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1.재가복지의 도입 배경 및 개념

1). 재가복지의 개요

▷ 재가복지봉사센터 :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 재가복지 : 재가를 중심으로 통원으로 또는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재가복지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내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규정 : 1989 년

▷ 재가복지센터 설치 운영 지침 제정 : 1992년

▷ 요양보호사제도 제도화 : 2008년 7월

2) 재가복지의 개념

2.1. 재가복지 서비스의 구성

▷ 전문적 재가서비스 : 가족성원의 원조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욕구.

의료, 간호, 재활, 상담 등

- 재가의 경우 :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

▷ 재가서비스 : 가사, 신변의 원조, 정서적 안정 서비스

- 예방적 재가서비스 : 요보호 대상자, 일반주민 대상, 건강교육, 조기 검진,                            식생활 및 주생활 개선, 장애인 발생 예방

- 복지 증진 서비스 : 아동, 장애인,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촉진, 여가활동                             지원

2.2.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 효과성 원칙 :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알맞게 대처해야 한다.

▷ 효율성 원칙 : 자원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공평성 원칙 :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전달되어야 한다.

▷ 접근성 원칙 : 서비스를 언제라도, 가까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권리성 원칙 :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2.3.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

▷ 화폐적 욕구 : 현금이나 현물에 관한 욕구

▷ 비화폐적 욕구 : 현금이나 현물 외의 사회사업서비스

▷ 보완적  욕구(residual need) :  가족성원 상호간의 연대(도움)로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충족하는 욕구

▷ 사회적  욕구(social need) :  가족성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지원                   체계망에 의해 해결책을 구하는 욕구 => 재가복지서비스 필요성 증대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1) 탈 시설화 논쟁

- 탈 시설화의 이념 논쟁에서 제기되는 사항 (6가지)

① 규제가 적은 생활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소규모화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개인생활이 중시되어야 한다.

⑤ 인간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⑥ 자립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

□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서 제기된 탈시설화 이념에 대한 논쟁의 문제점

-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문제점

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적응능력 의문

② 클라이언트의 경제사회적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조사의 미흡

③ 탈시설화 후 개인적인 효과의 자료가 부족

-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상의 문제점

① 시설 밖에서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때의 서비스의 질과 범위

② 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사후조치 미흡

③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생활할 수 있는지 의문

- 복지정책상의 문제점

① 탈시설화에 따른 비용문제의 명확성

② 정책 및 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불신

③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의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음

2) 생활시설의 시설병

시설병이란, ‘생활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면서 습관화되는 문화’

- 시설병에 관한 특징

① 인내력의 결여 즉, 직원이 야단이나 주의를 주면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감

②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며 의지 약함

③ 사교기술이 약하며, 선물을 받고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하며 고독하며 교제의          범위가 좁음

④ 충동적이며 적극성과 계획성이 없음

3) 생활시설의 사회화

□ 생활시설 사회화의 단계

① 폐쇄성 지향의 단계 : 시설사회화의 전 단계- 시설의 사회화라는 이야기를 별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

② 소극적 개방단계 : 1단계 - 폐쇄적인 단계와는 달리 어느 정도 시설을 개방하려         는 자세를 보임

③ 상호 협조 단계 :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계개선의 단계      ④ 이념적으로 의식화된 단계 :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활동하는 단계

3.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 재가 복지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적인 배경

▷ 시설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 : 시설병 예방, 시설 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

▷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 :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책임을 갖고 부양 담당

▷ 정부의 예산 한계 : 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 증가, 재가복지서비스의 유의점

- 재가복지서비스의 유의점

▷ 이용자 욕구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적절성

유의사항으로 개별성, 접근성, 신속성, 유연성, 통합성, 책임성 등이 분석

▷ 서비스의 내용(프로그램)의 발전과 장래성이 있는지의 여부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

▷ 운영주체에 대한 분석 : 대상자, 범위,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조직의

구성, 조직과정, 주민참여,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고려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 :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대처

4. 재가복지의 전통적 3대 핵심 사업

1) 주간보호사업

목적 :

▷ 요보호노인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  보호제공자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                                                    주는데 있다.

▷ 동년배와의 교류 및 접촉 증가 : 고립 예방

▷ 심신의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

- 주요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 서비스

②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③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④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⑤ 노인 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2) 단기보호 사업

▷ 단기보호서비스 : 부양의무자가 병이나 여행 또는 개인적인 일로 보호를 할 수                           없을 때

3) 가정봉사원과 요양보호사 파견사업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처음 시작

▷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

▷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으로 제도화

4) 노인재가시설의 설치 현황

▷ 주간보호사업기관 : 260여개소

▷ 단기보호사업기관 : 70여개소

▷ 가정봉사원파견기관 : 490개소

5) 재가복지센터의 시설별 사업

▷ 사회복지관 : 저소득층 가정 대상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순회 재활 서비스

▷ 노인복지관 : 단독노인세대, 거동불편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지방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재가복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과 공급

5.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기본 원칙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 조사, 진단의  역할

▷ 서비스 제공의 역할

▷ 지역사회자원 동원 및 활용의 역할

▷ 사업평가의 역할

▷ 교육기관의 역할 :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대상

▷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본 원칙

▷ 적극성의  원칙 :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음

▷ 능률성의  원칙

▷ 연계성의  원칙

▷ 자립성의  원칙

6.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구성 요건

1)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운영주체

▷	운영 주체 : 정부기관, 사회복지법인, 복지공사(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협동조                     합, 기업 등

2) 재가복지서비스와 전문 인력

▷	전문 인력 : 유급 가정봉사원(home helper=>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상호조정 역할), 그 외 의사, 간호사, 시설직원, 작업                      치료사(Occuparional Therapist: OT),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와                       가족, 지역주민 등

□ 요양보호사 자격과 케어복지사 자격

1990년대 중반부터 2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제도화의 추진을 하여오던 민간 케어복지사(Care Worker)자격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제도화됨으로써 민간자격제도로 전락되고 말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는 50시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기 80시간)을 이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자격을 부여 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정

▷ 재정 : 정부보조금

(1992년 제도화된 이후 수적 증가이나 지원 보조금은 증가 없음)

- 후원자 개발, 자원봉사인력의 개발 및 활용 등이 각 지역별로 연계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의 연구 시급

4) 프로그램

▷ 방문간호 : 간병인 프로그램

- 미국 : 무자격의 홈 헬스 에이드(home health aid)방문간호 실시

- 일본 : 개호복지사 (일정 훈련과 국가시험) 방문간호

▷ 가사원조 : 가정봉사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                        소년, 소녀 가정 등의 가사를 돌보아 주는 것

▷ 식사제공서비스 :  밑반찬배달서비스,  도시락배달서비스

▷ 목욕서비스 :  이동목욕서비스

▷ 세탁서비스

- 그 외에도 이불건조서비스, 주택개량 및 개선서비스, 재활과 보호기구의               제공 및 대여, 복지전화 서비스 등

7. 재가복지 전문 인력의 윤리와 역할

□ 적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 활동

▷ 예방적인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역할

▷	적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추진의 역할 : 이용자 발굴 및 활동 참여 유도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자원봉사인력을 개발, 훈련, 업무배정, 사후 관리하는 역할

▷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를 개발 관리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업무내용을 지역사회 내에 홍보하는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과 자조그룹을 조직하는 역할

▷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의 비용편익,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평가의 역할

□ 적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와 소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에서 재가복지시설로 이동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소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상자가 일주 2~3회 이상이라도 집을 나와 지역사회의 동료들과 만나서 사교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가족들이 쉬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통원을 통하여 주간보호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