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목 명 : 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 권 오 득 교수님 성 명 : 김 영 철(200815310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입법 배경 및 연혁

1963년 이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법으로 기능해오던 「생활보호법」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대상자에 인구학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다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은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급권’ ‘보장기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에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였다. 둘째,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대상자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즉, 연령과 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이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법의 내용이 잔여적,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법의 명칭과 법적용대상자(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 등도 바꾸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였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대상자로 정하였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4년 3월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종전 매년 12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였고, 정확한 생활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그리고 2005년 개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였다. 2006년 12월 개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교육,의료,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 급여의 원칙과 실시기준

1)급여의 기본원칙

(1)공공책임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법 제2조 제4호) 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및 기타생활여건 들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법 제4조 제2항).

(3)보충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법 제3조 제1항).

(4)타법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법 제3조 제2항).

(5)자립조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자활과 자립은 법의 급여원칙에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법에서 자립조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활급여(법 제15조)이지만 다른 급여 역시 궁극적으로 자립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2)급여실시의 기준

(1)급여의 기본 수준

급여제공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의 기본적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법 제4조 제2항).

(2)급여의 개별화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급여 종류를 결정한다(법 제4조).

(3)개별가구 단위 급여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4)신청주의 급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4. 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법 제2조 제1호),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법 제21조 제2호).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법 제5조 제1항). 이때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법 제5조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5조 제3항). 또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법 제5조 제2항).

5.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보장기관

보장기관이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그러나 실제로는 법에 의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32조).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을 의미한다(시행령 제38조).

3)생활보장위원회

이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법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의 생활보장위원회(중앙활보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과 달리 심의, 의결권을 가진 강력한 위원회이다.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법 제7조 제1항).

1)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8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법 제9조).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2)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1조). 과거의 「생활보호법」에는 없었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 신설된 급여이다.

3)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픔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2조).

4)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해산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고,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법 제13조).

5)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법 제14조).

6)자활급여

(1)자활급여의 내용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법 제15조 제1항).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의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 지원

5의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이러한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법 제15조 제2항).

(2)중앙자활센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법 제15조의2).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법 제15조의2 제1항).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 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지역자활센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한다.)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법 제16조 제1항).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 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설립, 운영비용 또는 사업 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및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2항).

(4)자활기관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데(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자활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법 제18조 제2항). 자활 공동체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8조 제4항). 보장기관은 자활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 공유지 우선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7.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2) 신청에 의한 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 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25조).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하며,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법 제7조 제3항).

4)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 26조 제1항 및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 26조 제3항 및 제4항).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법 제26조 제 4항).

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 ·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법 제27조).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6)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7)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8. 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기타 이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법 제42조).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법 제43조 제1항).

1.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 가 부담한다.

3.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비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 군, 구가 부담한다.

4. 시, 군,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반급여비용과 자활공동체 비용 및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군, 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 도 및 시, 군, 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 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차감한 금액 중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시, 군, 구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국가와 시, 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시, 군, 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9. 권리구제

1)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이의신청은 두 가지인데, 먼저 시, 도지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시, 도지사가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9조).

2)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도지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시, 도지사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 도지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1조).

10. 벌 칙

1)벌칙

벌칙은 크게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의 급여위탁 등을 거부한 경우로 나뉜다. 먼저 급여신청의 조사 시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법 제23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8조).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고 있다(법 제49조).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법 제33조 제1항 위반)또는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법 제33조 제5항 위반) 또는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법 제33조 제5항 위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고 있다(법 제50조).

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 금지) 또는 제49조(부정수급)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법 제51조).

11. 사례적용

사례1	부정수급자 쿠키뉴스(2007. 10. 31)www.kukinews.or.kr
2007년 9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가운데 가장 많은 15.47%가 강남구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는 수억 원 대의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OOO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말 현재 부정수급자 730가구 가운데 강남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수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5년 244가구였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88가구로 2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만 730가구가 적발되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정 징수액은 올해 5억 3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부정수급자이다. 법은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도록 하고 있고,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존에 수급 받았던 금액(부정 징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칙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근거법

법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46조(비용의 징수)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 제49조(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례2	자활공동체사업 융자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공고를 2007년 5월에 다음과 같이 하였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지원내용은 자활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자금으로 1억원 이내(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와 자활공동체 창업,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 이내이다. 이러한 창업, 운영자금은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이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 상환(13개월차부터 매월 25일 납부)이다.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자활공동체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례는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공고한 내용으로 근거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근거법

법 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 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