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  행정실무  교육

사회복지법인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Jeolla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www. jbcsw.or.kr / jbcsw@jbcsw.or.kr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  행정실무  교육

♧ 기  간 : 2005. 11. 24(목) ~ 11. 25(금)

♧ 장  소 : 완주군 대둔산 관광호텔

♧ 주  최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지  원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일정

일자	시 간	프로그램	세 부 내 용	비고
11.24 (목)	13:30-14:00	등록 및 접수	o 등록, 자료, 명찰 배부	․사무처
	14:10-14:20	개 회 식	o 회장 인사 및 일정소개	․사무처
	14:30-16:20 (110분)	특강 Ⅰ	o 사회복지 재무․회계 실무 (2005년 7월 1일 개정내용)	․송오규 전주시 사회복지과
	16:30-18:20 (110분)	특강 Ⅱ	o 사회복지 재무․회계 실무 (문서실무 및 사례자료)	․송오규 전주시 사회복지과
	18:30-19:30 (60분)	석 식	o 저녁식사	․숙소배정 ․1층 식당
	19:30-21:00 (90분)	분과토의	o 직능별 분과토의	․분과별 발표
	21:00-	자유시간 및 취침	o 자유시간 및 취침
11.25 (금)	08:00-09:00 (60분)	조 식	o 아침식사	․1층 식당
	09:00-09:50 (50분)	특강 Ⅲ	o 사회복지 현황과 최근 동향	․이재덕 사무처장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10:00-11:50 (50분)	특강 Ⅳ	o 사회복지 서비스 경영 전략	․정종식 교수 전주공업대학 사회복지경영학과장
	12:00-12:30 (30분)	평가회	o 평가회 및 수료식
	12:30-13:30 (60분)	중 식	o 점심식사	․1층 식당
	13:30-15:30 (120분)	산 행	o 대둔산 산행	․케이블카 이용
	15:30-	해 산

⁋ 차  례

§ 사회복지 재무 ․ 회계 실무	7

송 오 규 (전주시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 현황과 최근 동향	177

이 재 덕 사무처장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 서비스 경영전략	191

정 종 식 교수 (전주공업대학 사회복지과)

「2005 사회복지 행정실무 교육」

사회복지 재무․회계 실무

송  오  규

(전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실무

- 목 차 -
Ⅰ.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	11쪽
Ⅱ.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등 ----------	125쪽
Ⅲ. 문서관리 등 ---------------------	129쪽
Ⅳ.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서식) --	137쪽
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례자료 --- (Case Study / 감사지적, 질의회신 등)	155쪽

【안 내】

* 본 자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기본으   로 사회복지 재무회계 실무의 안내를 위하여 편집   자가 독해(讀解)식으로 주석을 달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현실에 부합하게 시행하기 위한 서식을   개서(改書) 또는 제서(制書)하여 편집하였으며(주석   과 개․제 서식은 법률적인 기속성은 없음)

* 별도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와 문서관리 자료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례자료 (Case    Study / 감사지적, 질의회신 등)등을 수록하여 참고   토록 하였음.

Ⅰ.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순          서

Ⅰ.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 1 장 총 칙 --------------------------------------	15쪽
제 2 장 예산과 결산. ----------------------------------	20쪽
제 1 절 예 산 --------------------------------------------	20쪽
제 2 절 결 산 --------------------------------------------	37쪽
제 3 장 회 계 --------------------------------------	47쪽
제 1 절 총 칙 --------------------------------------------	47쪽
제 2 절 수 입 --------------------------------------------	60쪽
제 3 절 지 출 --------------------------------------------	63쪽
제 4 절 계 약 --------------------------------------------	70쪽
제 4 장 물 품 --------------------------------------	94쪽
제 4 장의 2 후원금의 관리 --------------------------------	99쪽
제 5 장 감 사 --------------------------------------	104쪽
제 6 장 보 칙 --------------------------------------	106쪽
[부 록]
1. 보조금관리 ------------------------------------------	108쪽
2.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관련 -----------------------------	116쪽
3. 견적입찰 관련 ---------------------------------------	118쪽
4.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	121쪽

Ⅰ.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의 연혁>

(제정) ‘88.02.08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93.12.27 보사부령 제922호, ’98.01.07 복지부령 제57호,  ‘99.03.11 복지부령 제98호, ’05.07.15  복지부령 제3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2․27, 99․3․11, 05․7․15>

【사회복지법인의 의의와 관리】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     지는 인격(人格)이며,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     류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은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2) 법인은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으로 민법상 구분

․ 공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공사,정부투자법인,협동조합 등

․ 사법인 :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예” 주식회     사 등 - 상법적용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사람, 재단법인     - 재산, 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등」- 특     별법에 의한 재산과 사업의 특수성을 구성 요소로 함)

3) 비영리법인의 특성

① 목적 : 자원을 조달하고 이를 활용 공익을 위하여 많은 재화와      용역제공을 추구한다.

② 자원 : 조직 내외부의 자원을 보조금, 후원금, 용역 등으로 받      아 조달한다, 제공한 자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      구되지 아니한다.

③ 소유지분의 부재 : 이익배당을 받거나, 양도, 이전, 또는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등 소유자 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사회복지법인관리의 다른 법률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     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제2조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재무ㆍ회계의 목적 및 원칙】

1) 목  적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는 법인(시설)이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    여 합리적이고 건전하며 투명한 운영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는

① 예산의 적정집행 : 법규, 내규 (정관, 규정 등은 본 규칙을 모      법으로 한다), 예산,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

② 법인(시설) 운영상황 파악 및 평가 : 재무재표와 보충자료를      통해서

③ 법인(시설)의 정당성 확보 : 전문적 지식과 경험, 사회적 책      임으로 재정관리

2) 원  칙

- 재무회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거론 된다.

① 신뢰성의 원칙 : 처리(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와 증거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 한다.

② 명료성의 원칙 : 서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알기 쉽도록 간      단 명료하게 표시 한다.

③ 충분성의 원칙 : 회계방침과 회계처리 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한 내용을 재무재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계속성의 원칙 : 회계처리 기준 및 절차는 계속 적용하고,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월별 분기별 비교      가 가능하여야한다.

⑤ 중요성의 원칙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과목과 금      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요사업, 큰 금액)

⑥ 안정성의 원칙 : 재무처리과정에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 경우      에는 재무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관점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야 한다. (단식, 복식)

제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매년 1. 1 ~ 12. 31)

【회계년도】

1) 회계연도의 정의 : 회계년도는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일     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이다.       즉,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    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정리 하는 것이며 모든 나라가 1개년을

1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예산 1년 주의)

2) 우리나라 정부의 회계연도(예산회계법 제2조) : 국가의 회계연     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

3)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변천과정

⊙ 1951. 09. 24 (재정) : 당년 04. 01～익년 03. 31

⊙ 1954. 01. 23 (개정) : 당년 07. 01～익년 06. 30

⊙ 1956. 06. 27 (개정) : 당년 01. 01～당년 12. 31

⊙ 1967. 03. 30 (개정) : 당년 04. 01～익년 03. 31

⊙ 1967. 10. 28 (개정) : 당년 01. 01～당년 12. 31(현재)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회계법 제3조)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현 년도에 책정한 경비를 타 연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예산회계법 제38조)

⊙ 예산의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 세계잉여금의 이월

⊙ 과년도 수입  ⊙ 과년도 지출   ⊙ 계속비  ⊙ 채무부담행위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회계년도 귀속】

1) 세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납기가 정한 수입은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 수시 수입은 납입고지서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세출(예산회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채, 차입금의 원리금, 연금 등 :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 반환금, 상환금 등 :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급여, 여비, 수수료 등  지급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 사용료, 보관금, 전기료 등 :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 공사, 제조비, 물건매입, 운임, 보조금 등 :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 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조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 출납기한 : 세입(歲入)ㆍ세출(歲出)기한을 말한다.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한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각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의 체계】

1) 회계의 구분

①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이를 일반회계 또      는 재단회계라고도 한다.

② 시설회계 : 법인회계와는 별개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전      반에 관한 회계

③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목적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윤을 남      기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회계를 말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사업승인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수익금      은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회계는 법인 일반회계와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또      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도 구분 경리 하여야 한다.

2) 법인과 시설의 구분경리

⊙ 법인 : 법인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 지출사항을 경리한다.

⊙ 시설 : 시설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 지출사항을 경리한다.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05․7․15>

【전산회계 출력물 관리】

1) 출력물 출력방법

⊙ 운영규정(내부결재) 등에 출력주기ㆍ단위, 관리방법 등을  명       기 한다.

⊙ 출력주기별로 출력한다 - 월말기장(결산)후 1개월 단위로 출       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 출력물 관리방법

⊙ 출력물 주기별 1쪽 상단(여백/餘白)에 결재고무인을 날인하여       관계자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필하여 전주기(前週期)말미(末       尾)에 합철(合綴하)여 보관한다.

⊙ 출력물 상단(여백)에 주기별 쪽수(“예” 2006. 01 / 36쪽)를 기       록하고 각 쪽간에 관계자와 결재권자의 실인을 간인(間印)하        여 위ㆍ변조(僞造ㆍ變造)를 방지한다.

제 2 장   예산 과 결산

제 1 절   예  산

제7조 (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세입(歲入)ㆍ세출(歲出) : 1년(1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1. 7〕

▷ 예산총계정(豫算總計定) : 1년(1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 각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정의 등】

1) 예산의 정의 : 예산은 법인의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     반되는 지출경비와 그 경비의 재원(수입)을 계수화(計數和)하     여 집계한 시한적(1회계연도)재정계획을 말함.

2) 예산의 종류

⊙ 본 예 산 : 당초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

⊙ 수정예산 :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 추경예산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      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      가경정(更定)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 규칙 제13조 참조

⊙ 준 예 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      니 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임․직원의 보수 - 규칙 제12조 참조

-.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일반회계예산(법인예산 및 시설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수      익사업예산, 기타 특별예산)

제9조 (예산편성요령)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8․1․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1․7>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 폐지 - 보건복       지부 보산 05090-107(‘99.4.9), 행정 05090-317(’99.6.26)호       지시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1 내지 별표4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예 산 편 성 참 고 표

□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 권고사항.

구분	매회계년도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편성				비고
명칭	본예산 (당초예산)	제1회추경예산	제2회추경예산	제3회추경예산
언제	-회계연도 개시전 (매년 12 .20일경)	-매년 03. 20일경	-매년 08. 20일경	매년 12.20일경
어디서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누가	-대표이사ㆍ시설장	-대표이사ㆍ시설장	-대표이사ㆍ시설장	-대표이사ㆍ시설장
무엇을	-익년예산 (일반ㆍ특별회계)	-당년예산 (일반ㆍ특별회계)	-당년예산 (일반ㆍ특별회계)	-당년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왜 (근거)	-익년도 사업계획 -보조금 등 가 내시 -본 규칙 10조	-보조금 등 확정내시 -본 규칙 13조	-상반기 사업평가 -사업계획 수정, 변경 -본 규칙 13조	-연간계획 가 평가 -세입ㆍ세출 가 결산 -본 규칙 13조
어떻게	-의결기구에 심의 의결 요청 (의결)	-의결기구에 심의 의결 요청 (의결)	-의결기구에 심의 의결 요청 (의결)	-의결기구에 심의 의결 요청 (의결)
기타	-당년 3회추경과 병행처리	-과년도 결산과 병행처리	-	-익년도 본예산과 병행처리

※. 예산서의 명칭

- 본 예 산 :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추경예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별표 1〕<개정 05 ․ 7 ․ 15>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 제2항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 기타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	예 : 영농ㆍ축산ㆍ임대사업 (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	․
				․	․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경상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2	자본보조금수입	421	자본보조금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3	기타보조금수입	431	기타보조금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 등 에서 받은 보조금(공동모금회 등)
		44	후원금수입	441	후원금수입	국내ㆍ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ㆍ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2〕<개정 05 ․ 7 ․ 15>

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112	상여금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기말ㆍ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ㆍ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충당금)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 임ㆍ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부담금
				117	기타 후생경비	법인 임ㆍ직원의 상용피복비ㆍ건강진단비ㆍ급량비ㆍ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ㆍ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ㆍ후원회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ㆍ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ㆍ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라 및 난방시설 연료비, 심야난방전기료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ㆍ공구ㆍ기구ㆍ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 ․	○○사업비 ․ ․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 : 학자금지원ㆍ저소득층 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32	수익사업비	321 ․	○○수익사업비 ․	법인수익을 위한 사업비 (예 : 영농․축산․임대사업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	○○시설전출금 ․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총 예산의 2 ~ 3%)

〔별표 3〕<개정 05 ․ 7 ․ 15>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 제 2항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입소자 부 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 ․	○○비용수입 ․ ․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 ․	○○사업수입 ․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활사업수입을 종류별로 세목을 설정함 (예 :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수입 등)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 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경상보조금수입	411	인건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412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413	생계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생계비
				414	자활사업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활사업비
		42	자본보조금수입	421	자본보조금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3	기타보조수입	431	지방자치보조금	전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자치 보조금
				432	기타보조금수입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 에서 받은 보조금 (공동모금회 등)
		44	후원금수입	441	후원금수입	국내ㆍ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ㆍ보조금 등 후원금, 그 밖에 개인ㆍ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 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 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 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재교부하는 경우)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712	이월 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 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 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 의 매각대
				812	기타 예금 이자수입	기본재산 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기본재산 예금 이자는 813의 세목으로)
				813	기타 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개정 05 ․ 7 ․ 15>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 2항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ㆍ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충당금)
				116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117	기타 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ㆍ건강진단비ㆍ급량비ㆍ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그 밖의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 산 취 득 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매입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부식비,특별부식비,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ㆍ칫솔ㆍ수건 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신, 우유 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139	연료비	보일라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심야난방 전기료)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 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ㆍ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33	○○사업비	331	의 료 재 활 비	입소자(재활ㆍ물리ㆍ작업ㆍ언어ㆍ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 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34	직업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사 업 비 ․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금은 다른 지침으로 절대 금지되어있음.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 년 도 지 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 금 상 환 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612	이 자 지 불 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총 예산의 2 ~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제출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 폐지로 자체실시 -       보건복지부 보산05090-107(‘99.4.9), 행정05090-317(’99.6.26) 호 지시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7〕

(“예시” 임의 서식)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공고 안)

ꏚ 명    칭 : 사회복지법인 ○○○○○○○

ꏚ 회계년도 : 2002년도

ꏚ 세입․세출 예산 내용

1. 총  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73.891천원

- 보 조 금 : 37.685천원

- 법인전입 : 27,527천원

- 후원금등 :  8,679천원

◦ 세출예산현액 : 73.891천원

- 경 상 비 : 37.685천원

- 사 업 비 : 27,527천원

- 예 비 비 :  8,679천원

2. 일반회계

◦ 세입예산현액 : 73.891천원

- 보 조 금 : 37.685천원

- 법인전입 : 27,527천원

- 후원금등 :  8,679천원

◦ 세출예산현액 : 73.891천원

- 경 상 비 : 37.685천원

- 사 업 비 : 27,527천원

- 예 비 비 :  8,679천원

3.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0천원

- 보 조 금 : 0천원

- 법인전입 : 0천원

- 후원금등 : 0천원

◦ 세출예산현액 : 0천원

- 경 상 비 : 0천원

- 사 업 비 : 0천원

- 예 비 비 : 0천원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

(공고시에는 아래사항 명시 공고)

2006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또는 시설명칭)대표이사(또는 시설장) ꃡ

----------------------------------------------------------------

【정부의 예산편성 등】

1) 정부의 예산 편성과정 :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및 감사

【예산의 편성】

①중앙정부각처(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계획서) ⇒ ②기획예산처장 장관에게 매년2월 말일까지 제출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 작성(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 ⇒ ④각 중앙관서 의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시달 ⇒ ⑤중앙관서 의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시ㆍ도에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계상신청) ⇒ ⑥기획예산처에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예산안 확정(사정 및 조정의 과정을 거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

【예산의 심의】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제출

⇒ ②대통령의 시정연설 ⇒ ③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안 심의 표결(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⑤국회본회의 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 헌법 제54조

2)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성립 과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편성요령 작성 ⇒ ②법인에게 통보(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 ③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편성요령을 작성 ⇒ ④시설장에게 시달(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 ⑤대표이사는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 ⑥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5일전까지 심의의결 ⇒ ⑦시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통보 및 제출 ⇒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회계예산개요를 20일 이상 공고(법인과 시설게시판에 게시 또는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 폐지로 자체실시           -보건복지부 보산05090-107(‘99.4.9), 행정05090-317(’99.6.26)호 지시

제11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93․12․27>

1. 예산총칙

▷ 예산총칙 내용 :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예산의 적용범, 회계연도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예” 별지참조)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예”

예   산   총   칙

제1조 :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비고
합 계			9,931,985	711,985
일 반 회 계			9,687,543	687,543
특 별 회 계			244,442	24,442
	보조사업 특별회계		99,999	9,999
		기능보강 특별회계	33,333	3,333
		기능보강 계속비특별회계	44,444	4,444
		00000특별회계	22,222	2,222
	기타사업 특별회계		122,221	12,221
		공동모금회 사업 특별회계	66,666	6,666
		00000특별회계	55,555	5,555
			0	0
	민간사업 특별회계		22,222	2,222
		지역사회 지원특별회계	22,222	2,222
			0	0
			0	0

제2조 :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 2006년도 채무부담행윈 “해당 없음”

제4조 :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9,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 :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5편 / Ⅶ / 1 / 다」         에 의거 생계비는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이 가능         하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2005.7.15 개정>

세입․세출 명세서

과 목			전 년 도 예 산 액	당해년도 예 산 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3106-66일 87.  5. 29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추정) 대 차 대 조 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 산
1. 유동자산			000
가. 현금과 예금		000
(1) 현 금	000
(2) 예 금	000
나. 받을어음		000
다. 유가증권		000
(1) 국․공채	000
(2) 주 식	000
(3) 사채(채권)	000
라. 미수금		000
마. 재고자산		000
바. 기타유동자산		000
(1) 직원급료 선불금	000
2. 고정자산			000
가. 유형고정자산		000
(1) 토 지	000
(2) 건 물	000
(3) 기계기구류	000
나. 무형고정자산		000
(1) 지상권	000
(2) 전세권	000
(3) 특허권	000
자 산 총 계			00,000
Ⅱ. 부채와 자본
1. 유동부채			000
가. 지불어음		000
(1) 직원급료 미불금	000
(2) 물품대 미불금	000
나. 일시차입금	00	000
다. 가수금		000
2. 고정부채			000
가. 정기차입금		000
(1) 금융기관차입금	000
(2) 개인차입금	000
3. 자본(기금)			000
4. 잉여금			000
가. 적립금		000
(1) 직원퇴직 적립금	000
(2) 재평가 적립금	000
나. 전기이월금		000
다. 당기이월금		000
(1) 기말불용액	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00,000
※ 기재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초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3106-64일 87.  5.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8․1․7>

(추정) 수  지  계  산  서

ꌽ    년    월    일부터ꌾ

ꍆ    년    월    일까지ꍁ

과 목	금 액
Ⅰ. 수 입
1. 재산수입		000
가. 기본재산수입	000
나. 재산매각대	000
2. 사업수입		000
3. 과년도수입		000
4. 보조금수입		000
가. 정부보조금	000
나. 후원금	000
5. 차입금		000
6. 전입금		000
7. 이월금		000
8. 잡수입		000
가. 물품매각대	000
나. 예금이자	000
다. 잡수입	000
수 입 합 계			000
Ⅱ. 지 출
1. 사무비		000
가. 인건비	000
나. 물건비	000
다. 수용비 및 수수료	000
라. 업무추진비	000
마. 공공요금	000
바. 제세공과금	000
사. 차량비	000
2. 재산조성비		000
가. 시설비	000
나. 재산관리비	000
3. 수익사업비		000
4. 전출금		000
가. ○○시설 전출금	000
나. ○○시설 전출금	000
5. 과년도 지출		000
6. 상환금		000
7. 사업비		000
8. 잡지출		000
9. 예비비		000
지 출 합 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3106-65일 87.  5.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4호서식〕<개정 98․1․7>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순 위	직종또는 직위(급)	성 명	본 봉	수 당			계	공제액	차 감 지급액

3106-66일 87.  5.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 예산편성은 전년도 및 수개년분의 실적을 종합 검토한 후 수      입, 지출규모를 추정한다.(점증주의 예산)

⊙ 과거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제로베이스예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편성한다. (전년도 예산계산신청서 참고)

⊙ 법인이나 시설 및 정부차원에서 역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물      가상승률을 고려할 수 있다.

⊙ 산출근거의 작성은 단가(원단위) × 수량(물량) = 예산액(원단위)

⊙ 예산의 과목설정은 규칙 제1호 서식 내지 4호 서식을 근거하      고 구체적인 예산명이 없는 경우는 그 법인이나 시설에서 수      행하고 있는 사업명을 예산과목명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정부보조금이나 자부담에 의한 예산집행내역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ㆍ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 (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분 및 과목전용 분 포함.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검토 등】

1) 예산, 회계담당자는 분기별(필요시) 예산전체의 흐름을 파악하      여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지출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특정과목을 예산이 현저히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경우

⊙ 새로운 예산과목(신규사업)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산출근거와 관항목별 증감액은 변경되는 항목      만 예산에 편성한다.

②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 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 폐지-보건복지부      보산 05090-107(‘99.4.9), 행정05090-317(’99.6.26)호 지시

“예” (예산서표지)

2005.12.20 의결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사회복지법인 독도사랑원

※. 추경예산의 경우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제14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11〕

⊙ 회계별 총예산의 2 ~ 3%를 편성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개정 98․1․7>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7>

【예산전용】

1)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서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전용과      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 예산의 전용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처분하      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함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산과목 전용조서】

과 목			전용 년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 현액 (1+2)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 사유	비고
관	항	목
			계	58,650	0	58,650	58,650	0
01 사무비	13 운영비	132 수용비,수수료	2001. 11.30	14,000	-4,000	10,000	10,000	0	예산절감	00시장 승인
“	“	137 난방연료비	“	26,400	-5,000	21,400	21,400	0	“	“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2 시설장비유지비	“	11,000	10,000	21,000	21,000	0	재산조성	“
“	“	213 자산취득비	“	7,250	-1,000	6,250	6,250	0	예산절감	“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 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8․1․7>

▷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 절   결   산

【결산의 의의】

결산의 의의 :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법인 및 시설의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 폐지 - 보건복       지부 보산 05090-107(‘99.4.9), 행정 05090-317(’99.6.26)호 지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8․1․7>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 폐지 - 보건복       지부 보산 05090-107(‘99.4.9), 행정 05090-317(’99.6.26)호 지시

1. 법인과 시설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예” 임의서식)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공고 안)

ꏚ 명    칭 : 사회복지법인 ○○○○○○○ (또는 시설명)

ꏚ 회계년도 : 2005년도

ꏚ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

1. 총  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예산현액 : 37.685,000원 (전년도 이월액 0원 포함)

- 수 납 액 : 37.685,000원

- 지 출 액 : 37,527,000원

◦ 차인잔액 :   158,00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한다

2. 일반회계

◦ 예산현액 : 37.685,000원 (전년도 이월액 0원 포함)

- 수 납 액 : 37.685,000원

- 지 출 액 : 37,527,000원

◦ 차인잔액 :   158,00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 158,000원 중에는

- 명 시 이 월 : 0원

- 사 고 이 월 : 0원

- 계속비 이월 : 0원

- 순세계잉여금 : 158,000원이다

3. 특별회계

◦ 예산현액 : 0원 (전년도 이월액 0원 포함)

- 수 납 액 : 0원

- 지 출 액 : 0원

◦ 차인잔액 : 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중에는

- 명 시 이 월 : 0원

- 사 고 이 월 : 0원

- 계속비 이월 : 0원

- 순세계잉여금 : 0원이다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

(공고시 에는 아래명시 공고)

2006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또는 시설명칭)대표이사(또는 시설장) ꃡ

-------------------------------------------------------------------------------

(“예” 임의서식)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안)

ꏚ 명    칭 : 사회복지법인 ○○○○○○○ (또는 시설명)

ꏚ 회계년도 : 2005년도

ꏚ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용

1. 총  괄 (후원금 및 후원물품)

◦ 예산현액 : 9,000,000원 (전년도 이월액 0원 포함)

- 수 납 액 : 5,315,000원

- 지 출 액 : 5,315,000원

◦ 차인잔액 : 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한다

2. 후원금

◦ 예산현액 : 9,000,000원 (전년도 이월액 0원 포함)

- 수 납 액 : 5,315,000원

․후 원 금 : 5,315,000원

- 지 출 액 : 5,315,000원

․후 원 금 : 5,315,000원

◦ 차인잔액 : 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한다

3. 후원물품

◦ 예산현액 : 예산현액 미 계상

- 수 납 액 : 0원 (환가액)

․후원물품 : 0원 (환가액)

- 지 출 액 : 0원 (환가액)

․후원물품 : 0원 (환가액)

◦ 차인잔액 : 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 한다

4.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은 별지와 같다.

-------------------------------------------------------------------------------

(공고시 아래명시 공고)

2006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또는 시설명칭)대표이사(또는 시설장) ꃡ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98․1․7>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8․1․7>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

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 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 4서식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7.5, 05.7.15>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5․7․15>

세 입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 2서식]

세 출 결 산 서 (법인용)

과 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 3서식]

세 입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관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 4서식]

세 출 결 산 서 (시설용)

과 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불액 (4)	불용액 (3-4)	전 용 사 유
관	항	목

3106-68일   87.  5.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7호서식〕

예 비 비 사 용 조 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3106-69일   87.  5.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54g/㎡)

〔별지 제8호서식〕<개정 98․1․7>

현 금 및 예 금 명 세 서

(        년    월    일현재)

구 분	예 금 종 류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 고
현금 예금 ․ ․

31313-18711일  97.12.6 승인                                               210㎜×297㎜ (신문용지60g/㎡)

〔별지 제9호서식〕<개정 98․1․7>

유 가 증 권 명 세 서

년     월     일 현재

종 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량	금액	만기일자	비 고

31313-18811일   97.12.6 승인                                              210㎜×297㎜ (신문용지60g/㎡)

〔별지 제10호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과 목			예 산 액	세 입 결정액	수 입 액	미 수입액	산 출 기 초
관	항	목

3106-70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1호서식〕<개정 98․1․7>

재  고  자  산  명  세  서

년     월     일현재

품명	용도	전년이월			당해연도수입			당해연도지출			연말이월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 단가계산방법은 총평균법(일정기간의 재고자산의 합계금액을 합계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1313-18911일    297㎜×210㎜                                           97. 12. 6 승인  (일반용지60g/㎡)

〔별지 제12호서식〕

기 타 유 동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3106-72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3호서식〕

고  정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3106-73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4호서식〕

부   채   명   세   서

순 위	기 채 연월일	적 요	금 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리 (%)	비 고

3106-74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충  당  금  명  세  서

과 목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현재잔액	비 고

3106-75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6호서식〕

기 본 재 산 수 입 명 세 서

재 산 종 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 출 기 초	운영방법

3106-76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서식〕

사  업  수  입  명  세  서

사 업 종 류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77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서식〕<개정 98․1․7>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31313-19011일     210㎜×297㎜                                         97. 12. 6 승인     (일반용지60g/㎡)

〔별지 제19호서식〕<개정 99․3․11>                                                   (앞쪽)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금 액	비 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품 명	수 량	단 위	비 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출기준	비 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 량	단 위	비 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작성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 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 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서 - 별지 제19호 1. 3을 병서)

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

법인(시설)명 :                                                                                     (단위 : 원)

수 입 명 세						사 용 명 세				결재
년월일	후원금 종 류	후원자	내 역 후원목적	금 액	비고	년월일	사용내역	사용금액	산출기초	담당	총무	원장

(개서 - 별지 제19호 2. 4를 병서)

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명세

법인(시설)명 :                                                                            (단위 : 원/․/․/․)

수 입 명 세									사 용 명 세					결재
년월일	물품 종류	후원자	내 역	품명	수량	단위	환산가	비고	사용 일자	사용 내역	사용처	품명	수량	담당	총무	원장

〔별지 제20호서식〕

인 건 비 명 세 서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0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비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비 용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2일           190㎜×268㎜                           87. 5. 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개정 98․1․7>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 ○○○의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       ○○○○○○○

감      사       (서명 또는  인)

감      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31313-19211일                   210㎜×297㎜                            97. 12. 6 승인    (일반용지 60g/㎡)

제 3 장    회    계

■ 회계의 의의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이다.

ꋫ 재정 :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ꋫ 예산 :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

ꋫ 회계 : 계수로서 연속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용, 경제주체의 경리절차

※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및 관리 등을 일련의 조직 하에 계수로서 연속․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비로소 회계로서의 의미를 가짐

재정주체 의 활동	→	정보의 인식과 정리기록		→	정보의 전달보고 (보 고)		→	재정주체의활동 (정보이용자)
				회 계

ꋫ 회계의 특성

-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함으로서 책임소재의 명확화

- 정확성 :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ꋫ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     행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원칙

제 1 절   총  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 시설장, 총무, 회계담당, 물품담당(수입지출원, 물품출납원)등 회계관     련직원은 사고대비 재정보증(보증보험가입 - 매년 예산에 보험료를      계상 가입)을 하여야 한다. (근거 - 기초지자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     증조례)

【회계관련 직원】

1) 자 세 : 정확한 업무처리, 신속(기간내)한 업무처리, 원칙대로 업무처      리, 언행(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 금지)의 신중, 업무처리는 완급경중     (緩急輕重)하고, 업무지연은 절대금지, 지원부서 이므로 타부서 지원연     구 및 준비

2) 역 할 : 적정한 예산집행(계획성, 절약성, 효과성), 효율적 자금관리,       재정상태의 적시보고(기관장의 판단에 도움), 타 부서와 협조유지, 효     율적 재산ㆍ물품관리

제23조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전문개정 93․12․27〕

【회계의 방법】

1)부기의 개념 : “부기”는 “장부기입”의 약칭이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

에 자본과 재산이 수시로 변동(증감)하므로 이의 변동사항(경제활동)     을 금액으로 기입하는 것, 경제활동이란 재화의 이동, 수익의 수입, 비     용 의 지급 등을 말한다, 부기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을 계     정이 라는 계산형식에 의해서 대차이론에 따라 금액계수로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는 계산제도이다

▷․자산 = 자본 + 부채, ․자본 = 자산 - 부채, ․부채 = 자산 - 자본

▷․자산 : 유동자산(현금, 유가증권, 예금, 비품, 차량, 전화가입권, 미수    금 등), 고정자산 (토지, 건물, 무형고정자산 <특허권 등>)

2) 부기의 구분 : “부기”의 기록방법 및 내용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    기로 구분

① 단식부기 : 자산과 부채의 증감만을 거래요소로 보고 기록하는 상식적

이며 간단한 기장법이다

② 복식부기 :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을 거래요소로 보고 “대차    평균의 원리“ 에 따라 조직적으로 완전한 기록법이다

제24조 (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7. 7 내지 12. 삭제 <98․1․7>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1․7, 05․7․15>

【장부의 기장 및 증빙】

1. 장부는 정확히 기록 작성하고 관련되는 증빙서를 징구 보관하    여야 한다. 장부기록과 증빙관리 부실은 부정과 오류에 대한 사    후 확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사    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관련장부 및 증빙 미비

․ 증빙이 정리부실로 장부대조 불가능

․ 통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 결의서의 불일치

․ 예금통장의 폐기 또는 분실

․ 기장부실로 원인불명의 수입․지출 간 차이

․ 회계장부 작성 부실

2. 장부기록시 유의사항

장부는 수입결의서나 지출결의서에 의해 기록한다. 장부는 1월    1일자 전년 이월금부터 기록하며, 결의 당일 기록해야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법인용)

200 년 월
년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
( 월 계 )
( 누 계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 금 출 납 부 (시설용)

200 년 월
년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
( 월 계 )
( 누 계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서 / 改書)

현  금  출  납  부

년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비고
		( 전 월 누 계 ) ․ ․

【현금 출납부 작성요령】

가) 당일 결의서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한다.

나) 예산과목(목단위)을 기록하단.

다) 적요란에 결의서 일련번호와 내용을 간단히 명시한다.

라) 당해 수입액이나 지출액을 해당란에 기록한다.

마) 당일 잔액은 당일 기록 마지막 줄 잔액란에 기록한다.

바) 과년도 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년도 수입)은 현        년도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사) 반납금 여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        입" 하여야 한다, 반납금 여입은 "지출"난에 주색(朱色) 또        는 “△” 표시 후 기록한다.

〃예〃

년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	×월 ×일분 ○○반납금 여입		금 액 (주색 또는 △ 표시)

바) 과오납의 반환(過誤納金 返還)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항목에서 직접 반환한다.

/ 세입반납(歲入返納)

〃예〃

년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	×월 ×일분 ○○과오납금 반환	금 액 (주색 또는 △ 표시)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 여입과 과오납금 반환시 반드시 반          납결의서를 성하여야 한다

- 반납금 여입 절차

“사 례” : k씨에게 교육출장비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출장이 취            소됨

- 반납 절차

첫째 : k씨가 출장취소로 인한 출장비 반납 내부결재를 받는다.

둘째 : k씨는 내부결재서류와 반납금을 회계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셋째 : 회계담당자는 내부결재서류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 금액란             에 주색으로 반납하는 금액을, 적요란에 당초 지급날짜와             내용 등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반납금은 금융기관에 여입 한다.

넷째 : 회계담당자는 처음 지급된 지출결의서 비고란에 반납

일자와 반납금액을 기재하여 전․후관계를 증빙한다.

▷ 불용액 또는 사용후 잔액 발생시에도. 반드시 반납결의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오납금 반환절차

“사 례” : k씨가 수강료 5만원을 납부, 추후 납부면제자임을 발견            수강료 5만원을 반납할 때.

- 반납 절차 -

첫째 : 출납담당은 '과오납 반환" 내부결재 서류를 작성 결재             득한다.

(결재서류)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과오납금 반환(수강료)

ㆍ아래와같이 수납한 수강료는, 납부자가 면제자인데 착오로 수납하였음 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금액 : 50,000원(오만원)

나. 수납일시 : 2005년  9월  일

다. 반환금액 : 50,000원(오만원)

라. 납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계좌번호 :          (00은행)

붙임 : 관련 증비자료 각 1부. 끝.

둘째 : 담당자는 내부결재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셋째 : 회계담당자는 내부결재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결의서 금             액란에 주색으로 반환하는 금액을, 적요란에 반환사유             를 기록하고, 과오납 내용을 각종 서류를 대조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며. 반환금은 계좌입금 시킨다.

넷째 : 회계담당자는 당초 수입된 수입결의서 비고란에 반환             일자와 반환금액을 기재하여 전․후관계를 증빙한다.

아) 누락분 추가 기재

기장 누락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 즉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2005.09.24	NO.5. --------		00000
2005.09.25	NO.6. --------	00000
2005.09.26	NO.7. --------		00000
(추기) 2005.09.23	NO.4. --------		00000

자) 수정 및 삭제

- 이미 기록한 내용중 일부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         을 주색으로 두 줄을 긋고 기록자가 날인한 후 수정하는          내용을 그 위에 기록한다.

- 기록한 내용 중 한, 두 줄 삭제시 주색으로 두 줄을 긋고         날인한 후 여백에 주색으로 사유를 기록하고  “홍길동 삭         제” 라 기록한다. (○○○목으로 이기, 기장오류 등)

- 장부의 한면 전부 또는 반 이상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색으로 해당부분의 처음과 끝 란에  “Z" 를 하고 삭선          말미에 날인한 후 사유를 설명하고 “홍길동 삭제” 라 기록한다.

▷ 특히 수정, 삭제된 내용을 해득할 수 있도록 삭선을 하여          야 하며, 긁거나 수정잉크 등으로 지워서는 절대 안 된다.

차) 과목변경

- 회계년도, 예산과목등 기타 착오가 있을 때는 변경 내부결         재를 득한 후 변경한다. 이 경우 결재서류를 근거로 대체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현금출납부를          제외한 모든 장부에 변경 기재 한다.(현금출납부도 계정과         목은 변경)

“예”  2005년 09월 24일 수입결의서, “수강료” 5만원 수납, 09월         30일 확인결과 수강료가 아닌 “후원금”임

--- 대체결의 ---

․ 대체 1                        ․ 대체 2

대체 수입 결의서(주서)					대체 수입 결의서
일시	2005년 09월 30일				일시	2005년 09월 30일
과목	착오된 예산과목 (수강료)				과목	정정된 예산과목 (후원금)
금액	5만원(주서)				금액	5만원
적요	예산과목 오용,후원금으로 대체 (2005년 09월 24일 수납분)				적요	예산과목 오용,수강료에서 대체 (2005년 09월 24일 수납분)

▷ 세출도 위와 같은 기법으로 하고, 각 결의서 우측 상단           모서리에 두 줄로 적색 사선을 한다.

【총계정원장 작성요령】.

▷ 예산과목을 찾아 날짜, 적요, 금액을 기록한다.

〔규칙 별지 제25호서식〕<05.7.15개정>

총 계 정 원 장 (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총 계 정 원 장 (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서/改書)

총  계  정  원  장  총  괄  부

(총괄부)

연월일	적 요	예산액 (1)	현금수입 (2)	지 출 (원인행위) (3)	잔 액
					예산미수 (1)-(2)	예산잔액 (1)-(3)	수입금잔액 (2)-(3)

▷ 기재방법은 출납부 기재방법을 준용하고, 원인행위부를 겸용한다

【총계정원장 보조부 작성요령】.

▷ 예산과목을 찾아 날짜, 적요, 금액을 기록한다.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3106-85일   87. 5. 29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개서/改書)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관 :           항 :           목 :

연월일	적 요	예산액 (1)	현금수입 (2)	지 출 (원인행위) (3)	잔 액
					예산미수 (1)-(2)	예산잔액 (1)-(3)	수입금잔액 (2)-(3)

▷ 기재방법은 출납부 기재방법을 준용하고, 원인행위부를 겸용한다.

【재산대장 작성요령】.

▷ 날짜, 구입처, 수량, 단가 등 필요사항을 기록한다.

▷ 해당되는 공정증서(각종 등본, 대장 등)을 순서대로 편철         관리한다.

▷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서류철에 동시에 보관 관리한다.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재     산     대     장

1. 건    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구 조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 유 권 등기연월일	용 도	비고

3106-86 ‘87. 5. 29일 승인                                   268㎜×190㎜ (인쇄용지(특급) 70g/㎡)

2. 토   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 유 권 등기연월일	용 도	비 고

3106-86 ‘87. 5. 29일 승인                                  268㎜×190㎜ (인쇄용지(특급) 70g/㎡)

3. 유가증권

일련번호	종 류	내 역	수 량	가 액	취득연월일 및 취 득 원 인	비 고

3106-86 ‘87. 5. 29일 승인                                  268㎜×190㎜ (인쇄용지(특급) 70g/㎡)

▷ 시간과 사유 및 행위 발생시 재화 또는 용역이 발생되는 협       약증서 등도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4. 무형고정자산

일련 번호	종 류	내 역	수 량	가 액	취득연월일 및취득원인	비 고

3106-86 ‘87. 5. 29일 승인                                  268㎜×190㎜ (인쇄용지(특급) 70g/㎡)

5. 기계ㆍ기구류

일련 번호	종 류	용 도	명 칭	형 식	제조자	제 조 번 호	수 량	금 액	비 고

3106-86 ‘87. 5. 29일 승인                                  268㎜×190㎜ (인쇄용지(특급) 70g/㎡)

▷ 비품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아니한 것 모두 중요한 기계기       구는 관리한다.(“예” 차량은 비품이고, 기계기구임)

6. 기채(부채)상황

일 련 번 호	기채처 (자)	기채액	금 리	상 환 기 일	주무관청허가 연월일 및 문 서 번 호	기채사용	비 고

3106-86 ‘87. 5. 29일 승인                                 268㎜×190㎜ (인쇄용지(특급) 70g/㎡)

【물품관리대장 작성요령】.

▷ 서식에 맞춰 필요사항을 기록한다.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비  품  관  리  대  장

결 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및 단 가	수 불				현재량	수령 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268㎜×190㎜      (신문용지 54g/㎡)

(개서/改書)

비  품  관  리  대  장

품목명 :                 (관리코드 :          )

결 재		연월일	적 요	규격및 단 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관리자)	(비고) 비치장소
					수량	가격	대여	처분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   모   품   대   장

품명 :

결 재		연월일	적요	단위	수급	지급 (사용)	잔량	보관 장소	수령인 (관리자)
물 품 관리자	물 품 출납원

3106-88일  87. 5.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 소모품 중 주식(主食)의 불출(사용)은 키로그램(㎏)단위로           사사오입(四捨五入 처리한다.

▷ 소모품 중 부식,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대․중․           소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내부결재 득한 후 처리한다)

▷ 같은 품목의 규격 및 수량이 다양할 때는 공통(통일)계수            로 기재한다.

“예”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 명	규격	단위	관리분류	비고
주식	미 곡	미곡	미곡	쌀	가마	Kg	대분류
“	잡 곡	잡곡	잡곡(기타)	보리쌀,흑미,콩,팥 등	“	“	“
부식	과소류	엽채류	무․배추	배추,양배추,엽무우,알타리	단(포기)	단(포기)	소분류
“	“	“	상치 등	상치,시금치,---	단(Kg)	단(Kg)	“
“	“	근채류	무우 등	무우,---,---	개	개	“
“	“	과채류	호박 등	호박,가지,오이,---,---	개(박스)	개	“
“	“	구근류	감자 등	감자,고구마,---,---	개(박스)	개(박스)	“
“	육 류	축산물	가축류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Kg(마리)	Kg	“
“	“	수산물	생선류	조기,갈치,콩치,---,---	마리	마리	“
“	“	공산품	통조림	---,---,---,---,---	통	통(Kg)	“
“	조미료	조미료	농산품	참깨,들깨,---,---	Kg	Kg또는g	“
“	“	“	공산품(1)	식용유,마가린,---,---	통(병)	ℓ또는g	"
“	“	“	수산물(2)	멸치,새우,건새우,---,---	포	Kg또는g	“
“	“	“	수산물(3)	멸치젓,새우젓,---,---	Kg	Kg또는g	“
“	“	“	수산물(3)	멸치액젓,---,---	통(L)	L	“
“	“	향신료	구근식류	양파,마늘,---,---	포(단)	Kg	“
“	“	“	엽식류	대파,쪽파,풋마늘,---,---	단	단(Kg)	“
“	“	“	과식류	고추.피망,---,---	Kg(포)	Kg	“
의류	내의	동내의	동내의	상의,하의,---,---,--	대,중,소	벌	“
“	“	속내의	런링,팬티	런링,팬티,---,---,---,--	대,중,소	벌	“

【장부마감 요령】.

가) 장부마감은 일반적으로 일계, 월계, 누계, 분기계, 반기계,         년계 로 구분한다.

나) 일반적으로 월계, 누계로 마감한다.

“예”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한줄(주색) ←한줄(주색) ←두줄(주색)
		월 계
		누 계

다) 다음 면으로 이월 기장 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 : 앞면”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다음 면으로 이월	60,000	50,000	10,000

▷ 제일 끝줄 적요란 에 “다음 면으로 이월”이라 기록하고 수        입, 지출, 잔액 란을 누계금액으로 기록한다. 다만, 제일 끝        줄이 “누계”를 기재하는 경우 “다음 면으로 이월”은 생략한다.

“예 : 다음면”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앞면에서 이월	60,000	50,000	10,000

【장부마감 시 유의사항】

- 매일 일계표를 작성 하여 결재를 득하고

- 일계표에는 수입․지출결의서 번호순으로 편철

- 결의 서에 의거 제장부(諸帳簿) 기장시 정확성 및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결의서의 원인행위, 지출행위 날인난 이용)

- 증빙서 첨부여부 확인

- 당일 수입․지출액과 예금(현금) 입출금 일치여부 계정별로 확인

- 월계, 누계 기장시 재차확인 후 기재

3. 예금통장의 관리

가. 법인 또는 시설명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계좌(통         장)개설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도         록 하고.

나.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계좌(통장)를 개설한.(특별회계         는 각 특별회계별로 구분한다)

다. 각 회계별 통장의 사용인감 인영부를 비치하여 정확을 기         한다

법인 또는 시 설 명	예 금 구 좌 계 설			사 용 인 감
	회계명	예금구좌번호 (은행)	계설일자	인감명	사용인감 (당초)	사용인감 (변경)	변경사유 (년월일)	인감보관자

제 2 절   수  입

■ 수 입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4장 제32조~ )

ꋫ 수입금의 관리

- 수입금은 정부(기타) 보조금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 관리

- 자체수입은 운영수입, 후원금(기부금), 기타수입 등 구분 관리

ꋫ 수입금의 처리절차

- 수입일일결산

- 일일결산 자료에 의하여 수입 결의

- 현금출납부, 수입부(총계정원장)에 등재

※ 수입부는 회계단위별 견출지 사용구분

- 세입결의 후 통장 입금

※ 통장, 현금출납부, 수입부(총계정수입부), 지출부(총계정지출부),        상호연계 확인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8․1․7>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수입재원 : 법인부담금, 각종 보조금, 후원금, 실     비수입 (실비입소료 등), 기타수입 (예금이자, 회비 등)

【수입금의 수납】

1. 장부와 예금통장의 일체성을 위하여 당일 예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금융기관 업무 마감후 수입은 다음날에 예입하고 “ 년 월    일 마감후 수입” 표시를 하고, “마감후 수입”은 다음날(예금한     날) 수입결의 한다.

2. 수입원이 수입하는 수입금(현금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    하고, 영수증은 100매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영수증 발급    의 오류발급 또는 재발급시(재발급 시는 기 발급한 영수증을 회    수하여 영수증 철에 첨부 보관하고) 영수증 및 원부에 주선으로

“ꁚ”표를 하고, 00으로 인하여 “서손(書損)이라 기재 후 날인한다.

3. 납부자가 다수일 때는 계정별로 세입내역명세표를 작성 결의서     에 붙인다.

【수입․지출 내역서】

- 계정과목 :

년월일	적요	성명	접수(영수)번호	수입	지급	비고
계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1. 과년도 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년      도 수입)은 현 년도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2. 반납금 여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 지출한 세출의 당      해 과목에"여입"하여야 한다, 반납금 여입은 "지출" 난에 주색      또는 “△” 표시 후 기록한다.

〃예〃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	×월 ×일분 00반납금여입		금액 (주색 또는 △ 표시)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    환한다.

▷ 당해 년도 보조금 반환금, 일시차입금 상환(이자는 세출), 일시정      기예금은 세입에서 직접반환 한다.

1. 과오납의 반환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항목에서 직접 반환한다.(세입반납)

〃예〃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	×월 ×일분 00과오납금 반환	금액 (주색 또는 △ 표시)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 여입과, 과오납금 반환시 반드시         여입ㆍ반납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반납금 여입 절차

“사 례” : k씨에게 교육출장비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출장이 취소됨

- 반납 절차

첫째 : k씨가 출장취소로 인한 출장비 반납 내부결재를 받는다.

둘째 : k씨는 내부결재서류와 반납금을 회계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셋째 : 회계담당자는 내부결재서류에 근거하여 지출결의서 금액란             에 주색으로 반납하는 금액을, 적요란에 당초 지급날짜와              내용 등 그 사유를 기록하고, 반납금은 금융기관에 여입 한다.

넷째 : 회계담당자는 처음 지급된 지출결의서 비고란에 반납

일자와 반납금액을 기재하여 전․후 관계를 증빙한다.

▷ 불용액 또는 사용후 잔액 발생시에도. 반드시 반납결의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오납금 반환절차

“사 례” : k씨가 수강료 5만원을 납부, 추후 납부면제자임을 발견            수강료 5만원을 반납할 때.

- 반환절차 -

첫째 : 출납담당은 '과오납 반환" 내부결재 서류를 작성 결재             득한다.

(결재서류)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과오납금 반환(수강료)

ㆍ아래와같이 수납한 수강료는, 납부자가 면제자인데 착오로 수납하였음 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금액 : 50,000원(오만원)

나. 수납일시 : 2005년  9월  일

다. 반환금액 : 50,000원(오만원)

라. 납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계좌번호 :          (00은행)

붙임 : 관련 증비자료 각 1부. 끝.

둘째 : 담당자는 내부결재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셋째 : 회계담당자는 내부결재서류에 근거하여 수입결의서 금            액란에 주색으로 반환하는 금액을, 적요란에 반환사유            를 기록하고, 과ㆍ오납 내용을 각종 서류를 대조 반드            시 확인 하여야 한며. 반환금은 계좌입금 시킨다.

넷째 : 회계담당자는 당초 수입된 수입결의서 비고란에 반환            일자와 반환금액을 기재하여 전․후 관계를 증빙한다.

제 3 절   지   출

■ 지 출 : 예산집행결정행위와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지급을 하고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               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지출의 절차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

1. 지출결의서 작성

• 결의서 종류

․ 지출결의서   ․ 봉급지출결의서 외4종

2. 지급명령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

•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지급

▣ 회계장부관리 및 계산증명

1. 회계장부

가. 장부비치 정리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장)

․ 지출원인행위부 (총계정원장 겸용)

․ 지급내역부 (총계정원장 겸용)

․ 현금출납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나. 장부조제,보존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0조)

․ 매년도 별도 구입(조제)하여야 함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          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다. 장부기재상의 주의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49조)

․ 장부에는 세입ㆍ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

․ 각 계좌의 색인을 붙임

․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함.

․ 매월 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

․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기재

․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           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임“

․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폐이지 에서 이월” 또는 “전 앞  에            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 액을 기재

2. 계산증명

가. 계산서의작성및제출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장)

나. 두서금액의 표시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4조)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한글로 사용하고 아

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

다. 금액수량등의 정정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 125조)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            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            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 할 수 있게 해두어야

함

라. 회계문서의 날인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8조)

․ 회계문서상의 모든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감시 또는 회의참석의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경우에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수당의 청구ㆍ영수

는 가능함

마.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6조)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을 첨부

바. 회계서류 편철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6조)

․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의 다음 장에 지출증           빙서류 목록 을 첨부해야 함

3. 예산의 집행품의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

ꋫ 품의서의 작성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 교부처 (또는 지급처), 예산과목 (세목까지 정확히 기재)

- 집행의 내용에 따라 예산․세입․회계부서의 협조

ꋫ 품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집행의 내용이 예산과목과 일치 하는지 여부

-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인지 여부

- 자금의 지급(교부) 처는 정당한지여부

4. 지출행위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50조)

ꋫ 지출의 절차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55조)

지출결의서 → 채권자의계좌로 송금

ꋫ 신용카드의사용 ------(행정자치부예규/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 신용카드사용 대상

※ 인건비를 제외한 전부(특별한 경우 예외)사용 - (보건복지부 지침)

- 신용카드보관 관리 - 관리책임자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불가

-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지급결정

- 신용카드 결재계좌에 대금을 입금처리

제28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예산성립전 사용 : 예산성립 후 별도(또는 추가)로 발생한 세입을       지출(집행)하고자 할때는 대표이사의 예산성립전 사용승인(결재)을      받아 지출(집행)한다.

<지출체계>

수요부서	→ (요구)	지출명령자	→ (지출명령)	지출원	(지출) → ← (청구)	채주

1. 지출결의서 작성시 지출원인행위 내부결재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출원인행위는 내부결재로 수행한다

2.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 효율성, 효과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  카드사용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경비는 카드사용 후 결재.

○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         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요망 (법인 또는 시         설명칭 및 번호로 발급 받아야 함 / 직원증 등 지참)

【지출방법】

1.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은 카드를 사용한 후 결재한다.

․카드로 구매할 때도 내부결재를 득한 후 구매하고(수시로 구      매한는 물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      한다) 구매즉시 총계정원장에 카드구매(매출) 전표에 의거        (외상구매)내용을 기재하여 예산 및 자금사용의 오류를 예방      한다.

․카드구매(매출)전표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 정리한다.

관	항	목	담 당	과 장		국 장	원 장		결재
발 의	원인행위부기재 (총계정원장)	주 문	계 약		검 수			물품출납부기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익월(차기) 결재시 카드회사에서 청구하는 카드이용대금명세      서와 카드구매(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카드대금 결재일에 계정

과목(목)별로 집합결의한 후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사용을 할 수 없을시는 무통장 계좌입      금 시킨다.(카드사용 업소 이용 및 유도)

․무통장입금시 송금수수료는 주거래은행에 요구하여 면제받는다.

3. 현금사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하지 아니하고, 현금보관

도 없도록 한다.

4. 지출시 유의사항 : 채주의 정확 여부, 구비서류 확인, 청구와      영수의 동일 여부

․청구서, 각종조서(검사조서,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서, 공사감독      일지,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납세완납증명서 등), 하자      보증증권,영수증서,기타서류

․카드대금 결재, 계좌입금 시는 지출결의서 청구(청구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 가름), 영수 난에 날인은 생략한다.

【증빙방법】

1. 완결된 결의서는 관항목별 날자 순으로(1일→31일) 일련번호를     부여 기재하여 월별로(적당량 / 분기별 등)편철 보관, 수입과      지출결의서는 분리하여 편철

2. 공사관련 지출은 지출결의서, 품의서, 계약관련서류, 거래명세     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     류를 전부 첨부하여 건별 별도편철 보관(설계도서 등은 별도보     관표시 후 별도보관)

․증빙서는 원본을 첨부하고 재사용방지를 위하여 “지급필 또는     사용필” 간인을 한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구분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간이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면세사업자 계산서를 징구한다.

3. 영수증의 두서(頭書)금액은 정정, 도말, 개서할 수 없으며 영     수금액은 아라비라 숫자로 표기하고 한글을 부기한다. - 금       100,000원(일십만원)

4. 일계표의 작성 : 매일 수입․지출내역을 요약한 일계표를 작성     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도 있다.

“예”  일계표

(   년  월  일)

수 입		지 출
과 목		과 목
전일예금		사 무 비
전일현금		재산조성비
사업수입		사 업 비
보조금수입		기 타 지 출
후원금수입		당일예금
차 입 금		당일현금
기타수입
합 계		합 계

제30조 (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선급금의 정의 : 지출은 확정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무가 이행기에 있      을 때 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에 한하여 이행 전에 먼저 채무를 변제하      는 특례제도이다. (사후 정산을 요하지 않음)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   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계약이행기간이 60일미만과 계약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계약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개산급(槪算給)의 정의 : 금액 미확정의 채무에 대하여 개략

의 계산에 의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지출의 특례제도이며 지출      은 확정채무에 대하여 이행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      의 성질상 미리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      이 초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사후에 정산을 요하며 과부족이 생기면 반납 또는 추가      지급한다. / 사회적응 훈련비 등)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지출의 기타】

1. 지출시 수입재원을 명시하면 재원관리가 효율적이다, 지출결의     서 우측상단에 “보조금, 자부담” 등을 표시

2. 인건비 지급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하여 지급되는 경우 재원     을 명시하고 년말정산시 누락이 없도록 할것.

“예”

구 분	재원별	급 여	수 당	0000	0000	0000	0000	기 타	합 계	비고
김이박	계
	보조금
	자부담

▷ 기말수당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3개월)중 15일 미만인자는 지급       하지 아니하며,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인자는 일할 계산한다. (3개월        기간 중 급여액 합계 ÷ 6 = 기말수당)

【퇴직금】

1. 법인 및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     일분 이상의 보수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2. 퇴직적립금 등을 출납하는 경우에 관리부를 즉시 정리한다.

제 4 절  계   약

■ 계  약

계약이란 : 단체가 상대방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                결함으로서 수요를 충족 하고 사법상 효과발생을 목적                으로 하는 행위

ꋫ  계약체결과 이행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121조~123조)

- 구입과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사용

- 계약당사자가 준공, 납품 등의 계약내용 이행

- 검사 또는 검수자의지정 및 입회

-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ㆍ검수원의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한다.

제30조의2(계약의 원칙)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 ․ 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계약담당자)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계약의 방법)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93.12.27, 98.1.7>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93․      12․27, 98․1․7>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   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  약】

1) 계약의 의의 : 사법상의 계약은 상호대립하는 2개이상의 의사표시의 합    치(합의)에 의하여 성립   한 법률행위로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은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승낙으로서 성립하       는 것이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더라도 사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아니다.

2) 계약의 종류 ①일반경쟁계약 ②지명경쟁계약 ③제한경쟁계약 ④수의계약

․ 일반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자중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케 하여    법인(시설)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는 계약으로 공개성(투명성),       공정성, 기회균등성, 경제성이 장점이다

․ 재한경쟁계약 : 특정한 자격자과 경험자를 개관적으로 제한 경쟁케하여    법인(시설)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는 계약으로 적합성, 공개성(투명    성), 공정성, 경제성이 장점이다

․ 지명경쟁계약 : 법인(시설)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상대방을 수명 지명하여    법인(시설)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는 계약으로 다음에 행할수 있다.

(추정가격 1억이하 공사, 제조 /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 재산의 매각, 매입        / 3천만원 이하 물건 임대, 임차)

- 지명경쟁계약시 유의사항 : 5명이상 지명 3인이상 수락, 지명기준 자료     비치, 지명전 참가유무확인, 통지기일 준수, 참가승락서 입찰전 제출,

- 지명기준 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참고

․ 수의계약 : 추정가액이 소액인경우, 비밀을 요하는 경우, 특수목적을 위      하여 한정적으로 계약

- 2인이상의 견적서를 징구(10만원 미만 생략 가능 - 국가계약시행규칙      제33조)

-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위하여 견적입찰제도 시행(견적입찰 관련     별도붙임)

3) 주요공사의 시행 및 계약 절차

① 공사시행계획 수립 : 설계(공사내역서 포함), 공사시행품의 (내부결재 ⇒     공사명, 공사금액, 입찰방법, 공사기간, 입찰공고“안” 등)

② 공사입찰 공고(지명, 제한입찰 ⇒ 입찰참가통지서) : 입찰에 붙이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방법, 공사완료일, 입찰무효 등을      정보통신망, 관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

③ 입찰공고의 시기

⊙ 공사입찰은 현장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입찰은 5일전 공고

⊙ 기타 여건에 따라 상이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5조 참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第33條 (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② 삭제 <2002.7.30>

第34條 (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9>

第35條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1999.9.9>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第36條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      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2의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       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       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       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       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31]

④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산정과 결정

⊙ 추정가격 : 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에서 관급자재대금을 제외한 금액

⊙ 예정가격 : 실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각 항목별 산출비율의 사      정 허용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합한 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第2條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第7條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第7條의2 (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제7조에서 이동<1996.12.31>]

第8條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第9條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⑤ 복수 예비가격조서 작성 : 산출된 예정가격의 ± 3%(조달청은       2%)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15개를 + 3% 범위 내에서 7개를,      -3% 범위 내에서  8개를 선정한다.

⑥ 입찰등록 : 입찰대상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찰서류(입찰참가신청     서,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입찰공고 시 등록서류등)     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등)을 납부하고 등록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⑦ 공사입찰 현장설명 :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명시된     현장설명일자와 장소에서 현장설명(설계도면공개, 공사장소, 공     사여건,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설명)

⑧ 입찰진행(개찰 및 낙찰선언 등) : 입찰선언 ⇒ 입찰서 접수(투     명상자) ⇒ 평균예정 가격결정(복수예비가격조서 15개중 입        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개찰(입찰서 개봉)      ⇒ 입찰조서 작성(설계금액, 도급예정액, 관급액, 사정예정금액,     평균예정가격 등) ⇒ 낙찰기준액 산정 (일정비율해당액

: 공사 10억원 미만의 경우 87.745%를 적용하나 공사금액에 따     라 적용비율이 상이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참조) ⇒ 낙찰선언(낙찰기준금액의 직상 입찰금액 업체)

⑨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증

⊙ 공사계약서작성(법정서식) : 계약담당관과 시공업체 날인

⊙ 계약보증금의 징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참고

⊙ 공사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보증 : 동일 업종의 업체 1인 이상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의 서면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참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第10條 (경쟁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第11條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第12條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9.9>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第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第14條 (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1999.9.9>

1.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경우 33일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심사대상업체로 하여금 단가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⑦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와 50억원이상으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第15條 (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第16條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⑤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第17條 (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第18條 (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

第19條 (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3.25]

第20條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第21條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ㆍ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第22條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第23條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第24條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第25條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第26條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1999.12.31, 2000.7.27, 2000.12.27, 2003.12.11, 2004.4.6>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ㆍ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ㆍ사목ㆍ아목, 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第27條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

第28條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第29條 (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第30條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개정 2000.12.27>)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ㆍ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第31條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第32條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1) 시설공사계약 :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차액보증

금,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보수책임기간, 지체상금율, 시공연월     일, 계약 이행의 확정내용, 주소,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 기재

․지체상금 :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1일당 계약금액의/     물품 제조 구매 1000분의1 / 물품의 수리 가공 용역 대여 기타     1000분의 2.5 / 공사 1000분의 1 다만 공사예정가격 85%미만 낙     찰시 1000분의 2)

2) 물품구매계약 :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납품장소, 보증     금내역, 지체상금율, 납품일자, 계약이행의 확정내용, 주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일반경쟁계약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서),  정관(단체수의계약 등 필요시), 계약보증금, 사용인감계, 면   허수첩사본(공사시), 기술자수첩사본(공사시), 착공계(공사시), 현   장대리인선임계(공사시), 공정표 등(공사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 인지세법에의한 인지세대상계약은 수입인지를 징구 첨부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第48條 (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②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계약서의 작성생략)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98․1․7>

3. 경매에 부칠 경우

4.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第49條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7>

▷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위 10이하        (기간은 1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第37條 (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6.30, 2000.12.2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第50條 (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 삭제 <1999.9.9>

⑤ 삭제 <1999.9.9>

⑥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⑧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⑨ 삭제 <1998.2.2>

⑩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1>

⑪ 삭제 <2000.12.27>

[전문개정 1996.12.31]

第51條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④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52條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1999.9.9>

第53條 (손해보험의 가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제36조 (직영공사) ① 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

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개정 98․1․7, 99․3․11>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직영공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영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집중 감사대상)

제37조 (검사조서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93․12․27, 98․1․7>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   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규칙 별지 제30호서식〕<개정 98․1․7>

준 공 검 사 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준공검사	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31313-19311일   97. 12. 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개정 98․1․7>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기성부분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마쳤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공사내역별 공사형성액 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1313-19411일   97. 12. 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2호서식〕<개정 98․1․7>

물 품 검 수 조 서

품 목 수 량
납 품 처
계약금액
계약체결연월일
납 품 기 한
검수연월일
검 수 장 소
위와같이 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2개품목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 이면을 사용한다.

31313-19511일   97. 12. 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목	규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비고

제37조의2 (준용)계약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8․1․7〕

제 4 장   물   품

【물품이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비품 및 소모품을 말한다

■. 물품관리  ------------------------------- (지방재정법제91조)

○ 물품의 구분

ꋫ 비  품

- 내용연수가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          는 물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 단가 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 / 의식(衣食)품은 제외(별도관리)

- 품질 현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당            한 가격의 물품으로  다음의 물품 등을 말한다.

탁자, 의자, 서가, 금궤, 냉장고, 시계, 유량계, 제도용기구, 도량형기, 측량기구, 전기스텐드, 침대, 난로, 전열기, 계산기, 자동복사기, 의료기구, 취사용(기)구, 제 기계기구, 목공구, 농기계(구), 미술공예품, 운동구(체력단련기구), 물리치료기구(계), 자동차, 자전거, 동물, 소방기수, 라디오, 테레비젼, 전화기, 교환기, 흑판, 영사기, 악기, 사진기, 동영상촬영기, 선풍기, 망원경, 철재화병, 철재재털이, 천막, 사다리, 마이크로폰, 앰프, 확성기, 환등기, 등

ꋫ 소모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성질이 사용되므로 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쉽고 상당가격 미만 물         품 및 공작물과 기타의 물품으로 다음의 물품 등을 말한다.

비품이외의 사무용품, 비품이외의 조명 발열용품, 식료품, 위생시험용품류, 피복류, 포목류, 소규모연장류, 보수 및 공작에 사용되는 제 못․철사․핀․편류, 기타 등

제3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개정 98․1․7>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 (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시설장, 총무, 회계담당, 물품담당(수입지출원, 물품출납원)등        회계관련직원은 사고대비 재정보증(보증보험가입 - 매년 예산       에 보험료를 계상 가입)을 하여야 한다. (근거 - 기초지자체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물품구입 및 출납】

물품구입 및 출납은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지출체계】

수요부서 (내부결재)	→ (청구)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 (구매)	납 품 (00000업자)	→ (검수)	물품춘납원 등

1. 물품구입시 유의사항 : 현재보관중인 물품의 유무, 필요성, 예     산, 우선순위, 시장조사, 구입처 선택(조달청 또는 수개소의 견    적을 받아 저렴하고 효용성이 있는 선택), 구입방법 선택(계약    규정에 의거)등을 내부결재 한다.

2. 카드를 사용한 후 결재한다.

․카드로 구매 할 때도 내부결재를 득 한 후 구매하고(수시로 구    매하는 물품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     한다) 구매즉시 총계정원장에 카드구매 전표에 의거 (외상구매)    내용을 기재하여 예산 및 자금사용의 오류를 예방한다.

․익월(차기) 결재시 카드회사에서 청구하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와 카드구매전표를 첨부하여 카드대금 결재일에 계정과목(목)별    로 집합결의한 후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사용을 할 수 없을 시는 무통장 계좌입금    시킨다.(카드사용업소  이용 및 유도)

․무통장입금시 송금수수료는 주거래은행에 요구하여 면제받는다.

4. 현금사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하지 아니하고, 현금보관도    없도록 한다.

5. 물품검수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    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    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다음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계약의 경우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           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6. 검수조서 작성 보고 : 계약편에 상술

7. 물품출납부 등재 : 비품대장, 소모품대장

8. 물품구매 및 대금지급시 구비서류 : 물품구매 내부결재, 시장가    격조사서, 납품서, 물품검수조서, 대금청구서(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등으로 가름), 송금계좌통장사본, 세금계산서(해당자),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 증빙사진, 기타

제40조의2 (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 재물조사필증 : 아래와 같이 재물조사 필증을 작성 부착한다.

(임의서식)

재 물 조 사 필 증
품 목	비품번호	부서명	내구연한	조사년월일	조 사 자
					직	성 명
			년	2005. .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제24조 ⑤ 물품관리대장 : 서식에 맞춰 필요사항을 기록한다.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비  품  관  리  대  장

결 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및 단 가	수 불				현재량	수령 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268㎜×190㎜      (신문용지 54g/㎡)

(개서)

비  품  관  리  대  장

품목 :                 (관리코드 :          )

결 재		연월일	적 요	규격및 단 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관리자)	(비고) 비치장소
					수량	가격	대여	처분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   모   품   대   장

품명 :

결 재		연월일	적요	단위	수급	지급 (사용)	잔량	보관 장소	수령인 (관리자)
물 품 관리자	물 품 출납원

3106-88일  87. 5.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 소모품 중 주식(主食)의 불출(사용)은 키로그램 단위로 사사오     입 한다.

▷ 소모품 중 부식,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대․중․소     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도 있다. (내부결재 득한 후 처리)

▷ 같은 품목의 규격 및 수량이 다양 할 때는 공통(통일)계수로      기재한다.

▷ 보과중인 소모품 중 효용성, 보관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     해성이 현저한 것은 과감이 폐기처분한다(내부결재 폐기하고,     페기시 사진촬영 보관)

“예”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 명	규격	단위	관리분류	비고
주식	미 곡	미곡	미곡	쌀	가마	Kg	대분류
“	잡 곡	잡곡	기타잡곡	보리쌀,흑미,콩,팥 등	“	“	“
부식	과소류	엽채류	무․배추	배추,양배추,엽무우,알타리	단(포기)	단(포기)	소분류
“	“	“	상치 등	상치,시금치,---	단(Kg)	단(Kg)	“
“	“	근채류	무우 등	무우,---,---	개	개	“
“	“	과채류	호박 등	호박,가지,오이,---,---	개(박스)	개	“
“	“	구근류	감자 등	감자,고구마,---,---	개(박스)	개(박스)	“
“	육 류	축산물	가축류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Kg(마리)	Kg	“
“	“	수산물	생선류	조기,갈치,콩치,---,---	마리	마리	“
“	“	공산품	통조림	---,---,---,---,---	통	통(Kg)	“
“	조미료	조미료	농산품	참깨,들깨,---,---	Kg	Kg또는g	“
“	“	“	공산품(1)	식용유,마가린,---,---	통(병)	ℓ또는g	"
“	“	“	수산물(2)	멸치,새우,건새우,---,---	포	Kg또는g	“
“	“	“	수산물(3)	멸치젓,새우젓,---,---	Kg	Kg또는g	“
“	“	“	수산물(3)	멸치액젓,---,---	통(L)	L	“
“	“	향신료	구근식류	양파,마늘,---,---	포(단)	Kg	“
“	“	“	엽식류	대파,쪽파,풋마늘,---,---	단	단(Kg)	“
“	“	“	과식류	고추.피망,---,---	Kg(포)	Kg	“
의류	내의	동내의	동내의	상의,하의,---,---,--	대,중,소	벌	“
“	“	속내의	런링,팬티	런링,팬티,---,---,---,--	대,중,소	벌	“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후원사업의 목적】

자원조달, 지역주민의 복지의식고취, 지역주민의 복지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

1. 후원사업의 내용 : 물질적 후원(금전, 물품, 환가성후원, 용역제      공 등), 비물질적 후원(정서적지원, 자원봉사, 사업홍보 등)

2. 후원사업의 방법 : 정기적 후원, 비정기적 후원

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삭 제<99․3․11>〔본조실설 98․1․7〕

제41조의3 삭 제<99․3․11>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실설 98․1․7〕<개정 05․7․15>

〔별지 제35호서식〕<개정 99․3․11>

【후원금의 영수증】

No(일련번호)	No(일련번호)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 후원자	○ 후원자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 후원목적
○ 후원목적	○ 후 원 금 : 일금 원정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환산가 : 원정
○ 후 원 금 : 일금 원
○ 후원물품 - 품 명 : - 수 량 : - 환산가 : 원 ○ 수령일자 : 년 월 일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물품) 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법인(시설) 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 령 자 : (서명날인)	년 월 일
○ 비 고	사회복지법인○○○(또는 ○○시설) 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 ꄫ 담당자 ○○○ ꄫ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313-19811일   97. 12. 6 승인                                      297㎜×210㎜ (일반용지 60g/㎡)

제41조의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이상 해당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본조실설 98․1․7〕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9호서식〕<개정 99․3․11>                                                   (앞쪽)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금 액	비 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 역	품 명	수 량	단 위	비 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산출기준	비 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 량	단 위	비 고

31313-19111일                                                                                  210㎜×297㎜

99. 2. 10 개정승인                                                                             (일반용지60g/㎡)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작성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 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 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서 - 별지 제19호 1. 3을 병서)

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

법인(시설)명 :                                                                                     (단위 : 원)

수 입 명 세						사 용 명 세				결재
년월일	후원금 종 류	후원자	내 역 후원목적	금 액	비고	년월일	사용내역	사용금액	산출기초	담당	총무	원장

(개서 - 별지 제19호 2. 4를 병서)

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명세

법인(시설)명 :                                                                            (단위 : 원/․/․/․)

수 입 명 세									사 용 명 세					결재
년월일	물품 종류	후원자	내 역	품명	수량	단위	환산가	비고	사용 일자	사용 내역	사용처	품명	수량	담당	총무	원장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실설 98․1․7〕

【후원금의 사용】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비지정후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구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 목		직 접 비	간 접 비
관	항	목
사 무 비	인 건 비	○제수당 중 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중 비 법정수당 (직급수당 등)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운 영 비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재산조성비	시 설 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 업 비	운 영 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의료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교 육 비	○수업료 ○학용품비
	○○사업비	○○○사업비
전 출 금	전 출 금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 환 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 지 출	잡 지 출		○잡지출
예 비 비	예 비 비		○예비비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 관리안내 참조)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등

- 별도 기금 설치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지원 등

제 5 장   감   사

제42조 (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중 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7>

〔별지 제23호서식〕<개정 98․1․7>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 ○○○의  .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               ○○○

감       사       (서명 또는 인)

감       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31313-19211일                                                                                 210㎜×297㎜

97. 12. 6 승인                                                                             (일반용지 60g /㎡)

【감사확인】

○ 법인감사(정기ㆍ수시)시는 주요 문서에 아래와 같이 감사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문서 :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인사 등의(대장, 증서,                예금통장 등)

- 확인방법 : 대장, 증서, 예금통장, 카드 등 감사실시일 해당부분에                확인필

법인 감사필	성 명 :	ꂙ
	년 월 일

(고무인 등 조각 사용)

제 6 장   보   칙

제43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 인계ㆍ인수】

독도사랑원 회계사무 인계ㆍ인수서

1. 2005년 04월 30일 현재 독도사랑원 회계사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 ㆍ인수함.

2. 인계ㆍ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ㆍ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2005년 05월 04일

인계자 ; 전직위             성명             ꂙ

인수자 ; 직  위             성명             ꂙ

입회자 ; 직  위             성명             ꂙ

붙임 1.채권채무조서(채권조서, 채무조서) 1부

2.세입ㆍ세출예산 현계표(세입예산현계표, 세출예산현계표) 1부

3.세입ㆍ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1부

4.각종 적립금 조서(퇴직적립금 등) 1부

5.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1부

6.보조금 수지 현계표 1부

7.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서 1부

8.기타(해당기관에서 정한 다른서류) 1부

※ 서식은 각 자치단체(관서)의 사무인계인수규칙 참조

제4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 한다. <개정 98․1․7>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중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93․12․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7․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 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보 조 금 관 리

■ 보조금이란 : 정부 이외의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      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ꋫ․ 보조대상 (자치단체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ꋫ 보조신청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자본 부담액

- 보조사업기간

- 기타 실시기관장이 정하는 사항

ꋫ 보조금 교부 결정

ꋫ 사업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ꋫ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ꋫ 보조사업실적 보고

ꋫ 사업비 정산검사

-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 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ꋫ 보조사업의 신고

ꋫ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를 하였을 때

보 조 금 집 행

▣  보조내시의 경우

보조내시	→	사업계획제출	→	사업결정및통보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결정및지급	→	사업추진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정산검사

▣ 보조사업내시 및 보조금 교부결정

보 조 내 시	ꋫ 시책사업에 대하여 기관별 선정대상 파악 - 공개원칙 (반상회보. 개시공고 등)
↓
사업계획서제출	ꋫ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읍면동장 경유 또는 직접
↓
사업결정및통보	ꋫ 보조사업선정 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후 사업 대상자 결정 대상자 통보
↓
보조금교부신청	ꋫ 사업대상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
↓
보조금보조결정 및 지급	ꋫ 사업성검토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익성 분석 ꋫ 보조금 교부조건 검토 -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실적보고	ꋫ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비정산검사	ꋫ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 서에 의거 정산 검사실시 ꋫ 사업비정산액이 보조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 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 조금 감액
↓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ꋫ 보조사업에 대하여 카드 등으로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의 마무리

보조사업장 감독공무원임명	ꋫ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동시에 감독 공무원 임 용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장지도감독	ꋫ 보조사업 이행사항 지도감독 1.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여부 2.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 3.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여부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집행 여부 5.사업의 시기별 추진 적정성 등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의내용변경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교부 관련】

○    ○    시

우 560-090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화 (0652) 281-2315 /전송 281-2610

사회복지과장     ,    주사       ,    담당자       .

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ꌘ

문서번호 사회 65130 -	취 급		시 장
시행일자 1998. . . ( 년)	보 존	년	/
경 유	부시장
수 신 수신처참조			00국장 00과장 00(예산) 00(경리)
	국 장
참 조
	과 장	◉
	기안	★	주사(00)	협조

제   목  ‘98년 사회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교부결정 및 교부

1. 전북도 사회 65130-1791(‘98.12.22)호 관련입니다

2. ‘98년 사회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보조금을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및 교부하오니 .

3. 보조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대상 사회복지시설 : 0000원외 13개소(붙임참조)

나. 보조금액 : 칠천오백이십오만원(75,250,000원)

다. 사업내용 : 특별월동대책비(1,075명×70,000원=75,250,000원)

라. 예산과목 : 사회개발,사회보장비,일반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예산,국

고보조사업, 민간이전, 구료비.

붙임  1)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98.사회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보조결정 및 교부내역서 1부 끝.

○   ○   ○   장

수신처 : ‘98.사회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보조결정 및 교부내역서 대상시설 대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    신 : 붙임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서 참조

보조금액 : 붙임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서 참조

상기금액을 1998년 특별월동대책비로 교부결정 함.

(교부조건)

1.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 할 수 없음.

2.본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전주시에 반납하여야함.

3.본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지체없이 증빙서를 첨부 정산보고하여야함.

4.본 보조금은 보호원생에게 기초생활물품을 구입 제공하여야함.

1998년  12월   일

○    ○    ○    장

수신처 : ‘98.사회복지시설 김장비 보조금결정 및  교부내역서 참조.

(별지 제45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경리담당			재무과장			경 리 관		1998년도 일반회계				계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1998 . .			인	장	사회개발			발 의			1998 . .	인
원인행위부기재				1998 . .			인	관	사회보장			지출부기재			1998 . .	인
주 문				1998 . .			인	항	일반사회복지			지급명령발 행부기재			1998 . .	인
계 약				1998 . .			인	세 항	사 회 복지						1998 . .
납 품 검 수				1998 . .			인	세세항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1998 . .
물품출납부 등기				1998 . .			인	목	민 간 이 전 구 료 비			지급 명령 번 호			제 호
					금 칠천오백이십오만원
					￦ 75,250,000원
적 요		‘98. 사회복지시설 특별월동대책비									거래은행 계좌번호		붙 임 참 조
채 주		주 소 상 호 0 0 0 0 원 장 성 명 0 0 0 외 13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1998년 월 일 성 명 (계좌입금) (인)
주관과
취급자인	과장인

< 작성요령 >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사용

‘98년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보조금 내역 및 계좌번호

(단위 : 원)

시설명	대표자	교부금액	계 좌 번 호	비 고 (전화번호)
합 계	14개소	75,250,000	-	-
0000원	김이박	6,65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1111-2222
0000원	홍길동	6,93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2222-3333
0000원	이도령	5,04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3333-4444
0000원	김이박	5,46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1111-2222
0000원	홍길동	14,56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2222-3333
0000원	이도령	3,50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3333-4444
0000원	김이박	5,74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1111-2222
0000원	홍길동	4,97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2222-3333
0000원	이도령	7,63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3333-4444
0000원	김이박	3,15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1111-2222
0000원	홍길동	3,01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2222-3333
0000원	김이박	3,01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1111-2222
0000원	홍길동	4,41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2222-3333
0000원	이도령	1,190,000	(00은행) 000 - 00 - 0000000	3333-4444

< 예산회계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 >

◎ 예산의 이용

- 장, 관, 항간의 융통 (원칙적으로 불가)

◎ 예산의 전용 ------------- ----  (지방재정법 제39조)

- 목간전용융통(가능)

◎ 예산의 이체

- 조직개편 등으로 예산의 소속을 변경하여 집행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40조)

-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고이월 가능

◎ 사고이월 --------------- -----  (지방재정법 제40조)

-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도폐쇄 기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 계속비 이월  -------------------- (지방재정법 제33조)

-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원인행위와는

관계없이 5년간 체차이월 사용가능

◎ 예비비 사용  -------------------  (지방재정법 제44조)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 예산총계주의  -------------------- (지방재정법 제29조)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지방재정법 제3조)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출납폐쇄기한  --------------------  (지방재정법 제4조)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2. 28한)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 전주시재무회계규칙

- 2005회계실무

-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행정차치부예규제146호)

- 보조금관계법령 및 집행요령

성 립 전 예 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 ○ 시
취 급
우 560-090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 전화 (0652) 281-2315/전송 281-2611 사회복지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사회 65351-	보존기간	년	국 장
시행일자 1999. 11. .( 년)	공개여부		/
(경 유)
수 신
	과 장
참 조	기 안	★◉	00(0000)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요구

1. 전라북도 사회65351-1520(‘99.11.2)호 관련입니다.

2. ‘99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국.도비)가 금월부터 집행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위호로 추가 교부내시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국.도비)를 지방제정법 제36조 및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99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나. 사 업 비 : 41,928천원(국비29‘348천원, 도비12,580천원)

다. 예산과목 : 사회개발,사회보장,사회복지,장애인복지, 사업예산,보조사업,민간이전,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붙   임 : 1).예산요구서(세입.세출) 1부

2).‘99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추가배정 공문사본 1부 끝.

○   ○   ○   ○   장

(횡으로 작성)

세 입 예 산 (성립전사용승인요청) (단위 : 천원)
과 목							경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장		관			항	목
600 보조금
	610 국고보조금
			611 국고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					29,348
										< 보조사업 > ○ 정신요양시설운영 경정 209,749,000원 기정180,401,000원 = 29,348

(횡으로 작성)

세 출 예 산 (성립전사용승인요청) (단위 : 천원)
과 목							경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2000 사회개발
	2300 사회보장
		2310 사회복지
			2312 장애인복지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
									41,928	02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 보조 사업 > ○ 정신요양시설운영 경정(299,643,000) 기정(257,715,000) = 41,928 국 209,749,000 국 180,401,000 (29,348) 도 89,894,000 도 77,314,000 (12,580)

【견적입찰서류】

견 적 입 찰 서					접수번호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병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견적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견적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02년 월 일 견적입찰자 ( 인 ) 0 0 시 경 리 관 귀 하

견 적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견적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해당없음
	납부면제및지급확약	해당없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견적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견적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 과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청의 견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견적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면허 사본 1부 2002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견적입찰등록 및 참가조서

1. 입찰건명 : 공사

2. 입찰등록 및 참가일시

공고일시	2000. 1. 23. 14 : 00	등록마감일시	2000. 2. 29. 17 : 00	입찰일시	2000. 3. 2, 14 : 00

3. 견적입찰참가등록, 견적입찰유의서 승락 및 참가상황

연번	등 록 년월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성 명	입 찰 등록인	입찰유의서 승락인	입 찰 참가인

견적입찰건명 : 00시 전자교통신호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견적입찰건명 : 00구 관내전자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00시공고 제2000 - 44호.  입찰일시: ’2000. 3. 08. 14:00)

견적입찰 진행 유의 사항

○ 예정가격의 결정은 10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투찰이 완료된 후     에 4인이(상시입찰로 인하여 추첨할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에 관련없는 공무원이) 각각 1개씩 추첨을 하여

○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산출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계산과정에서 1원미만의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하여 계산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과 그 외 복수     예비가격은 입찰 종료 후 공개합니다.

○ 견적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낙찰하한가(최저낙찰율 87.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견적입찰한자를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로 하며, 최     저견적입찰자가 동일가격 2인 이상일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 최저견적입찰자가 낙찰포기나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을시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정된 좌석에 1회사 1인만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를 받으신 이후에는 외부출입 또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불가합니다.

○ 기타 본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지정된 좌석에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견적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및 진행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정 가 격 결 정 조 서 □ 건 명 : 00로 개설공사
□ 입 찰 일 시 : 1999. 5. 19. 15:00	입찰집행관 확인
□ 설 계 가 격 : 16,329,467,000원
□ 예정가격 결정내력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선 정 자
선정 예정가격 ①		상 호 : 대표자 : (인)
선정 예정가격 ②		상 호 : 대표자 : (인)
선정 예정가격 ③		상 호 : 대표자 : (인)
적용 예정가격		(①+②+③+)÷3 ※ 1원미만 절상

□ 낙찰자       ꠆ꠏꠏꠏꠏ   상  호 :

ꠉꠏꠏꠏꠏ   대표자 :

ꠌꠏꠏꠏꠏ   견적액 :

□ 예비낙찰자

상호 :               대표자 :                견적액:

상호 :               대표자 :                견적액: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대상이 아님.

□ 미선정 예정가격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물품매입품의】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

건 명		복사기 토너 구입				계원	분임물품 출 납 원	주관과장
관	사 회 보장비	항	생활보호	목	일 반 운영비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 합니다. 제조							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

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

물 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명칭	수 량	소요경비 추 정 액	용 도
	복사용지	A4	박스	30	495,000
		이하여백
계					330,000

납품

위 물품을 2002년 3월    일까지          수리    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02 년  3월       일

사회복지과장    성  명   ○ ○ ○ ꄫ

○○○  귀하

(주) 1. 본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 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받아 사용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부서에 제출

구 입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취급자		주무담당			분 임 경리관		2001년도 일 반 회 계						담 당 자			출 납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02.03. .				인	장		사회개발비				발 의		2002.03. .		인
원인행위부기 재		2002.03. .				인	관		사회보장비
													지출부기재		2002.03. .		인
주 문		2002.03. .				인	항		일반사회복지
계 약		2002.03. .				인	세항		사 회 복 지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2002.03. .		인
납 품 검 수		2002.03. .				인	세세항		경 상 예 산 경상적경비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 등기		2002.03. .				인	목		일반운영비
			일금									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	과장

(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후면)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333,850
토너카트리지	1663	개	1	168,850	168,850
“	8000	개	1	165,000	165,000
	이	하	여	백
승 락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임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이 있을 때 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하지 않겠음. 4. 제 3호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 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

Ⅱ.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Ⅱ.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예산외,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귀속 및 이자지급을 예산의 취급방법에 준하여 별도로 처리하여야한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 (자치담체 재무회계규칙제75조~ )

1. 목 적 :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하여 불      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그 목적이잇다.

2. 정 의

가.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라 함은 편성된 예산 또는 추후 예산에       편입될 세입(세출) 이외의 모든 현금을 말한다.

나.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이라 함은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 보관금의 출납․예탁․보관․환급․귀속 및 이자지급       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현금을 말한다.(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일시보관 성격을 띤 현금)

4. 관리방법 : 사회복지법인(시설)세입․세출방법을 준용한다.

(별지 제64호서식 -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원용)

총 괄

년월일	적 요	채 주	수입액	지급액	잔 액	비고

(별지 제65호서식 -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내 역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보조부(구분) :

년월일	적 요	채 주	수 입	지 급	잔 액	비고

<기재요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Ⅲ. 문서관리 등

Ⅲ. 문서관리 등

【사무의 전결】

(00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정 1995.08.31 규칙제1301호. 전문개정 2001.01.05 규칙제1509호,  2002.06.29 규칙제15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시장, 부시장, 국장․사업소장, 과장(담당관 포함),담당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대통령 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바.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사. 기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3. 국․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

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사. 소속 관서장의 사무인계보고의 처리

아. 기타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

바.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다.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라.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마.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내지 "별표 6"과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국장, 구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구 행정관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구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구 행정관리과장,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2조(생략)

<별표 1> <2002.04.30 규칙1560>

○ ○ 시 사무의 전결사항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 안 및 결 재 구 분
		실무자	담당 (계장)	과 장	국 장 구청장	부시장	시 장
사회복지과	1. 출장명령 및 복명서 처리 가. 국장(4급)이상 관외 출장 나. 국장 관내 출장 다. 담당관․과장 관외 출장 라. 담당관․과장의 관내 및 6급공무원 관외 출장 마. 6급공무원 관내 및 일반직원의 관내․외 출장 2.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가. 국장(4급)이상 나. 담당관․과장 다. 6급이하 일반직원 3. 회의소집 가. 유관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회의 나. 구청장․국장․과장․동장 회의 다. 6급이하 일반직원 회의 (1) 전체회의 (2) 부분회의 4. 민원서류 가. 정책결정․중요한 청원․진정 및 건의사항 나. 경미한 민원서류 다.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5. 예산․회계 가. 예산편성자료 제출 나. 예산배정요구 다. 예산전용요구 및 결산 보고 라. 봉급․여비․잡금․공공요금 정리 마. 물품의 관리․청구․수리․검수․보관 ------------------------------------ 1.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2.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지도 가. 수급자 책정 관리 나. 수급자 조사 관리 다. 수급자 실적 및 변동사항 관리 라. 수급자 지원 업무 마. 복지행정시스템 관리 3. 자활지원사업 추진 가. 자활지원 계획 수립 나. 조건부 수급자 관리 다. 자활후견기관 지정 신청․관리 및 지도 감독 라. 생업자금 관리 마. 자활공공근로사업 관리 및 지도 감독 바. 자원봉사 사업 관리 및 지도 감독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기안 기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시행 “예”】

○   ○   원

※. 기관명칭을 기록한다.

수신자	문서수신기관 또는 수신인을 기록한다. (수신기관 또는 수신인이 2이상일 경우 수신처참조라고 기록하고 아래 수신처 란에 기록한다)
(경유)	수신기관이 상급기관이나 하급단위 기관을 경유하여야 할 특별한 문서일 경우 하급기관을 기록한다, 하급기관에 접수시키면 그 접수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에 진달한다.
제 목	문서의 내용, 성질, 처리방법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기록한다. (“ 무슨무슨 건 ” 이런 제목은 쓰지 아니한다.)

	1.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 제6조, 제10조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위탁관리
및 협약서 동의등 제반절차를 필하였음으로 (1.은 법규 등의 근거나 자타간의 문서번호(일자)등 기록)
	2. 다음과 같이 “전주사랑의집” 위탁운영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하오니 업무추진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3.은 본 문서시행의 목적, 대상, 처리방법 등 기록)
	3.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2조 및 본 협약서 제6조 5항, 제7조 1항, 제13조
2항 3항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및 수탁자
				1) 시설명 : 전주사랑의집
				2) 수탁자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이병호)
		나. 위탁운영기간 : 2002. 06. 01 ~ 2005. 05. 31 (3년)
		다. 위탁운영협약내역 : 붙임 협약서참조
		라. 행정사항 : 사무편람 작성제출 및 협약서 제6조5항, 제7조1항, 제13조 2항 3항 관련
한 제반 행정사항.

붙임 : 전주사랑의집 위탁운영협약서 3부(“갑” “을”보관 및 공증용). 끝.

※. 붙임문서가 2이상일 경우 1. 2. 3. 등으로 기록한다.

※. “끝” 표시는 붙임문서가 없으면 본문 말미에 한자 띠어 기록한다.

수신처 :

○ ○ ○ 원 장 ※. 기관장의 명칭을 기록한다.
★◎ 행정팀장		사무국장		부원장		원장
협조자	급식팀장		예산팀장
시행 전자05- 호 (2005. 1. )				접수 ( )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478-6				홈페이지 http://jalim.ne.co.kr
전화 (063)223-1568		전송 (063)225-7660		메일 jalim172@hanmail.net			공개( )

※. ★ 기안자, ◎ 결재권자에게 결재 요구자

※. 전결규정에 의거 전결시에는 전결권자 결재난에 전결이라 표기하고 결재권자 결재난에 결재한다.

※. 결재는 실명(이름을 확인 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한글표기원칙)

※. 협조자는 본업무에 관계되는(부서) 실무자 또는 관계 상급자 등으로 한다.

※. 시행은 결재가 완결되면 문서대장에 등록하고 문서번호를 기록 후 시행한다.

【 수신문서 접수 및 처리 “예”】

선결	전결규정에의한 결재 권자 직위명을 기록		(결재권자의 결재난)		지시	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가 본 문서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수기기록 한다.
접수	일자 시간	2005 . . :
					결재 ․ 공람	결재선의 하위 결재자 또는 본 문서의 업무에 관계되는 관계자 전부를 기록하여 결재 및 공람한다.		(서명)
	번호	문서접수대장의 접수번호를 기록 한다.
처 리 과		본 문서를 업무분장에 의거 처리 또는 보관관리 할 부서 (담당과)를 기록 한다.				홍길동		(서명)
						성춘향		(서명)
						김이박		(서명)
담 당 자		본 문서를 업무분장에 의거 처리 보관관리 할 실무담당자를 기록한다(담당자는 서명한다)				양산박		(서명)
						한라산		(서명)
						안면도		(서명)
심 사 자		본 문서의 내용과 처리방 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담당자를 기록한다.		심 사 일			2005. . .

※. 공람은 곳 정보의 공유 및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의 구현이다

※. 수신되는 문서에 상기 서식이 없으면 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고무인을 날인하여 처리 한다.

Ⅳ.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서식)

Ⅳ.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사항	등록관서		등록일자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등록종목(세부품목)
상기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유자격자로 귀부(처․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 (인)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주의사항 1.이 증서는 해당 등록종목(세부품목)에 대한 입찰에 교부관서 및 다른 중앙관서에서 통용 됩니다. 2.이 증서내용의 변경은 교부관서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3.기재사항중 추가 또는 정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교부관서에 신청하여야합니다.

22221-201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 ┐ │ 제한 │경쟁입찰참가통지서 └ 지명 ┘
입찰참가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찰건명
	현장설명	일시 : 장소 :
	입찰	일시 : 장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서류제출처	(전화번호 : )
우리부(처․청)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관 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성명 (인)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22221-20211일   95.6.30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 증 금 율 : % ․보 증 금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 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성명 : (인)

22221-20311일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증					처리기간
					즉 시
입찰개요	입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부(처․청)의 일반 (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관 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성명 (인)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22221-20411일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9․9․9>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음 : 산출내역서(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1부 년 월 일 입찰자 (인) 귀하

22221-20511일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9․9․9>

입 찰 서
	입찰번호				입 찰 금 액
	백	십	일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공고번호 : 제 호
	◎	◎	◎		◎	◎	◎	◎	◎	◎	◎	◎	◎	◎	◎	◎
2.입찰건명 :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3.준공(납품)연월일 :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ㆍ계약 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ㆍ용역)을 완공(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1부 년 월 일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작성시 유의사항) 1.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합니다. | 2.정확하게 표기합니다.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 ⊙ [이외그림생략] | 3."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합니다 4.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로 두거나 2개 소이상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상호또는법인명 :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22221-20611일                                                         297㎜×210㎜

[별지 제7호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부(처, 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착공연월일		. . . ～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 .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중앙관서의 장 또는 . 계약담당공무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연 대 보 증 인 (인)

22221-20711보                                                                 257㎜×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풀 품 구 매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부(처, 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인)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인)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22221-20811보                                                               257㎜×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 서식]                                                                     (앞  쪽)

기 술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부(처, 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계약기간	. . . ～ . . .
	위 치
	기타사항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기술용역입찰유의서 1부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인) 계 약 담 당 공무원 계약상대자 (인)

22221-20922보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

(뒷  쪽)

용 역 내 역 서
용 역 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 액

22221-20922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 서식]

계 약 보 증 금 납 부 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준공연월일	. . .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22221-210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보증금의계약보증금대체납부신청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준공연월일	. . .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22221-211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 서식]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연월일	. . .
계약금액	금 원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 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	비고
	원정	( )％ 금 원정		.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
보증금 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22221-212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 서식]

질권설정동의서 ┌ □입 찰 ┐ ┌ □등록국채 ┐ │ □계 약 │ 보증금으로 납부한 │ □정기예금증서 │를(을) 국가를당사 └ □하자보수 ┘ └ □수익증권 ┘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이 질권을 설정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구 분 (등록국채등)	증서번호 (기번호)	액면금액 (좌수등)	보증금명	보증금액
구비서류 1. 해당 금융기관의 질권설정신청서 서식 1부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 1부 3. 인감증명서(질권설정용) 1부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귀하

22221-213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 서식]

각      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기관명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귀하

22221-214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 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
문 서 번 호 : 발 신 일 :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부정당업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재기간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중앙관서의 장 (인)

22221-21511일                                                   210㎜×297㎜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 관련 및 참고 법규

1. 정부보관금취급규정 (세입세출외현금관련)

2.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세입세출외현금관련)

3. 지방재정법시행령 (세입세출외현금관련)

4.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외현금관련)

5. 전주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6.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7. 전주시재무회계규칙

8. 문서관련 조례 (전결규정, 기안 등)

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례자료

(Case Study)

【안내】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8월 사회복지생활시설 전산회계프로그램 교육 자료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관련 민원 질의회신과 감사지적사항 등을 사례별로 제시한 자료와 2003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인건비국고보조기준을 편집 구성한 것으로 생활시설 이외의 사회복지시설(법인)도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는 준용 할 수 있기에 관계자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례자료

(Case Study / 감사지적, 질의회신 등)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2003년 8월 사회복지생활시설 전산회계프로그램 강의자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9.3.11>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한의원(무료진료기관이 아님)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별도의 회계 관리(장부 등)를 하여야 합니까?

2. 보건소에 신고하여 일반한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됩니까?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는 바 귀 법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익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 것이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이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업을 등록(면허발급)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은 건설․전기공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28조에 법인은 목적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는 전기공사업법상 명시적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적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수익사업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정관변경인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6조 (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1998.1.7>

[민원내용]

연말이라 많이들 바쁘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려는 중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네요.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과목구분에 관,항,목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관에 보조금 수입, 항에 후원금수입, 목에 후원금 수입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데 목을 수정해서 일반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면 않되는가요?

2) 수익을 위한 후원인의 밤을 개최하는데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사업수익으로 해야하나요? 후원금수입으로 해야하나요? 세출예산과목은 후원인의 밤 행사비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3) 접대비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답변내용]

답 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은 동규칙이 정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야 하므로 후원금수입목을 질의와 같은 항목으로 달리 정해서는 안될 것이고 후원금수입의 세부내역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원인의 밤과 같은 행사를 통한 수입은 후원금수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행사비용은 업무추진비항의 회의비목으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상의 접대비가 기관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기관운영비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 예산전용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6조 제 1항에서는 관간의 예산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하도록 하며, 같은 규칙 제 2항에 의거 예산을 전용한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관청에 보고없이 직책보조비 및 회의비에서 500천원과 1,100천원을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전용하였고

-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00천원을 차량유지비로 전용하는 등 총 11,300천원을 이사회 의결 및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 전용하였음

【처분요구내용/주의】

◦ ○○○도 시장은

- 예산이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고, 관련시설에는 주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7>

[민원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능보강비가 12월 말에 교부된 경우 불가피하게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때 교부된 당해연도에 반드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원인행위 없이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

[답변내용]

사회복지시설에 교부된 기능보강비를 이월하려면 우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장 회계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감사지적사항】: 회계직원 재정보증 미실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예산회계법 제123조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하고, 회계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02. 10. 24. 감사일 현재까지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

◦ ○○○시 구청은

- 회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2002년은 10만원)

-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 입금 활용

【감사지적사항】: 부식구매계약 부적정

◦ “2002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안내”에서는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위 시설은 ○○광역시에 소재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200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식비 등 대금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고 거래 계좌로 On-line 입금(2002년 10월 현재 : 98,606천 원)하고 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

◦ ○○○시 구청장은

-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부식의 종류 및 구매량을 결정하여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한 후 부식을 구매하도록 하고, 집행금액이 10만원 이상시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30조의2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의 방법)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4. 삭제<1993.12.27>

③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8.1.7>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집행하는 건축공사(공사비는 정부보조금)를 함에 있어 설계용역비에 따른 입찰유무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공사비 : 20억원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 3항에는 용역계약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이하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3,000만원이하이므로 어느 규정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추정가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는 지명경쟁,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에 관하여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 물품구매계약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연간 또는 총액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 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난방 및 취사 등에 사용되는 연료를 구매하면서 2000년도에 3,474만원, 2001년도에 2,2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 2,68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 ○○○에서는 2000년도에 20,931천원, 2001년도에 32,92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 10. 31. 현재 26,705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이를 ‘일반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구매함으로써,  구입단가가 1ℓ당 최저 519원에서 최고 646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

◦ ○○○시 구청장는

-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며,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난방유 등 물품은 ‘일반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 심야보일러 공사계약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경우 추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02. 7. 5 ○○도 ○동 437-7(주)○○○(대표 ○○○)와 심야보일러 등에 관한 공사를 계약 추진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72,357천 원임에도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음

【처분요구내용/경고】

◦ ○○○도 ○○○시장은

- 앞으로는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관련 시설장 및 총무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복지재단에 다니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제32조 4항의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볼때, 공개입찰이 원칙이나 일반경쟁에 의할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

나, 건축공사 입찰을 공개입찰로 시행할 경우 수백개의 회사가 입찰을 등록함으로서 복지법인에서 이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1. 지명공개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지 여부와 ?

2. 지명공개 입찰을 시행할 경우 법인측에서 자유로 등록업체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3.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불리   한 사유가 어떠한 내용인지 ? (구체적으로)

- 또, 불리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답 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어떤 경우가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건별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의 내용, 대상 등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동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하여 동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 기능보강사업 추진부적정

◦ 시설에서 숙사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도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표:○○○)에서는 2000년도에 205,120천원, 2001년도에 400,000천원 등을 투입숙소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1. 예정가격의 미작성 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의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1억원 이하) 지명경쟁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공사는 일반경쟁 입찰계약을 하여야 하나 지명경쟁 계약을  하였고(공고에 의하지 않음)

- 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는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예정가격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음.

2. 설계변경의 부적정

- 위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2000년도에 보일러 설치비용으로 15,320,800원을, 2001년도에 설계 변경하여 현관보수 공사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집행하는 등 교부금액과 정확하게 일치

하여 집행함.

3. 공사내역서의 형식적 작성

- 2000년도 숙소 개보수사업 설계변경에 의한 보일러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세부공사내역서 없이 그저 낙찰차액에 맞출 목적으로 조적 및 미장공사 1식으로 표기하여 실제 공사비는 13,000,000원에 상당함에도 공사금액을 15,300,800원에 맞추어 집행하였음.

4. 준공검사(사용승인)전 공사비 집행 및 지체상금 미 징수

- 2001년 숙소 개보수 공사의 경우 공사기한은 2001. 10. 2부터 2002. 1. 31.까지이나 2002. 2. 4. 검수 완료하여 3일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1,200,000원(공사금액의 1000분의1)을 징수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잔액 119,100,000원도 준공검사전(2002. 2. 15)인 2002. 2. 8일 집행하였음

【처분요구내용/시정(회수,변상)】

◦ ○○○도 군수는

- 앞으로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200,000원을 공사업체로부터 징수하여 시설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 부당하게 초과 집행한 공사차액 2,300,800원을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변상하여 법인 또는 시설회계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 (직영공사) ①법인과 시설의 각종 공사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개정 1998.1.7, 1999.3.11>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 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6조에 따라 “직영공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연면적 495㎡(150평)이상에도 직영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답변내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종공사는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의 결정에 따라 직영할 수 있습니다만, 이규정이 아무런 제한없이 직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본조신설 2000.4.18]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36조는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시 직영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전문기술자를 선임 그 집행과 관리 감독권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36조를 적용 직영공사시 전문기술자를 선임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자제수급부, 임금명세표, 작업일지의 기록의 의무는 전문기술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에게 있습니까?

[답변내용]

공사를 직영하는 법인 또는 시설은 작업일지 등 각종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축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민원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별지서식 제32호 서식에 나와있는 물품검수조서작성시 물품의 범위에 대해 규정부탁드립니다. 서식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범위가 비품과 소모품을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와 생계비로 지출되는 간식이나 부식을 구입했을때에도 물품검수조서 작성이 필요한지.....

물품검수조서 작성이 필요한 명확한 물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의 물품이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하고 생계비로 지출되는 간식이나 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물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신설 1998.1.7>

제41조의2 (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3.11>

제41조의3 삭제<1999.3.11>

제41조의4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7]

【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

나.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구체적 사용규정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관련 법규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자산

- 수령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 사용용도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 수입․지출 및 관리에 명확(세입세출예산에 편성)

- 보고 :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및 결산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후원금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직 접 비	간 접 비
생계비(주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아동정서교육비, 전산화교육비, 위생비, 프로그램운영비, 학교준비물, 학용품비, 이용자병원후송여비, 장의비, 수업료, 중고생교통비, 개별통장입금 등	수용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송비, 여비, 수수료 등 잡지출 등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규정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 세출서 작성시 후원금『관』을 신규 설치

- 세항에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감사지적사항】: 후원금품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이 후원금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기하여야 하고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02. 1월부터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 외 7명으로부터 5,031천원의 후원금과 ○○○시 구청으로부터 소고기 외 50종의 후원물품을 접수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 2002. 9. 18. 조달청으로부터 농산물 상품권 20매(1백만원상당)을 후원 받았음에도 후원금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물품구입에 669,620원 사용하고도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후원금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

◦ ○○시 구청장은 후원금품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정부보조금(시설운영비 및 입소자 보호비)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지원대상 인력만으로 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울 경우, 용도지정없이 받은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 가능 한지요?

[답변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고보조기준을 초과하는 법상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부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중 일부를 후원자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설입소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선 등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 후원금 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제 41조의 4내지 7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용도를 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50%를 초과하지 못함에도

- ○○○에서는 2002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744건 33,865천원의 후원금과 184건의 후원물품을 접수하면서 4건 715천원의 후원금과 140건의 후원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 2002년도에는 법인후원금 28,152,720원중 주간보호시설 전출금 등 직접비로 1,400천원(4.9%)을 사용하고 ○○○ 주변의 조경공사 및 차량유지비 등 간접비로 22,362천원(79%)을 사용하였음

【처분요구 내용/시정】

◦ ○○○도 시장은

- 후원금품 접수시에는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후원금은 직접비 위주로 사용하는 등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내용】: 후원금 관리부적정

◦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제41조의 7 및 2002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안내에 의거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외 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금의 10%를 초과하여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00～2002. 9월까지 총 435,810천원의 후원금을 접수하여 법인에서 운영중인 ○○○등 5개시설로 316,492천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229,818천원을 적립하고 있으면서

- 난방비 등 시설운영비가  부족하여 보다 많은 후원금전출이 요구됨에도 지원은 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으며

- 법인 직원의 직책보조비 및 자산취득비등 법인 운영비로 총 후원금의 10%를 초과(2001년 27%, 2002. 9월 현재 27%)하여 지출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

◦ ○○○시 구청장은

- 법인에 적립된 후원금을 각 시설에 시설운영비 등으로 전출하고, 법인사용경비가 총 후원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민원내용]

우선 바쁘신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시(법인인 경우)

① 법인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보조금을 지원

② 시설에 시설명의의 통장에 보조금을 지원

위 사항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교부하는 것이고, 법인은 내부절차로서 사회복지시설 예산에 편성․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서는 절차상의 편의에 따라 시설에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민원내용]

○○시 북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1965.1.12. 최초는 육아시설, 2000.12.11부터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1927.2.20일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자)의 정년에 대하여

[답변내용]

2002년도에 도입․시행된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2001. 12. 31 이전부터 재직중인 시설종사자(시설장포함)에 대해서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 1. 1 현재 설립자인 시설장 연령이 만74세에 해당되어 지침의 정년상한(만70세)을 초과하였더라도 정년제의 적용시점을 2002.1.1이후부터 10년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시설장의 경우 2012.1.1이후부터 정년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2003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

가.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 사회복지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하되,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종사자 60세

○ 2001년 12월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94년부터 퇴직금 적립)

※ 단, 종사자 퇴직금 확보시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비리 발생시 유예기간 단축

○ 시행일 : 2002년 1월부터

시설촉탁의사 의료급여진료비 부당 수령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 보관 65730-554(‘94. 12. 2)호에 의거 요양시설은 진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며, 동 사회복지시설에는 촉탁의사 인건비와 약품비가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 ○○○에서 촉탁의사로 근무하고있는 ○○○병원장 ○○○은 2001. 1. 2 부터 2002. 5. 13 사이에 시설방문 진료 원생 196명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총 1,764,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처분요구내용/시정(회수)】

◦ ○○○시 구청장은

- 시설촉탁의사 ○○○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비 1,764,000원을 회수하여 의료급여기금으로 세입조치 하시고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종사자 부담 급식비 부당사용

【지적사항】

◦ ○○○에서 운영하는 시설 ○○○에는 원생 138명과 직원 66명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시행일인 2001. 4. 1.직원을 대폭 증원한 이후 직원 64명이 원생생계비에서 식사를 함에 따라 월 3만원의 급식비를 별도로 부담하여 왔으나

- 2001. 4. 1.부터 2002. 10. 26. 현재까지 법인사무국장이 직원으로부터 받은 식비 약 30,690천원을 직원급식용 주․부식비로 집행하거나 시설생계비로 편입시키지 않고 직원 간식비, 회식비, 경조사비 등 타 용도로 부당 사용함으로써 원생에 대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분요구내용/시정(변상, 경고)】

ㅇ ○○○시 구청장은

- 부당 사용한 직원급식비 30,690,000원을 법인사무국장 ○○○으로부터 변상받아 시설생계비 계좌로 세입 조치하고, 관련자 ○○○을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는

- 시설종사자 급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두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 생계비 변태 집행

【지적내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에서는 2000년부터 2002. 9월까지 ○○시 ○○구 ○○동 소재 쌀상회(대표 ○○○)부터 142회 걸쳐 146,442천원의 주․부식을 구매하면서

-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부 주․부식만 현물로 받고, 나머지는 “○○○” 명의 또는 타인이 위 시설에 기부한 것처럼 2000. 4. 29.부터 2002. 10. 28 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52,145천원을 후원금 형태로  되돌려 받는 등 정부보조금을 변태 집행하였고

◦ 또한 “2002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만원 이상 집행 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신용카드 결재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 위 시설에서는 물품대금을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고 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회수, 경고)】

◦ ○○○시 구청장은

- 부당 집행한 52,145,000원을 후원금계좌에서 인출, 국고 등으로 반납하고 10만원이상 물품구입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시설장에게는 경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적정

【지적사항】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퇴소할 경우 취업과 관계없이 1인당 1,000천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시에서는 ‘○○○시 청소년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호 및 ‘동 조례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아동에게만 1,000천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처분요구내용/개선】

◦ ○○○시장은

- 자립정착금은 자활정착이 어려운 ‘미취업 퇴소아동’까지 포함하여 지원 될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 시설장 업무수행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노인전문요양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는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 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의 자격기준인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 ○○○에서는 시설장 ○○○(1980. 2. 25.여)은 프로그램 개발, 입․퇴원 관리 등 단순 사무에 종사하고 있고 실제로는 법인대표이사가 시설장 ○○○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시설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직접처리하고 있음

(○○○는 시설장의 기본요건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처분요구내용/주의】

◦ ○○○시 군수는

- 시설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시설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사 ○○○에게 주의처분하고

- 앞으로는 시설장의 자격을 가지고 또한 실제 시설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영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시설운영과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업무용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시에는 운행목적, 운행지, 유류소모 등을 기재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1999. 9. 20자로 노인의료복지 시설 (무료요양시설)로 인가 받아 현재 24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단 1대의 업무용 차량도 확보하지 않은 채 대표자 ○○○의 개인차량을 임차형식으로 운행하면서, 200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임차료로 1,540,030원을 부당 집행하였음

【처분요구내용/시정(회수)】

◦ ○○○도 ○○군수는

- 부당집행한 차량임차료 1,540,030원을 회수하여 시설회계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보호기간 연장 부적정

【지적사항】

◦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하나

- 시설에서 계속 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조건은 ①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③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자,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보호 연령이 경과되고, 보호기간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은 ○○○(남 27세, 89년 입소), ○○○(남23세, 89년 입소), ○○○(여, 22세 86년 입소)등을 계속 보호 중에 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

◦ ○○○도 시장은

- ○○○에서 보호중인 보호연령 경과자 ○○○ 등 3명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예산 미 편성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말 현재 발생한 이자는 잡수입으로 2002년도의 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 ○○○은 비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2001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예치계좌 이자 발생 액 106,927원만 2002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3개 계좌 이자발생 액 566,683원은 2002년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있음.

【처분요구내용/시정】

◦ ○○○도 ○○○군수는

- 이자발생 액 566,683원을 시설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인건비 부당 집행

【지적사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사)○○○(협회장 : ○○○)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에서는 협회장의 지시에 의거 2000. 8～9월, 2001.1～6월 기간 등 총 8개월 동안 ○○○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서류 등을 위조하여 총 4,448,300원을 불법 인출한 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처분요구내용/시정(변상, 경고)】

◦ ○○○청 사회복지과는

- 협회장 ○○○로부터 4,448,300원을 변상받아 국고 등으로 반납하고 ○○○에게는 엄중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005 사회복지 행정실무 교육」

사회복지 현황과 최근 동향

이  재  덕  사무처장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 회 복 지 현 황 과  최 근 동 향

1. 머리말

□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이념은 참여복지로 표현

“참여복지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며, 복지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  참여정부의 출범 2년6개월이 지난 이 때까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조율하는 정부의 중심 축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사적 국가발전 단계와 21세기의 사회변화를 전망해 볼 때 정부는  참여복지 로 가는 길의 청사진과 로드 맵을 제시해야 함

-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복지에 관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다’고 간단히 천명, 이러한 정도로는 부족 ,21세기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전망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20세기의 회고

지난 20세기의 국가발전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얼마만큼 발달하였습니까? 해방이후 약 60년간 사회복지의 발달 상황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

제1단계는 1945년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의 약 30년간의 기간이고, 제2단계는 1970년대 후반이후 1990년대 말까지의 약 20년 간의 기간이며, 마지막 제3단계는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지금까지의 기간

가. 캄캄한 밤중의 시대

□ 제1단계의 1970년대 후반까지는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캄캄한 밤중

해방이후 처음 20년 정도는 6.25동란, 정치적 혼란, 경제적 피폐로 정부가 사회복지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음

□ 60년대 들어와서도 사회복지는 발달하지 못 함 5.16후 군사정부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복지 국가를 목표로 사회복지법제를 많이 만들었으나 이들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구호 위주의 사회복지사업만을 계속

□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발전이 계속될 때에는 경제성장-고용창출-소득증대로 연결되어 많은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수준이 좋아졌습니다. 경제성장이 곧 국민복지로 이어지는 시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발달하지 못함.

나. 여명의 시대

□ 이 2단계의 시기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가 깊숙이 진전된 때

도시 산업사회로의 재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저 농촌사회의 해체, 가족의 분리, 계층간 격차의 확대와 같은 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기, 국가도 이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을 시작

그간 20년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덕분이기도 하였고, 한편 경제 개발과정에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 사회개발이 강조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강조되기 시작 「복지」가 국가 목표로 설정

□ -. 의료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1977년에 시작하여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장을 실현

-. 1988년에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하여 1995년 농어민에게 확대하고 11년만인 1999년에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연금 시대

-. 1995년에는 고용보험 제도 실시

-. 공공부조사업 198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발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쌀․보리쌀 지원(1978년), 부식비 지원(1980년), 연료비 지원(1979년), 교육보호 및 자활보호(1982년), 생업자금 융자(1982년) 등

-.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이 같은 시기에 개정

-. 1983년에 사회복지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부에 배치되기 시작.

-.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이 1982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아동보육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 발급할 당시 2,493명이던 사회복지사가 2000년도에는 42,292명 증가

다. 아침의 출발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새벽의 여명기를 지나 밝은 아침을 맞이한 것은 1990년대 종반,  2000년대의 초반 이 세기의 전환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기

□  1998년부터 시작된 김 대중정부는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IMF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 김 대중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사회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 체제의 핵심인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제도의 기본적 골격 완성

□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난한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제도 실시

3. 평가와 문제들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기간의 약 20여년 동안에 발전 선진 제국에서 사회복지가 19세기말에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꽃이 피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약 50년 또는 100년 정도 뒤떨어짐. 사회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기초를 만들고 외형적인 틀을 갖춘 단계. 아직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가. 네 가지 부족한 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성숙 상태는 아래의 네 가지로 요약

첫째,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광범위하게 존재

-. 국민연금 수급자 부족, 건강보험미가입자 및 체납자증가, 고용산재보험미가입자 다수 등

둘째, 사회복지의 급여내용이 불충분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음

-. 사회복지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고 사회복지재정이 취약한 여건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의 급여내용이 불충분하고 서비스의 수준이 낮음

-. 건강보험제도에서 본인 부담률이 높아 의료보장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적 수준이 낮은 것이 그 예.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함

-. 사회복지사업이 꽃을 피우려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로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점이 취약합니다.

-. 특히 공공부조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시설, 인력, 서비스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음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수준의 일선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넷째, 사회복지 재정이 취약

-. 사회복지의 발달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그런데 사회복지재정은 재원도 부족하고 재정의 안정성도 취약한 형편

-. 사회보험 재정은 주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조달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부담수준이 낮고 부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함.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

이처럼 수입재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급여수준도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재정은 주로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은 매우 취약한 편, 민간 재원의 활용도 한계.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

나. 세 가지 격차 현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상황을 국가의 발전단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세가지면에서 큰 격차 현상을 발견

첫째, 경제성장의 정도에 비해 사회복지가 낙후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40년간 세계가 인정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20여년간 뒤늦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규모(GDP 세계12위)나 국민소득수준(1인당 GDP 1만불)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의 발달수준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발달

수준                           경제성장         격차(gap)

사회복지

1960          1980          2000 년도

<그림- 1>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격차현상

둘째,  사회복지법 제도나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소프트웨어적 부문 간의 격차 현상.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고 제도, 시설 등 외양적인 틀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내용 (콘텐츠)과 프로그램, 전문인력 서비스, 실천방법 등은 늦게 발달하는 발달지체 현상이 나타남.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의 발달지체는 국민의 복지욕구와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발달                   복지제도의

수준                   하드웨어부문          격차(gap)

복지서비스의

소프트웨어부문

1980                      2000 년도

<그림-2>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격차 현상

셋째, 국가수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와 지역사회수준의 서비스간의 격차현상

1980년대 이후 국가수준의 정책과 제도는 꽤 발전. 법령․제도․예산 등 모든 면에서 그러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국민 개개인의 가정에까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은 훨씬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 이와 같은 지역사회수준의 사회복지 발달지체 현상도 국민의 복지욕구와 문제해결을 더디게 하는 요인

발달                          국가수준의

수준                         정책․제도        격차(gap)

지역사회수준의

서비스

1980                      2000 년도

<그림-3> 국가수준의 사회복지제도와 지역사회수준의 서비스의 격차 현상

다. 사회복지가 늦어지게 된 세 가지 원인

첫째, 국가발전 단계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발달이 늦게 시작

19세기말 근대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일제 36년의 침략을 받아 국권을 상실하고 해방이후에도 남북 분단, 전쟁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국가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늦었으며 그 후 국가 형성- 경제성장과 산업화- 사회복지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음

둘째,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 성장과의 관계

국가형성과 경제성장, 복지 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서 과거 50년간 지배적인 조류는 先成長, 後分配(後福祉) 사상. 20세기 후반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성장이 우선 이루어져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조류가 지배적 「先成長, 後分配」, 파이를 우선 만들고 나중에 나누어주자는 것이지만, 나누는 것은 항상 뒷전으로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항상 파이는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뒤떨어지게 된 것

셋째,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이데올로기적 편견도 사회복지의 낙후를 가져온 원인 중의 하나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못 이해하여 ‘사회복지는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것은 평등이며,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곧 공산주의 사상이다’라고 생각

-. 사회복지를 시혜와 동정으로 보는 잘못된 편견도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는 시민권적 기본권의 가치를 생각할 때 사회복지의 대상은 시혜나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4. 21세기 복지국가의 전망과 도전

1997년 이후 IMF 관리 체제로 넘어가면서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지만 21세기 초에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제와 함께 사회복지까지 균형 발전하여 우리  나라가 선진복지 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열망하나 그러나 21세기 초 선진복지 국가로 가는 길에는 아직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음

가. 중산층 중심의 복지국가 만들기

20세기 후반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 사회계층 구조는 상하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즉 소득계층구조만 볼 때 20세기 중반까지는 절대빈곤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 구조였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 구조가 밑으로 축 처진 다이아몬드의 모양으로 바뀜(그림-4 참조)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지만 상하간의 계층격차가 더 커지고 아직도 중하위층이 크게 두터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산층이 두터운 서구 복지국가의 계층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우리나라가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중산층이 크게 두터운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을는지는 아직 미지수

(?)

20세기 중반              현 재              서구 복지국가형

<그림-4> 한국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이와 같은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선결과제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분배구조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 계층 구조상 그림과 같이 중산층을 두텁게 넓혀나가고 저소득층과 취약 층의 국민들을 사회복지의 노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의 과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999년 현재의 모습

: 사회복지정책 및                                               2020년 미래 비젼

경제성장정책의 방향

이상적 목표

<그림 - 5> 한국사회계층구조 : 현재와 미래

주 : 1- 10까지의 등급구분은 아래<표 1>의 소득기준 10분위 인구비율을 표시함

<표 1> 소득기준 10분위의 인구비율

소득순위		1	2	3	4	5	6	7	8	9	10
인구 (만명, %)	1999	89 (1.9)	108 (2.3)	178 (3.8)	300 (6.4)	426 (9.1)	665 (14.2)	984 (21)	1,068 (22.8)	708 (15.1)	154 (3.3)
	2020	405(8)	456(9)	506 (10)	558 (11)	658 (13)	759 (15)	1,012 (20)	506 (10)	152(3)	51(1)

주1)  1999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분위로 등급구분

주2)  2020년은 미래계획 수치

나.  21세기 사회변화와 새로운 도전

한편 21세기 초의 사회변화를 전망하여 보면 새로운 사회문제가 보다 다양화되고 있고 사회복지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

□ 고령화 사회의 큰 도전. 2020년경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5%를 넘어서서 노인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

□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우리사회의 버팀목이 되었던 가족이 점차 붕괴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 결혼하지 않는 싱글가족, 이혼가족, 별거가족도 늘고있음

□ 당연히 아동보육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부양문제 등이 증폭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해결하던 스템에서 사회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이행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 소요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견

□ 21세기 초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세계 선진 복지국가의 변화에 따른 도전에도 직면 1970년대 이후 선진 복지국가는 과도한 복지가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종래의 복지 국가 정책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선진국의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곧 바로 영향을 미쳐 복지국가 정책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쪽으로 발전 신 자유주의적 비판의 소리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밀려오고 있음

□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려는 시간에 그 길로 가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꼴 21세기 초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는 그간에 누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현재 미성숙 상태의 사회복지를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와 한편에서는 서양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복지국가의 병폐를 피해 나가야하는 과제를 지금 동시에 안고있음  늦게 시작한 낙후성을 극복하면서 먼저 경험한 시행착오의 전철을 밟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할 때

5. 참여복지로 가는 길과 그 과제

첫째,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사회복지는 인간존엄성 사상에 기초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만이 아니라 남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

둘째, 서구 선진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개혁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

□ 2차 세계 대전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한 유럽중심의 복지국가는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위기 국면을 맞이 복지국가의 위기현상은 경제성장의 후퇴, 실업률의 증가와 재정부담 과중 등의 자체요인에 의해서 생겨난 측면도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화 이후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도 결부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은 요인 등 여러 가지 배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민생활상의 문제해결에 대하여 사회공동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책임의 원칙을 더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입장 등장

□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현상과 거기에 따른 개혁논의는 복지국가의 본 바닥인 서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의 바람으로 복지국가의 개혁을 주장하는 신 자유주의적 조류는 개발도상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는 이 단계에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선진국처럼 복지국가 정책과 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점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리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야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더 생각할 점은 서구 선진국처럼 지나친 복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미리 예방하면서 가야 한다는 점

복지국가위기를 경험하고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서구제국의 경우에도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는 인간사회의 ‘필요한 선(善)’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복지프로그램의 부분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지국가의 길로 가되 서구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함.

셋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은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리고 사회복지가 경제성장과 발달을 저해해서도 안됨.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사회복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1 인당 GDP의  향상이 곧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복지가 발전

□ 경제성장 정책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 경쟁, 효율의 가치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나눔과  사회통합의 가치는 둘 다 필요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적으로 그리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

넷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제 성숙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 20세기 후반기에 만들어진 제도적 틀 위에 이제 그 내용과 프로그램을 발전

□ 사회보험 부문에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보험급여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

□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2000년에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착실히 발전시켜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유도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붕괴되어 가는 가족을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 아동, 노인, 장애인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 등이 중요

다섯째,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확대가 필요합니다.

□ 20세기 후반기 사회복지가 늦게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재정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

□ 이제 21세기 초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어야 함. 다양한 재원을 활용, 정부재정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보험재정도 더 확대, 민간의 자발적 자원도 활용되어야 함

여섯째, 지역사회수준의 사회복지를 발전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개개인 국민의 복지는 결국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짐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일선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수준의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함

□ 문제는 공공부조사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을 지역사회수준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의 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적 배열로서 그 조직기구, 행정 및 재정체계, 인적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보건복지사무소, 지역복지협의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조직화 사업))

□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달체계, 특히 일선 전달체계를 크게 개선할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역할을 조정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일,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 사회복지사업의 조직과 인력 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 사회복지 재원을 지방차원에서 확보하고 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 정부 조직과 민간조직간에 사회복지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만들어 가는 일 등이 중요한 과제.

「2005 사회복지 행정실무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경영 전략

정  종  식  교수

(전주공업대학 사회복지학과)

2005 사회복지 행정실무 교육

․ 발행일 / 2005년 11월

․ 발행인 / 서  금  성

․ 발행처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561-8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

제일빌딩 6층

TEL (063) 277-7767~8  FAX 277-7769

․인쇄처 / 문화프린팅    (063)245-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