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

20091311019

유 동 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의 기본원칙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또는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3. 급여의 기준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및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한다.

□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4.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6.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써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써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7. 급여의 종류와 방법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금전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고,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며(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전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생계급여 중 긴급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급여 수급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중∙고등학교 등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

□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자활급여는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8. 급여의 실시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신청에 의한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한 조사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9.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의 처분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보장비용

□ 보장비용의 종류

-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급여실시비용

-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 보장시설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시∙도 부담비율,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유류금품의 처분

-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비용의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반환명령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