존권 존중' 등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능력이 손상 내지는 손실되었     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잔존능력과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잠재 능력과 잔존 능력을 촉진, 개발하여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로 이루고자 하는 바이며, 이는 장애인복지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② 사회환경 개선- 사회환경개선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인 '사회접근 권 보장, 기회균등 권 보장' 등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앞에서 본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함께 장애인복    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된다. 장애인의 사회접근 권 보장, 기회균등 권 보    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상적개념을 가진 장애인복지 이념을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가치 개념이다. 장애인의 궁극적 목    적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 개선이 먼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 조    건이 된다.

나. 궁극적 목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가시적 현실가치개념으로서 장애인복지의 가시적 개념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이다. 즉 이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이성적 가치관념으로서 추상적 개념이지만, 목적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첫째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둘째 사회환경 개선 등 두개의 수단적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 상태는 장애인 개인이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자유롭게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져 인간다운 사회생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 도달점이다.

3.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과 특성

1)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소수자(Minority)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그 당위성이 부여된다.

*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유발 요인의 증대

* 사회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는  중증 장애인의 보호와  장애를 기진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이들이 지닌 장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배려를 통해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 시키고 잔존 능력의 개발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의존적 비경제활동 인구 집단에서 끌어내어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장애인 복지는 소비적 측면보다는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그 가정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고통과 제약을 받게 된다. 간병 및 보호를 전담할 인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은 심할 경우 가족 해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족문제는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 입소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및 일시 위탁시설 또는 간병인 파견 서비스 등의 원조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보장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 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장애인 복지의 특성

* 복잡성- 장애인은 장애라는 사실로부터 부차적으로 파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학교 입학의 어려움, 취직난, 가족의 결혼에 나쁜 영향)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이와 관련한 사람의 장애인에 문제는 중층화 되면서 복잡한 구조로 나타난다.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는 장애인 문제의 저변에는 사회 전체가 갖는 그릇된 장애인 관이 있다.

* 총합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학, 건축학 등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운동성 - 오늘 날 장애인 자신이 권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권리 보장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운동이 시민 속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더불어 산다'고 하는 공감관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장애인의 위치는 구제 대상으로부터 권리 주체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 발달 보장의 권리성 - 심신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기재를 갖는다. 이를 테면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부모나 또래집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등이 풍부한 교육적,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도 그와 똑같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4. 장애인 복지의 주체와 대상

1) 장애인 복지의 주체

장애인복지의 주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성취하고자 하는 재활 욕구를 가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재활'욕구 충족 행동 주체- 장애인 당사자' 와 이와 같은 장애인의 재활 욕구 충족 행동이 주체적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행동 주체'로 구분된다.

가. 재활 욕구 충족 주체(장애인 당사자)

-  복지적 인식에서 보는 복지 주체로서의 장애인- 장애인의 시민적 인간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복지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재활 욕구 충족행동 주체로서 행동해 나가고 그 과정 속에 행동 주체로서 존재

-  전문적 인식에서 보는 복지 주체로서의 장애인- 장애인과 전문 영역과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계약행동 과정이다. 만약 전문영역과 장애인과의 계약이 없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 실천 과정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전근대적인 보호적 구호과정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가 전문 영역의 실천 과정은 재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영역의 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전문 영역과 동등한 계약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천 과정이다.

나. 지원주체 - 장애인은 복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관계론적, 사회환경적으로 끊임없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로부터 방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지 않는 한 장애인은 복지 주체로서 그 위치가 정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과정에서 장애인이 복지 주체로서 재활 욕구 충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행동 주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 입법주체 : 장애인복지는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재활사회사업 그리고 사회환경 개발 등 전문영역     으로 구성된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제도의 기반이 갖추어져야 체계적으로 이     루어 질 수가 있다.

- 정책, 행정 주체 :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과 시책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을 직접 집행 또는 민간단체에 배분하고 이를 지도 감독하는 일련의 행동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정책 주체로서 또 행동 주체로서 위치한다. 협의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      및 행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지방자치 부서로서 생각할 수 있으나 광의로 볼 때 장애인복     지는 헌법 제 34조를 보더라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념체계를 이     루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하는 모든 부처의 수평적 통합체계에 의한 종합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전문 주체 :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은 전문 프로그램과 비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전     문 프로그램 시행과정은 장애인과 전문 프로그램 실시 주체와의 계약 형식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이     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 시행 주체인 각 영역의 전문단체, 전문시설 및 전문가는 장애인의 개인적     능력 개발이나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 지원 행동 주체로서 위치하게 된다.

< 전문시설 주체>

의료 재활 시설: 재활 병 의원,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재활의료 시설

교육재활 시설 :  유치원, 특수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학교

직업재활 시설 : 직업평가시설, 직업훈련시설, 고용시설, 고용촉진기관

재활복지 시설 :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종합복지관, 재활복지시설

협의 기관 :  재활복지협의회, 장애인시설 협의회, 장애별 복지협의회

재활복지 단체 : 장애인단체협의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부모회

<전문가>

의료재활 부문의 전문가:  재활전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운동치        료사, 보장구사, 심리치료사, 재활의료 사회사업가

교육재활 부문의 전문가 : 특수교사, 교육상담교사, 치료교사, 직업지도교사

직업재활 부문의 전문가  : 직업평가사, 직업훈련교사, 직업재활 상담원, 직업재활사회사업가

- 기타 지원 주체

a. 사회단체  장애인복지 과정에 참여하여 지원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 주체로서 위치한다.

b. 자원봉사자  장애인복지 과정에서 전문가를 도와 자원봉사자(Volunteer)로 활동하는 개인은            지원주체로 위치한다.

c. 지역주민  장애인복지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지원주체로 위치한다.

- 보호주체- 장애인 중에는 사회재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있다. 이런 중증장애인은 누군가가 보호     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 생명, 생존권 등 인간적 가치를 스스로 보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간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시설 등의 타자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     이 장애인 스스로의 사회재활을 위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 친족, 복지시설, 행     정기관 등은 장애인복지의 보호 행동 주체로서 위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 기준(20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 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 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 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2) 장애인복지의 대상

장애인복지는 사회통합과 보호라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코드를 위한 장애인복지의 대상 중 하나는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장애 그 자체가 된다.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과정은 장애에 대한 대처 과정이며 장애는 장애인복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변화의 대상이다.

가. 장애

장애인 복지과정에서 대처해야 하는 변화 또는 조처 대상은 장애이며 이는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장애가 있다.

①개인적 장애 -   장애인 개인의 총체적 능력인 그의 잔존능력과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바 장애인의 능력 개발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그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영향을 받아 능력 발휘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처함으로써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한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 장애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신체장애 - 신체장애(impairment)는 생리학적 신체구조장애와 신체 기능장애로 분석된다. 생리학적 신체는 해부학적 신체와 달리 인간적 존재 원인(신체구조)과 인간적 존재 의미(신체기능)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치적 존재인 것은 신체적 구조와 탁월한 신체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 장애란, 신체기능장애(지체마비, 신체절단, 신체 형태 변형이나 손실)와 신체기능장애(걷는 기능 장애, 보는 기능 장애, 말하는 기능 장애, 생각하는 기능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 의식장애 -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동기지향적 의식과정에 신체장애가 직접 혹은 간접적 원인이 되어 이상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의식장애라고 한다.

의식장애에는 a.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일반적 표상과 외부의 행동 대상에 대한 지각상과의 일치가 어렵게 되어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어렵게 되는 인식과정에서의 이상 상태, b. 인식과정에 서의 이상 상태로 인한 대상에 대한 이상 반응 상태, 그리고 이런 상태들이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c. 선택과정(태도 결정 과정)의 이상 상태 등이 있다. 의식장애는 1차장애인 신체장애가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다.

* 개인장애의 통합(능력 장애) -신체장애와 의식장애 두 개의 개인적 장애가 통합되어 주체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능력장애(disability)라고 한다. 신체장애가 원인이 되어 의식장애가 발생할 경우 두 장애는 반드시 통합 상태를 이루게 되며 그 결과로 목적 지향적인 주체적 행동이 어렵게 된다.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체의 단순동작 기능이 완전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② 사회적 장애 - 능력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환경은 사회생활의 조건이라기 보  다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 물리적 환경 장애 :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 비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환경인 비장애인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장애에 직면 할 수 밖에 없다.

- 문화적 환경 장애 : 대부분의 문화적 환경은 장애인의 개인적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사회심리적 환경장애 : 사회공동체 구성원은 심리적 결합체로서 심리적 사회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등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심리적 환경이 그 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은  ~가 될 수 없다.', '장애인은 ~를 할 수 없다'는 식의 편견은 사실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좌절하도록 하고 사회접근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이 된다.

③ 사회적 불리(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의 통합) -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통합된 장애의 총체로서 사회적 불리가 형성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에서 해결해야 하는 장애는 개인적 장애만이 아니고 사회적 장애만도 아니며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 이 모든 장애 요인이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불리이다.

나.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사회환경 개선을 수단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능력장애를 구성하고 있는 신체장애나 의식장애가 중증이어서 능력개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 주의적 차원에서의 보호이다.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사회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를 통해 보호 받아야 하는 장애인복지의 대상이 된다.

① 중증 정신 지체인 - 정신 지체인은 교육 가능급(IQ 50~70), 훈련 가능급 (IQ 30~70) 및 수용 보호급(IQ 30이하)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복합장애인-  물리 신체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능이 정상일 경우 잔존 능력과 잠재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재활을 위한 가용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또는 복합장애인 중에는 전혀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은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③ 중증 노인장애인- 노쇠하여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을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하며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의 이념

존중 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가치 개념이다.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인간의 존엄성, 정상화, 자립, 사회통합, 평등의 이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가. 인간의 존엄성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인권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인권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단지 인간이라는 것,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나. 정상화 (normalization)

정상화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확산된 장애인 복지의 이념 중의 하나로서 1959년 덴마크의 정신 지체인 부모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정신 지체인을 대상으로 '정신 지체인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가깝게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정신 지체인 법에서 출발하였으며, 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대하여 반대하며 장애인의 생활방식과 내용도 비장애인의 생활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상화는 기존의 지배적인 서비스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정상화란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함께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 성원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속하는 종교, 여가, 체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자립

자립이란 한자로 스스로 일어선다는 의미이며, 또한 자립(independence)은 영어로 의존(dependence)의 반의어로서 타인에 대한 의존 또는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이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것이나 지능적인 능력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아무런 지원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애들이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의 이념은 장애인 본인이 생활의 주역이 되어 생활의 주체자로서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어자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인생 또는 생활방식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자신이 희망하는 생활목표와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같이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는 행위를 자립이라 한다.

라.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이 더욱 기본적인 가치이념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첫째,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과 둘째,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가치의 정당성을 갖는 이외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 통합화 과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든 기회에 서로 공동 협력해 갈 가능성을 위한 조건 추구를 지향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약조건 없애기)

마. 평등(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며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 평등이란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만인의 평등권으로 실현된다.   (N. Furniss와 T. Tilton(1977))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가져야만 하고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시민적인 권리들이다. 그러한 권리들은 투표할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자신이 선호 하는 정치적 견해를 유지할 권리, 성별, 인종, 종교, 부와 가족의 배경에 근거로 한 차별을 방지할 권리 등이다.

바. 생명과 생존권 존중

장애로 인해 손상된 장애인의 생명과 생존권을 장애복지 과정을 통해 천부적 생명으로 존중 받고 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기본 권리를 천명하는 가치 관념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서 고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도 모두 존중되어야만 한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도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장애라고 하는 인간적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의 개인적 기본권리가 손상을 받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생명과 생존권의 보장을 통한 개인적, 인간적, 권리 회복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복지의 발달

1. 장애인복지의 발달

현대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존중, 생명권, 생존권 존중, 전인격의 존중,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 참가,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변천에 따른 장애인관이나 장애인복지 이념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강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관 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장애인복지 이념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애인복지 이념의 변천

① 그리스- 로마시대의 장애인복지 이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체의 건강과 미에 대한 찬미 풍습이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 척추장애인, 난     쟁이, 지체장애인, 언어 청각장애인 등을 추한 인간의 표본으로 생각하였고, 이들을 식충이라 하여     산중에 버려서 아사하게 만들었다. 로마 인들을 언어 청각장애인을 리벨 강에 던져 익사 시키거나 투기 장과 흥행장 귀족들 연회의 노리갯감으로 이용하였으며, 네로 왕은 장애인을 활 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사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사회는 비생산적 구성원들을 부양할 만큼 사치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시민들의 자손만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감각론에서 모든 능력 중에서 동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력이지만 지성에 대해서는 청력이 중요하다고 하여 듣는 것을 교육의 가장 우수한 신체기관의 기능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로마시대 장애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미신적인 시대로 장애유아를 유기하거나 처형을 묵과했던 비인도주의적 사고가 팽배했던 시대로 결론지을 수 있다.

② 중세의 장애인복지 이념

중세에 이르러 과학의 발달과 문예부흥, 종교개혁 등 일련의 사회변동을 통하여 인간존중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장애인복지 이념도 더불어 발달하였고, 장애인의 교육, 의료, 직업과 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세의 종교적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연민을 사회가 어느 정도 인식하도록 하였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제 10장 제 17절에 근거하여 사랑이란 말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여 말을 소유하지 않은 농아인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종교개혁 때에 이르기까지 농아인은 교육과 구제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중세 구교의 권위적이고 형식적 신앙에 반대한 루터는 신은 인간의 혼이 내재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신앙이야말로 신과 인간을 합치시키며 따라서 스스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체험적으로 신과 접촉할 수 있은 청각 언어장애인이나 시작장애인 혹은 정신지체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지체를 신의 행동으로 간주하였으며 성행위와 재생산 사이의 밀접한 관련 때문에 장애아를 가진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잘못된 성행위와 신의 처벌을 초래했다는 그릇되고 은폐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는 뇌성마비의 원인을 혼전 성관계나 자신의 종교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죄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가장 진정한 인간 존재의 자질로서 Humanitatis 그 자체와 동일시하였으며 르네상스 휴머니즘도 여기서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러한 문예부흥과 함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인간성 회복이 강조되고 인권 존중사상이 대두되어 비로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보호 사상이 제고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오게 된 것이다. 중세 장애인 복지도 그리스-로마시대와 별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중세 말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이다.

③ 근세의 장애인 복지 이념

근대시대는 르네상스, 의학의 발전, 종교개혁, 철학사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관의 변화는 장애아동의 공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근대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일반적 사회통념으로 이어져 내려와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발전은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서야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전쟁으로 인한 군인 및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치료, 보상의 대책으로 각종 제도가 발전)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국가 관리와 교육의 보편화 운동의 하나로서 일반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일반아동에 대한 교육은 특수아동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원인 규명과 함께 특수교육을 크게 촉진시키게 되었다.

④ 현대의 장애인 복지

20세 초기는 독일,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제국이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복지국가를 표방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심신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발달에 큰 관심을 두었다. 제 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전쟁 대책과 피해 복구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 대책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독일의 경우에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참전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적 보상의 일환으로 장애용사 강제 고용법을 채택하였다. 반면에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시도되었으나, 결국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 가는 1944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처럼 현대적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들은 의료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교육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직업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중심으로 장애인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1960년 정상화(Normalization)원리를 선진국들이 급속히 받아들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 정착됨과 동시에 현대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틀이 구도화 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종래의 의료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교육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직업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중심의 복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1980년대 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복지 형태로서 현대 장애인복지의 틀을 갖출 수 있는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구축한 장애인복지가 생활에 밀착해서 의료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교육적 사회복귀(Rehabilitation), 직업적사회복귀(Rehabilitation), 심리적 사회복귀 (Rehabilitation) 사회사업 분야의 전무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족, 주민 및 정부의 정책적 참여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과 사회접근보장을 위한 건축물 개선, 주택 개선, 이동 시스템 개선, 사회심리적 주민의식 개선 등의 지역사회개발이 병행되는 형태로 총체적 개념의 장애복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복지제도의 시대적 흐름

시대적 구분	사회적 반응과 대책
역사초기	미신적 시대, 장애유아의 유기, 처형을 묵과했던 비인도주의적 시대
18-19세기	시설보호 중심의 시대, 남아도는 수도원 시설의 사용, 구빈원, 수용소, 정신질환자의 구속 감금 시대, 점진적 의료 지식의 발달과 보급
1900-1960 (제1,2차 세계대전)	사회입법, 제정의 시대, 제1,2차 세계대전 참전 장애인에 대한 책임의식, 보상책, 산업 재해법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래
1970년 이후	사회통합의 시대, 지역사회보호, 격리시설 폐쇄 등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발달, 정상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령 프로그램 등도 이 시대에 속함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변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도 서구의 장애인복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충실하다.

가. 삼국 시대의 장애인복지

삼국시대에 실시한 구제사업으로는 관곡진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종자 및 식량 급여,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방문과 위문, 대곡자모구면, 역농방제, 종묘 및 불사기도 등이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로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난으로 인해 빈곤과 병고와 같은 고난에 시달리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 나타난 여러 구휼제도를 두고 그것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구휼행정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구호하려는 의지는 엿볼 수 있다.

* 삼국시대 구제사업과 대상

삼국시대 구제사업과 대상

대 상	내 용
환과고독	환 :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과 : 남편이 없는 과부 고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 독 :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노병빈핍	늙고 병들어 빈곤한 사람

제 도 명	내 용
관곡진급	정부에서 비축하여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빈곤한 백성에게 배급하여 구제
사궁구휼	환 과 고 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
조조감면	재해로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 감면

나. 고려시대의 장애인복지

고려시대의 사회복지제도는 삼국시대의 구휼제도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불교자비사상의 영향으로 한층 더 제도화된 특징이 있다. 고려사에는 고려시대의 진휼로서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제,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로 되어 있다. 이 시대에도 장애들에 대한 구휼사업이 베풀어지고 그들을 수용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휼형제도가 적용되어 10세 이하 80세 이상의 독 폐질자에 대한 규례에 의하여 장애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감형해 주었다. 문종 33년(1078)에 강음현에 사는 맹인이 사람을 죽여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사형을 감하고 섬으로 귀양을 보낸 기록이 (고려사 권85, 훌형조) 있다.

고려시대의 구제 사업

제 도 명	내 용
은면지제	개국, 즉위, 제사, 불사, 경사, 전쟁 후 기타 적절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각종 은전
재면지제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의 전부 혹은 일부 감면
환과고독진대지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지정하여 나라의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수환질여진대지제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에게 쌀, 잡곡, 소금, 간장, 의류 등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는 제도
납속복관지제	국가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일정한 관직을 주었던 제도

다. 조선시대

장애인인 독 폐질자에 대한 구휼사업이 계속되었고,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복업이 명과학으로 개칭되어 잡학교육을 받았고, 관현맹인이 음악 관련작업을 가졌다. 구휼제도로는 환곡, 비황, 의창, 상평창, 교제창, 구황, 진형, 진대, 의료, 시식, 견감 및 경조의 구제제도와 지방관의 구휼책임의 제도 및 활인서, 혜미서 등의 의료구제기구를 비롯하여 사궁(환, 과, 고, 독)의 진휼과 고자의 부양 등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라.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

이시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구휼사업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없고 일반 구빈사업으로 시행된 것들 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1944년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지용에 그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미군정기에도 형식적으로 일제강점기의 관계법을 계승ㅎ고 있으나 그것보다 군정법령 및 몇가지 처우준칙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시기의 장애인 문제는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제도는 없었고 구빈이나 아동, 부녀문제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었다.

마. 정부 수립 이후 세계 장애인복지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근대적 의미의 수준이었으나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와 1998년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기점으로 큰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편의상  제1기(태동기와 잠복지기:1948 - 1980년)  제2기(1981-1988), 3기(1989-1997), 4기(1998-현대)로 구분된다.

(1) 제 1기 : 태동기(1948-1963)와 잠복기(1964-1980)

제1기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아동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으로 장애아동을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용 및 직업재활시설을 거의 없었고 대부분 수용시설(현재 생활시설)만 있었다.

① 태동기

정부 수립 이후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제정, 공포된 때까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독자적 법령이나 제도는 찾아보기 힘듬. 이 시기의 장애인 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 부녀문제를 포함하여 다루어 졌으며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탄체 등에 의하여 역할이 수행됨.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의 의의는 비록 군인과 경찰에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장애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이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1949. 12.31 제정, 공포된 교육법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다.

민간단체는 1952년 삼육아동재활원, 1959년 재활병원, 1960년 재단법인 상록학원, 1962년 특수교육협회 창립 함.

② 잠복기(1964-1980)

UN의 1971. 12.30일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5.12.9일 장애인의 권리선언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시기 경제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 노동, 실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2) 제 2 기: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제도의 정립(1981-1988)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전담 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수용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수용시설 외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체육관 등 이용시설이 설치되었다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를 지원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의뢰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복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를 지도 육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3) 제 3 기 : 장애인복지의 기반 구축 및 확산 단계  (1989-1997)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19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모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 시책이 전환된 시기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장애인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을 설치, 운영하였고, 같은 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변경하였다.(심신장애자,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 기회 확대)하였고,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장애어린이의 교육적권리 보장하여 통합교육이념 시도) 하였다.

(4) 제4기 : 선진국 순준으로의 도약 및 사회통합 단계(p69)

제3기에서 구축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심화시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도약시킴은 물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 1997년 1998~2002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공포(장애발생예방,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편의시설 확충)

- 1998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의 접근      등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

-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정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선진국에 비할 때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다, 개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서비스의 부족,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 정부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투자 부족 등은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