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한 국 복 지 문화교육원

과 목 명 : 사회복지정책론

학    과 : 사회복지하과

담당교수 :  권 오 득

이    름 :  임 승 옥

1.고용보험제도

가. 개요

(1)고용보험의 의의

(가) 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고용의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1-1> 고용보험의목적

■재직자의 실업예방,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및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촉진

(나)개념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과 산업화 과정에서 구축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연계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말하며 이는 경기불황과  경기변동, 산업구조조종 및 대규모 고요변동 등에 의한 사회적 위험인 실업에 대해서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가 연대하여 대처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수단

실업보험

사후적 소극적 조치호서의 사회보장수단

⇒   고용보험

<표1-2> 고용보험의 개념

(다) 발전과정

최초의 고용보험제도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구의 주요도시에서 시작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서출발하여, 1893년 스위스 베른시에서 발생 한 실업공제기금 재정난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재정보조 이후에 일부 기업에서  사용에서 사용자에 의한 ‘실업구제제도’ 가 실시되었다.현대사회에서는 1905년 프랑스에서 ‘실업공제기금’ 에 국가보조원칙 구체화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조합 자구적인 실업공제기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럽사회 전역으로 전파된다.

강제적 성격을 띤 실업보험제도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 (1911년)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종전후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은 각국의 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30년대 대공황 사태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조직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34년에는 ILO ' 비자발적 실업자데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제44호 협약), 1940년대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대부분의 국가가 실업보험에 대한 계획 수립에 나서게 되었다.

독일은 1969년 ‘직업소개및실업보험에관법률.을 ’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하어 고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오일쇼크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의 대처수단으로서 실업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하였다.(1974)

<표1-3> 발전 과정 및 성격 변화

⇒임의적실업보     험제도

⇒강제적실업보      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동조합 자주적 실업공제기금

2.  고용보험법 제정

(가) 한국 고용보험제도 성립배경

한국은 1970년,1980년대 급속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국민건강보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노의하였으나 당시 경제성장 등 상황면에서 실업자에 대한 구제정채그이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나 당시 경제성장등 상황 면에서 실업자데 대한 구제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 후반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년)의 수립을 계기로 복잡 다양해지는 미래 산업사회을 대비하기위해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을 동 계획에 반영, 1992년 5월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을 설치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시작되었으며,1993년 4월에는 노총. 경총의 중앙조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향으로 채택. 건의하고 1993년 7월, 신경제5개년계획의 대국민발표를 통해서 1995년 시행발표하여 우라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데도가 도입되었다.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제도

*고용안정사업: 실업의 에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2)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적용범위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 이상 사업장,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보험료율: 임금총액의 15/1,000으로 상한만 정함

-동법 시행령에서 고용안정 2/1,000 , 직업능력개발1/1,000(150인 미만)  ,3/1,000(150인이상), 5/1,000(대기업) , 실업급여6/1,000(노사분담)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의무에도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역개발사업이 병행되오 이중구조상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98년10월)

◈직업능력의개발훈련의 일원화 (‘99년 1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급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한지급(‘01년11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02.12.30. 법 개정, 2004.1.1시행)

3.고용보험 운영체계

(가) 적용범위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보험을 적용하여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혀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운영주체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주요정책 추진사업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교용보험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 거쳐 확정된다.지방조직인 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보험사업을 주관하여 집행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의 성립및 보험료징수 업부를 수행한다.

(다) 기타 법률과의 관계

고용보험법은 고용정책기본법과 함계 노동시장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개별사업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등고용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느 재원에 관한 법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1) 고용보험법의 용어정의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함

◈이직 : 근로자가 직장을 옮김으로서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

◈실업: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함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급여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일용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자

4.고용보험제도 3대 사업

(1)실업급여사업

(가)개념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포함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순기능과 역기능

실업급여의 순기능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 재취업의 촉진 경기조절,소득재분배 효과

(경기불황시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 호황시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억제)

역기능⇒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하여 실업의 장기화와 의도적 실업자가 발생함으로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축소가 발생한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요건및 지급제한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두어 역기능을 최소화한다.

(다) 실업급여종류

①구직급여:근로자가 실직후 재 취업 활동사실을 인정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취업활동지원금

②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구직급여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재 취업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려는 폐단을 막기 위해,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 활동에 노력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수당을 일컫는다.

③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 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를 남겨두고 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잔여일수 및 우대지급업종에 따라 실업급여 2/3, 1/2, 1/3을 일시에 지급한다. (단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실한 경우이고,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지급)

④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급여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능력개뱔훈련을 받은 경우에 훈련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직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함

⑤광역구직활동비 : 실업급여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활동을 한 거리에 해당하는 교통비 및 숙박 수에 따라 숙박료를 지급한다.

⑥이주비: 실업급여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라)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직한 근로자라도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자격요건은 크게 근무기간과 이직사유로 판단한다.

먼저 , 근무형태가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180 일 이상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건설일용등 일용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위공통요건과 함께 이직전 1개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기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간 피보험단위 기간디 통한하여 180일 이상 이상일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영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것

③수급자격 제한사우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④구직노력(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⑤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⑥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중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⑤⑥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수급요건

(마)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지급한다.

①1일 최고액:40,000원(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을 제한)

*최고액 변화:30,000원⇒ 35,000원⇒40,000원

②최적액 적용: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점임의 90%(하안선을 제한)

*최고액과 최저의 액의 설정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볼수 있다

③실업급여 일액: 1일 지급단위 규모의 일액

*2008년 최저 임금 기준 최저액 :시급  3,770원×8시간×0.9

④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며,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이다.

*단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병역법에 위한의무복무,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 범위 내에서 그기간 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바)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금여는 실직당시 (이직일) 피보험자의 연령 및 장애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정하여진다(90~240일)

<표1-4>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및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업주의 경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사업과 같은 세부사업을 두고 있다.

(가)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조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며

①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 40시간 근무제 조기에 도입),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규 고용확대을 유도하는 제도

②교대제전환지원금:교대제 근무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부담을 완화여 기업경쟁력을 놀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③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

④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 그간 사업주의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동 행제도페지 ‘09.1.1시)

(나)고용조정지원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인력재배치,교대제전환 등 고용 유지조치로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해고한 근로자를 신규 인력충원시 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①전직지원장려금: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 (이직한자 포함)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및 창업 등에 관한 정보제공, 취업알선,교육.훈련. 이들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②재고용장려금: 구조조정,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여 인력수급 원활화 및 근로자의 재취업르 지원하는 제도 (제도폐지 ‘09.1.1 시행)

③고용유지지원금:생산량 감소, 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훈련,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다)고용촉진지원사업

①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들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②임금피크제보전수당: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이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③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장애인, 장기구직자등 취업취약계

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

④중장년충훈련수로자채용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충의 신속한 재 취업을 돕기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혼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자를 채용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제도폐지 ‘09.1.1시행)

⑤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요건-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 기간 제외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            료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⑥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산전 후 (유산. 사산) 휴가 중이거자 임신16주 이상인 기간제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요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그로자로서 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중이거나 임신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즉시 1년 이상의 근로게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수준및 지원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할 경우 ; 6개월간 매월 60만원지급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할 경우:6개월간 매월40만원을 지급

◈30만원2008년 4월30일 변경시행 : 1년간 지원,6개월은60만원, 이후6개월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 지급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

(라)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①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침    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을 지원하는 제도

②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융자와 일부 무상 지원하는 제도

(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사업

①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바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때 사어부자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③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2008년 7월1일 신설 시행) : 건설공사의 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특정 시기게 실업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용 불안에 따른 생계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3)직업능력개발사업

(가)의 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을 개발. 향상시킬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우수인력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아며 이와 더불어 기업의 훈련비용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1.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지원

2.피보험자 등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잘훈련등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학자금비용의 대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기능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욱시설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이상의 학교 (대학원,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할 경우에 대부를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 (연리 1~1.5)

⒞근로자학자금지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가 기능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이상의 학교 (대학원,방송통신대학포함) 입학 eHMS 재학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자영업자인피보험자, 해당학기 12학점미만 이수자, 해당하기 평균평점의 환산점수가 80점 미만인 자 제외) ,1인당 연간 200만원 총 800만원 한도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발. 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대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 받은 혼련과정 및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승인받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대부한도는 1인당 300만원 한도 (수강료 전액 )에서 지원하며 대부이뮬은 연 1.5%이고 상환 방법은 1년거치 1년 분기별 상환

3.실업자 취업훈련

전직실업자훈련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 신규실업혼련지원(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신규실업자)이 있다. 훈련비 및 교통비 월 5만원, 식대월 6만원 등을 지원한다.

우선선정직종훈련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직자 )의 경우에는 훈련비 및 우선선정직종수당 월 2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식대 월6만원 ,기숙사비월212,500등을 지원한다.

4.과제 및 전망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고용보험은 국민 특히 사업주의 의식이 성숙되어질때 진정한 의미의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인 경우 1998년 10월 근로자 1인 이상의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여 고용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편익이 구인구직을 하려는 자들을 위한 서비스보다  우선시 되므로 행정편익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인해 구인을 하려는 자에게는 노동시장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직업훈련및 기술의습득을 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노동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을 낳게 되기고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취업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업의 부재는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인구의 폭을 더득 좁히고 있다고 볼수있다. 즉, 고령자 취업에 관한 사업의 취지와 사업장의 장려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참여사업장을 늘리고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및 이로 인한 가사나 사회적 활동이라는 이중고통에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