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전 라 북 도

- 목    차 -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4

3. 사회복지시설 현황	5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8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개요	9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0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21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53

1. 법인의 등기관리	54

2. 정관변경의 인가	56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57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1

5. 법인의 관리감독	69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75

1. 총칙	76

2. 예산	77

3. 결산	80

4. 회계	81

5. 물품	86

6. 후원금의 관리	86

5. 감사의 실시	87

사회복지법인 Q&A	107

※ 붙임자료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31

○ 설립취지서	33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34

○ 설립발기인명단	35

○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36

○ 기본재산목록	44

○ 임원명단	45

○ 법인이 사용할 인장	46

○ 재산출연증서	47

○ 임원취임승낙서	48

○ 임원이력서	49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51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52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	70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71

○ 장기차입허가신청서	72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73

○ 세입세출명세서	94

○ 임직원 보수일람표	95

○ 세입세출결산서	96

○ 과목전용조서	97

○ 예비비사용조서	98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99

○ 사업수입명세서	100

○ 정부보조금명세서	101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02

○ 인건비명세서	104

○ 사업비명세서	105

○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명세서	106

【 관련법령(약칭) 】

1. 사회복지사업법(법) …………………………………………………………… 119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령) …………………………………………………… 150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규칙) ……………………………………………… 166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재무회계규칙) ………………………………… 184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설법)   ………………………………… 193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공설령) …………………………… 208

7.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224

2005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3	사회복지법인 현황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 포함여부는 현재 개정중)』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참고 : 법인의 종류 >
○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만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분류	세부내용	적용법령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법인관련 기본사항	민법
	공익법인 관련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설립운영 관련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재산회계 관련사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포함여부는 현재 개정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부랑․노숙인복지 결핵․한센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	정신보건법
	농어촌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특수폭력피해자복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기타사항	조세특례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담금특례관련	농지세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사방사업법 등
	재산 및 계약 특례관련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기타적용사항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3		사회복지법인 현황(’05. 5)

(단위 : 개, 개소)

구분	계	시설법인1				지원법인2
		계	1	2～4	5이상	계	5억미만	5～10억	10억이상
전국	1119	928	455	370	107	191	64	66	61
서울	261	172	55	64	53	89	14	34	41
부산	123	102	63	32	7	21	6	11	4
대구	53	47	17	24	6	6	1	4	1
인천	37	27	12	12	3	10	4	4	2
광주	31	31	12	17	2	-	-	-	-
대전	44	33	14	14	5	11	9	2	-
울산	25	23	10	12	1	2	1	-	1
경기	119	103	45	51	7	16	12	2	2
강원	48	40	21	12	7	8	4	1	3
충북	39	28	16	10	2	11	8	1	2
충남	38	38	24	16	-	-	-	-	-
전북	64	64	38	25	3	-	-	-	-
전남	56	54	29	24	1	2	2	-	-
경북	66	60	33	21	6	6	1	4	1
경남	89	81	51	27	3	8	1	3	4
제주	27	26	16	9	1	1	1	-	-

1. 시설법인 : 운영하고 있는 시설 수(복지부 소관시설 기준)

1 : 1개소, 2～4 : 2개소에서 4개소, 5이상 : 5개소이상

2. 지원법인 : 기본재산의 규모(정관기재 재산 기준)

1억미만 : 기본재산이 1억미만, 1～3억 : 기본재산이 1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 기본재산이 3억이상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부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복지부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노인	○주거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의료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여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정책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복지자원정책과
정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기타시설	○결핵․한센시설				질병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자원정책과
	○자활후견기관				자활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과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2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조치사항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할 것
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참고사항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가.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16조, 령 8조, 규칙 7조)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붙임 1)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설립취지서(붙임 2)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붙임 3)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 명단(붙임 4)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② 정관(붙임 5 예시 참조)

▶ 법 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

▶ 첨부서류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붙임 6), 임원명단(붙임 7), 법인이 사용할 인장(붙임 8) 첨부

▶ 정관은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③ 재산출연증서(붙임 9)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증서 제출시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⑦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 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붙임 10)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이력서(붙임 11) 첨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붙임 12)

⑩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참고 : 법 제18조제2항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식의 추상적인 목적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다.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1)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2)정관의 작성으로 구분됨

1)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

→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나) 출연재산의 귀속

○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민법 제48조 제1항)

※ 법인이 성립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할 때임(민법 제33조)

○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다) 법인재산의 구분(법 23조, 규칙 12조)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 기본재산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라)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

○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축물) : 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1) 생활시설

상시 10인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구분	10인미만 가능	상시 5인이상	상시 10인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여성부 소관시설 : 개별법령 참조

- 법 제2조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에 13.2㎡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2)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

※ 설립당시 기존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1) 정관(定款)의 작성(법 제17조)

○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민법 제43조)

○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 제2항)

○ 정관 작성시 참고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44조)

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법 16조)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시군구 검토의견 작성(령 8조)

시군구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시 ①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②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함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

․출연하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 여부, 기타 건축관련법, 군사, 환경관련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이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된 곳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도 검토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적정여부,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의견, 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2)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1)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상기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2)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반드시 붙여야 함)

※ 시도지사가 수혜자를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타 시도와 협의(공설령 제4조, 공설령 제5조)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함

-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외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

※ 주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고 타 부처 소관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을 경우 타 부처의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과에 협조를 구할 것

마. 법인설립등기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3조)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공설령 9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이내 시도지사에 보고

- 등기사항 :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 97조)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理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理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가. 이사회(理事會)

1) 이사회의 구성(법 18조, 령 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공설법 제6조)

○ 이사는 5인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2)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3)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③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

○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활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③의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법인의 의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회 소집 후 정관에 의한 의결에 의해 결정됨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국민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나. 이사(理事)

1)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이하(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2) 이사의 직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제65조)

가)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민법 제59조)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조)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지도요망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민법 제64조)

※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정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해당 이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것

나)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 제58조)

다. 감사(監事)

1) 감사의 의의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 감사의 정수는 2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일정 경우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감사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이며 그 뜻을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2) 감사의 직무(공설법 10조)

가) 대내적 직무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④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나) 대외적 직무

①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②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라. 임원의 임면(任免)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법 17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짐

1) 임원의 임면보고(법 18조, 규칙 10조)

○ 공설법 5조는 임원 취임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를 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법인임면보고서(붙임13)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해 임원의 선임(연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외함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49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54조)

◇ 참고판례

법인대표자의 유임,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정관에 별도로 없는 경우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의 개임(改任)이 없었다면 그 이사장을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대판 1970. 9. 17)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나(대판 1972. 4. 11), 임기가 남아있는 다른 이사가 있고, 그에 의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직무수행권이 없으며 당연히 퇴직함(대판1983. 9. 27)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법 19조)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8. 법 22조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존 임원이 상기 요건에 해당시 그 자격을 상실함

2) 임원의 보충(법 20조, 규칙 11조)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내 보충하지 않을시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임원의 겸직금지(법 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4) 임원의 해임명령(법 22조)

▶ 시도지사는 아래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①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때

④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시도지사의 이사추천(개정안 18조 7항: 06년 1월 시행예정)

○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 및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의 이사중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추천이사의 자격

- 이사 선임당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선임된 이사가 주민등록지를 타 시도로 옮길 경우 당연 퇴직

◇ 참고사항

Q: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B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A: 甲이 A.B법인에서 모두 상근이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고 사료

Q: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 甲이 A법인에서 상근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

Q: A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 B법인 및 C시설이 甲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A법인의 이사들과 관계가 없고 甲이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

<붙임 1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시도: 22일 1개시도: 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설 립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31313-00811민                                                          210㎜×297㎜

‘98. 7. 20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2개시도 : 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붙임 2 :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1. 법인설립취지

○

○

2. 사업내용

○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 회의록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붙임 3 : 발기인 총회회의록 예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발기인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의결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등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월  ○○일  ○○시 가칭 ꡒ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ꡓ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 - - - - - - - - - - - -

※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재단ꡓ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200○년  ○○ 월  ○○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재단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붙임 4 : 설립 발기인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간략히)	비고

<붙임 5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1)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하 “법인”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 (리)  ○○번지

○○○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리)  ○○번지

（비고）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최소 행정구역(예 : 서울특별시 또는 광주광역시) 단위까지만을 표기하는 방법과 소재지번까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회의록상에 구체적인 주소지가 표기되어야 하며, 뒤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시 정관변경과 등기가 필요하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설치운영)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이사의 정수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5인이상 10인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1)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불필요하나, 이 경우 직무대행자를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

<붙임 6 :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목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 작성

<붙임 7 : 임원명단>

임 원 명 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 .	200 . . .～ 200 . . . (3년간) ꡓ ꡓ ꡓ ꡓ ꡓ 200 . . . ～ 200 . . . (2년간) ꡓ ꡓ

<붙임 8 : 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05.    .    .

발기인대표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

·

·

.

.

<붙임 9 :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서명)

기부재산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붙임 10 : 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취임승낙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경력 :

직위 : (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 감사)직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붙임 11 : 임원의 이력서>

이   력   서

1. 성 명			3. 현주소
2. 주민등록번호			4. 전화번호
5. 학 력
기 간		학 력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내 용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발령청	비고
부터	까지

(뒷면)

10. 보 충 란
기 간		부 서	직 위	성 명	발령청	비고
11.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붙임 12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붙임 13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
임원선임 또 는 해임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임 또는 해임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 ․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법인의 등기관리
2	정관변경의 인가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4	법인의 소멸
5	법인의 관리 감독

1		법인의 등기 관리

가. 설립등기 :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참조

나. 사무소 관련 등기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민법 50조)

- ⅰ) 새로운 분사무소 설치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ⅱ)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민법 제49조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고

ⅲ) 기존에 존재하던 분사무소 소재지에도 법인이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함

-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 신설시에는 3주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만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 사무소이전의 등기(민법 51조)

- 사무소 이전시 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함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소 이전시 3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다. 변경등기(민법 52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52조의 2)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마. 해산등기(민법 85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후 3주내에 ①해산의 사유 ②해산 년월일, ③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상기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바. 등기의 효력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민법 33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민법 54조)

사. 등기기간의 계산

○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민법 53조)

아.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할 것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정관변경의 인가

가. 정관변경인가신청(법 17조, 규칙 8조)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붙임 1)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한 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정관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나. 정관변경인가시 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

사업변경시, 변경된 사업이 설립자의 법인설립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확실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를 확인(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 인가)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23조, 규칙 14조)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갱신사실을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처분허가 신청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붙임2)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

▶ 시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허가서가 도착한 즉시 정관변경절차에 의거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것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도록 지도 )

◇ 참고판례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대판 1966. 11. 2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며 그 처분행위는 무효(대판 1976. 11. 9)

2)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 처분의 적정성 검토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기본재산 처분신청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의 의도, 처분후 사용용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하고 처분재산의 현재 소유권 등을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설정사항)의 내용을 정밀 확인

⇒ 처분허가전에 기본재산을 기처분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통보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등을 확인

나. 장기차입허가(법 23조, 규칙 15조)

1) 장기차입허가 신청

○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기차입금이란 1년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 부채총액)× 5/100

예)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 시도지사 허가없이 차입할 수 있는 장기차입금의 한도는 4,500만원 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 장기차입한 후(시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시 110만원을 장기차입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이므로 반드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의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붙임 3)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1부

- 상환계획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시 참고사항

○ 차입허가시 차입의 의도, 차입후 법인의 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24조, 규칙 16조)

1)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처분가능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 참고판례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大判 67다568, 大判 78다783)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가. 법인소멸의 의의

○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행해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전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 先 해산, 後 청산

※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해산 후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 함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77조)

1) 존재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파산(민법 79조)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부채〉자산)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함

※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써 충분(파산법 117조)하며 자연인과 같이 채무변재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은 채무초과상태 즉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최소 1년에 1회정도 법인의 재무상태를 점검할 것

3) 설립허가의 취소(법 26조)

○ 필요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사위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상기 취소사유 발생시 시도지사는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함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공설법 4조, 공설령 6조에 의거 붙임 설립허가 조건 참조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시설폐쇄, 기본재산 소멸, 이사회 소멸 등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지원법인으로 허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부처 협의 또는 허가없이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임의로 수행시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3회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적 법인운영이 어려울 경우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발생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다. 청산(淸算)

1)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처리되지 않고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청산은 ⅰ)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과 ⅱ)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이 있음

- 파산으로 해산 →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

※ 청산절차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

2) 청산법인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민법 81조)

○ 청산법인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며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이사를 제외한 기타의 기관에는 변동이 없으며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종전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음

예) 법인의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감독

○ 청산인

- 청산인의 자격(민법 82조, 83조)

가) 정관에서 정한자

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다) 이사회가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라)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해임가능(84조)

- 청산인의 직무

가)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85조, 86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후 3주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 정관변경절차와 동일하게(민법 52조) 3주내 변경등기를 해야 함

․청산인은 취임 후 3주내에 상기사항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3주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할 것

◇ 참고 : 파산에 의한 청산

파산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속탁하고(파산법 110조), 주무관청에 법원이 통지하므로(파산법 115조)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이나 신고할 필요가 없음

나)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87조)

다) 채권의 추심(민법 87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회수하고, 변제기가 아직 닥쳐오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것

라) 채무의 변제(민법 87조)

a) 채권신고의 독촉(민법 88조, 89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 공고로 일반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내에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단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함)

상기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야 함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개별통보할 것)

b) 변제(민법 89조, 90조, 91조, 92조)

청산인은 상기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이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면하지 못함

청산중의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닥쳐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단,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명확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꼭 변제해야 함 만일,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함(민법 487조)

마) 잔여재산의 처리(법 27조, 령 10조의2)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재산은 ⅰ)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ⅱ)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바) 파산신청(민법 93조)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즉 채무초과 상태)에는 청산인이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함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

사)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94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라. 법인의 합병(법 30조, 령 11조, 규칙 19조)

○ 2개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붙임4)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 합병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합병후 신설법인 설립시에는 관계 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 등 법인설립업무를 공동처리

1) 합병 후 존속(A+B=A)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A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 B법인의 사무소를 존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 사무소 설치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 B법인이 시설법인일 경우

ⅰ)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더 이상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A법인은 법 38조 및 규칙 26조에 의거 시설폐지 3개월 전까지 시설폐지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전원 및 귀가조치를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에 시행해야 함

ⅱ)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운영자가 B법인에서 A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자변경에 대해 관한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속 운영

2)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A+B=C)

-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신규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나머지 사항은 “1) 합병 후 존속”과 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합병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1부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5		법인의 관리․감독

가. 법원(法院)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담당(민법 84조, 95조)

나. 시․도지사(법 51조 등)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임

○ 시도지사는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법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음(증표 지참)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하되, 별도의 행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 따름

-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

다. 시․군․구청장(위임기관)

○ 시․도지사는 법인 관련업무의 일부를 조례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정에게 위임가능

- 포괄적 위임 및 법인설립허가,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법인설립허가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불가

◇ 감사 및 지도감독

종류	대상	주기	실시기관
○ 정기감사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	법인 시설	최소 매3년마다 1회 연 1회이상	시도지사(위임기관) 시군구청장
○ 수시 지도점검	시설	필요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군구청장
○ 특별감사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등 감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라.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마. 벌칙규정

허가받지 않고 법인 운영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법인 수익사업으로 생긴 이득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외 타 목적으로 사용시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사회복지사 채용을 회피하는 자	300만원 이하 벌금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항

<붙임 1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2개 시도 : 7일
						1개 시도 : 5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
변 경 내용 및 사 유		④ 변경전의 정관조문		⑤ 변경후의 정관조문		⑥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2개시도 : 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2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처분 재산의 표시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 분 종 류				□ 매도 □ 증여 □ 교 환 □ 담보제공 □ 기 타
처분사유 및 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함)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3 :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 본 재 산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목 적 사업용
				계
		수 익 사업용
				계
부 채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천원)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함) 1부 3. 상환계획서 1부

31313-21211민                                                    210㎜×297㎜

‘98. 7.20 승인                                               (일반용지 60g/㎡)

<붙임 4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앞쪽)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시도:22일 1개시도: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합 병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31313-21411민                                                                 210㎜×297㎜

‘98. 7. 20 승인                                                            (일반용지 54g/㎡)

(뒷쪽)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병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2개시도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1개시도 : 합병후 신설되는 법인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1		총칙

가.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나. 적용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

※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

다.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의 회계

○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예) ’04. 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05. 1에 입금되었을 경우

→ ’04년도 회계로 구분

라. 출납기한

○ 1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 ’05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06. 2. 28까지 완료해야 함

2		예산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가능	시군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요령 작성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
○회계별 예산 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법인 대표이사	즉시
▼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5일전
▼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가능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예산안 제출 20일이내

※ 시군구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자료실에 예산개요를 20일이상 공고요망

○ 예산에 첨부할 서류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 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단식회계시  1), 2), 5), 6) 첨부

나. 준예산의 편성

○ 사유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인의 대표이사는 준예산 편성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 준예산 편성 경비

1) 임직원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사유 :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대표이사는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예비비의 계상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사용금지

바. 예산의 전용

○ 관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관내 항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필요

○ 동일항내 목간전용 : 법인 대표이사가 전용가능

○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전용시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사.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①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②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 사유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 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가능

3		결산

가. 결산의 보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출납완료시
▼
○결산보고서의 법인이사회 의결	법인 이사회	결산보고서 작성시
▼
○의결된 결산보고서의 시군구청장 제출	법인 대표이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법인과 시설의 결산보고서 중 ①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②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가능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제출된 후 20일이내

※ 시군구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자료실에 결산보고서를 20일이상 공고요망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2 항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4		회계

가.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소모품대장

나. 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

-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지출의 특례(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라. 계약

○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함

- 계약에 관한 사무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처리하되, 소속직원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가능

- 계약은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함

⇒ 본 규칙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

▶ 지명경쟁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1억원이하 공사 또는 제조

2)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공사

2)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

(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 연액 또는 총액기준)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일반공개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지명공개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업체를 지명하여 지명한 업체간 경쟁

수의계약 :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명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성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

- 계약의 성립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기명날인으로 성립

-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 체결시

2) 경매에 부칠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 계약서 작성 생략시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

○ 보증금의 수령

- 사유 : 경쟁입찰 또는 계약체결시

- 금액 :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방법 :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 예외 :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각 해당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인단체(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신용보증재단,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검사조서 작성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검사조사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5		물품

가. 물품의 관리

○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 물품의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중 물품출납원 지정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 물품의 관리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 재물조사 실시

-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 필요시 수시재무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6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 및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7		감사의 실시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

○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 감사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 기타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영농․축산․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등 사업볍로 목을 설정함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2	후원금수입	42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의료보험료	법인 임직원의 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118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 후원회 등 각종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 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라 및 난방시설연료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볍로 목을 설정함
		32	수익사업비	321	○○수익사업비	법인수익을 위한 사업비 예) 영농 축산 임대사업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2	후원금수입	42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수입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의료보험료	시설직원의 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118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세 등)․협회가입비․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라 및 난방시설연료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부식비․특별부식비․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 ․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의료재활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 ․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등 보장구제작 수리비
				317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8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3	○○사업비	331	○○사업비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에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양식 1) 세입․세출 명세서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관	항	목

양식 2) 임직원 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양식 3) 세입․세출 결산서

과목			예산액	결산액	예산대비		비고
관	항	목			증	감

양식 4) 과목전용조서

과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불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양식 5)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	금액	사유	사용내역	비고

양식 6)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양식 7)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식 8)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액	보조기관	산출기초

양식 9)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식 10) 인건비명세서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식 11) 사업비명세서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식 12) (     ) 비용명세서(인건비,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사회복지법인 Q/A

	1. 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규모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은 어느 정도 규모여야 하는가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는 바,

시설법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시설 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 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아니됨.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출연이 필요함.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2.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을 설치․운영 여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우리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물론 의료법제30조2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3호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든 사례와, 기존 설립 허가 받은 법인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시달 공문

-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6.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01.10.4)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 “본인분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기 설치한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3.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 출연재산의 사전 조건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군과 협의를 득하여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에, 목적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3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04.9)"의 재산의 출연 조항 참조

법인설립 신청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인 경우,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시설 입지가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신청자가 군 당국과 사전에 시설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 실현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에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동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도 동일하게 적용

	4. 지원법인의 시설위탁운영 가능여부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지원법인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원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운영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해당법인은 사회복지지원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연간 운영비 등 충당재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성실한 실적, 재정․인력․조직 등의 안정성, 공신력 등 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필요로 할 것임.

	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관련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없는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부채를 반환받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인관할 행정관청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가 없었기에 원인무효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헌법소원 행위가 있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사적 거래의 안전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나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을 대상으로 경매절차를 이행하거나, 파산법 등의 특별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재 받을 수 있기에 헌법상 재산권 또는 평등권을 위배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항은 [2004헌바1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임

즉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할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무효행위이며,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인 해산의 사유가 되며, 기본재산 잠식을 이유로 관련 이사의 해임을 명할 수도 있음.

	6. 정부 지원대상자의 기본재산 인정 여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자가 정부예산지원 확정내역을 가지고 법인설립 신청시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여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동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허가신청서에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그 재산이 출연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건물)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참조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 재원을 통하여 시설 운영비를 조달하려는 법인 설립의 경우도 후원금 및 기부금은 후원단체(또는 후원인) 및 기부자의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그 수입이 유동적이며, 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법인 및 시설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기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 및 시설의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7. 사회복지법인의 분할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분리하여 독립된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은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특별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분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허가․인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할 것이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설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법인의 재산분할 등을 통한 법인분리를 위하여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신설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여부는 기존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법인의 사업수행실적, 출연재산의 안정성 여부, 관할지역의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8.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은 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이에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직접 사용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처분시 법인 목적사업 수행가능여부, 해당 기본재산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수익금의 사용용도,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이사에 대한 소집통보 여부, 정관상 절차 준수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를 검토하여 동 사항이 이사들간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등 절차적 타당성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임

	9. 채무가 있는 재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23조 및 동법 시행규칙14조에 의거하여 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시 관할행정기관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법인은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취득허가 및 정관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임

	10. 법인신규 설립시 기본재산의 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운영비 2년치를 확보하여야 법인 설립 허가가 가능하다는데, 타당한 요구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기관과의 행정소송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다”라고 일관되게 판결되고 있다는 의미임) 법인 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 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의 자체 존립 능력 확인을 위한 타당한 요구사항일 수 있음

법인은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됨.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독자적인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조건으로 법인 설립이 허가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독자적으로 시설운영은 가능하나 그 사업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기도 하는 것임.

그리고 행정기관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기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반영은 당해연도 예산이 그 이전 해에 확정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설립되는 법인은 빨라야 내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이 되어야 정부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게됨.

이에 법인 설립자는 행정기관의 예산 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자체 능력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은 설립이후 6개월이내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의 사유가 되기에. 법인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지원 가능시기까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2년여의 시설 운영비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11. 목적사업을 불이행 법인의 행정처분

설립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일부는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시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목적사업을 시행할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설립허가가 이루어짐.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2항, 3항, 또는 6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취소까지 행할 수 있음.

만약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법인의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한 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면 청문회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이행을 촉구하나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12. 법인 예산의 성립 시점

법인 재무회계 규칙상 매 회계년도에 편성한 세입 세출 예산(안)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법인 예산은 행정청의 승인사항은 아님.

다만, 동규칙 제9조에 시군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법인에 통보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이 시군구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2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음.

	13.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관련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에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

- 법인에서 임원 임명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에 임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있음

-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로 임명되는 임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통해 법인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승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규 임원임명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그 법적의무를 다하는 것임

- 때문에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법인에서 신규임원임명 보고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법인임원임명보고서와 구비서류 완비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임원 임명시에,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임명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의 결격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감추고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등 결격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법인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에게 있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을 것

시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

- 법인에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2월이내 보충하지 않아 해당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게 임원결격사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임증책임이 있음

- 다만, 상기사항(임시이사의 선임)에 해당할 경우에도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타 시도 및 시군구에 조회하지 말고 임시이사로 선임되는 자에게 결격사유를 설명한 후 결격사유가 없다는 각서를 받은 후 선임하도록 할 것(현재 제도개선 중)

	14. 임원의 겸직금지 관련

법인의 임원은 타 법인의 임원 또는 타 시설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는 지 여부

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 법인의 이사로 겸직이 가능함

- 때문에, 법인이사의 신규임명보고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신원조회가 필요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2항은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의 이사, 당해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는 의미임

- 이를 모든 법인의 이사, 모든 시설의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부당하게 확대해석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감사의 임용시 당해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

관련법령(약칭)

1. 사회복지사업법(법)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령)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규칙)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재무회계규칙)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설법)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공설령)

7.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7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하여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보장하고 社會福祉의 전문성을 높이며, 社會福祉事業의 공정·透明·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社會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社會福祉事業의 내용, 節次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30>

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改正하는 경우에 이 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第4條 (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③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者는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作業治療·職業訓練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住民의 福祉欲求를 調査할 수 있다.

第5條 (最大奉仕의 원칙) 이 法에 의하여 福祉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奉仕하여야 한다.

第6條 (施設設置妨害禁止)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 (社會福祉委員會)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審議 또는 建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7.30>

②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7.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2. 社會福祉法人의 代表者

3.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4.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代表하는 者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5.3.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5.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 刑法 第28章·第40章(第360條를 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50萬원 이상의 罰金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④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3.7.30>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第8條 (福祉委員) ①市長·郡守·區廳長은 邑·面·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面·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②福祉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③福祉委員의 資格·職務·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육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自願奉仕活動의 弘報 및 敎育

2. 自願奉仕活動프로그램의 開發·普及

3. 自願奉仕活動중의 災害에 대비한 施策의 開發

4. 기타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團體에 이를 委託할 수 있다.

第10條 (指導訓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 기타 社會福祉關聯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社會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社會福祉士資格證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等級은 1·2·3級으로 하고 等級別 資格基準 및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社會福祉士 1級의 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者에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30>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2005.7.13]

第12條 (國家試驗) ①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은 保健福祉部長官이 施行하되, 試驗의 관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의 관리를 委託받은 機關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금액을 應試手數料로 徵收할 수 있다.

④試驗의 科目·應試資格등 試驗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社會福祉士의 採用) 社會福祉法人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福祉士를 그 從事者로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 (社會福祉專擔公務員)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道, 市·郡·區 및 邑·面·洞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에 社會福祉專擔公務員(이하 "福祉專擔公務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福祉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하며, 그 任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4.30>

③福祉專擔公務員은 그 管轄地域안의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生活實態 및 家庭環境등을 파악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相談과 指導를 행한다.

④關係行政機關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福祉專擔公務員의 業務遂行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國家는 福祉專擔公務員의 報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4.30>

第15條 (福祉事務專擔機構의 設置)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市·郡·區 또는 邑·面·洞에 福祉事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따로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의 事務의 범위·組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第15條의2 (社會福祉의 날) ①國家는 國民의 社會福祉에 대한 이해를 增進하고 社會福祉事業 從事者의 活動을 奬勵하기 위하여 매년 9月 7日을 社會福祉의 날로 하고 社會福祉의 날부터 1週間을 社會福祉週間으로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의 날 취지에 적합한 行事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03.7.30>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第2章 社會福祉法人

第16條 (法人의 設立許可) ①社會福祉法人(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한다.

第17條 (定款) ①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사업의 종류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任員의 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會議에 관한 사항

8.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사유 및 殘餘財産의 처리방법

11. 公告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法人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第18條 (任員) ①法人은 代表理事를 포함한 理事 5人 이상과 監事 2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理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理事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理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連任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④外國人인 理事는 理事現員의 2分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法人은 任員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⑥監事는 理事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9.4.30>

第19條 (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개정 1999.4.30>

1.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따라 解任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②任員이 第1項 各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상실한다.

第20條 (任員의 補充) ①理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請求 또는 職權으로 臨時理事를 選任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臨時理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1條 (任員의 兼職禁止) ①理事는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을 제외한 당해 施設의 職員을 겸할 수 없다.

②監事는 法人의 理事,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 또는 그 職員을 겸할 수 없다.

第22條 (任員의 解任命令<개정 1999.4.30>) 保健福祉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法人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30>

1.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會計不正이나 현저한 不法行爲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故意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第23條 (財産등) ①法人은 社會福祉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財産을 所有하여야 한다.

②法人의 財産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하며,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價額을 定款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法人은 基本財産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1. 賣渡·贈與·交換·賃貸·擔保提供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年 이상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과 그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財産取得報告) 法人이 買收·寄附採納, 後援등의 방법으로 財産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措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人은 그 취득사유, 取得財産의 종류·數量 및 價額을 매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第25條 삭제<1999.4.30>

第26條 (設立許可 取消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命令을 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設立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許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2. 設立許可 조건에 위반한 때

3. 目的達成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目的事業 외의 사업을 한 때

5. 公益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부터 6月 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②法人이 第1項第2號 내지 第7號에 해당하여 設立許可를 取消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監督目的을 달성할 수 없거나 是正을 명한 후 6月 이내에 法人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第27條 (殘餘財産의 처리) ①解散한 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社會福祉事業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에게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30>

第28條 (收益事業) ①法人은 目的事業의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設立目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法人 또는 그가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운영외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9.4.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法人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第29條 削除 <1999.4.30>

第30條 (合倂) ①法人은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 法에 의한 다른 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의 地位를 承繼한다.<신설 1999.4.30>

第31條 (동일명칭 사용금지<개정 1999.4.30>)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이 아닌 者는 社會福祉法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9.4.30>

第32條 (다른 法律의 準用)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과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

第33條 (社會福祉協議會) ①社會福祉에 관한 調査·硏究와 각종 福祉事業을 造成하기 위하여 全國單位의 韓國社會福祉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와 市·道單位의 市·道社會福祉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 하되,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30>

③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7.30>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신설 2003.7.30>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3 (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4 (보호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6 (보호의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第3章 社會福祉施設

第34條 (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施設(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命令을 받고 1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는 施設의 設置·운영 申告를 할 수 없다.<개정 1999.4.30>

③삭제<1999.4.3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施設은 필요한 경우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第34條의2 (保險加入義務) ①施設의 운영자는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이행을 위하여 損害保險會社가 영위하는 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할 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第34條의3 (施設의 安全點檢등) ①施設의 長은 施設에 대하여 定期 및 隨時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 또는 隨時安全點檢을 한 후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施設의 운영자로 하여금 施設의 補完 또는 改·補修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施設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 施設의 補完 및 施設의 改·補修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隋時安全點檢을 받아야 하는 施設의 범위 및 時期, 安全點檢機關과 그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第35條 (施設의 長) ①施設의 長은 常勤하여야 한다.

②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設의 長이 될 수 없다.

第36條 (運營委員會) ①施設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7.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運營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7條 (施設의 書類備置) 施設의 長은 後援金品臺帳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施設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38條 (施設의 休止·再開·廢止申告등<개정 1999.4.30>) ①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지체없이 施設의 운영을 開始하여야 한다.

②施設의 運營者는 그 운영을 休止하거나 再開 또는 施設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運營의 休止 및 廢止의 경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 施設居住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④삭제<1999.4.30>

第39條 삭제<1999.4.30>

第40條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會計不正이나 不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第3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施設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신설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第41條 (施設收容人員의 제한) 각각의 施設은 그 收容人員이 300人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3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第4章 補則

第42條 (補助金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金은 그 目的 외의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金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金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金의 교부를 받은 때

2. 事業目的외의 用途에 補助金을 사용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43條 (施設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을 定期的으로 평가하며, 이를 施設의 監督,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評價結果에 따라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경우에는 第38條第3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4.30>

第44條 (費用의 徵收) ①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그 惠澤을 받은 本人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삭제<1999.4.30>

第45條 (後援金의 관리) ①社會福祉法人의 代表理事와 施設의 長은 아무런 對價없이 無償으로 받은 金品 기타의 資産(이하 "後援金"이라 한다)의 收入·支出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後援金에 관한 領收證交付, 收入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後援金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6條 (韓國社會福祉士協會) ①社會福祉士는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開發·普及하고 社會福祉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社會福祉士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社會福祉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개정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는 法人으로 하되, 協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7條 (秘密漏泄의 금지) 社會福祉事業 또는 社會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8條 (押留禁止) 이 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金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개정 2003.7.30>

第49條 (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26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第50條 (褒賞) 政府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第51條 (指導·監督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社會福祉事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한 所管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道 또는 市·郡·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導·監督등을 한다. 이 경우 指導·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 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4.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2條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福祉 關聯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5章 罰則

第5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1.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개정 1999.4.30>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3項(第4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居住者 權益 保護措置를 기피 또는 거부한 者

5.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檢査·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55條 (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개정 1999.4.30>

第56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 내지 第5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第5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12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社會福祉關聯機關·團體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8條 (過怠料) ①第18條第5項, 第24條, 第31條, 第34條의2, 第34條의3, 第37條 第3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개정 1999.4.30,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358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3項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社會福祉士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로 본다.

②第1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證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2級, 3級의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

2.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되는 學校에 在學중인 者

3. 2003年 1月 1日 현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碩士 또는 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第3條 (法人, 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社會福祉法人과 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4條 (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社會福祉法人의 任員이 第19條 내지 第21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韓國社會福祉協議會에 대한 經過措置) 中央協議會는 第3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定款을 변경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福祉事業關係法令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5人 이내의 準備委員을 위촉하여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業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市·道協議會의 定款을 작성하고 관할 市·道知事의 社會福祉法人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에 필요한 協調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法人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7條 (韓國社會福祉士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社團法人 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社會福祉士協會로 본다.

②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8條 (施設收用人員의 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施設과 施設의 設置를 위한 許可를 申請한 施設에 대하여는 第41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를 "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한다.

第26條의 題目중 "認可取消와"를 削除하고, 同條第1項第4號중 "認可 또는"을 削除하며, 同條第1項第5號중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施設에 한한다)"를 削除한다.

第35條第2號중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削除하고, 同條第4號중 "認可의 取消·"를 削除한다.

②障碍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42條의 題目 "(許可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56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③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24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9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며, 同條第5項중 "設置認可 및"을 削除한다.

第12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7條第2項 및 第3項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1條第1號중 "認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하고, 同條第3號중 "認可의 취소"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⑤淪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를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고"로 하며, 同條 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18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6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⑥精神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開設申告를 하고"로 한다.

第19條의 題目"(設置許可의 取消등)"을 "(施設設置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施設設置를 取消하거나"를 "施設을 閉鎖하거나"로 하고, 同條第3項 중 "許可를"을 "施設의 閉鎖 및 許可를"로 한다.

第58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法律 第5133號 精神保健法 附則 第3條第1項중 "精神療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를 "精神療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精神療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은"을 "精神療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한"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精神療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기"를 "精神療養病院의 許可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기"로 한다.

⑦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29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5條第2號중 "許可의 取消"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⑧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社會福祉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979호,1999.4.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행한 許可·認可·取消는 이 法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 대하여 행한 許可 및 認可申請에 관하여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補闕任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就任한 補闕任員의 任期는 第18條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 補闕任員의 任期滿了日 까지로 한다.

第4條 (任員의 就任承認 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就任承認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18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選任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任員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任員의 就任承認이 取消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第19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160호,2000.1.12>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6960호,2003.7.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715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내지 ④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社會福祉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87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23 대통령령 1855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1999.10.30]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9.10.30>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개정 2002.12.26>)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5조 (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9.23>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제7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군·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복지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도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7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7조의4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도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30]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개정 2004.7.30>)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4.7.30]

제10조 (감사의 추천)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제10조의2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이사와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1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개정 2004.7.30>)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04.7.30>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시·군·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시·군·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4조 (임원) ①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군·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1999.10.30>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보험가입의무)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다음 각목의 사회복지시설중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7.10]

제18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본조신설 2000.7.10]

제19조 (수용인원 300인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제20조 (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제21조 (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로 한다.

제24조 (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4.7.30>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2.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

7. 법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10.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을 제외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

2.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839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생략:별표1의2> 사회복지사 1급란의 가목 단서의 규정에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사회복지사 2급란의 제1호 및 동표 사회복지사 3급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에 관한 특례) 중앙협의회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행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16589호,1999.10.30>

이 영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3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4호,2002.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1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53호,2004.9.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생략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8 보건복지부령 3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조 (복지위원)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1. 당해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 2002.12.31>

1. 삭제 <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센티미터) 사진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센티미터) 사진 1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

제5조 (응시수수료)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4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정권고) ①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복지계획의 조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6]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개정 2000.1.26>)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한한다) 각 1부

제11조 (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6]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1부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제16조 (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제17조 삭제<2000.1.26>

제18조 삭제<2000.1.26>

제19조 (법인의 합병)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제19조의2 (보호의 신청 및 통지)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6]

제19조의3 (보호계획의 작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05.6.8>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12.31>

②삭제 <2000.1.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⑥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3조 (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2004.9.6>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26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의 확인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0.1.26]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4.9.6]

제27조 (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6>

1. 입소정원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전문개정 2000.1.26]

제29조 (지도·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30조 삭제<2000.1.26>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②삭제<2000.1.26>

제3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1호,1998.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부칙 <제297호,2004.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法人의 設立·運營등에 관한 民法의 規定을 補完함으로써 法人으로 하여금 그 公益性을 維持하며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이 法은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서 社會一般의 利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學資金·奬學金 또는 硏究費의 補助나 支給, 學術, 慈善에 관한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定款의 準則등) ①公益法人은 定款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設立當時의 資産의 種類·狀態 및 評價價額

5. 資産의 管理方法과 會計에 관한 事項

6. 理事 및 監事의 定數·任期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理事의 決議權行使 및 代表權에 관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9. 公告 및 그 方法에 관한 事項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事由 및 殘餘財産의 處理方法

11. 業務監査 및 會計檢査에 관한 事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記載事項과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設立許可基準) ①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捐財産의 收入,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金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 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5條 (任員등) ①公益法人에는 5人 이상 15人 이하의 理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數를 增減할 수 있다.

②任員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③理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理事는 4年, 監事는 2年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連任할 수 있다.

④理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⑤理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의 數는 理事現員의 5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益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 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⑦理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내에 補充하여야 한다.

⑧監事는 理事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主務官廳이 推薦할 수 있다.

⑨公益法人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常勤任職員의 定數를 정하고 常勤任職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한다.

第6條 (理事會) ①公益法人에 理事會를 둔다.

②理事會는 理事로써 構成한다.

③理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理事중에서 互選한다.

④理事會는 理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7條 (理事會의 機能) ①理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1. 公益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金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3. 公益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6.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②理事長 또는 理事가 公益法人과 利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第8條 (理事會의 召集) ①理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理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理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이내에 理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理事 過半數 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2. 第10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③理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理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理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理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理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 이상 理事會의 召集이 不可能한 때에는 在籍理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이 경우 定款이 정하는 理事가 理事會를 主宰한다.

第9條 (議決定足數 등) ①理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理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理事는 平等한 議決權을 가진다.

③理事會의 議事는 書面決議에 의할 수 없다.

④理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理事가 出席理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10條 (監事의 職務) ①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및 理事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을 要求하고 理事會에서 發言하는 일

2. 理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3.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대하여 理事에게 意見을 陳述하는 일

4.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不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 때 이를 理事會에 報告하는 일

5. 第4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理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②監事는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不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務官廳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③監事는 理事가 公益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를 하거나,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여 公益法人에게 顯著한 損害를 發生하게 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理事에 대하여 職務執行을 留止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11條 (財産) ①公益法人의 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評價價額을 定款에 記載하여야 하며, 評價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定款變更節次를 밟아야 한다.

③公益法人은 基本財産을 賣渡·贈與·賃貸·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金額 이상을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公益法人은 目的事業의 達成을 위하여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다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第12條 (豫算 및 決算등) ①公益法人의 會計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의한다.

②公益法人은 主務官廳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年度의 開始전에 翌年度에 實施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提出하고 每 會計年度 終了후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決算報告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를 添附하게 할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決算上 剩餘金을 基本財産에 轉入하거나 翌年度에 移越하여 目的事業에 使用하여야 한다.

④公益法人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豫算編成要綱, 會計規則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公益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財産은 公益事業에 使用하거나 이를 類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法人에게 贈與 또는 無償貸付한다.

第14條 (監督) ①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業務를 監督한다.

②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③主務官廳은 收益事業을 하는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收益을 目的事業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公益法人의 目的에 違背된다고 認定될 때

第15條 (租稅減免 등)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한 財産에 대한 相續稅·贈與稅·所得稅·法人稅 및 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第16條 (設立許可의 取消) ①設立許可를 한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公益法人의 目的事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一部의 目的事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2.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3. 目的達成이 不可能하게 된 때

4.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을 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6.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7. 正當한 理由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 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許可取消는 다른 方法으로는 監督目的을 達成할 수 없거나 監督廳이 是正을 命令한 후 1年이 經過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第16條의2 (청문) 主務官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第17條 (監査 등)①主務官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業務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業務財産管理 및 會計를 監査하여 그 適正을 期하고, 目的事業을 원활히 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효율적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 기타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第18條 (權限의 委任) 主務官廳은 이 法에 정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級官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할 수 있다.

第19條 (罰則) ①第4條第3項이나 第11條第3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拒否 또는 忌避한 때

4. 監事가 正當한 理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職務를 遺棄한 때

③理事 또는 監事가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公益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罰金刑에 處한다. 다만, 主務官廳이 推薦한 監事의 行爲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2814호,197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3月이 經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現存公益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公益法人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附則 第2項의 公益法人은 6月내에 이 法이 정하는 필요한 措置와 定款의 變更許可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同前)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官廳이 定款의 變更許可를 하는 때에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附則  <제4932호,19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理事에 대한 經過措置) 主務官廳은 이 法 施行후 第5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理事의 數가 理事現員의 5分의 1을 초과하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理事就任承認을 하는 경우에는 第5條第5項의 改正規定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者에 한하여 理事就任承認을 할 수 있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省略

부칙 <제7228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6, 2004.3.17>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1995.7.6>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5.7.6>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95.7.6>

②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편성요강) ①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회계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때

②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1997.12.31>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5.7.6>

제28조 (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059호,1976.4.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④(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77호,19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8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12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52>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2005.7.15 보건복지부령 3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7.15]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 (출납기한<개정 1998.1.7>)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7.15]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7]

제9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 내지 별표 4에<생략:별표1><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4>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7]

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한다.

제12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 (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1998.1.7>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결산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8.1.7>

1.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8.1.7>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생략:서식6><생략:서식7>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2><생략:서식3>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의한다. <개정 2005.7.15>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 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 의한다.<개정 1998.1.7, 2005.7.15>

제2절 수입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8.1.7>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 (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31조 (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방법)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4. 삭제 <1993.12.27>

③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4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1998.1.7>

3. 경매에 부칠 경우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7>

제36조 (직영공사) ①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개정 1998.1.7, 1999.3.11>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검사조서 작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37조의2 (준용) 계약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 (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신설 1998.1.7>

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11>

②삭제 <1999.3.11>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1999.3.11>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15]

제41조의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개정 2005.7.15>)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1.7>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1.7>

부칙  <제813호,1988.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중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2호,1993.12.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5.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9.12.1 보건복지부령 13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법인정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7호,1999.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05. 10.

부  록

『노인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일람

사회복지법인

(단위:㎡,천원)

시군	법인명칭	대표자	설립허가 (인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소 유 재 산			비 고
					토 지	건 물	현 금
총계	40
전주	11
1	사회복지법인 호성원	나종범	‘77. 1.28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4	72,302	3,902	-
2	사회복지법인 완산원	신은만	‘84. 9.2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224	24,975	1,430	8,057
3	사회복지법인 신명복지회	최명환	‘99. 9.14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74-15	9,718	1,688	5,621
4	사회복지법인 중앙복지원	김옥남	‘99.12.15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62	4,918	499	289,785
5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	박춘경	‘00. 7.2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1,472	489	120,000
6	사회복지법인 중부복지재단	김동건	‘00.12.19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397	284	373	17,558
7	사회복지법인 한울안	최희순	‘01. 9. 4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9-1	7,714	3,245	236,037
8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	정길수	‘02. 7.30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410-14	7,772	-	764,200
9	사회복지법인 가나안복지재단	이근휴	‘03. 5.16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737-1	1,521.6	1,928.4	-
10	사회복지법인 효경복지재단	김해자	‘04. 4. 2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13-3		255.74	117,814
11	사회복지법인 국제복지재단	전대영	‘04. 7. 1	전주시 덕진구 원동 352-3	7,813	476.25	100,000
군산	4
1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구귀화양로원)	김영자	‘54.10. 5	군산시 개정동 448	3,906	798	-
2	사회복지법인 성언복지원	이병호	‘76. 5.20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310	10,275	1,446	-
3	사회복지법인 효 (수심양로원)	박정희	‘79. 9. 6	군산시 소룡동 1332	4,532	1,120	-
4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공동체	이주의	‘04.10. 4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332	3,795	183.84	-

사회복지법인

(단위:㎡,천원)

시군	법인명칭	대표자	설립허가 (인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소유재산			비 고
					토 지	건 물	현 금
익산	8
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서금성	‘81. 6.29	익산시 신동 423-1	88,223	12,324	257,370
2	사회복지법인 아가페정양원	박영옥	‘82. 5.31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85	46,592	3,124	2,761
3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김동수	‘91.10.23	익산시 창인동 1가 165	20,954	1,969	461,479
4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서금성	‘97. 4. 1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562-3	17,177	3,964	-
5	사회복지법인 삼정복지재단	이우길	‘02. 8. 16	익산시 부송동 603-6	-	-	820,000
6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오순옥	‘03. 5. 16	익산시 신용동 2373-1	31,813	9,919.2	150,000
7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박광우	‘04. 8. 28	익산시 금강동 1008-13	2,047	119.88	156,000
8	사회복지법인 북문복지재단	백종대	‘05. 4. 20	익산시 영등동 385-17	3,126	-	-
정읍	1
1	사회복지법인 이레복지재단	김영훈	‘04. 4. 2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1267	3,795	424.2	950,000
남원	4
1	사회복지법인 풍악재단	하정섭	‘78.12.21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 51	51,006	5,295	-
2	사회복지법인 도피성사랑의집	이강초	‘04. 3.12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764-6	3,166	559.83	-
3	사회복지법인 서남	신순옥	‘05. 7.19	남원시 광치동 767	2,073	2,771	-
4	사회복지법인예닮문화복지재단	임안희	‘05.10.14	남원시 도통동 609-10	29,304	72,490	310,000

사회복지법인

(단위:㎡,천원)

구분	법인명칭	대표자	설립허가 (인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소유재산			비 고
					토 지	건 물	현 금
김제	3
1	사회복지법인 애린원	한규택	‘57.12.16	김제시 용지면 반교리 28	27,590	1,054	20,000
2	사회복지법인 성암복지원	정성주	‘95. 7. 6	김제시 입석동 420-1	2,647	471	49,700
3	사회복지법인 동심원	김달수	‘05.03.11	김제시 금산면 171-2	2,052	133	-
완주	5
1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양관	전정녀	‘82. 5.29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70	56,400	4,640	-
2	사회복지법인 인산복지재단	김성의	‘97. 6.30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 91-3	7,350	2,237	-
3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강설자	‘02.12. 5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265-2	4,139	-	1,100,000
4	사회복지법인 더불어사는사회	정성례	‘04. 8.28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90	2,618	-	366,490
5	사회복지법인 정람	임지영	‘05.03.11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3-11	1,395	529.7	-
임실	1
1	사회복지법인 섬김복지재단	김경순	‘04.12. 9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1-13	-	임대료 10,000 자재대 15,000	15,000
순창	1
1	사회복지법인 도실원	박석은	‘59.11.25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538	12,956	2,636	-
고창	1
1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타운	최만두	‘99.10. 2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344-6	13,754	-	2,095
부안	1
1	사회복지법인 안남복지재단	안정남	‘03. 7. 7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1-1	59,332 (과수2,850주)	397.8	5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