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

발제자: 한주희

Ⅰ. 서론

아동은 과거 사회에서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 성인의 소유물이나 축소물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사회적ㆍ법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아동복지법도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후 2009년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적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기에 법의 제정이나 개정 등도 타 법에 비해 늦은 것이 사실이다. 본 발제는 아동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그 내용과 문제점, 개선될 부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정의

1) 아동의 개념

1)생물학적측면: 출생한 이후 신체적 성숙이 마무리되는 기간 사이의 생애주기 내에 있는 연령층의 집단

2)발달심리학: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 내림, 육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과정                  까지 포함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가진 존재(5～12세로 규정)

3)교육학적 입장: 교육의 대상으로서 아동의 개념을 정의, 초등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기(6～12세)

4)법: 법의 성격에 따라 연령이 상이하게 규정

영역		아동의 유사 개념	연령 구분
발달심리학		아동기	5～12세
교육학		초등교육 대상자	6～12세
법률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형법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아동이란 용어와 개념 통일되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

->출생에서 만 18세까지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인간

2)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란 아동이라고 규정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영양,교육,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동의 심신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장애를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동복지라고 한다.

즉,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公私)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제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아동의 복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1929. 9	조선 감화령
1961. 12. 30	조선 감화령 폐지와 아동복리법 제정
1981. 4. 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7. 8.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 12.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0. 1. 1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0. 1.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002. 12.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2. 12. 26.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4. 1. 29	일부 개정
2004. 3. 22	일부 개정
2005. 3. 24	일부 개정
2005. 7. 13	일부 개정
2006. 9. 27	일부 개정
2007. 10. 17	일부 개정
2008. 2. 29	일부 개정
2008. 6. 13	일부 개정

2)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아동복지법은 제3조의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둘째,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제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에서는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 1조),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아동의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여(동법 제4조 제4항, 제2항)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 육성을 위하여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2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금지행위이므로 이에 위반한 자는 위법사유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 40조)고 엄격하게 벌칙을 정하고 있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       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아동의 보호조치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동법 제10조).

여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⑤ 약물 및 알코올중독 ․ 정서장애 ․ 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위의 ③ 내지 ⑤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제10조 2항),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5항)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이 가정에 대하여 예방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5항).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위 ① 내지 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4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하지만(동법 제11조 제1항),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동법 제4조의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①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사항

④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등이다.

6) 아동복지 실천기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 시설종사자의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동법 제20조 1항)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동법 제20조, 제21조 참조).

(2)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군 ․ 구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함)에 각각 1인 이상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동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조 3항).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②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③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④ 아동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 집단지도 및 그 알선

⑤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 지도 및 감독

⑥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⑦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 ․ 지도 및 원조

⑧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아동위원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의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조).

7)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회복시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시설보호조치 및 기타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아동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소위 법인,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경향이고, 최근에는 소규모의 아동복지시설을 비인가 법인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①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⑤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⑥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2. 12. 26)

⑧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시에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8)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또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오락시설 ․ 교통 기타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2항)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1) 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보호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전반을 취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동법 제 23조).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 25조)

① 학대 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②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④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⑤ 기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 ․ 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에 위한 보호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 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 2002.12.18일 개정).

(5) 응급조치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6) 보조인의 선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참고) 201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2010년 1월 1일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형 집행 후 10년간 사진, 이름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① 법원의 공개명령 대상자

-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 신상공개 결정 등을 선고받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등

(※성폭력범죄 : 강간, 강제추행)

② 인터넷 열람대상 신상정보

- 사진, 이름, 나이, 키와 몸무게

-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까지), 성범죄 요지

③ 연람권자 : 실명인증을 거친 만 20세 이상 누구나

④ 인터넷 열람정보 악용 시 처벌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출판물 방송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 정보의 수정‧삭제금지

(※인터넷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12월중 확인가능)

(2) 성 매수 유인행위 처벌 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① 배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의 약 90%가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채팅)을 통해 이루어짐

- 아동‧청소년대상 성 매수 유인행위자를 처벌함으로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근절 및 예방

② 처벌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성 매수 유인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

- 35세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채팅도중 상대방인 17세 청소년 B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하여도, 청소년 B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됨.

- 27세 C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15세 청소년 D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장소에서 만나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의를 하여도, 청소년 D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됨.

(3)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제도

2006년 6월 30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그 제한기관과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① 목적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원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을 차단함    으로서 성범죄로부터 보호

②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③ 취업제한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및 교습소

-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 등

-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종사자에 한함)

(2010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이 대상기관으로 추가됨)

④ 취업제한 기간 가산점

-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⑤ 취업제한 대상기관 의무사항

-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 조회 후 채용 (위       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1) 정책적인 접근방법

정책적인 접근방법은 아동복지를 구조적. 체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즉, 아동복지의 대상인 문제아동은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그러한 제도적 결함이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면 곧 아동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책이란 국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점을 설정하는 것이며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이라고 하겠다.

이런한 관점에서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된 책임을 개인에게 두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책임에 귀속시키므로 개인적인 문제해결 보다도 국가가 아동복지의 주체가 되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행정기관을 통하여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도상 결함으로 인하여 형성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해결책으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아동복지의 본질로 보는 견해이다.

(1)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목표는 노동자, 고용주 및 정부에 의한 기여금(contribution)을 기초로 하여 적립기금(reserved fund)을 세워 경상수지에서 발생하는 부족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기여금이나 부과금은 임금과 밀접이 관려되어 있어서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여금이나 부과금이 높아지는데, 대체로 이 제도는 법적 강체성을 띄고 있으며, 대상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아동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보험으로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질병수당(sickness allowance), 및 출산수당(maternity benefit) 등이 있다(Kadushin, 1980). 가족수당은 요보호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도록 각 아동당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입양아동이나 위탁아동에게도 친자식과 똑같이 지급한다. 출산수당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안에서 모든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산전 분만, 산후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질병수당은 아이가 아플 때 근로 어머니로 하여금 집에서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급여제도로서, 불가리아에서는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만 지급되는 등 나라마다 조금씩 현태를 달리하고 있다.

(2)공적부조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라 함은 개인적 혹은 사적인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가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국가 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급여(noncontributing benefit)를 제공하는 제도를 공적부조라 한다. 미국에서는 공적부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서독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생활보호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

(3)의료보험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은 의료보호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그 중에서도 의료보장의 주요한 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질병은 단순히 생리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고이기도 하다. 노동과 빈곤은 질병을 초래하고 질병은 다시 저소득층의 사람으로 하여금 빈곤에 빠지게 하여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 수단을 써서라도 이 악순환을 단절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여 환자를 사회 복귀시키는 의료보장제의 과제가 등장했는데 자본주의 제도의 항구적 지속과 노동력의 재생산 확보를 위하여 사회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2) 전문적인 접근방법

전문적인 접근방법은 사회문제나 아동문제를 하나의 전문성의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만족과 보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아동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과 실제적인 분야를 가진 그들 고유의 기술과학으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입장이다. 아동복지의 활동영역을 사회전체의 복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보다 구체화된 방법으로 그 대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개별아동복지사업

개별아동복지사업은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가족을 개별적으로 개입,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아동복지사업이란 아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별적, 과학적으로 원조하는 전문기술 체계라 할수 있다.

개별사회사업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리치몬드(Richmond)는 개별사회사업이란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개별적이며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발달을 꾀하려는 제 과정이라고 하였다.  1957년 사회사업연감(Social Work Year Book)에 나타나 있는 정의를 보면, 개별사회사업은 사회사업가들이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퍼만(Perlman)은 개별사회사업이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그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되는 한 과정이라고 했다.

개별사회사업 과정은 일반적으로 조사,진단,치료의 3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조사단계 이전에 초기과정으로 인테이크, 접수조사 과정이 포함된다.

(2)집단아동복지사업

집단사회사업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 참여의 욕구에 근거하여 생긴 자연스러운 원조방법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향상되며 사회성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개념(self concept)이 형성된다. 집단사회사업은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기초로 여가를 이용하여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집단 내의 개개인들의 사회기능 능력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부모를 집단적으로 구성하여 공통적인 이해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아동들이 집단경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집단사회사업가의 지도하에 의도적으로 집단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주적, 민주적인 인간으로 성장 발달시켜야 한다.

아동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각종 보호시설, 어린이회관, 어린이클럽, YMCA, YWCA, 소년.소녀단 등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모든 기관이 해당된다.

(3)지역아동복지사업

지역아동복지사업이란 지역사회 조직사업(community organization)이라는 사회복지의 한 방법을 아동복지사업에 원용한 것이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란 지역내의 문제를 주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내.외자원을 동원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와주는 기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의 실천방법으로서 개별아동복지사업,집단아동복지사업, 지역아동복지사업의 3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는 3가지 방법이 따로 전개되어서도, 될수도 없으며 상황상황에 따라 실천 방법은 물론 정책적인 접근방법도 동시에 활용되어야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보호시설, 교육시설, 놀이및 휴양시설 등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보호시설

(1)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여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이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신장애자 복지시설로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화하면서 재활에 필요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가 요양하는 시설

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교육시설

유아를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2종류가 있다.

(1)유치원

유아를 보호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역할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146조).

교육법 제148조에 의해 만4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가 취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보육시설

보육시설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놀이및 휴양시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놀이.휴양시설로서의 아동전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아동데 대힌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6.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내용 비교

우선 일본의 아동복지법(이하 일본)은 총 20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조항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은 장애아동급여, 아동복지시설(입소시설은 물론 다양한 이용시설), 요보호아동조치, 네트워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아동복지법(이하 한국)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조항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은 아동복지시설(입소시설 중심), 아동학대, 비용, 벌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에 있어서 양국은 아동을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서보다는 수동적 보호의 대상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권리국제협약(이하 CRC)이 아동을 수동적 객체인 동시에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원칙에 있어서 일본은 의사존중 원칙(참여권)만이 규정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아동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은 안전을 목적에서 규정하고 제9조에서도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 원리에 있어서 일본은 임산부의 정의를 기반으로 아동의 생활주기에 따라 모자보건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등으로 연계되어 지역사회보호 차원에서 지역사회보호 차원에서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한 예로 재가장애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재가생활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임산부의 규정이 없어 모자(태아와 산모)보건복지와 아동복지의 연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양국의 적용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나, 일본은 임산부에 대한 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태아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아동의 분류에 있어서 일본은 아동의 연령기준이 대부분의 관련 법률에서도 일관되어 있으며, 대상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동 ․ 장기질환 아동, 한부모가정아동, 기타 일반가정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다시 보호자유무와 보호정도에 따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 보호자가 있어도 그 보호가 부적당한 아동으로 구분된다. 이에 비교하여 한국에는 임산부규정이 없고, 아동의 연령기준은 관련 법률마다 일관성이 없다. 대상아동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기타 일반가정아동으로 양분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장애아동이 동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급여에 있어서 일본의 일시보호체계는 일원화된 전문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과 강제성,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 발견자의 신고의무,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신고기간의 제한 등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한국의 일시보호는 위탁가정보호나 시설보호를 전제로 제공하는 대리보호 전단계의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즉 일시보호기간은 3개월이지만 1회 이상 연장하여 실제로 평균 6개월이며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최초 접점이 분산되어 있어 아동을 친가정에 복귀시키려는 신속성, 공공성, 강제성 등이 미흡하다. 이는 특히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33조에서는 일시보호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일시보호 행정의 신속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또한 일본은 장애아동을 위한 법정 급여와 시설이 동법에서 21.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2개 조항 외에는 없으며 법정 급여나 시설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은 아동복지서비스의 목표를 아동의 자립지원에 두고, 대리보호의 법정 최저기준을 명시하여, 그 기준을 준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적인 보호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아동 대상 아동부양수당, 장애아종 대상 특별아동부양수당, 기타 일반가정아동 대상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전달체계에 있어서 일본은 지방아동복지심의회가 설치되고,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행정단위별 정부조직 및 공사조직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부처간 연계가 조직적이다. 특히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가정아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무소 내 아동가정상담실, 아동상담소, 보건소, 학교와 각종 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역사회 요보호아동대책협의회를 구축하고 1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만 중앙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 내 발견된 요보호아동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분산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법정 아동복지시설은 20개로 이들 가운데 장애아동복지시설이 11개인 것에 비교하여 한국은 11개 법정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없다. 더구나 국가의 시설설치 및 시설의 개선 일본사업정지 일본폐쇄 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아동복지사 장애육사의 임용기준 및 처우조건을 강화하고 전문아동위원에 의한 지도감독체계를 도입하여 아동복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동복지지도원, 시설종사자, 아동위원의 역할이 전문 분화되어 있지 못하며, 처우조건 또한 열악하다.

재정에 있어서 일본은 국가의 책임성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일본은 보육소(어린이집)의 이용에 있어서 아동 및 보호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신청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양국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이 각각2개 조항만이 규정되어 있다. 한 편 양국에 있어서 아동의 서비스 수급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청문절차와 수급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 그리고 벌칙 규정 등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양국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규정과 강행규정에 있어서는 권리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권리의 구제절차나 벌칙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7.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가족지원에 관한 법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이 아동을 위해 최우선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가족지원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경우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양육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제대로 가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원 관련법 조항이 아동복지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질적인 가족지원의 구체적인 목적이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법

장애아동에 관한 관련법 조항들은 장애인 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주로 다루어 왔다. 이는 성인과는 다른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이 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에 미흡한 법체계다. 이에 장애아동의 복지조치가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가져 장애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가지도록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3) 아동 학대와 아동 성폭력

아동복지법은 몇 차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학대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조항의 문제는 첫째, 형법 규정상 부모가 확실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아무리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받거나, 받는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아동복지법에 따라 민간단체로 이뤄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 개입해 상황을 호전시키고 아동을 보호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해아동과 보호자, 즉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민간기관이라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아동학대가 확실히 드러나도 대응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사실조사를 한 뒤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에 따라 부모를 처벌하고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모의 학대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상실선고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끝일 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학대 부모가 관련 치료 및 상담,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법’이 제정됐다. 교사, 의료인 등이 이 같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형, 자격박탈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아울러 아동보호법에 따라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안은 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캐나다와 같이 접근한다면 아동학대 자체도 줄이면서 학대 행위자(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 자원이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은 밝은 미래 사회를 기대하게 만들기에 아동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도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아동복지제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공포 된 이후 그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며 14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개정된 아동복지법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개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과 매스컴에서 끔찍한 아동학대의 소식을 접할 때면 정말 속상하고,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의 가벼움에 분노를 느낀다. 깊이 반성을 한다거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감경한 관행적 판결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책을 가진 엄격한 법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모든 성인들이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호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아동복지론 제3판」, 학지사, 공계순 외 4명, 2008

2.「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허남순, 2002

3.「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09

4.「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영혜, 김연진 2003

5.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6. 한국아동복지협회( 201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http://www.adongbokji.or.kr/contents/sub0402.html?strBoardID=sub0402&page=&keyfield=&SearchKeyword=&uid=52&State=View

7. 성덕대 아동복지론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