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   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에 의해 지급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   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2장 봉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관 직원의 월 봉급액은 <별표1-1, 1-2, 1-3, 1-4, 1-5>의 사회복지   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월 봉급액중 <별표1-1, 1-2, 1-3, 1-4, 1-5>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관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해당 사회복지관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   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다만,    자치구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   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 특수학교    교사 등의 근무경력에 한해서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3>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4>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서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이 적용되며, 해당직종   에서의 근무연한을 말한다.

4. 직책 및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인사   권에 의해 승진은 가능하나 봉급은 소요연한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소요연   한에 속한 직책 및 직급의 봉급을 지급한다.

5. (※신설)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예, 7호봉의 선임사회복지사 2006. 1. 1일자로 8호봉이 되는데 과장으로 승진했을 경우 →과장 8호봉 적용)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근신 또는 견책 : 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직무수당) 정규직원에게 봉급외에 월봉급액의 10%를 직무수당으로 지급   한다.

2.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에게 월 3만원의 가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3. (※개정)(교통비) 정규직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4. (※개정)(급량비) 정규직원에게 월 7만원의 급량비를 지급한다.

5.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에게 매년 2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월

봉급의 25%를 가계안정지원비로 지급한다.

6. (효도휴가비) 정규직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의 월 봉급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한다.

7. (자격수당) 정규직원 중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시험제도에 의한 공인자격  증 소지자 및 각종협회 및 관련단체장 발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월 3만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한다.

8. (서무/경리수당) 정규직원 중 경리 및 서무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월 2만   원의 경리/서무 수당을 지급한다.

9. (가족수당) 4인이내의 범위에서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0. 제1항에서 제1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당해 사회복지관의 수  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인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별 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말수당)

1.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100%를 기말수당으로 지급한다.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정근수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   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7월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   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6장 퇴직금

제16조(퇴직금)

1. 사회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   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 2005년 대비 5%인상

<별표1-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사회복지직)

(단위 : 천원)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1	1,234	1,088	924	832	740
2	1,251	1,108	941	849	758
3	1,271	1,129	963	873	781
4	1,293	1,149	984	889	798
5	1,309	1,166	1,005	910	819
6	1,338	1,197	1,031	942	851
7	1,369	1,227	1,062	973	882
8	1,398	1,256	1,092	1,001	909
9	1,426	1,283	1,125	1,031	940
10	1,457	1,314	1,153	1,058	967
11	1,491	1,343	1,184	1,092	1,001
12	1,505	1,366	1,202	1,109	1,017
13	1,525	1,384	1,220	1,131	1,040
14	1,546	1,406	1,243	1,150	1,058
15	1,566	1,425	1,262	1,170	1,078
16	1,587	1,446	1,282	1,191	1,099
17	1,605	1,465	1,303	1,210	1,118
18	1,625	1,487	1,323	1,231	1,139
19	1,647	1,505	1,345	1,253	1,161
20	1,666	1,526	1,365	1,273	1,181
21	1,688	1,546	1,385	1,294	1,202
22	1,709	1,568	1,407	1,316	1,224
23	1,731	1,589	1,428	1,336	1,244
24	1,750	1,610	1,449	1,358	1,266
25	1,771	1,633	1,470	1,377	1,285
26	1,793	1,655	1,492	1,399	1,307
27	1,815	1,677	1,514	1,421	1,329
28	1,838	1,699	1,536	1,447	1,356
29	1,860	1,721	1,558	1,469	1,378
30	1,882	1,743	1,580	1,491	1,400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개정) : 2005년 대비 5%인상

<별표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의료직)

(단위: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816	778	740	712
2	836	798	760	734
3	857	819	781	751
4	877	839	801	773
5	897	859	821	792
6	928	890	853	821
7	959	921	883	851
8	987	949	911	882
9	1,014	977	939	914
10	1,045	1,007	969	940
11	1,074	1,036	999	970
12	1,097	1,059	1,022	991
13	1,115	1,077	1,040	1,011
14	1,137	1,099	1,062	1,030
15	1,156	1,118	1,080	1,051
16	1,177	1,139	1,101	1,071
17	1,196	1,158	1,120	1,090
18	1,218	1,180	1,142	1,110
19	1,236	1,198	1,160	1,132
20	1,257	1,219	1,181	1,152
21	1,277	1,239	1,201	1,173
22	1,299	1,261	1,223	1,195
23	1,320	1,282	1,244	1,215
24	1,341	1,303	1,265	1,237
25	1,364	1,326	1,288	1,258
26	1,386	1,348	1,310	1,280
27	1,408	1,370	1,332	1,302
28	1,430	1,392	1,355	1,324
29	1,452	1,414	1,377	1,346
30	1,474	1,436	1,399	1,368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3급  간호조무사→4급.

※의료직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한은 최초직급이 부여된 2004년을 기산점으로 한다.

(※개정) : 2005년 대비 5%인상

<별표1-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사무직)

(단위 : 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778	756	734	712
2	798	776	752	734
3	819	797	774	751
4	839	817	793	773
5	859	837	822	792
6	890	868	844	821
7	921	899	872	851
8	949	927	903	882
9	977	954	929	914
10	1,007	985	960	940
11	1,036	1,014	981	970
12	1,059	1,037	1,001	991
13	1,077	1,055	1,020	1,011
14	1,099	1,077	1,042	1,030
15	1,118	1,096	1,061	1,051
16	1,139	1,117	1,079	1,071
17	1,158	1,136	1,099	1,090
18	1,180	1,158	1,121	1,110
19	1,198	1,176	1,141	1,132
20	1,219	1,197	1,162	1,152
21	1,239	1,217	1,184	1,173
22	1,261	1,239	1,204	1,195
23	1,282	1,260	1,226	1,215
24	1,303	1,281	1,247	1,237
25	1,326	1,304	1,269	1,258
26	1,348	1,326	1,292	1,280
27	1,370	1,348	1,314	1,302
28	1,392	1,370	1,336	1,324
29	1,414	1,392	1,358	1,346
30	1,436	1,414	1,379	1,368

※서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등.

(※개정) : 2005년 대비 5%인상

<별표1-4>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관리직)

(단위 : 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740	702	665	627
2	760	719	686	648
3	781	741	705	667
4	801	762	727	689
5	821	783	748	710
6	853	810	775	737
7	883	840	806	769
8	911	870	834	796
9	939	903	863	825
10	969	931	897	859
11	999	963	923	885
12	1,022	981	944	906
13	1,040	999	962	924
14	1,062	1,022	985	947
15	1,080	1,041	1,002	964
16	1,101	1,061	1,023	985
17	1,120	1,082	1,044	1,006
18	1,142	1,101	1,064	1,026
19	1,160	1,124	1,084	1,046
20	1,181	1,143	1,103	1,065
21	1,201	1,163	1,125	1,087
22	1,223	1,185	1,147	1,109
23	1,244	1,206	1,167	1,129
24	1,265	1,227	1,189	1,151
25	1,288	1,248	1,210	1,172
26	1,310	1,271	1,232	1,194
27	1,332	1,293	1,254	1,216
28	1,355	1,315	1,276	1,238
29	1,377	1,337	1,298	1,260
30	1,399	1,359	1,320	1,282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등.

단, “안전관리인”은 서울시의 별도 지원에 근거 지급

<별표1-5>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기타 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2>정근수당 지급 기준표

근무년수	지급액
1년 미만	월 기본급의 50%
2년 미만	월 기본급의 55%
3년 미만	월 기본급의 60%
4년 미만	월 기본급의 65%
5년 미만	월 기본급의 70%
6년 미만	월 기본급의 75%
7년 미만	월 기본급의 80%
8년 미만	월 기본급의 85%
9년 미만	월 기본급의 90%
10년 미만	월 기본급의 95%
10년 이상	월 기본급의 100%

※정근수당의 경력인정은 각 직급별 호봉획정시 경력인정과 동일하며, 군경력도 포함 됨.

<별표3> 사회복지직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책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관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해당사항 없음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인 1월, 7월에 시행함.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

<별표4> 사회복지 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3급	2급	1급
연한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단, 의료직은 최초 3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만5년(6년차)이상	만10년(11년차)이상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종에서의 순수 근무경력을 말함.

※3급은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하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 2급까지 당연직으로 보함.

※최소 소요연한 경과 후 승진은 호봉승급 시기인 1월, 7월에 시행함.

※본 <별표4>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서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함.

‘06년 보수지급 기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05년	2006년	비고
용어정의	-사회복지직, 의료기능직, 서무기능직, 관리기능직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제8조 승급 및 승진	-없음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	예)선임7호봉이 06년 1.1일자로 8호봉이 되는데 과장으로 승진했을 경우→과장 8호봉 적용
기본급		-2005년 종사자보수지급기준 기본급 대비 5% 인상
제5장. 수당	-직무수당 : 월봉급액의 10%	-2005년도와 동일	* 교통비 1만원 증액 * 급량비 2만원 증액
	-가계보조수당 : 월 3만원	-2005년도와 동일
	-효도휴가비 : 명절(설, 추석)에 월봉급액의 50%	-2005년도와 동일
	-자격수당 : 월 3만원	-2005년도와 동일
	-서무경리수당 : 월 2만원	-2005년도와 동일
	-가족수당 : 4인이내 범위에서 1인당 월2만원	-2005년도와 동일
	-교통비 : 월 4만원	-교통비 : 월 5만원
	-급량비 : 월 5만원	-급량비 : 월 7만원
	-가계안정지원비 : 2월, 11월에 월봉급액의 25%	-2005년도와 동일
제14조. 기말수당	-3․6․9․12월에 봉급의 100% 지급	-2005년도와 동일
제15조 정근수당	-근무년수에 따라 1,7월에 지급	-2005년도와 동일
부칙	경과조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