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법

학    교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과    목 : 사회복지법제론

교    수 : 권오득 교수님

전공학과 : 사회복지정책

학    번 : 20091531017

발 표 자 : 조  인  수

발 표 일 : 2009. 11. 12.

1. 국민연금이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였으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 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

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고령사회(A)	115년	40년	71년	24년	19년
초고령사회(B)	41년	40년	15년	12년	7년

A :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B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조기진입은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2년 현재 생산 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이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 국민연금법

1) 개 요

(1) 특성

-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강제가입, 위험분산(역선택 방지), 소득 재분배, 국가관장 원리, 부분적립(수정적립)방식 채택하여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

- 특수직역에 종사하는(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제외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을 강제가입

-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자영자 본인전액부담)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

- 도입 초기의 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미래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의 가입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재분배 요소 반영

-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 관리운영은 국가가 관장하여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 빈곤 해결책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와 달리 노령, 폐질, 사망에 대비한 빈곤방지 차원의 소득보장제도 이다.

- 가입기간을 20년으로 하고 60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보험이다.

(2) 연혁

①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 12. 24.)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로 9장 108조로 되어 있다.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효력 정지

② 국민연금법 제정 (1986. 12. 31.)

1988. 1.1.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위하여 국민복지연금법의 법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 가입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사업자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하였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 1. 5.)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1995. 8. 4.)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당연히 가입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제한

(1998. 12. 31.) 1999. 4. 1.부터 가입대상자 범위를 도시지역자영업자까지 확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

(2000. 12. 23.) 경기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

(2007. 7. 23.)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금액이 ‘표준소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6개월 추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조정(급여의 소득대비율이 60%→50%로 조정)

(2009. 1. 30.) 2009. 5. 1.부터 시행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에 가입자, 가입자였던자 및 수급권자들을 위한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공단의 업무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2009. 2. 6.) 2009. 8. 7.부터 시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지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④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3) 목적

①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제2조)

2) 가입대상

(1) 가입대상 조건(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제공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가입자의 종류(제7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① 사업장가입자(제8조)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18 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 지역가입자(제9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퇴직연금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제외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③ 임의가입자(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⑤ 자격취득시기(제11조)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자격을 취득한다.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자격을 취득한다.

- 임의가입자 :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한다.

⑥ 자격상실시기(제12조)

- 사업장가입자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끝난 때,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을 상실한다.

- 지역가입자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가 된 때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계속가입자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때 자격을 상실한다.

3) 급여

(1) 급여의 종류(제49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한다.

(2) 급여지급(제50조)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금하며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3) 수급권 보호(제58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4) 기타 급여 사항

① 연금액의 최고 한도(제53조)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54조)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미지급 급여(제55조)

수급권자 사망시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고,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하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균등 지급한다.

4) 연금의 수급자격 요건

(1) 노령연금(제4장 2절)

①기본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     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연금을 지급한다.

③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60세 이     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일정한 금     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④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     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     을 수 있다.

⑤분할연금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    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된때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소멸.

(2) 장애연금(제4장 3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3) 유족연금(제4장 4절)

①유족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유족의 범위(제 73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배우자

-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반환일시금

①반환일시금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5) 급여의 제한(제4장 6절)

①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제 84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급의 정지(제 86조)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6)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①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비용부담 및 가입기간

(1) 연금보험료 징수(제88조)

① 사업장가입자 :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 지역,임의, 임의계속가입자 : 각 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금액은 1천분의 90으로 한다.

(2)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제98조)

국세 및 지방세→연금보험료→채권(민사채권,상사채권,공과금채권)

5) 관리.운영기구

(1)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을 설립

- 국민연금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 국민연금공단의 법인격은 법인으로(제26조), 공법인으로, 특수법인이다.

- 비영리,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가입자 기록 유지 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 결정 및 지금

(2)국민연금심의위원회(제5조)

- 연금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 민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 필요한 사항 심의

(3)국민연금기금(제101조)

-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6) 기타사항

(1) 외국인에 대한 적용 및 사회보장협정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제6조의 규정(국내 거주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2)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제127조)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내외국인 동등대우에 입각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 납부, 수급요건, 급여액 산정 및 급여의 지급등에 관하여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권리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88조)

②연금보험료, 환수금, 기타 징수금을 징수 또는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남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95조)

(4) 벌칙

①거짓이나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②다음에 해당하는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연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참고문헌

1. 법령검색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32E7B307D36E41F8B59C83F58E0C89AD|0

2.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01.jsp

3.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09,『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