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경기대사회복지대학원 조신희

Ⅰ. 개요

1.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1)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노인의 간병 ․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2) 입법과정

- 2001. 8. 15      대통령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제시

- 2002.            대통령선거 공약사항 포함

- 2003. 3-2004. 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 2004. 3-2005.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 2005. 10 19-2005. 11. 8 입법예고

- 2006. 2. 16      정부입법 국회 제출

- 2007. 4. 2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2007. 6. 8-2007.6.28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 1 시행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 7. 1 시행

- 2007. 10. 1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2005.7-2006.3    1차 시범사업 실시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 4.-2007. 4  2차 시범사업 실시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 : 부산북구, 전남 완도

- 2007. 5-2008.6   3차 시범사업 실시 중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2007. 4.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법률 제8403회」2008.7.1일부터 시행

- 2007. 9.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정 대통령령 제20287호」

- 2007. 10.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정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 2008. 2.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679호」

- 2008. 3.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제1호」

- 2008. 6.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7      호」

- 2008.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814호」

* 자료출처 : www. longtermcare.or.kr(법령자료실)

2. 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1) 노인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인성 질병의 종류(시행령 별표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혈관성 치매, 알쯔하이머병(치매), 뇌내출혈, 파킨슨병 등

2)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      하는 현금 등

3)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고하는 사업

4) 장기요양기관 : 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5)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Ⅱ. 수급자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제13조)-(제14조)

1)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하며, 심의에 통과하면 수급자가       된다.

2)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거동      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      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공단의 직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      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      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단, 지리적 사정,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군 구에 대하      여 조사를 의회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조사를 진행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해    야 하며, 조사를 의뢰 받은 시 군 구는 조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

1)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5조 제1        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      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한다.

2)등급판정기준

등급	기능상태 수준
최중증 (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 배설 ․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훨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식사 ․ 배설 ․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중등증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식사 ․ 배설 ․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 자료출처 : www. longtermcare.or.kr(등급판정)

3)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시.군.구 단위

-정수 : 15인(위원장포함)시군구청장 7인 추천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과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등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Ⅲ. 급여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3조)

노인등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해야 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책무(제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     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도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본계획(제6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      여 5년 단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     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1) 재가급여

①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      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방문간호 : 장기요양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주 . 야간호보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시민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                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⑤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      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급여기간(시행규칙 제11조):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      회 90일 이내로 하되, 이용일수는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8.611)

⑥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    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①가족요양비(제2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    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    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특례요양비(제2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   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요양병원간병비(제26조)

공단은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   다.

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제27조, 시행령 제13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는 신    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    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8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정한다.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제29조 제1항)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    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제60조)     또는 보고 및 가사(제61조)등에 관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Ⅳ.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시행령 제8조)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볍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제31조에 따라 지     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회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     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기관의 설치 및 지정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    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제32조 1항)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    야 한다.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    치 운영한 자에게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    영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기간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    로서 간호사를 둔다.

3)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제34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폐쇄명령(제37조)

1) 지정의 취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함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거부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질문 .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폐쇄명령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폐쇄명령을 해야 함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지정의 취소 요건 중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거부    한 겨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    우, 질문 . 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취소 및 폐쇄명령의 완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    취소의 명세를 통보해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    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    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    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Ⅴ. 장기요양원

1.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헙상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고 있   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 인프라구축을 위   해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복지시   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노인   복지법 제39조의 2 제1항).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친 자   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의 2    제3항).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간병인력으로서 기존의 생활시설 근무 ‘생활지도원’과 재가시설   근무 ‘가정봉사원’의 역할을 하며, 요양보호사는 등급 구분으로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등급은 1급 . 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을 달리   하고 있는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요양보호사 1급 신규과정은 240   시간, 2급은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근무자나 유사업무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인정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9조 제1항)

①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③방문간호의 재가급여를 하는 장기요양원은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     이 있는 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치과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Ⅵ.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   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청구를 받은 공단은 이를 심사하   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   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8조 제4항).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한다(제69조).

2)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9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 을 고려할 수 있   다(제39조 제2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9조 제3항).

3)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장   기요양급여를 행한 때 그 급여에 사용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   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제44조 제2항).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   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    하지 아니한다(제44조 제2항).

Ⅶ. 장기요양 위원회 및 권리보호

1. 장기요양위원회

1) 업무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   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한 자로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   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장기   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으로 한다.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    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이의신청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   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행정소송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벌칙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자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    기관을 설치 운영한 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 제출 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 longtermcare.or.kr

2.『남기민 홍성로(2009.2.28)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3. 박정희(2009) “사회복지법제론” 도서출판 나눔의집

Ⅷ. 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현황(11월 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