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081311046 오차애

01 개 요.

1.목적 및 기본이념

(1)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노후생활보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사회발전에 기여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진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타 사항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02 보건 ․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 보건 ․ 복지조치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한다.

*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독거노인지원

국가,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담 입소조치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지도하게 한다.

*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시 군 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노인재활요양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소자격

60세 이상의 노인, 단, 입소자격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자라도 입소자격자인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한다.

3.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한다.

4. 비 용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전달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건강진단 등이나 상담 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한다.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시설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03 노인학대 예방 조치

1. 금지행위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응급조치 의무 등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5.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시설의장 또는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노인에 관한 사업을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이를 노인복지 관련법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04 심사청구 및 벌칙

1. 심사청구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시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벌칙

(1)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경찰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자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거나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각 해당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제39조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기관으로부터 받은 노인의 입소 장례의 위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벌칙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 한다

(2)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질문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서 업무 중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이행강제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