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07

보 건 복 지 부

사회정책기획팀

	알리는 글
○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가장 기본적인 요점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Ⅴ.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Ⅶ.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현재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담당팀 및 사회정책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목    차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2. 사회복지시설 현황	5

3.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13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5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16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7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3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36

5. 후원금 관리	53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56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57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58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61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62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65

1. 노인복지시설	66

2. 장애인복지시설	82

3. 아동복지시설	89

4.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99

5. 정신보건시설	105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128

1.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개요	129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130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135

Ⅴ.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36

1. 총칙	137

2. 근로계약	141

3. 임금	148

4. 근로시간과 휴식	149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154

6. 재해보상	155

7. 취업규칙	156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57

1. 총칙	158

2. 예산	159

3. 결산	162

4. 회계	163

5. 물품	168

6. 후원금의 관리	169

7. 감사의 실시	170

Ⅶ.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171

1. 지침개요	172

2. 총칙	172

3. 예산과 결산	173

4. 수입과 지출	174

5. 후원금의 관리	175

6. 기타사항	176

〈붙임 1〉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87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90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91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92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99

〈서식 5〉개인시설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201

※ 부록

무호적자 취적지침	202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3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⑯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복지부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노인	○주거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운영팀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노인정책팀
	○의료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노인요양운영팀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여가	․노인복지회관			노인지원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재활지원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장애인소득보장팀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재활지원팀
정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팀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민간복지협력팀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시설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팀)
	○자활후견기관				근로연계복지팀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팀

2		사회복지시설 현황

가. 사회복지시설 일반현황(’06.12.31)

○ 사회복지생활시설

시설종류	세부시설 종류		개소(수)	정원(명)	현원(명)	종사자(명)
총 계			3,050	153,523	119,697	40,304
법인운영생활시설 합계			2,100	129,586	103,157	35,193
개인운영생활시설 합계			950	23,937	16,540	5,111
노인복지시설	합 계		1,771	70,898	52,766	21,008
	법인시설	소 계	1,166	53,098	41,143	17,110
		양로시설	145	5,780	4,565	1,114
		실비양로시설	132	2,267	1,869	534
		유료양로시설	74	4,462	2,395	670
		노인요양시설	174	11,546	9,965	3,623
		실비노인요양시설	260	9,099	6,690	2,230
		유료노인요양시설	103	2,381	1,626	719
		노인전문요양시설	184	13,445	11,433	6,606
		실비노인전문요양	24	1,518	869	541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0	2,600	1,731	1,073
	개인운영신고시설		605	17,800	11,623	3,898
장애인복지시설	합 계		453	26,618	23,711	10,390
	법인시설	소 계	288	22,867	20,598	9,684
		지체/뇌병변 장애인시설	30	2,621	2,281	1,016
		시각장애인시설	15	1,107	824	407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12	957	728	296
		정신지체/발달장애인시설	122	9,071	8,408	3,67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02	8,709	8,038	4,100
		장애영유아시설	7	402	319	19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	-	-
	개인운영신고시설		165	3,751	3,113	706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유료노인복지주택은 통계에서 제외됨

아동복지시설	합 계			633	28,828	20,975	5,886
	법인시설		소 계	493	27,012	19,684	5,484
			아동양육시설	243	23,558	17,517	4,646
			아동일시보호시설	13	750	391	199
			아동보호치료시설	8	652	436	121
			아동직업훈련시설	3	150	75	33
			자립지원시설	13	411	235	33
			아동공동생활가정	213	1,491	1,030	452
	개인운영신고시설			140	1,816	1,291	402
부랑인복지시설	합 계			49	10,678	8,379	898
	법인운영 부랑인시설			38	10,463	8,193	864
	개인운영신고시설			11	215	186	34
정신보건시설	합 계			139	15,546	13,235	2,021
	법인시설	소 계		110	15,191	12,908	1,950
		정신요양시설		57	14,224	12,092	1,736
		사회복귀(생활)시설		53	967	816	214
	개인운영신고시설			29	355	327	71
결핵․한센시설	합 계			5	955	631	101
	법인시설운영 결핵․한센시설			5	955	631	101
	개인운영신고시설			-	-	-	-

○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

시설종	세부시설 종류		개소(수)	종사자(명)
총 계			61,532	32,147
노인복지시설	소 계		57,197	6,927
	노인복지회관		183	2,314
	경로당		54,848	-
	노인교실		1,099	-
	노인휴양소		3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23	1,972
	주간보호시설		409	1,967
	단기보호시설		113	574
	노인보호전문기관		19	100
아동복지시설	소 계		2,070	8,053
	지역아동센터		2,029	7,907
	아동상담소		39	140
	아동전용시설		2	6
	아동복지관		-	-
장애인복지시설	합 계		1,444	8,762
	지역사회재활시설	소 계	1,125	7,461
		장애인복지관	137	4,03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6	49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58	44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74	885
		장애인단기보호시설	69	253
		장애인체육관	25	266
		수화통역센터	107	441
		장애인심부름센터	129	641
	직업재활시설		319	1,301
부랑인복지시설	소 계		96	426
	노숙인쉼터		89	362
	상담보호센터		7	64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이용)시설		86	381
지역주민	종합사회복지관		397	6,242
기타	자활후견기관		242	1,356

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06.12.31)

○ 사회복지생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2006.12월말)	계			법인			개인			10만명당 입소능력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전국	48,991,779	2,591	142,589	112,915	1,640	118,652	96,375	950	23,937	16,540	291.0
서울	10,181,166	211	17,020	13,818	133	14,811	12,709	78	2,209	1,109	167.2
부산	3,611,992	92	9,521	7,034	79	9,289	6,872	13	232	162	263.6
대구	2,496,115	75	6,612	5,317	68	6,512	5,192	7	100	125	264.9
인천	2,624,391	95	5,083	3,811	58	4,292	3,400	37	791	411	193.7
광주	1,407,798	54	3,943	3,235	45	3,768	3,081	9	175	154	280.1
대전	1,466,158	77	5,014	3,879	58	4,730	3,678	18	284	201	342.0
울산	1,092,494	34	1,907	1,291	29	1,818	1,217	5	89	74	174.6
경기	10,906,033	662	28,276	22,148	308	17,021	14,508	354	11,255	7,640	259.3
강원	1,505,420	154	5,906	4,823	92	4,655	3,893	62	1,251	930	392.3
충북	1,494,559	209	9,178	7,764	121	7,629	6,551	88	1,549	1,213	614.1
충남	1,974,433	160	8,304	6,875	94	6,994	5,826	66	1,310	1,049	420.6
전북	1,868,365	216	10,326	7,814	155	9,147	6,871	61	1,179	943	552.7
전남	1,942,925	191	10,338	8,018	125	8,601	6,670	66	1,737	1,348	532.1
경북	2,688,577	187	10,359	8,277	130	9,064	7,376	57	1,295	901	385.3
경남	3,172,857	131	8,266	6,673	106	7,818	6,419	25	448	254	260.5
제주	558,496	43	2,536	2,138	39	2,503	2,112	4	33	26	454.1

※ 노인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도별 법인시설 통계에서 유료시설 제외)

장애인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시설, 장애인유료생활시설

아동 : 아동생활시설(시도별 법인시설 통계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제외)

부랑인 : 부랑인생활시설

정신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생활)시설

결핵, 한센

▷ 무료 및 실비 생활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기초수급자 현황		계	정원	현원	수급자 1천명당 입소능력
	2006.12월말	수급자/인구(%)
전국	1,534,950	3.1	1,640	118,652	96,375	77.3
서울	200,359	2.0	133	14,811	12,709	73.9
부산	135,407	3.7	79	9,289	6,872	68.6
대구	93,475	3.7	68	6,512	5,192	69.7
인천	69,525	2.6	58	4,292	3,400	61.7
광주	60,804	4.3	45	3,768	3,081	62.0
대전	45,026	3.1	58	4,730	3,678	105.1
울산	19,632	1.8	29	1,818	1,217	92.6
경기	207,258	1.9	308	17,021	14,508	82.1
강원	64,184	4.3	92	4,655	3,893	72.5
충북	57,238	3.8	121	7,629	6,551	133.3
충남	77,902	3.9	94	6,994	5,826	89.8
전북	119,016	6.4	155	9,147	6,871	76.9
전남	126,372	6.5	125	8,601	6,670	68.1
경북	127,581	4.7	130	9,064	7,376	71.0
경남	108,721	3.4	106	7,818	6,419	71.9
제주	22,450	4.0	39	2,503	2,112	111.5

※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자(402명) 제외)

노인 : 무료 및 실비 양로, 요양, 전문요양시설 (유료시설 제외)

장애인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시설 (장애인유료생활시설 제외)

아동 : 아동생활시설(시도별 법인시설 통계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제외)

부랑인 : 부랑인생활시설

정신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생활)시설

결핵, 한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등 일부시설은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본 통계에서는 제외하였음

▷ 노인생활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65세이상인구 (2006.12월말)	계			법인			개인			노인 10만명당 입소능력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전국	4,556,733	1524	61,455	47,014	919	43,655	35,391	605	17,800	11,623	1348.7
서울	780,900	51	4,558	3,473	29	2,960	2,807	22	1,598	666	583.7
부산	322,019	38	2,663	2,096	32	2,574	2,025	6	89	71	827.0
대구	206,158	28	1,735	1,402	27	1,726	1,393	1	9	9	841.6
인천	189,940	61	2,536	1,831	35	1,881	1,505	26	655	326	1335.2
광주	105,802	23	1,169	1,011	18	1,066	897	5	103	114	1104.9
대전	105,716	36	1,474	1,183	24	1,267	1,034	12	207	149	1394.3
울산	61,419	27	1,248	699	23	1,168	634	4	80	65	2031.9
경기	807,582	445	17,232	12,663	208	7,829	6,546	237	9,403	6,117	2133.8
강원	192,012	102	3,483	2,783	61	2,680	2,239	41	803	544	1813.9
충북	175,914	147	3,771	2,984	80	2,663	2,127	67	1,108	857	2143.7
충남	271,346	89	2,745	2,141	46	1,922	1,468	43	823	673	1011.6
전북	252,029	149	5,470	4,157	103	4,638	3,487	46	832	670	2170.4
전남	316,926	125	4,230	3,319	77	3,072	2,467	48	1,158	852	1334.7
경북	372,354	112	4,482	3,418	82	3,848	3,022	30	634	396	1203.7
경남	337,931	69	3,469	2,774	53	3,176	2,660	16	293	114	1026.5
제주	58,685	22	1,190	1,080	21	1,185	1,080	1	5	0	2027.8

☞ 법인시설은 무료 및 실비시설 통계임(2006.12.31)

▷ 장애인생활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등록장애인 (2006.12월말현재)	계			법인			개인			장애인 1만명당 입소능력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개소	정원	현원
전국	1,967,326	453	26,618	23,711	288	22,867	20,598	165	3,751	3,113	135.3
서울	324,560	39	3,701	3,289	34	3,611	3,222	5	90	67	114.0
부산	138,501	19	1,630	1,441	18	1,610	1,421	1	20	20	117.7
대구	93,481	12	1,350	1,302	12	1,350	1,302	0	0	0	144.4
인천	102,789	20	935	714	12	820	646	8	115	68	91.0
광주	53,506	11	864	696	11	864	696	0	0	0	161.5
대전	55,854	12	892	712	11	879	703	1	13	9	159.7
울산	38,730	4	350	339	4	350	339	0	0	0	90.4
경기	379,985	106	5,059	4,601	54	3,963	3,673	52	1,096	928	133.1
강원	79,468	31	1,259	1,140	17	906	824	14	353	316	158.4
충북	73,923	32	2,127	1,890	18	1,836	1,624	14	291	266	287.7
충남	101,815	36	1,932	1,726	18	1,490	1,385	18	442	341	189.8
전북	109,189	35	1,602	1,395	20	1,255	1,122	15	347	273	146.7
전남	117,699	26	1,330	1,209	12	865	796	14	465	413	113.0
경북	132,381	38	1,880	1,715	21	1,493	1,426	17	387	289	142.0
경남	141,227	20	1,267	1,229	16	1,153	1,122	4	114	107	89.7
제주	24,218	12	440	313	10	422	297	2	18	16	181.7

☞ 법인시설은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통계임(2006.12.31)

○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계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정신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인구수 (2006.12월말현재)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전국	48,991,779	100 %	5,566	100 %	1,231	100 %	1,444	100 %	2,070	100 %	96	100 %	86	100 %	397	100 %	242	100 %
서울	10,181,166	20.8 %	915	16.4 %	167	13.6 %	335	23.2 %	212	10.2 %	56	58.3 %	19	22.1 %	95	23.9 %	31	12.8 %
부산	3,611,992	7.4 %	377	6.8 %	106	8.6 %	75	5.2 %	113	5.5 %	7	7.3 %	9	10.5 %	49	12.3 %	18	7.4 %
대구	2,496,115	5.1 %	208	3.7 %	62	5.0 %	60	4.2 %	38	1.8 %	6	6.3 %	9	10.5 %	25	6.3 %	8	3.3 %
인천	2,624,391	5.4 %	267	4.8 %	44	3.6 %	69	4.8 %	121	5.8 %	2	2.1 %	3	3.5 %	17	4.3 %	11	4.5 %
광주	1,407,798	2.9 %	222	4.0 %	56	4.5 %	37	2.6 %	97	4.7 %	1	1.0 %	4	4.7 %	19	4.8 %	8	3.3 %
대전	1,466,158	3.0 %	198	3.6 %	38	3.1 %	40	2.8 %	87	4.2 %	5	5.2 %	6	7.0 %	18	4.5 %	4	1.7 %
울산	1,092,494	2.2 %	137	2.5 %	34	2.8 %	46	3.2 %	42	2.0 %	1	1.0 %	2	2.3 %	7	1.8 %	5	2.1 %
경기	10,906,033	22.3 %	974	17.5 %	208	16.9 %	257	17.8 %	409	19.8 %	10	10.4 %	9	10.5 %	49	12.3 %	32	13.2 %
강원	1,505,420	3.1 %	304	5.5 %	57	4.6 %	107	7.4 %	107	5.2 %	4	4.2 %	1	1.2 %	13	3.3 %	15	6.2 %
충북	1,494,559	3.1 %	238	4.3 %	27	2.2 %	66	4.6 %	118	5.7 %	1	1.0 %	4	4.7 %	10	2.5 %	12	5.0 %
충남	1,974,433	4.0 %	185	3.3 %	46	3.7 %	20	1.4 %	88	4.3 %	1	1.0 %	-	-	15	3.8 %	15	6.2 %
전북	1,868,365	3.8 %	362	6.5 %	103	8.4 %	63	4.4 %	150	7.2 %	2	2.1 %	9	10.5 %	17	4.3 %	18	7.4 %
전남	1,942,925	4.0 %	411	7.4 %	105	8.5 %	53	3.7 %	216	10.4 %	-	-	-	-	16	4.0 %	21	8.7 %
경북	2,688,577	5.5 %	309	5.6 %	73	5.9 %	89	6.2 %	108	5.2 %	-	-	4	4.7 %	15	3.8 %	20	8.3 %
경남	3,172,857	6.5 %	356	6.4 %	78	6.3 %	99	6.8 %	131	6.3 %	-	-	5	5.8 %	23	5.8 %	20	8.3 %
제주	558,496	1.1 %	103	1.9 %	27	2.2 %	28	1.9 %	33	1.6 %	-	-	2	2.3 %	9	2.3 %	4	1.7 %

※ 노인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장애인 :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 :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상담센터 제외)

부랑인 :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정신 : 사회복귀(이용)시설

3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내지 제4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내지 제2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내지 별표 11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내지 제52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14조내지 제22조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별표 1, 별표 4내지 별표 6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내지 별표 5 등
부랑인․노숙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내지 별표 3 등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내지 제15조 등 ○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내지 별표 7 등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1내지 별표3 등
기타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등
	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내지 제30조 등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복지법 제19조내지 제24조의 2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4 등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내지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성폭력피해자 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내지 제3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2조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7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5조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4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5	후원금 관리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 우선 적용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4) 개인운영시설 신고기준 유예사항 안내

○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09. 12. 31까지 아래의 기준을 적용

(1) 시설·설비 기준 :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구비하고 법인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개별지침 기준은 적용 제외

(2) 시설장 자격기준 : 법적기준 유지

(3) 시설종사자 기준 : 완화기준 적용(시설장 포함)

- 5인 시설 : 1명

- 6～10인미만 시설 : 2명

- 10～20인 미만 시설 : 3명

- 20～30인 미만 시설 : 4명

- 30～50인 미만 시설 : 6명

- 50인 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 완화와 별도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시설종사자는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개인신고시설의 경우 기 시달된 “개인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참고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라. 통일된 사회복지시설 신고번호 일괄 부여

○ 시설 소재지, 시설종류, 신고연월일, 동일일자 신고순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 부여

예) 경기과천-장애인-20060715-01

○ 이미 신고한 시설(법인시설 포함)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고번호를 재부여하고 필요시 신고필증을 재교부

○ 각 시설에는 가급적 외부 시설간판에 동 번호를 표방하고 신고시설임을 알리도록 권고

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
○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화재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및 개별시설팀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04.1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중인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하여 시설 유형별로 이력관리 등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

- 시설 시․군․구 간 온라인 보고․청구 기능 구축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 시설현황정보를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적시 제공

☞ 1차 통합 완료 : '06.7월, 시스템 구축 완료 : '07. 4월

※ 향후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회계관리)로 명칭 통일하고자 함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⑦ 개인서비스계획평가 ⑧ 서비스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금명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이며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시설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및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전자화 관련 근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07.1.10일현재 국회상임위 계류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3)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 예 : 정신시설→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ㅇ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ㅇ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ㅇ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ㅇ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ㅇ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 참고 :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
ㅇ 교육기간 : 2007.1.1～10.30까지 ㅇ 교육장소 : 미정(추후 안내) ㅇ 교육대상 및 인원 -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2,262개소 - 핵심관리자인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 2,262명 ㅇ 교육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인권관점 확대와 전문성 강화 ㅇ 교육주최 및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안내 : 교육주최 및 주관기관에서 추후 통보 예정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시설에서 동 교육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칙

1) 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 개인운영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침으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예산의 직접지원 외에 자활근로자·공익요원, 자원봉사 등 인력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방안 등도 포함)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원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 ㉥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팀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팀,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06년 가이드라인 보수수준 보다 최소 6.5%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임금인상률 : ’02년 5%, ’03년 5%, ’04년 5%, ’05년 5%이상(가이드라인),               ’06년 6%이상(가이드라인)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150억 지원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7년도 예산안에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년 5%이상, 2006년 6%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40시간, 연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월 20시간, 연 24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참고 :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1,027	864	819	755	659	742	1,912
2호봉	1,057	893	847	778	683	765
3호봉	1,087	922	875	801	707	788
4호봉	1,117	951	903	824	731	811
5호봉	1,147	980	931	847	755	834
6호봉	1,177	1,009	959	870	779	857
7호봉	1,207	1,038	987	893	803	880
8호봉	1,237	1,067	1,015	916	827	903
9호봉	1,267	1,096	1,043	939	851	926
10호봉	1,297	1,125	1,071	962	875	949
11호봉	1,327	1,154	1,099	985	899	972
12호봉	1,357	1,183	1,127	1,008	923	995
13호봉	1,387	1,212	1,155	1,031	947	1,018
14호봉	1,417	1,241	1,183	1,054	971	1,041
15호봉	1,447	1,270	1,211	1,077	995	1,064
16호봉	1,477	1,299	1,239	1,100	1,019	1,087
17호봉	1,507	1,328	1,267	1,123	1,043	1,110
18호봉	1,537	1,357	1,295	1,146	1,067	1,133
19호봉	1,567	1,386	1,323	1,169	1,091	1,156
20호봉	1,597	1,415	1,351	1,192	1,115	1,179
21호봉	1,627	1,444	1,379	1,215	1,139	1,202
22호봉	1,657	1,473	1,407	1,238	1,163	1,225
23호봉	1,687	1,502	1,435	1,261	1,187	1,248
24호봉	1,717	1,531	1,463	1,284	1,211	1,271
25호봉	1,747	1,560	1,491	1,307	1,235	1,294
26호봉	1,777	1,589	1,519	1,330	1,259	1,317
27호봉	1,807	1,618	1,547	1,353	1,283	1,340
28호봉	1,837	1,647	1,575	1,376	1,307	1,363
29호봉	1,867	1,676	1,603	1,399	1,331	1,386
30호봉	1,897	1,705	1,631	1,422	1,355	1,409

※ 위 기본급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다소 불규칙한 호봉간 편차를 고르게 조정한 것으로 일부 호봉에서 ‘06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6.5% 이상(또는 이하)로 인상 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6.5% 인상한 기준임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6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 가족수당 (신설)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특히 신설 된 가족수당 경우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참조

5		후원금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시․군․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제한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적용

- 지정후원금은 용도의 사용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비지정후원금은 직접비, 간접비의 구분이 없이 사용 가능하나 업무추진비는 후원금의 10% 이내에서만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0%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만 사용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사용불가

※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원금 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팀에 문의할 것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 업무체계

○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보건복지부 각 시설팀,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에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 미신고시설 점검계획 포함,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

-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여러명 거주하는 경우 추출

○ 조사주기 : 상․하반기 각 1회

○ 조사결과 조치사항

- 미신고시설인 경우 불법 미신고시설임을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각 시설담당에게 미신고시설 인지사실 통보하면 각 담당은 현장확인 및 처리

□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 1,060개소, 2차 2002-2004: 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 2006년도 평가 완료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은 평가지표 개발(2008년부터 평가)
2006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7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4년 1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다. 2007년 시설평가 일정

○ 1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1월-5월 : 시설평가정보입력시스템 구축

○ 2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2월-4월 : 평가지표 수정․보완

○ 5월 : 평가지표 확정, 평가대상시설 확정, 현장평가위원 선정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6월-8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시스템 교육(1,378개 시설 및 234개 시군구 담당자)

○ 6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9월-12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

○ 10월-11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공개(설명회 개최 등)

○ ‘08년도 1월 : 시설평가정보 입력현황보고서 공개

○ ‘08년도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도 관련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1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4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5	정신보건시설

1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생활시설의 종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실비노인 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은 시설 특성상 본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이용시설의 종류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정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하의 논의는 주로 생활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단,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제외)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함

다. 입소대상자

1)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양로시설

○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나) 실비양로시설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6년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다만 2007년 3월에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06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천원(3,423천원/3.38명)

※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구원 수는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os.go.kr)가계조사연보(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중“가구원수～이전소득”) 참고

다)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노인요양시설

○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실비양로시설과 같음.

다)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라) 노인전문요양시설

○ 생활보장대상노인 중 치매․중풍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치매․중풍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마) 유료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 참고 : 입소기준의 예외 >
☞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도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음. ※ 단,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는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소기준에 적합한 경우 배우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동반입소 가능

3)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판정 기준

가)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나) 시설입소인정점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 1991(’05.12.9)호의「무료․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한 자

○ 시설입소 인정점수

입소시설 유 형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능상태	요 양 필요점수
○ 무료․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 필요점수 50점 이상	최중증(最重症)	70점 이상
		중 증(重 症)	50점 이상 ~ 70점 미만
○ 무료․실비 노인요양시설	요양 필요점수 40점 이상	중등 증(中等 症)	40점 이상 ~ 50점 미만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라. 입소 및 퇴소절차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가 신청하며,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의 결정은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시․군․구청장이 함

→ 시․군․구청장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 입소자 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생활자(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입소 제외)에 대해서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

○ 실비 및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입소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설의 건축공정이 법인의 경우 10%이상, 기타의 경우 20%이상 도달한 후에 입소자 모집 가능(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장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입소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65세이상의 자(노인주거복지시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65세이상의 자(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5세미만의 자

⇒ 시설장도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노인을 입소조치 한 후,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함

마. 노인복지시설 시설․설비 및 종사자 기준

1)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가) 공통사항

(1) 시설의 규모 : 최소 5인이상 입소할 수 있는 시설규모

※ 정원이 5인이상이라는 의미로 현원은 5인보다 적을 수 있음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재해방지 등 고려

(나) 휠체어 등의 자유로운 이동 공간 확보 및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 완비

(다) 10인미만 시설의 경우 소화용기구를, 10인이상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 설치

(라)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입소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 개방 가능

(3)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노력

나) 유료양로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1)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의무가 있으며, 시설설치 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시설로서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참조 후 조치

(2)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가)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나)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다)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라) 보증가입관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마)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다)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자원봉사자실	체력 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취사실
양로 ․ 실비 양로 시설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0인미만	1					1	1	1
유료 양로 시설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30인미만 10인이상	1	1			1	1	1	1	1		1
	10인미만	1					1	1	1			1

※ 세탁장 및 건조장의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며(입소자 10인 이상인 경우), 취사실의 경우 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라)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거실	○합숙용 동거용 거실 가능 ○남실 여실구분(남녀공용시설) ○1인당 거실면적은 5.0㎡이상 ○1실의 정원은 4인이하(합숙용) ○입소자 각자의 보관시설 설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	○독신용 합숙용 동거용 거실 가능 외 좌동	○독신용 합숙용 동거용 거실 가능 ○자취형 거실시 취사시설 별도설치 ○1인당 거실면적 5.0㎡이상은 삭제 외 좌동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 사용	좌동	좌동
세면장 및 목욕탕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 ○욕조설치시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도록 하고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 설치 ○급탕시 최고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좌동	좌동
오락실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 비치	좌동	좌동
체력단련실	○적절한 운동기구 비치	좌동	좌동
의무실	○상용의약품, 의료기구 등 비치	좌동	좌동
경사로	○2층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	좌동	좌동
기타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 설치 ○계단은 완만하게 하며 난간을 설치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사용	좌동	좌동

마) 시설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해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바)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또는 간호 조무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상담 지도원
양로 ․ 실비 양로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입소자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50인당 1인
	10～30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10인미만	1인					1인
유료 양로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4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입소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인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10～30	1인	1인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미만	1인					1인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1인						1인	1인			1인	1인

※ 위생원의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입소자 10인 이상인 경우)

※ 조리원의 경우 입소자 30인이상 시설은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인추가

※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의 관리인의 경우 부대복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 포함.

2)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가) 공통사항

(1) 시설의 규모 : 최소 5인이상 입소할 수 있는 시설규모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재해방지 등 고려

(나) 휠체어 등의 자유로운 이동 공간 확보 및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 완비

(다) 10인미만 시설의 경우 소화용기구를, 10인이상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 설치

(라) 도서관,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ㆍ체육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입소자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 개방 가능

(3) 부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나)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1)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의무가 있으며, 시설설치 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시설로서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참조 후 조치

(2)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ㆍ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가)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나)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다)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라) 보증가입관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마)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다)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거실	사무실	의무실	생활지도원실	간호사실	자원봉사자실	물리 치료실	오락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및목욕실	세탁장및건조장	경비실
요양 ․ 실비요양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0～30	1	1					1	1	1	1	1	1
	10인미만	1								1	1	1
유료요양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0～30	1	1				1	1	1	1	1	1	1
	10인미만	1								1	1	1
전문요양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
	10～30	1	1					1	1	1	1	1	1		1
	10인미만	1								1	1	1
유료 전문요양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
	10～30	1	1				1	1	1	1	1	1	1		1
	10인미만	1										1

※ 세탁장 및 건조장의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입소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라)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거실	○합숙용 동거용 거실 가능 ○남실 여실구분(남녀공용시설) ○1인당 거실면적은 5.0㎡이상 ○1실의 정원은 4인이하(합숙용) ○입소자 각자의 보관시설 설치 ○난방, 통풍,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 ○입소정원 5%내 특별거실 설치 ○거실바닥면적의 1/7이상의 창문 ○침대설치시 이동편이시설 설치	좌동	○1인당 거실면적은 5.0㎡이상 삭제 외 좌동	○1인당 거실면적 6.6㎡이상 ○치매노인의 안전을 고려한 거실 추가 외 좌동	○1인당 거실면적은 5.0㎡이상 삭제 ○치매노인의 안전을 고려한 거실 추가외 좌동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 사용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세면장 및 목욕탕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 ○욕조설치시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도록 하고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 설치 ○급탕시 최고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오락실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 비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체력단련실	○적절한 운동기구 비치	좌동		좌동
의무실	○상용의약품, 의료기구 등 비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경사로	○2층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기타	○필요한 곳에 야간상용등 설치 ○계단은 완만하게 하며 난간을 설치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사용	좌동	좌동	○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한 잠금장치설치 외 좌동	○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한 잠금장치설치 외 좌동
물리치료실	○충분한 면적과 시설장비 구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일광욕실				○50인당 1개소	○50인당 1개소

마) 시설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해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단, 여자를 수용할 경우 여자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함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바)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장	총무	생활 복지사	전담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요양 ․ 실비요양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25인당 1인	1인	7인당 1인	1인	1인	2인	50인당 1인
	10～30	1인	1인		1인	1인	1인	7인당 1인			1인	1인
	10인미만	1인				1인		1인
유료요양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25인당 1인	1인	5인당 1인	1인	1인	2인	50인당 1인*	1인
	10～30	1인	1인		1인	1인	1인	5인당 1인			1인	1인*	1인
	10인미만	1인				1인		1인
전문요양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20인당 1인	1인	3인당 1인	1인	1인	2인	50인당 1인	1인
	10～30	1인	1인		1인	1인	1인	3인당 1인			1인	1인
	10인미만	1인				1인		3인당 1인
유료 전문요양	30인이상	1인	1인	1인	1인	20인당 1인	1인	3인당 1인	1인	1인	2인	50인당 1인*	1인
	10～30	1인	1인		1인	1인	1인	3인당 1인			1인	1인*	1인
	10인미만	1인				1인		3인당 1인

※ 위생원의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입소자 10인 이상인 경우)

※ 물리치료사의 경우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입소자 100인 초과시 마다 1인 추가

※ 영양사의 경우 50인이상 시설에 1명

※ 조리원의 경우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운영

1) 생활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생활관리 등

○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포함)를 두고 매주 2회이상(1회당 2시간이상)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등 조리에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자의 조리를 금지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

※ 시설안에는 입소자외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함

2) 노인복지시설 비치장부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일지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 정관(법인의 경우) 및 관계질의서류

○ 입소자관리카드

○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유료양로시설에 한함)

○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

사. 벌칙 및 행정처분

□ 벌칙

위반사유	벌칙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50만원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시설입소 수탁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자
☞ 법인의 대리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위반행위룰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함

□ 행정처분

○ 시․군․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설비기준 미달시

- 시설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지실시기관의 생활자 수탁 거부시

- 정당한 이유없이 복지실시기관의 보고명령과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

- 노인복지시설에 생활중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외 생활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은 때

-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 동시에 2개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의해 처분

․2개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의함

(처분기준이 동일시 하나의 처분기준에 의함).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 위반행위가 4가지 이상이거나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차위반시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

- 시설을 양도․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포함)의 효과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가능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갈음가능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법 제33조 (시행규칙17조) 법 제35조 (시행규칙22조)
가. 시설․설비 및 종사자 기준위반시 (상기 모든 시설에 해당)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비고 1> 에 상세설명 (유료양로 및 유료노인요양시설 제외)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비고 2> 에 상세설명 (유료양로 및 유료노인요양시설 제외)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비용을 수납한 때 (유료양로 및 유료노인요양시설 제외)	법 제46조 (시행규칙 33조 및 34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2.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3.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관청의 보고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기피시	법 제42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위반시	법 제43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비고 1> :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의한 운영기준 중 1.가, 2.다, 3.다, 4., 5., 7.가, 8. 및 9.를 위반할 경우

<비고 2> :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 5에 의한 운영기준 중 “나”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 시설 현황보고

○ 시설장 → 시군구청장 : 매년 1월 10일까지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매년 1월 20일까지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 매년 1월 30일까지

2		장애인복지시설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 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유료복지시설포함)

이용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명칭, 시설장, 시설의 종류, 시설 소재지, 입소정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폐쇄․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3개월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다. 입소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장애유형에 적합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시․도 복지사업지침 참조)

대상시설(예시)	대상 장애인(예시)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입소지도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인유아

라.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설치 기준

1) 공통기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타․수화통역센타․점자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 접근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

2. 시설의 규모 :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3. 시설 구조 및 설비 :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 고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 등 타법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장애인 30인이상 거주시설 면적(건물 총면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정신제체인 발달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아생활시설
1인당 21.78㎡이상	1인당 19.8㎡이상	1인당 21.12㎡이상	1인당 18.48㎡

- 장애인 30인이상 상시생활시설 설비

거실*	사무실	의무실 또는의료재활실	재활 상담실	집단 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1	1	1	1	1	1	1	1	1	1	1	1	1

※ 거실의 경우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생활자 1인당)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이상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이상

※ 1실의 정원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

- 장애인 30인미만 거주시설 면적 : 1인당 9.37㎡이상

거실*	사무실	의무실 또는의료재활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1	1		1	1		1	1	1	1

※ 거실의 경우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생활자 1인당)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이상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 이상

※ 1실의 정원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

⇒ “상시 10인이상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의미는 시설․설비요건을 10인이상 생활할 수 있게 갖추라는 의미이며 반드시 생활자가 1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의사(한의사ㆍ치과의사 포함)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ㆍ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공통사항 외 추가설비)

○ 생활자 30인이상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시설별	설비기준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설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ㆍ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구비
	시각장애인 시설	○재활사업별로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비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 구비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직업 훈련사업시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 비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 구비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시설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 ○중증 정신지체인 수용 거실은 1층에 설치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 가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요망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 -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거실 중심으로 화장실ㆍ욕실 설치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구비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 구비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요망 ○휠체어ㆍ유모차 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 확보 및 각종 편의 시설 구비 ○허약아ㆍ미숙아ㆍ전염가능 아동을 격리ㆍ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 1개이상 설치 ○신생아를 치료ㆍ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 설비 구비 ○거실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ㆍ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 구비

마.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1)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 시설규모별

	시설장	총무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조무사)①	생활 지도원②	영양사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시설 관리인	조리원③	위생원④
30인 이상시설	1	1	1	1	하단 설명	50인 이상에 1명	100인 이상에 1명	30인 이상에 1명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200인 이상에 1인	1	1
30인 미만시설	1	-	1	1		-	-	-		-	1	-

①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50인당 1인 이상으로 하며,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여야 한다.

② 18세이상 성인 :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 : 4인당 1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3인당 1인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인원의 1.5배 이상

③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 추가

④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 추가

○ 시설특성별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시설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상담평가요원	청능 치료사	언어 치료사	보행 훈련사	근로 시설기사
장애인유형별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1인이상 (30인 초과시 마다 1인추가)	1인이상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1인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	-	-	-
	시각장애인	-	-	상동	-	-	1인	-
	청각․언어장애인	-	-	상동	1인이상	1인이상	-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1인이상 (30인 초과시 마다 1인추가)	1인이상 (다른 전문요원이 겸직가능)	상동	-	1인이상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상동	상동	상동		1인이상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상동	상동	상동		1인이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 4 참조

사. 벌칙 및 행정처분

□ 벌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시설운영의 중단, 시설폐쇄시 법 50조 제3항 각호의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처벌 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을 과함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운영을 개시하지 않은 자

-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 행정처분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시설기준 미달시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치 운영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3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 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이용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가능

예) 한 시설내에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아동상담소의 공동설치

○ 시설은 각 고유업무 외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실시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참조)

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폐쇄․휴지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보호 등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미만의 자를 의미함

라. 입소 및 퇴소

□ 입소조치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음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견시

-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 단, 시설입소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가정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함

○ 시설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당해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지체없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 의뢰

⇒ “시설입소 여부의 결정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행할 수 있으며 아동본인, 보호자 또는 시설장은 행할 수 없음”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기 전에 적당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위탁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입소조치시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퇴소 및 귀가조치

○ 시설장은 생활중인 아동이 다음의 조건에 달하면 퇴소조치 함

-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할 경우

-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보호자의 양육 요청시 입소의뢰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귀가가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귀가조치함

→ 퇴소조치시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 단, 아래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 가능(시․군․구청장에 보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자

△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자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자

※ 일시 또는 단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보호기간

시설종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사유
아동일시보호시설	3월이내	보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가능
자립지원시설	3년이내	보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1년씩 2회 연장가능
아동단기보호시설	6월이내	-

마. 아동복지시설 시설․설비기준

1) 아동양육․아동일시보호․아동단기보호시설

시설구분	거실①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강당 또는 오락실	도서실	놀이터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②	1	1	66㎡이상	열람석 도서류 비치	165㎡이상
10～30	1	1			1	1				1	1	시설 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함
10인미만	1				1	1				1	1

① 거실의 면적

시설의 규모	1인당면적	1실의 정원	남녀 구분	격리실 설치
30인이상	3세미만 2.5㎡이상 3세이상 3.3㎡이상	6인 이하	7세 이상의 아동 생활시 거실은 남녀별 설치	허약아 미숙아 질병이환아 등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 설치
30인미만	2.5㎡ 이상	6인 이하

②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이 원칙, 변기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 설치

2)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되 다음의 설비를 별도로 구비

시설의 규모	심리검사․치료실	직업훈련장
30인이상	16.5㎡이상 (심리검사, 치료를 위한 설비구비)	66㎡이상 (직업훈련과목 및 과목 수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가감 가능)
30인미만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 구비

3) 자립지원시설

시설구분	거실①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30인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0～30	1	1			1	1				1	1
10인미만	1				1	1				1	1

① 복도, 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9.9㎡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이하로 함

4) 공동생활가정

○ 전용면적 60㎡이상(18평)의 주택형 숙사를 갖출 것.(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5) 종합시설

○ 각각의 시설별 기준을 갖추되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사용 가능

6) 아동복지시설에서 고유사업외 추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비

사업명	사무실	상담실	거실	심리검사․ 치료실	조리실 및 식당	집단지도실
아동가정지원사업	16.5㎡이상	16.5㎡이상
아동주간보호사업	16.5㎡이상		33㎡이상
아동전문상담사업	16.5㎡이상	16.5㎡이상 (2개실 이상)		33㎡이상
학대아동보호사업	16.5㎡이상	16.5㎡이상		16.5㎡이상
방과후 아동지원사업	16.5㎡이상				33㎡이상	66㎡이상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1) 아동양육․아동일시보호시설

시설 규모별	시설장	총무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50인 이상인 경우 1인	50인 이상인 경우 1인	하단① 참조	50인 이상 1인 (50인초과시 1인추가)	50인 이상인 경우 1인	1인	1인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2인(20인초과시 3인)
10인 미만	1인						1인

①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3인당 1인 (3인초과시 1인 추가)

- 3-6세까지 아동7인당 1인 (7인초과시 1인 추가)

- 7세 이상  아동10인당 1인 (10인초과시 1인 추가)

※ 상담지도원은 상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

2) 아동보호치료시설

시설 규모별	시설장	총무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보안 요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하단① 참조	1인	1인	1인	2인 (40인 이상 4인)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1인(20인초과시 2인)
10인 미만	1인						1인

① 보육사 : 30인이상 시설 : 아동 20인당 1인(20인 초과시 1인 추가)

※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

3) 아동직업훈련시설

시설 규모별	시설장	총무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보안 요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20인당 1인(20인초과시 1인추가)	1인		1인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20인당 1인(20인초과시 2인)
10인 미만	1인						1인

※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

4) 자립지원시설

시설 규모별	시설장	총무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상담원 지도원	조리원	보안 요원
30인 이상	1인	1인	-	-	1인	-	-	-	1인	-	-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	-	-	-	-	-	-	1인	-	-
10인 미만	1인

※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

5) 아동단기보호시설

시설 규모별	시설장	총무	의사 (촉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상담원 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하단① 참조	50인 이상 1인 (50인초과시 1인추가)	필요인원	1인	1인
30인 미만 10인 이상	1인						2인(20인초과시 3인)
10인 미만	1인						1인

①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3인당 1인 (3인초과시 1인 추가)

- 3-6세까지 아동7인당 1인 (7인초과시 1인 추가)

- 7세 이상  아동10인당 1인 (10인초과시 1인 추가)

※ 상담지도원은 상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

6) 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1인 , 보육사 1인

7) 종합시설 :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되, 시설장은 겸임 가능

8) 아동복지시설에서 고유사업외 추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명	추가고용	예외조항
아동가정지원사업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1인이상	△ 10인미만 또는 △ 고유업무외에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 → 기존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 추가고용 필요없음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상담지도원 1인이상	△고유업무외에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 → 기존 상담지도원이 상담원 자격이 있는 경우 추가고용 필요없음
공동생활가정사업	생활복지사 및 보육사
방과후 아동지원사업	생활복지사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직업훈련 교사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가진 자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
임상심리 상담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상담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별표 6 참조

9)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아.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 주요 시설물에 피난 및 연소방지장치 및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 등 구비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설치, 안전사고 응급환자발생 등 대비 긴급수송대책 마련

○ 비상시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안내문 게시, 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사고발생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둥

□ 시설 생활자 생활관리 관련

○ 아동은 입소시와 연 1회이상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등 조리에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자의 조리를 금지함

○ 시설장은 시설내 보호아동외 시설장, 종사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기타 필요한 직원중 1인을 함께 생활하게 함

□ 시설 생활아동에 대한 교육실시

○ 교통안전교육 2개월 1회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 약물오남용 3개월 1회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재난대비교육 6개월 1회이상(연강 6시간 이상)

→ 전문가, 시청각, 실습교육, 현장학습, 사고사례분석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자. 벌칙 및 행정처분

□ 벌칙

위반사유	벌칙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자 ○ 시설의 폐쇄,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행정관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처벌 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을 과함

□ 행정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시

- 기타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4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가.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
노숙인쉼터	노숙인을 일정기간 입소시켜 숙소 제공,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
상담보호센터	부랑인 및 노숙인을 상담하고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

⇒ 생활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이용시설 : 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

나.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다. 입소대상자

○ 보호기관에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

○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

○ 관계기관 및 상담보호센터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부랑인 및 노숙인

※ 보호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하고, 관계기관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군․구청장을 말함

⇒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이 없는 18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기간 거리 등에서 생활하는 18세이상의 자를 말함

라. 입소 및 퇴소

□ 입소조치

○ 부랑인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호기관의 장이 이를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입소결정이 있을 경우 입소조치함

- 당사자의 입소요청이 있어 시설장이 이를 보호기관에 요청한 경우

- 상담보호센터에서 부랑인시설의 장에게 시설 보호요청을 하고 당해 시설장이 이를 보호기관에 요청한 경우

- 보호기관이 부랑인시설의 장에게 부랑인의 입소요청을 한 경우

- 관계기관이 부랑인시설의 장에게 부랑인의 입소요청을 한 경우

(단, 시설장에게 입소요청을 하기 전에 보호기관의 “시설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득해야 함)

※ 보호기관은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부랑인의 시설입소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부랑인을 시설에 위탁보호하되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노숙인의 경우 당사자, 상담보호센터, 보호기관,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소요청을 받을 경우 노숙인 쉼터의 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연고자, 사회복귀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후 보호기관에 보고

□ 퇴소조치

○ 부랑인시설의 장은 생활자에 대해 월 1회이상의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한 후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보호기관에 보고한 후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

※ 노숙인시설의 장도 생활자에 대해 월 1회이상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가능여부를 결정

○ 보호기관 또는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생활자가 퇴소를 원하거나 연고자가 생활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당연)퇴소조치함

마.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 설치기준

□ 부랑인복지시설

시설구분	상시 30인이상 시설	상시 30인미만 10인이상 시설	상시 10인미만 시설
입소정원 1인당 시설 면적	13.22㎡ 이상	13.22㎡ 이상	9.9㎡ 이상
입소정원 1인당 거실 면적	3.3㎡ 이상	3.3㎡ 이상	3.3㎡ 이상
시설 설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100인이상시설) 자활사업장,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옥외운동장, 창고	거실,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화장실(목욕실겸용),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거실,조리실,화장실 (목욕실 겸용),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비 고

1. 입소정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 : 13.22㎡×100＋13.22㎡×0.7(입소정원－100)

2.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입소자의 성별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구비

3. 입소자중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전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

4.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비치, 비상구 설치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시설은 소화기구 비치 등 시설실정에 적합하게 조치

□ 노숙인 쉼터

구 분	상시 30인 이상 보호시설	상시 30인 미만 10인이상 보호시설	상시 10인 미만 보호시설
1인당 면적	13.22㎡ 이상	9.9㎡ 이상	9.9㎡ 이상
1인당 거실면적	3.3㎡ 이상	3.3㎡ 이상	3.3㎡ 이상
설 비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의무실(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수면실,사무실(상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  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면적은 13.22제곱미터×100＋13.22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인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입소자의 성별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시설은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갈음하여 시설실정에 맞는 소화 기구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바.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격기준

□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구분	부랑인보호시설			노숙인 쉼터
	상시 30인이상	상시 10-30미만	상시 10인미만	상시 50인이상	상시 30-50미만	상시 10-30미만	상시 10인미만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총무	1인			1인	1인
상담요원	1인이상			1인 (50인당1인추가)	1인	1인
생활복지사	1인 (40인당1인추가)	1인
자활지도원	1인 (직업보도선정기관에 한함)
의사 (촉탁의사)	1인이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이상			1인 (100인이상 시설에 한함)
생활지도원	1인 (50인당1인추가)	1인	1인	1인 (50인당1인추가)	1인	1인 (상담요원이 겸직가능)	1인
영양사	1인 (50인이상 시설에 한함)			1인 (상시급식인원 50인이상인 시설에 한함)
조리원	1인 (50인당 1인추가)			1인이상 (50인당1인추가)	1인	1인
사무원	1인이상			1인이상
경비원	1인이상
설비기사	1인이상 (100인이상시설에 한함)			1인 (입소자 상시100인이상시설에 한함)

※ 비고

1. 상기 직종외에 시설특성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음(부랑인시설)

2.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노숙인쉼터)

□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상담요원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서 1년이상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사.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

□ 생활자 관리 관련

○ 상담요원은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상담관찰 및 분류 사정업무, 연고자 확인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분류업무, 편의제공 재활 및 자활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를 작성 비치함

○ 부랑인복지시설의 장은 반기마다 연고지 읍면동장에게 연고자확인의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연고자를 조회하고 읍면동장의 조회결과에 따라 연고자조회기록부에 작성비치

○ 부랑인 및 노숙인시설의 장은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후 10일이내와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등 조리에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자의 조리를 금지함

○ 부랑인시설의 장은 생활자가 소지한 금품을 보관하고 퇴소시 반환하여야 하며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

□ 부랑인시설 직업보도관리

○ 시․도지사는 부랑인복지시설 중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직업보도를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며 시설장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

○ 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원자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을 생활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자 요구시 계좌입금 가능

※ 계좌입금시 이를 생활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생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소의 자립자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요구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생활자의 퇴소시에 그 전액을 지급

□ 기타사항

○ 시설장은 월 1회 생활자 현황 및 변동사항 등을 보호기관에 보고하고, 보호기관은 부랑인시설의 경우 분기마다, 노숙인쉼터의 경우 매달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반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5		정신보건시설

가.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법적정의	법적성격	적용법규
정신의료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의료법(령, 규칙) 정신보건법(령, 규칙)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령, 규칙) 정신보건법(령, 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령, 규칙) 정신보건법(령, 규칙)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생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질환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

이용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정신질환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

나. 정신요양시설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류 서류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단체 및 개인은 설치할 수 없음

□ 허가 및 허가권자

○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위임)

※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 시설소재지의 변경

△ 입소정원의 변경

⇒ 시설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 변경통지서를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지자체 협의를 통한 시설설치

○ 지자체간 협의를 통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지도 ․ 감독, 예산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협약서에 의하여 관리

2) 입소대상자

○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당해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 입소시 첨부서류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기재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최근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

△ 수급자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입소시켜야 함

	< 참고 :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범위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 민법 제7장 부양 (제974조이하) 참조 ▶ 민법상의 후견인 - 민법 제5장 후견 (제928조이하) 참조 ▶ 주소지 또는 현재지(주소불명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 -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류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의 순위 - 민법 제7장 부양 (제974조이하) 참조 ▶ 민법상의 후견인의 순위 - 민법 제5장 후견 (제928조이하) 참조

3) 입소 및 퇴소절차

□ 정신질환자 입소절차

○ 기본원칙

- 누구든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음

○ 자원입소

-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제출한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소가능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 입소가능

-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시설 입소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함

	< 6월 경과후에도 계속 입소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
▶ 전제조건 △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 심사과정 (매 6월마다 해야 함) 1) 시설장의 계속입소치료에 대한 시․도지사 심사청구(입소만료일 30일전까지) 2) 시․도지사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사내용 회부 3) 동위원회는 상기내용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도지사에 결과보고 4) 심사결과에 따른 시설장에 대한 시․도지사 명령

□ 정신질환자 퇴소절차

○ 기본원칙

-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소를 원할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퇴소금지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음

○ 자원입소시 퇴소

-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자원입소한 환자로부터 퇴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소시켜야 함

※ 정신과전문의의 별도 진단이 필요없이 지체없이 퇴소조치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시 퇴소

- 시설장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함

⇒ 단,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시설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시, 정신질환자가 직접 퇴소를 청구한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퇴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퇴원시켜야 함

○ 정신요양시설 퇴소시 다른 시설에 일시보호

- 퇴소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조치 가능

○ 무단퇴소자에 대한 조치

- 시설장은 입소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소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할 수 있음

4) 퇴소심사 및 불복절차

□ 퇴소심사가 필요한 경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시, 보호의무자가 입소환자의 퇴소를 요구한 경우에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보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한 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시, 입소환자 자신이 퇴소를 요구한 경우에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입소환자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한 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시,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

☞ 자원입소의 경우, 환자 자신의 퇴소신청시 “퇴소 심사없이” 즉시 퇴소조치

□ 퇴소심사 절차

가) 심사청구(상기 “퇴소심사가 필요한 경우” 참조)

- 시설장의 계속입소치료에 대한 시․도지사 심사청구

- 보호의무자, 입소환자의 퇴소불가에 대한 시․도지사 불복심사 청구

나) 시․도지사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사회부

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설장 의견 청취

→ 심사시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시설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 시․도지사는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퇴소를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해야 함

- 시․도지사는 퇴원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마) 심사결과에 따른 시설장의 처분

- 시설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함

- 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청구

- 심사결과 통지에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회부

※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 규정을 준용

5)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설비기준 및 종사자 기준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거실	의무실	사무실	상담실 및 면회실	휴게실	조리실	목욕탕	세탁장 및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 재해시설
하단 설명	1	1		1	1	1	1	하단 설명	하단 설명	1
○거실 - 적절한 난방․통풍시설, 비상시 대피 용이한 출입구 - 복도, 다락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1인당 3.3㎡ 이상 - 1실의 정원은 10인 이하로 하되, 남녀는 거실을 구분 설치 - 일반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한 별도의 격리 거실 설치 ○의무실 : 의약품, 위생재료, 의료기구 등 구비 ○사무실 :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 구비 ○상담실 및 면회실 : 상담, 면회에 필요한 설비 구비 ○휴게실 : 신문ㆍ잡지 등의 서적류 비치, 텔레비전 및 공중전화기 등 설비 구비 ○조리실 : 방충망, 식기소독기 등 위생설비 구비 ○목욕실 : 욕조, 샤워 및 세면설비 등 구비 ○세탁실 및 건조실 : 세탁기, 건조설비 등 구비 ○화장실 - 수세식 설비, 남녀용 구분 설치 - 변기수는 여자용은 10인당 1개, 남자용은 15인당 대․소변기 각각 1개 ○급배수시설 -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적합한 시설 - 지하수 등 사용시 화장실, 폐기물시설, 동물사육장 등 오염원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화기구, 경보설비, 비상구 설치

나) 정신요양시설 수용인원

○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를 허가를 받은 때에는 300명 초과하는 시설 운영가능

○ 시설장은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입소정원 30%내 추가입소 가능

○ 입소정원은 거실별 실제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3.3㎡로 나눈 값

※ 거실 1실의 실제바닥면적이 33㎡을 넘으면 당해 거실의 입소정원은 10인임

예) 거실 5개 ⇒ 실제바닥면적 : 17㎡, 20㎡, 25㎡, 29㎡, 45㎡

거실별 실제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136㎡

입소정원 : 37명 (45㎡일 경우 10명이므로 17+20+25+29/3.3 + 10 = 37)

다) 정신요양시설 인력기준

시설장	총무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보조원 (생활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작업 지도원	취사원 (조리원)	세탁원 (위생원)	경비원
1	1	1인이상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2인이상	1인이상	2인이상
○ 시설장 -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간호사․영양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면허(자격)중 1이상 면허(자격)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면허(자격)증 소지자 업무 겸직 가능 -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보유시 그 업무중 하나만 겸직 가능 ☞ 시설장외 종사자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업무 겸직 가능 ○ 간호사 : 입소자 40인당 1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가능) ○ 보조원 : 입소자 25인당 1인 ○ 영양사 : 입소자 50인이상 시설에 한함 ○ 작업지도원 :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 여자입소시설은 여자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배치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한계,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과 이에 관련된 별표 1과 별표 2 참조

6)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 정신질환자 생활관련 사항

가) 일상생활 관련 사항

- 생활자가 일정표에 따라 적절한 운동ㆍ오락ㆍ교양시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주1회 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중 3월간은 주2회 이상) 목욕이 가능하도록 함

- 생활자 또는 그 보호자가 생활자의 외출ㆍ외박을 신청시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시설장은 이에 관한 사항을 외출ㆍ외박기록부에 기록함

- 시설장은 입소비용 및 생활자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생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등 조리에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자의 조리를 금지함

나) 생활자의 건강관련

- 생활자에 매년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전염병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보호의무자에게 통보

- 생활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과전문의에 의해, 투약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간호사에 의해 실시하며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함

- 생활자가 합병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

- 생활자가 의료기관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한 후 퇴소조치함

※ 단, 생활자가 정신질환외의 질환으로 14일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퇴소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생활자 사회복귀관련

- 생활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귀훈련의 목적으로 단순작업을 통한 작업치료 실시

- 작업치료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소지자를 작업지도원으로 임명하여 작업지도 등을 수행하고 작업지도원이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과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함

-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결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전액은 작업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련 사항

가) 비용징수 관련

- 입소정원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도액내에서 입소요금을 받고 입소가능

※ 단, 시설의 현원이 입소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50퍼센트까지 수급자가 아닌 자를 입소가능

- 입소요금은 월 단위로 정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당월에 이를 수납하되,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월, 3월분의 요금의 일시수납 가능

-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등 시설운영비외 사용금지

나) 장부 등의 비치ㆍ보존 관련

- 영구보존 장부

․시설설치허가증ㆍ법인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 10년보존 장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ㆍ진료ㆍ투약ㆍ작업ㆍ면회ㆍ외출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 5년보존 장부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자격증의 사본 포함)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임금대장ㆍ자재(원료)출납부ㆍ제품출납부ㆍ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3년보존 장부

․시설운영일지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다. 기타 시설관리 관련

- 시설장은 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보일러등 화재유발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 생활자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원ㆍ보조원 및 간호사등 근무자가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ㆍ감독

- 시설동별 주간 및 야간의 상시근무자를 지정․근무케하고 정기 및 수시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수립ㆍ실시함

- 사망자 발생시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호의무자가 시ㆍ군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생활자 사망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적법한 사망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지도ㆍ감독 등

□ 생활자에 대한 통제관련

○ 정신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 제한 가능

※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 의 범위

△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 학문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금지

☞ 시설장이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함

○ 생활자 격리는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함

☞ 생활자 격리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 가능

7) 벌칙 및 행정처분

□ 벌칙

위반사유	벌칙
▶ 시설장이 자의입원자의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심사결과 퇴원판정이 나왔음에도 시설장이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의 위험성 고지가 없었음에도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 시도지사가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입소대상자를 직접 면담한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퇴소를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한 경우
▶ 직무상 알게된 생활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입소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자에 대해
▶ 입소후 6월이 경과한 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 지방(중앙)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결과 또는 시설에 대한 방문 심사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우개선 명령에 응하지 않는자에 대해
▶ 생활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녹화, 촬영을 한 자에 대해서
▶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생활자를 격리한 자 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자에 대해
☞ 법인의 대리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위반행위룰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함

□ 100만원이하 과태료

○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시 미리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입소기간 연장사유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

○ 행정기관의 보고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공무원․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행정처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되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함

- 4차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위반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함

- 동시에 2개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의해 처분

△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함.

△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 1차 처분기준인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은 위반 행위의 동기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하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우선적으로 발함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가능

△ 허가취소,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2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갈음가능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허가기준 미달 또는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1호
가. 설치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교체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나. 입소인원 초과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교체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다. 종사자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교체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시설의 이용 및 운영 규정 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교체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2. 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법 제11조 제1항 2호	허가취소
3. 법 33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12조 제3항 제2호
가. 중앙(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복지부장관(시도지사)이 명한 퇴소, 처우개선 명령에 불응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교체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 관리․감독

○ 시․도지사는 매반기 1회이상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장은 정신질환자 및 시설종사자의 월별변동사항을 다음달 7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별로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

○ 국가 지자체외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의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단체 및 개인도 설치할 수 있음

□ 신고 및 신고접수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한 사항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군․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함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 시설소재지의 변경

△ 입소정원의 변경

⇒ 시설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 변경통지서를 시․군․구청에게 제출

2) 입소대상자

○ 사회복귀시설을 이용 또는 입소할 수 있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정신질환자

⇒ 시설장은 생활자 및 이용자의 입소․이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입소․이용일부터 1년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수급자 우선입소 의무가 있음

3)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기준

시설의종류		설치기준
		거실	훈련실	사무실	휴게실	식당 생활훈련실	화장실 샤워실	조리실	비상 재해시설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입소시설로 운영할 경우)	50인이하 31인이상	1	1	1	1	1	1	1	1
	30인이하	1	1			1	1	1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거실, 및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거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4.3㎡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하며, 남․녀생활자를 구분하여야 함 ○ 생활시설이 이용시설을 겸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소자 및 이용자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복귀시설중 정신질환자의 생활훈련시설ㆍ작업훈련시설 및 종합훈련시설을 생활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그 입소정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기준

시설의종류	시설장①	정신과전문의②	정신보건 전문요원	보조원	영양사	관리인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1	1	입소자 정원 15인당 1명씩	입소자 정원 10인당 1인씩	1회 50명 이상 식사제공 시설에 한함.	-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1					정신보건전문요원③1인이상

① 시설장의 자격요건

-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대표

② 정신과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설장이 전문의인 경우

- 시설장이 촉탁의를 둔 경우

-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③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 위 기준에 의한 전문요원 1인을 둔 것으로 간주

※ 이용자와 생활자가 혼재해 있는 경우 연평균 1일 이용자 2인은 이를 입소자 1인으로 간주

4)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

□ 정신질환자 생활 및 이용 관련 사항

○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등 조리에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자의 조리를 금지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비용 및 생활자․이용자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생활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시설장은 생활자의 거실 또는 생활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전문요원ㆍ보조원ㆍ관리인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직원 1인을 생활자와 함께 생활하게 함

⇒ 단, 정신질환자 주거시설로서 정신과전문의가 생활자의 건강상태가 관리인 등이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시설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시설생활자, 시설장, 종사자, 환자가족 및 자원봉사자 외에는 시설에 거주할 수 없음

□ 장부 등의 비치ㆍ보존 관련

○ 정신요양시설과 동일

□ 생활자․이용자 훈련 및 사업

○ 시설장은 생활자에게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생활훈련과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한 작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작업훈련은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 초과 금지.

- 작업훈련은 시설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외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 작업결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전액은 작업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5) 벌칙 및 행정처분

□ 형사처벌

위반사유	벌칙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 지방(중앙)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결과 또는 시설에 대한 방문 심사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우개선 명령에 응하지 않는자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 생활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녹화, 촬영을 한 자에 대해서
▶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생활자를 격리한 자 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자에 대해

□ 100만원이하 과태료

○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시 미리 신고하지 않을 경우

○ 행정기관의 보고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공무원․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행정처분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되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함

- 4차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위반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함

- 동시에 2개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의해 처분

△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함.

△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

- 1차 처분기준인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은 위반 행위의 동기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하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우선적으로 발함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가능

△ 허가취소,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2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갈음가능

- 시․군․구청장은 시설이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지물의 제거 삭제

△ 시설이 적법한 사회복귀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시설의 시설물 그밖에 업무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동 법인이 해산된 때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시설폐쇄
2.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경고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3. 시설이 허가기준 미달 또는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가. 설치기준 위반시		경고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나. 입소인원 초과시		경고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다. 종사자기준 위반시		경고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시설의 이용 및 운영 규정 위반시		경고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0일

□ 관리․감독

○ 시․도지사는 매반기 1회이상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장은 정신질환자 및 시설종사자의 월별변동사항을 다음달 7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별로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Ⅳ.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1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개요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1		개인운영시설 관리사항 개요

○ 지침 목적

- 정부 및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없어,

- 법인시설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할 경우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차 및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함

⇒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각 개별 시설팀에서 개인시설에 대한 법령 개정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때까지는 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 개인운영시설의 정의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 지침 적용제외 대상

- 개인시설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

․개인시설이지만 법인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 다만 소규모시설인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개인이 설치한 경우 동 지침을 적용(각 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대상 운영)

․시설생활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장애인, 부랑인 시설은 100인 이상 시설)

2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완화조치

가. 시설별 완화조치의 범위

시설종류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시설설비	시설장자격	종사자기준
노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 법적 기준 유지	현행 법적 기준 유지	완화
장애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 법적 기준 유지	현행 법적 기준 유지	완화
아동시설	완화	완화	현행 법적 기준 유지	현행 법적 기준 유지	완화
모부자시설	완화	완화	현행 법적 기준 유지	현행 법적 기준 유지	완화
부랑인시설	완화	완화	현행 법적 기준 유지	현행 법적 기준 유지	완화

* ‘06년도에 신고한 시설 및 ’07년도에 신고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시설(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중 공사지연 등으로 ‘07년도에 신고 또는 신고예정인 시설)에 한하여 3년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유예하고 동 시설 외의 시설이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나. 개인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퇴소 절차

○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시설에 대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및 법인시설 등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

- 특히,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입소대상자 요건 및 입․퇴소 절차를 완화하여 단체 및 개인의 시설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인시설의 입소기준

시설종류	세부시설종류	완화된 입소기준
공통적용사항		○무료(수급자), 실비, 유료생활자 혼합입소 가능 ○단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로는 구분해서 입소할 것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입소하고 있는 혼재된 생활자는 인정하되 신고전환 후에는 신고시설 유형외의 다른 생활자는 입소금지
노인시설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요양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법정 등록장애인
아동시설	생활시설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아동
모부자시설	생활시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모(부)자
부랑인시설	생활시설	시설입소를 원하는 부랑인

○ 개인운영시설 입․퇴소절차 : 공통적용사항

- 입소절차

․개인운영시설 입소기준에 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시설장과 생활자’ 또는 ‘시설장과 보호자’간 입소관련 민사계약에 의거 입소가 가능함

※ 시설장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지대상자 발견시, 긴급입소가 가능하며 사후에 생활자 또는 보호자와 입소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서에는 입소기간․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서식 4 참고)

- 퇴소절차

․생활자 또는 보호자는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 시군구 현황보고

․시설장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생활자 입․퇴소 현황을 시․군․구에 보고함(서식 5 참조)

* 단, 부랑인시설은 월별 보고(「2007년도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 참고)

○ “아동” 개인운영시설 입․퇴소 절차

- 입소절차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입소 절차 적용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 이외의 경우에는 시설장과 아동(보호자) 간의 입소계약이 가능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아동에 한하며, 그 외 아동에 대하여는 연고자를 파악하여 귀가조치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형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 시설입소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의 보호양육”,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할 것

- 퇴소 및 귀가절차

․아동복지법상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퇴소 절차 적용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 외의 경우 아동(보호자)의 자유의사에 의거 퇴소가 가능함

다. 개인시설의 시설․설비기준 : 법적기준 유지

○ 개인운영시설의 시설․설비기준에 대해 해당 시설별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요건만 심사하고 법인시설에 적용하는 기존 지침의 기준은 적용하지 말 것

< 시설설비기준 : 본 지침 Ⅲ. 사회복지시설별 적용사항 참조>

시설종	세부시설종류	관련법령	비고
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관련 별표2	○사무실, 의무실 등 법령에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 ○생활자가 혼재되어 있어 특정시설 규정이 어려울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의 시설을 시설장에게 안내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규모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관련 별표4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
아동 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관련 별표2
모부자 복지시설	모부자생활시설 등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2
부랑인시설	부랑인시설 등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제11조 별표1

라. 개인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 : 법적기준 유지

○ 자격증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접수

○ 시설장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시간내(오전 9시～오후 6시) 당해 시설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되,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시․군․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할 것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지침이므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할 것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연령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마. 개인시설 시설종사자 요건 : 완화

○ 종사자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시설장 포함)

- 5인 시설 : 1명

- 6～10인 미만 시설 : 2명

- 10～20인 미만 시설 : 3명

- 20～30인 미만 시설 : 4명

- 30～50인 미만 시설 : 6명

- 50인 이상 시설 : 시군구 판단하에 법적기준의 최대 2명까지 완화가능

○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완화된 수의 종사자 중 아래의 자격에 해당 하는 시설종사자를 필수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것

- 노인주거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 생활복지사 1인 또는 간호(조무)사 1인

- 장애인생활시설 : 간호(조무)사 1인 또는 (촉탁)의사 1인

-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1인

- 모부자복지시설 : 상담지도원 1인

- 부랑인복지시설 : 생활지도원 1인

3		개인운영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시 참고사항

가. 신고접수시 참고사항

○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개인신고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09.12.31까지 동 지침의 기준을 적용할 것

○ 완화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신고서 시설의 종류란에 “개인시설”임을 표기하고 통계 등에 있어 별도로 관리할 것

○ 향후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지방정부 포함)로부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이 아닌 개별법령 및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적용하여 다시 신고를 접수할 것

나. 관리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1차적인 관리주체는 해당 시·군·구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을 참고한 후, 시·군·구 실정에 맞게 개인운영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개인운영시설은 생활자의 인권, 안전, 복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그 외 시설운영에 관한 측면은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

Ⅴ.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1	총칙
2	근로계약
3	임금
4	근로시간과 휴식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6	재해보상
7	취업규칙

1		총칙

가. 목적

이 규정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고자 함

※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하게 정리한 것으로 규정상 의문사항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 근로기준팀 또는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문의할 것

나. 적용범위

○ “상시 5인”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

○ 상시 4인이하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기숙사 관련 사항 등의 게시․비치의무(법 제13조)

- 계약기간 제한사항(법 제23조)

- 노동위원회 신청 관련(법 제26조2항 및 법 제33조)

-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의무(법 제30조1항)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 우선 재고용 관련(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 퇴직금제도 관련(법 제34조)

- 사용자(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관련(법 제45조)

- 주 44(40)시간(1일 8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사항(법 제49조 내지 제52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및 보상휴가제 관련(법 제55조 및 제55조의 2)

-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및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관련 사항(법 제56조 및 제58조)

- 시설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법 제59조 내지 제60조)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단체협약의 준수 등(법 제96조 내지 법 제100조)

다. 용어의 정의

○ (시설)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서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시설장(법인대표)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이다.

○ 임금이라 함은 종사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한다.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주44(40)시간(일 8시간) 범위안에서 종사자와 시설장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계약이란 종사자가 시설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시설장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함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 단,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종사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4.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발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 재해보상금(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 일시보상 등) 및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종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

⇒ 종사자가 소속한 시설에서 동일한 직종의 종사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 또는 이로 인해 퇴직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함

※ 단,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함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긴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6.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상기(1호내지 5호) 2가지 요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

라. 종사자 및 시설장(법인대표)의 의무

○ 종사자와 시설장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상시 시설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시설장 또는 그 법인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 취업규칙 : 시설장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 근로계약 : 종사자와 시설장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

△ 상호효력 :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또한 무효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작성당사자	필요요건	범위	기한	성격
단체협약	노동조합-시설장	․노동조합 ․서면합의	전반적사항	2년이내	자치적 노동법규
취업규칙	시설장	노조 또는 종사자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열거사항	변경시	보통계약약관
근로계약	종사자-시설장	당사자간 합의	근로기준법 24조의 근로조건	1년이내	유상쌍무계약

2		근로계약

가. 적용한계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사항

○ 임금 및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 참조)

○ 기숙사에 종사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종사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능

다. 근로계약 체결관련 고려사항

○ 위약예정의 금지 : 시설장은 종사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전차금상쇄의 금지 : 시설장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함

※ 전차금이란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장에게서 차입하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은 전차금에 대한 채권을 말함

○ 강제저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시설장이 종사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종사자가 결정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 종사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시 즉시 이에 따를 것

라. 종사자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제한

- 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단, 일시보상(법 제87조)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 일시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제받는 것

○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사유 :  사업의 양도, 인도,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한함

- 시설장의 의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시설장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종사자대표에 대해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함

※ 종사자 대표 :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신고

- 1월동안 다음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고의 사유, 해고예정인원,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의 일정 등을 신고

․상시 종사자수가 99인 이하인 시설 : 10인이상

․상시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시설 : 종사자수의 10%이상

․상시 종사자수가 1000인 이상인 시설 : 100인 이상

마.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 해고의 예고

- 종사자 해고시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사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고의 예고의 적용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시 종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구제신청	종사자→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해위가 있는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내
▼
조사 및 심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접수시 지체없이
증인조사	지방노동위원회	관계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종료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여부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구제신청 기각결정
명령 또는 결정의 확정		10일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재심신청	종사자 →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재심판정의 확정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
행정소송	종사자 → 법원	재심판정서 송달시 15일 이내

-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경영상의 이유로 종사자를 해고한 후 2년이내에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바.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종사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안에 차등제도 금지

○ 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2010.12.31까지 유효)

※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이상 평균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2.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시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종사자에게 지급될 것

→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봄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종사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이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6.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종사자는 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연금, 해지환급금은 시설장에게 귀속되는 것이야 함

- 종사자의 요구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가능하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  퇴직연금제의 설정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자대표 :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퇴직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의 제시,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업무

※ 자산관리업무 :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의 수령 및 보관․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사. 기타 참조사항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사자 사망 또는 퇴직시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

○ 각 시설별로 아래의 사항을 기입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변경시 지체없이 정정

- 근로자명부 기입사항

․성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 각 시설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강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장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인가에 관한 서류,

․임산부 및 18세미만의 근로자의 야업 및 휴일근무 관련 인가에 관한 서류

○ 사용증명서 발급

- 시설장은 종사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할 것

※ 종사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입하되 근무경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

3		임금

가. 임금의 지급

○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전액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 종사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 비상한 경우에 임금 청구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나. 휴업수당의 지급

○ 시설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기간중 당해 종사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함

※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 상기 휴업기간중에 종사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다. 임금대장의 작성 등

○ 시설장은 각 시설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

→ 종사자 4인이하 시설에서는 근로시간수와 시간외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 등

4		근로시간과 휴식

가.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의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일

- 상시 100인이상 300인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 : 2006년 7월 1일

- 상시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 : 2007년 7월 1일

- 상시 20인이상 50인미만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 : 2008년 7월 1일

- 상시 20인미만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 :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

⇒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후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3월이내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동일한 일자에 시행

※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노동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 시업 및 종업시각을 종사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정산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근로자가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노사간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의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한 후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주 44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주 44시간, 특정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은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 시업 및 종업시각을 종사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 44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서면합의 사항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

․정산기간(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근로자가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노사간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나. 연장근로시간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가능

※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 : 주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간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때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00분의 25로 함

○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장할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 시설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연장가능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함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보상휴가제 실시 : 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시행일에 맞춰 각 시설별로 시행할 수 있음

다.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휴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라. 연․월차유급휴가

《주 44시간 근무제 》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개근한 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

- 2년이상 계속근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유급휴가 대체 가능

○ 월차유급휴가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자는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 가능

※ 휴가기간산정에 있어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산후 여성의 90일의 보호휴가에 의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 연차유급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 단,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시 소멸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 가능

《주 40시간 근무제》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 월차유급휴가 : 폐지

○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 사용시 15일에서 공제

○ 3년이상의 계속 근로한 시설 종사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휴가기간산정에 있어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산후 여성의 90일의 보호휴가에 의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 단,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시 소멸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시설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1. 소멸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시설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시설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장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 가능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정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신한 여성종사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 단, 인가를 얻기전 종사자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종사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시간외근로의 제한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나. 휴가 및 휴식에 관한 규정

○ 생리휴가

- 시설장은 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주 44시간 근로제 : 월 1회 유급생리휴가 부여

※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생리휴가제도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각 시설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일정에 맞춰 시설규모에 따라 시행할 것

○ 임산부의 보호

- 임신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시설장은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수유시간

-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6		재해보상

가.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 및 요양의 범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나. 재해보상

○ 재해보상시 평균임금 산정

- 재해보상시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 보상의 종류와 보상의 기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다. 재해보상 관련 기타사항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함

○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 그 가액 한도내에서 시설장은 보상책임을 면함

○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시설장(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함

7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인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당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종사자 의견 청취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단, 취업규칙을 종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 동의 필요

○ 취업규칙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시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1		총칙

가. 목적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법인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적용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

다.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의 회계

○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라.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 ‘06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07. 2. 28까지 완료해야 함

2		예산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주요 내용	주체	일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시․군․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월전
▼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요령 작성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월전
▼
○회계별 예산 편성(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법인대표이사
▼
○이사회의 예산 의결	이사회 의결
▼
○시․군․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법인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5일전
▼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시․군․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예산 제출 후 20일 이내

○ 예산에 첨부할 서류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 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단식회계시  1), 2), 5), 6) 첨부

나. 준예산의 편성

○ 사유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준예산 편성사유를 보고

- 예산 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임직원 보수

-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사유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라. 예비비의 계상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사용금지

바. 예산의 전용

○ 관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관내 항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필요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전용시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경우

-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사.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①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②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 사유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가능

3		결산

가. 결산의 보고

주요 내용	주체	일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출납완료시
▼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법인 이사회	결산보고서 작성시
▼
○시군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법인 대표이사	익년도 3.31까지
▼
○①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②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가능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제출후 20일이내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2 항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4		회계

가.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나. 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

-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지출의 특례(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선금급 :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정기간행물의 대가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운임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례금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등

-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개산급 :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

․여비,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소송비용 등

라. 계약

○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함

- 계약에 관한 사무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처리하되, 소속직원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

- 계약은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함

※ 일반 경쟁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동법률 시행령 제33조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조달청 운영 계약) (문의: 1588-0800, www.g2b.go.kr)

▶ 지명경쟁계약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차할 경우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 연액 또는 총액기준)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일반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지명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업체를 지명하여 지명한 업체간 경쟁

수의계약 :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명하여 계약체결

* 규칙 제36조에 의한 직영공사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허용하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의 성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

- 계약의 성립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기명날인으로 성립

-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에 부칠 경우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 계약서 작성 생략시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

○ 검사조서 작성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검사조사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계약의 경우

․매각계약의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5		물품

가. 물품의 관리

○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 물품의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중 물품출납원 지정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 물품의 관리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 재물조사 실시

-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 필요시 수시재무조사 실시(재량사항)

○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6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접수 및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기존양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 (間印)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 및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이 경우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다만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산파일 가능)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7		감사의 실시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시

○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 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토록 함

- 감사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Ⅶ.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1	지침개요
2	총칙
3	예산과 결산
4	수입과 지출
5	후원금의 관리
6	기타사항

1		지침개요

가. 목적

○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회계지침 마련

- 시설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회계규칙을 간소화

나. 적용대상 : 개인운영신고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 단, 개인운영시설이지만 아래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보고

- 법인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 다만, 소규모시설인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개인이 설치한 경우 동 지침을 적용(각 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대상 운영)

- 시설 생활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장애인, 부랑인 시설은 100인 이상 시설)

2		총칙

가. 세입과 세출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나.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다.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 정부의 회계연도(1. 1 ～ 12. 31)에 의함

○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라.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

마.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음

3		예산과 결산

가. 예산의 편성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예산편성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관할 시설에 통보

○ 시설의 장은 시설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세입·세출명세서(서식1)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세입·세출명세서는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표3 및 별표4 참조) 구분에 따라 편성

○ 예산의 전용시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없이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본예산 이외에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특정목적사업예산은 미적용

나. 결산보고

○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세입결산서(서식2) 및 세출결산서(서식3)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세입․세출 결산개요 공고(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활용)

4		수입 및 지출

가. 수입급의 처리

○ 수입원(수입의 현금출납업무 담당) 지정 불필요

○ 수입금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예입. 단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제외

- 상용․소액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보관 가능

○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 직접 반환

나. 지출의 방법

○ 지출원(지출의 현금출납업무 담당) 지정 불필요

○ 건당 5만원 이상의 시설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온라인 입금 활용

- 다만,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다. 비치장부

○ 현금출납부(서식4), 총계정원장(서식5), 재산대장(서식6), 비품관리대장(서식7 참조)

5		후원금의 관리 :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가. 후원금 영수증 교부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군․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기존양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間印)된 영수증

나.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시․군․구에 보고(서식8 참조)한 후 사용

- 이 경우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다만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서식8 참조)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전산파일 가능)

○ 시․군․구청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마.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6		기타사항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유형별로 달리 규정할 사항, 시도별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가능

서식 1

세입·세출 명세서

(단위 : 원)

과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 산 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서식 2

세 입 결 산 서

(단위 : 원)

과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서식 3

세 출 결 산 서

(단위 : 원)

과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서식 4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서식 5

총 계 정 원 장

계정과목 :

(단위 : 원)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서식 6

재 산 대 장

1. 건물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등기 연 월 일	용도	비고

2.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등기부상의 소유권등기연 월 일	용도	비고

3. 유가증권

일련 번호	종류	내역	수량	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고

4. 무형고정자산

일련 번호	종류	내역	수량	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고

5. 기계․기구류

일련번호	종류	용도	명칭	형식	제조자	제조번호	수량	금액	비고

6. 기채(부채)상황

일련 번호	기채처 (자)	기채액	금리	상환기일	주무관청허가 연월일 및 문서번호	기채사용	비고

서식 7

비 품 관 리 대 장

결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불				현재량	수령 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서식 8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4.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서식 3 시설별 설치신고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 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⑪거 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실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 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는 개별시설의 신고양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표자 성명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② 법인명 : 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③ 주 소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④ 명 칭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⑤ 사업의 종류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⑥ 소재지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⑦ 시설의 장의 성명 : 시설장의 성명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 : 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⑨ 설치연월일 : 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⑩ 입소정원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⑪～ 시설설비 : 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직원 :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 : 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 : 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할 것

양식)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 )
	명칭					시설의 종류
복 지 시 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이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양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 실	㎡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개	화장실	㎡	도서실		㎡
	오락실	㎡	자원봉사자실	㎡	강의실		㎡
	강 당	㎡	운동장	㎡	대 지		㎡
	기 타
직원	정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원		원
	명	명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양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시설의종류)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 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 (화장실)	㎡	조리실 (식당)	㎡	강당 (오락실)		㎡
	변기수	㎡	세탁장	㎡	심리검사․ 치료실		㎡
	상담실	개	건조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 (놀이터)		㎡
	운동장	㎡	기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1부 7.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양식)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역	거 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1부

양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통지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시설개요	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거 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개	변기수	㎡	급수시설	유 ․ 무
	배수시설	유 ․ 무	비상재해대비시설	유 ․ 무	운동장	㎡
	대지	㎡
직원	시설장	인	총무	인	정신과전문의	인
	간호사	인	보조원	인	영양사	인
	사무원	인	생활지도원	인	작업치료사	인
	취사부	인	세탁부	인	경비원	인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
	인			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허가사항의 변경)를 신청(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6.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서식 4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소 계약서 (예시)
입주자(을)		1. 성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301111-1111111
		2. 성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311111-2111111
을의 보호자		성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571111-1111111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21-1							연락처		011-111-1111
시설장 또는 운영자 (갑)		1. 성명		변 사도		주민등록번호			481111-111111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시설		명칭		광한루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3-3
입소관련 계약사항	입소보증금		금 2,000만원 (￦ 20,000,000)				월 생활비			금 50만원 (￦ 500,000 )
	입소기간		2007. 1. 1 ～ 2009. 1. 1 (2년)
	을의 거실		호실		202호
			거실형태		■ 온돌 □ 침대 □ 기타 ( )
			거실평형		공급면적 (9.0) ㎡ 전용면적 (7.0) ㎡
	기타사항		○ 제공서비스, 계약의 종료,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별도의 세부계약서를 작성하여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입소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기재란에 기재하고 계약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것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광한루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 2007. . . (계약자) 시설장(갑) : 변사도 인 입소자(을) : 이몽룡 인

○ 변경기재란

변경사항	변경내용	확인
2006년 8월 20일	월 생활비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	갑(인) 을(인)
2007년 1월 2일	계약기간을 2005. 1. 1～ 2007. 1. 1에서 2007. 1. 2 ～ 2008. 1. 2로 변경함	갑(인) 을(인)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년 월 일		갑을

<서식 5 개인시설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생활자 입․퇴소 보고서
시설명							시설의유형
시설소재지
시설장							시설장주민번호
/4분기 시설 입소인원 명단
연번	입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유형 (무료․실비․유료)	비고
/4분기 시설퇴소인원 명단
연번	퇴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소사유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비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없음”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4분기 시설 생활자 입․퇴소 내역을 보고합니다 200 . . . 시설장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무호적자 취적지침

1. 목  적

ㅇ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ㅇ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입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ㅇ 손을 깨끗이 닦는다.

ㅇ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ㅇ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ㅇ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ㅇ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ㅇ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ㅇ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ㅇ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ㅇ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ㅇ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67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ㅇ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ㅇ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무호적자 취적절차〉

시설장 (미성년자)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무적증명원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본
			⇩
														법 원
								∙성‧본창설허가심판서
			취적허가신청					∙무적증명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신분표
								∙인우보증서
			⇩
관할경찰서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