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1. 의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1. 12. 31, 법률 제4477호)이다.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수립되고 제정 시해되어 오던 청소년육성업무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미약하나마 청소년 관련 법규들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자리 잡게 되고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윤구, 1992: 4)

첫째, 청소년 사업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청소년복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사정에 맞는 조항을 첨가시킴으로써 보다 실정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육성법』에 비해 보다 진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서 그 원익을 신장시켰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법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확고히 했다. 셋째, 법 조항의 문구가 육성법의 허용적이고 우유부단한 문체에서 강제적인 문체로 변화하면서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그 심사기준이 엄격해졌으며 그 주체가 지방의 장급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격상되었다. 다섯째,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수수료의 설정과 수익사업에 대한 공인은 재정조달에 대한 융통성으로 보이며 실제 청소년사업에 필요한 재정자원의 조달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육성법에 비해 실무적인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범위를 축소한 반면 청소년사업 관련기구를 확대하고 그 업무를 확충시켜 좀 더 청소년복지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비추고 있고, 보다 권위를 강화하였다.

2.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초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미성년자보호법』(1961)과 『아동복리법』(1961)이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1980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일반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무직․가출 부랑 청소년 등은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제외된 청소년은 연인원으로 전체 청소년의 47.4%(1980년대 말 약 635만 명)로 추계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선도․보호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서비스가 요구되었다.(김영모, 1995 : 1) 그리하여 청소년복지 향상과 청소년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7년 처음으로 청소년에 관계되는 모든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1987.11.28)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1991.12.31)이 제정됨으로서 폐지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4년 2월 법률 제7162호로 14차례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1991. 12. 31	청소년기본법 제정(법률 제4477호)

▖1999.  1. 18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부여제도를 개편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법 일부 개정

▖2001. 12. 31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연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범 일부를 개정

▖2004.  2.  9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종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벌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을 체계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법 전문 개정

▖2005.  3. 24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고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원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법 일부 개정

▖2005. 12. 29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고 법 일부 개정

3. 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1조)

(1) 대상과 용어 정의

『청소년기본법』의 대상은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며(동법 제3조), 청소년육성, 수련활동, 수련거리, 수련시설, 수련지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등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2) 기본이념과 정책 추진 방향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기본이념이 있다.(동법 제2조). 또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그리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등과 같은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의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

(3) 권리와 의무

1)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행태를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2) 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동법 제6조)

3)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4)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동법 제9조).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서오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또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며(동범 제11조 제1항),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특별회의를 설치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아울러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①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③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④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⑤ 청소년육성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⑥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⑦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동법 16조의2 제1항~제6항)

①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⑥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며(동법 제21조 제1항),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자격을 부여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한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삼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읍․면․동과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동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7)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이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업무의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동법 제28조). 주요 청소년단체로는 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 있다.

1) 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진흥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동법 제31조)

①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②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③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

④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동법 제40조)

①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②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③ 청소년관련부야의 국제기구활동

④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⑤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⑥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⑦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⑧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⑨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⑩ 그 밖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동법 제42조). 상담원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9호).

①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②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③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④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⑤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⑥ 청소년 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⑦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정립과 부모교육

⑧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⑨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의 지원(동법 제47조), 학교 교육 등과의 연계(동법 제48조), 청소년복지의 향상(동법 제49조),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동법 제50조),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도업 제51조),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동법 제52조)와 같은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지원은 물론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한다.(동법 제48조). 또한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한다.(동법 제49조)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녀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이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해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1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동법 제52조 제1항~제4항).

(9)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기금을 설치한다.(동법 제53조 제1항), 기금의 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이 있다.(동법 제54조 제1항 제1호~제9호), 기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9호)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울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6조)

4 개선점

현행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참여 보장,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그리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등과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과 같은 이 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선점들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복지에 관한 주요 책무는 물론 국가에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이 자라나서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지방화 시대가 보녁 도래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역 청소년 단체, 지역 기업체 등이 청소년 육성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책의 제도화 및 정책 내용의 계획․수행 등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진정한 참여를 조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총칙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청소년 복지 영역과 청소년수련활동 등에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일괄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지시하는 관료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보장의 본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을 단순히 규제하고 단속하게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서는 청소년의 욕구탐색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의사를 국가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 입안자들은 청소년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련거리 개발 등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참여와 청소년 수련지구내에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지원과 함께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민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소규모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화하고, 수련시설의 이용료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제도, 수련시설의 일시 휴지제도 등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수련 지구내에 행위 규제방식이 금지시설 이외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대폭 도입하는 반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책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수련시설의 대표자, 운영책임자와 수련시설을 설립하는 법인의 임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도 『청소년기본법』에 명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조현재, 1995: 7-16)

넷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범위는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정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을 명시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시설이 할인이나 유흥업소 단속이 적용되는 것은 13세에서 18세까지의 중․고등학생들로 하고 있다. 공공․문화시설에서 할인 대상을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13세에서 18세까지 정하고 있다.(이명숙, 1997), 이것은 할인대상자가 확대되면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감소되어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에 대한 시행령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른 다양한 법들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연령이 일관성을 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즉 한 개별 청소년대책의 특성,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한 연령의 한계를 조정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용어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지도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 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