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지침

(여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지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여가시간을 유용한 학습기회가 되도록

하는 중심체가 되고 건전한 놀이, 오락등을 제공하여 보호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아동․부모와의 연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본 지침을 마련하여 신고 및 관리업무

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ꊱ 현 황

❍ 시설현황

▸ 2004년 : 93개소(지원 45, 미지원 48)

▸ 2005년 3월말 : 102개소(지원 45, 미지원 57)

❍ 신고요건 : 2005. 12. 31까지는 구체적인 조건 없이 누구나 신고

⇒ 1년 이상 운영한 실적만이 기본 요건(보건복지부 지침)

❍ 운영비․중식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며 신고 난립

⇒ 적절한 조정과 제한으로 질적수준 유지대안이 미비, 잦은 민원 발생

❍ 아동수 등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무제한적 신고 현상 초래

⇒ 자체 기준 설정 필요성 대두 : 각종여론, 행자부 동향보고 등

ꊲ 자체기준 설정

가. 시군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 관내 아동수 및 중장기 아동수를 예측하여 수요량 산정

⇒ 지역별 센터 소요 수 사전 책정

나. 신고대상 시설 기준

(1) 신규시설 : 사무실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 33㎡ 이상,

집단지도실 33㎡ 이상 이거나 3가지를 합한 면적

이 82.5㎡ 이상(‘05.12.31까지, 그 이후는 보건                     복지부 변경기준 적용)

(2) 운영1년이상 경과시설 : 사무실, 조리실 및 식당, 집단지도실등

시설면적이 60㎡ 이상  (‘05.12.31

이후는 ①항 준용)

(3) 종사자 기준 : 2007. 7. 29부터는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1․

영양사1등 (이용인원수에 따라 각1~3인 유자격                      종사자 확보, 그 이전은 신고 당시 종사자를 자격                           있는 것으로 인정 (보건복지부 안내서와 동일)

(4) 시설 공동이용 제한

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

로써 필요공간을 다른 용도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별도

시설을 갖추어야 함.

②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 구분 또는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함.

③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용시설 등 공공시설은 관리

대상이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민간․단체 위탁운영 제외)

다.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용도

❍ 시설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용도가 지역아동센터에 적합

하게 명시된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 의한 위반건축물은 신고할 수 없음

라. 운영기간(실적) 적용범위와 변경신고

❍ 신고이전 운영기간(실적) 적용범위

▸ 공부상 입증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시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출석부 등재대장, 운영일지, 영수증철,

기타 운영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로서 인정 가능시

▸ 신고물이 인격에 대한 자격부여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물」이므로 원칙적으로 과거 동일시설물 운영 실적만을 인정

❍ 신고 이후 시설 변경

▸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소재지, 정원 및 시설 규모의          변경과 시설장의 교체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별          지1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 이후 소재지 변경은 운영기간에 합산 가능

마. 신고수리 절차

❍ 수리기관 : 시․군

❍ 신고서검토 :시설기준, 센터 설치운영계획상의 적합여부 판단 등

❍ 현장조사 실시

❍ 신청서(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신청서)및

부속서류, 신고대장 등 기록 비치

❍ 매월 말일까지 이용실적을 제출 받아 검토

▸ 이용자 명단을 대조하여 다른시설과의 중복자가 없는지 대조

바. 신고 수리의 제한

❍ 아동수의 감소 등으로 이용율 저하가 우려될 경우 센터 신고를

제한 하거나 설치를 조정․통제 할 수 있음

⇒ 아동수에 비해 동일지역내 과도한 난립등을 방지

❍ 밀집 상가지역, 교통혼잡지역, 시장내 등 주변환경 여건이

부적합한 경우

❍ 제반여건으로 보아 운영자(관리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 운영 기준

❍ 운영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 운영일정 : 방과후 아동보호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방과후 시간,

토․일․공휴일 운영을 기본으로 설정

▸ 특별한 사정으로 조정이 부득이한 경우 운영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

❍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학습지도, 오락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

복지서비스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 운영유도

❍ 종사자의 교육 실시 : 중앙위탁교육과 연계

❍ 시설 안전 운영 : 이용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구비, 화재                            보험 가입, 안전점검실시(운영실태 점검 병행)

❍ 이용료 수납 : 지원시설이 이용료를 수납하고자 할 경우 시군

및 아동관련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음(별도프로그램 운영시 등)

❍ 회계정리 : 보조금의 사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함.

아. 운영실태 점검

❍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실시

▸ 시군 : 월 1회이상, 수시실시

▸ 도 : 분기 1회, 수시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정상운영 시설에만 보조금 및 아동급식 지원

▸ 운영이 부실하거나 이용 아동 상시10인 미만 시설(인근에

대체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은 계고후 지원중단 및 신고

수리 취소 조치

(시․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취약지 하한 아동수는 별도 운용)

⇒ 점검결과를 아동위원회 또는 보육․아동 관련 위원회 등에서

심의후 지원 중단 또는 취소 결정

자. 예산지원

(1) 운영비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책정 지원

❍ 지원대상 : 반드시 운영주체에게 직접 지원

▸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개인명의 지원 금지

⇒ 지금까지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 즉시 시정 조치

❍ 시설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량 시설에 우선 지원

❍ 지원 우선 순위(운영기본조건을 준수하고 운영실태가 양호한 시설 중)

▸ 빈곤 ․ 결손 등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도가 우수한 시설

▸ 아동․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내            운영 시설 (아동복지․어린이집 시설내 설치 센터는 외부 아동            이용률이 30% 이상 이어야 함.)

▸ 공공기관, 공공투자기관이 설치한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시설

▸ 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

(① 이용아동수 순, ② 운영기간이 오래된 시설 순)

(2) 아동급식 지원

❍ 신고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짐에 따라 선별 지원 불가피

❍ 신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차차상위자)까지 지원

※ 단 시군 실정에 따라 취약지역 시설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 가능

(필요한 곳은 자활근로자, 취사장비 등 지원 방안 강구)

차. 행정사항

❍ 지역아동센터 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사업안내서「별표3」)

▸ 시설에서 이용실적 보고 : 매분기 말일까지(시설 ⇒ 시․군)

❍ 지역아동센터 신고 수리 내역 보고 : 신고가 있는 다음달 5일까지

(분기보고가 있는 달은 분기보고로 갈음)

❍ 실태점검 결과 보고 : 수시

※ 이용 아동수 부풀리기(실제아동수 보다 이용 아동수가 초과하는

사례)등 부실보고가 없도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