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그 이후 1982년에 1차 개정하였으며, 1997년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1999년 8월 비로소 국민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학현사, 2003, p 358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 빈곤계층의 생활상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각 가정의 소득감소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 생산축소로 인해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2) 사회적 측면 : 생계형 범죄가 사회적 불안이나 생계형 가족해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실직자들이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적용대상

생활보호법은 연령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로하고 있으며, 자활이 가능한자에 대해 자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조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의 결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한다.

1) 소득인정액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A) = 소득평가액(B) + 재산의 소득환산액(C)

* 소득평가액(B)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C)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① 소득평가액 산정내용

가. 실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나.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

다. 근로소득 공제액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30%를 소득에서 공제. 고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내용

가. 재산

종 류	내 용
일반재산	건물,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 원 이상의 동산 및 자동차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가구당 300만원 공제,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 되는 장기 금융 저축 공제
승용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제외에서 제외된다. ㆍ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ㆍ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 11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나. 기초공제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표 1】2006년도 기초공제액                                       (단위 :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3,800	3,100	2,900
부양의무자	250%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다. 부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공제)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라.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표 2】2006년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 승용차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2)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

【표 3】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1,731,522원)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주택면적기준 적용제외, 농지 면적기준 적용제외, 오지의 폐경농지로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면적 산출대상에서 제외, 승용차 적용제외 기준, 주택 및 토지관련 수급관련 적용제외 기준 등이 있다.

① 주택면적기준 적용제외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가구원 중에 만성 ㆍ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주택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경우는 주택의 면적기준 적용하지 않고 있다.

② 농지면적기준 적용제외 : 가구원 중에 만성ㆍ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로서 농업소득으로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토지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긴급급여 대상자가 해당된다.

③ 승용차 적용제외 : 재산 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3)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로 본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

(1) 부양의무자의 범위

ㆍ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ㆍ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2)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한다.

예시 :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ㆍ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미만

ㆍ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인 217만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이상

ㆍ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미만이고,소득이 136만원 이상,217만원 미만인 경우

(3)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 완전히 부양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120% 이상인 가구는 아래의 부양비 산정공식에 따라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한다.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40%를, 2촌 이상의 직계비속관계에 있는 자,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경우는 30%를 적용하며, 수급권자의 출가한 딸, 이혼ㆍ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등에 대해서는 15%를 각가 부과하고 있다.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다.

4)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해 행하고 있다. 또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데 생계비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27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1만원의 가격 차이를 두고 있다. 생계급여의 종류는 일반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 생계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1) 일반생계급여비

- 대상자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보호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 현금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주거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이다.

【표 4】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기준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저생계비 189,140원, 현금급여기준 161,831원씩 증가

(2) 긴급생계비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규모별 차등 지급함.

- 긴급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대상자

①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②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④ 기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표 5】긴급생계비 지급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68,160	281,750	377,820	470,650	544,010	620,040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62,690원씩 증가

(3) 시설생계급여

국가가 인정하는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식 및 부식비, 연료비, 의복비 등 지급함.

2)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액 :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다. 자가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현금급여(70%) 및 현물급여(30%)를 병행 실시한다. 주거현물급여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공제된 30%를 재원으로 하여 도배, 집수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6】2006년 주거 현금급여액                                   (단위 : 원/월)

구 분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일반)주거급여액	33,000	42,000	55,000
자가 가구 등	23,100	29,400	38,5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표 7】2006년도 주거 현물급여액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주거급여(현물)	9,900	12,600	16,500

※ 7인 이상 가구는 ‘자가 가구 등이 아닌 7인 가구’의 주거 현금급여액에서 30%를 곱하여 산출

3)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8세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및 임산부, 보장시설수급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종 수급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다.

【표 8】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1종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008년까지 임산부, 장애인 등 확대

【표 9】의료급여 지급수준

의료급여의 종류	지급수준
1종	진료비 전액이 무료
2종	ㆍ일부 본인부담 ㆍ 진료비 부담수준 - 1차 진료기관 - 2ㆍ3차 진료기관 외래 : 1,000~1,500원 외래 : 15% 약국 : 500원 ~ 900원 입원 : 전체진료비의 15% 입원 : 전체진료비의 15%

4) 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연도별로 고지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며, 교과서 대금은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용품비는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표 10】교육급여 지급내용

지급대상	지급수준
고등학생	교과서대 : 1인당 10만원(연1회) 학용품비:40,000(20,000씩 연2회)
중학생	부교재비 : 30,000(연1회) 학용품비:42,000(21,000씩 연2회)

5) 해산ㆍ장제급여

지급대상	지급수준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출산시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쌍둥이는 75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사망자 1인당 40만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는 사망자 1인당 50만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 적 용 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대상자 구 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할 수 있음
급 여 기 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전액 지원 ◦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 활 지원계획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 한 체계적 자활지원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5. 관리운영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차관하에 사회복지정책실이 있고 사회복지정책실 내에 기초생활보장심의 기관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생활보호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행주체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작은 소구역인 기초생활자치단체와 광역시ㆍ도와 같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시ㆍ군ㆍ구와 산하 읍ㆍ면ㆍ동에는 대부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하며, 미배치된 곳은 사회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장기관

(1) 보장기관의 의미

보장기관은 급여를 행하는 기관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고,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9조 3항]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요원(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하고 있다. [법 제19조 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부조업무의 전문적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3)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법 제 20조 1항, 시행령 제29조]

(4) 자활후견기관(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나 개인을 지정)과 자활후견기관협회

(5) 자활공동체 :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 운영. 자활공동체가 생산한 물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시 우선 구매한다.

2)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제 19조 2항, 제 32조]

(2)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2.재정부담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각종 급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예산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보장법 제 43조에서는 급여 등 보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서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의 경우 국가가 50% 이하, 시, 도 25% 이상, 시, 군, 구 25% 이하를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및 도의 시군구에서는 국가가 80% 이상, 시, 도 10% 이상, 시, 군, 구가 10% 이하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3.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법 제4조 3항]

(1) 가구단위 보장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이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한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가구규모 등을 반영하여 계측 공포되고 있다.

(2) 개인단위 보장 (특정가구원)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근거 : 보장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다. [법 제4조 3항]

①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급여내용 : 의료급여(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해산급여․장제급여(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②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급여내용 : 교육급여(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해산급여․장제급여(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③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적용대상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중지. 단, 자활급여특례자를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는 지급), 자활급여(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의료급여(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 교육급여(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개선과제

① 빈곤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빈곤 추락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대상을 제한한다.

② 긴급구호가 필요할 경우에 한시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없다. 급여 지급방식을 개별급여 보장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급여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어느 선진국에서도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하기 우해서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의 유연성을 도입하여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필요한 빈곤층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급여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제한 조치의 도입하여 본인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지급기간의 제한이나 연장에 대한 조건 규정의 마련 또는 일정기간 이후에 대한 단계적인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등도 고려될 수 있다.

2) 급여수준의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장과 이를 위한 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수준과 최저임금 그리고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과 관련된 공적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 수준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사회보험에서 20% 수준에 이르는 공적연금의 기여를 통해 보장받는 수준 또는 고용보험에서 보장받는 최고 수준보다 오히려 높거나 거의 육박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때 부작용으로 급여수급권 대상범위에 있는 계층의 도덕적 위해, 근로의욕 감소, 소득 노출의 회피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불만과 나아가 정책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급여지급방식의 개선과제

①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간의 역진적 배분 현상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러한 급여지급방식은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간에 역진적 배분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급권 확보를 위한 도덕적 위해를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각 급여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지급방식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소득공제제도의 확대

소득공제제도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나, 그 수준에 있어 공제 범위의 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대상 수급권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 유인책으로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의지의 저하 또는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완화화자는 것이다.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교육된 전문인력이지 소득파악과는 무관한 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파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충을 기능직을 전환하여 충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최근에 나타난 대상자에 대한 변화에서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415P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탁상공론의 결과이다.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공적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학현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