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분야 발표자료

지역사회복지

2005년 12월 6일(화)

사회개발대학원 1차 황부자

Ⅰ. 지역사회의 개념

1.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지역사회’라는 용어의 학문적인 개념의 근원이 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마술적(magic)매력을 지닌 언어이다. 이 용어는 지역사회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개념은 우선 사회변화와 함께 역사성을 갖고 변화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우호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가진 용어로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나 적극적인 반대를 초래한 적이 없는 개념이다.

지역사회의 개념은 대체로 지리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언급되는데 다소 모호하고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라는 개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지역사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변천하여 왔다.

◆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공동체라는 성격을 갖고 그 의의가 부각되었다.

◆ 지역사회나 공동체 개념은 구성원의 동질적 정체성에 기초한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어서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Ⅱ.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1.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개념으로서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복지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체가 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는 조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한다.

2.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은 전문사회사업의 한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이웃이 사회적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이다.

3.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welfare)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을 통합적으로 보는 실천의 관점에서,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조직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가능한 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이다. 지역사회보호의 특징은 첫째,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 즉 통원치료기관, 그룹홈 등과 감은 보호의 장이 전제된다는 점, 둘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동거하는 직원이 없으며, 셋째, 일상적인 생활의 결정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져, 넷째, 가정에서의 보호 또는 가정의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다.

5. 시설보호 재가보호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함께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사회적 보호이다. 특히 시설보호는 주거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점과 훈련된 직원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 폐쇠성을 특징으로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있어 개인이 자유와 선택이 제한된다는 점이 특성이다.

Ⅲ.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1)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1950년대~1970년대

(1)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은 해방이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쳐 오면서 불우한 환경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수용시설사업이 주류를 형성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루었다.

(2) 1970년대 들어와서 시설의  운영재원에서 차지하던 외원기관 지원의 비중은 줄어들고 1974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를 정부의 지원이 대신하게 되었다.

(3) 외원기관의 복지활동과 더불어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대학부설 사회복지관의 출현과 민간사회복지관의 설립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영국이나 미국의 인보관활동에서 기원을 찾을수 있듯이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실천 주체로서 의미를 띠고 있다.

2)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 1980년대~1990년대 초반

■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사회복지는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였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1980년데 초반까지는 양적, 질적인 면에 서 기본적으로 1970년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1983년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가형과 나형 그리고  사회복지관으로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에서 몇가지 특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첫째,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둘째,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활성화되었으며, 셋째, 1989년에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어 국가지원금 산출방식이 제정되었다.

■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에 또 다른 영향은 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의 실시라 할 수 있다. 1987년에 사회복지전담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개발모델로부터 지역사회행동모델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3)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 1990년대 초반 이후~현재

■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과거에 비해 지역중심성에 대한 강조, 전문성의 강화 등을 기초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 사회복지관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양적확대를 가져와 1990년 58개소에서 2005년 12월 현재 전국에 39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년 12월)

■ 1990년대에 들어 재가복지는 비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부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가족부양기능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미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자선조직협회(C.O.S)는 1869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자선조직협회를 본받아 1873년까지 미국에서도 창설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인보관운동은 영국에서 창시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자선조직협회보다 15년 뒤에 시작되었다. 1886년에 코이트는 1884년 영국의 바네트 목사가 런던의 동부 슬럼지역에 세운 토인비 홀을 방문하고 뉴욕으로 돌아와 뉴욕 시 근린길드를 결성하였다. 아담스 여사 는 1889년에 유명한 헐 하우스를 시카고에 건립하였다. 그 후 인보관운동은 전국의 도시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 1950년대에는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은 협력적 접근에서 계획적 접근으로 변모하였으며, 연부재정의 증가로 합리적인 계획이 더 많이 요구되었다.

- 1960년대 및 1970년대는 미국에서 빈곤의 재발견으로 특징되는 시기이다. 빈곤문제가 인정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지적처럼 가진 자 와 못가진자간의 위화감이 심화 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시민권운동의 성장 빈곤과의 전쟁, 베트남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상황은 시민참여와 사회정의에 대한 활동을 더욱 촉진시켰다.

- 1990년대에도 복지삭감에 대한 압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 보수주의적 분위기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3.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빈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회(C.O.S)운동과 인보관운동을 전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 1869년에 설립된 자선조직협회는 중복구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조정하고, 환경조사와 적절한 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인보관운동은 1884년에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토인비홀의 영향으로 그 후 인보관이 확산되어 설립되었으며, 빈곤자들을 위한 교육, 문화활동의 전개, 사회개량과 사회입법을 위해 노력하였다.

- 영국보수단 정부는 1986년 그리피스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지원하는 공공재정의 사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활용방안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로 알려진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이란 제명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1993년의 지역사회보호개혁에서는 시장경제의 윤리, 즉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하였다.

Ⅳ. 지역사회복지의 실제 실천방법

1. 지역사회실천모형(김범수, 2003)

1) 지역사회개발모형

-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목표결정과      실천행동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 이 모델은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다룰 때 주민의 자조정신을 강조하는 형태이다.

2) 사회계획모형

-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주택, 교통, 환경, 빈곤, 노인, 비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통제된 변환이다.

3) 사회행동모형

- 지역사회에는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갈등론적인 시각을 갖는 유형으로      지역사회복지란 박탈당하고 희생당하는 불우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 사회행동모델은 지역사회의 억압받고 소외된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정치적 공평성의 입장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활동이다.

4) 탈시설화모형

5) 지역사회자원개발모형

2.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과정(김종일, 2004)

1) 지역사회사정

2) 개입 가설의 수립

3) 관계 당사자 파악

4) 변화 가능성 분석

5) 변화 방법의 선택

6) 목적과 목표의 수립

7) 전술의 선택

8) 시행과 평가

3.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기술(김종일, 2004)

1) 조직화

2) 자원동원과 개발

3) 사회행동

4) 옹호

5) 임파워먼트

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현장(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영역)

1. 사회복지관

- 2005년 12월 현재 전국에 397개 종합사회복지관 있음.

- 노인, 장애인 등의 단종사회복지관

2. 재가복지서비스 기관

-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3. 자활후견기관

- 2004년 2월 현재 전국 232개 자활후견기관 설치 운영중

4. 자원봉사센터

- 1996년 행정자치부“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음

5. 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결성(1952년 2월)

- 현재 전국 16개 시· 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독립법인형태)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970년 제정된 공동모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모금회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공동모금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만들어졌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개정주장에 직면,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새로 제정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대체하면서 본격적인 공동모금이 펼쳐지기 시작함

7. 지역화폐운동

1) 레츠유형

2) 아워즈유형

3) 타임달러유형

Ⅵ. 지역사회복지의 동향과 과제

1.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2.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지역사회 등장

2) 지역복지실천의 이념적 다양화

3) 지역복지실천의 변화

3.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오정수· 류진석, 2004)

1) 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2)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발전

3)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의 발전

4)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자율적 발전

5) 지역사회의 효과적 자원동원

* 참고문헌 *

김범수(2003),“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현학사

김종일(2004),“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오정수· 류진석 공저(2004),“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05),“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전국사회복지관현황(2005년 12월)”

한국자활기관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