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2004.1.29 법률 제07159호)

(김기원 저)

사회복지 법제론

Ⅰ. 의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의근간을 이루는 법으로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득불평 등을 완화시키고, 노동부문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근로자복지법은 내용상 근로자복지 기본원칙 제정, 근로지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우리사주제 개선,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의 개념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연혁

근로지복지기본법은 1999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2000년 11월, 국회의원 118인이 공동 발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과정을 거쳐 2001. 6. 28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1. 8. 14. 법률 제6510호로 제정되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법령을 통합.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근로자 복지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안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3)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필요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킨다. 4)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2004.1.29 법률 제07159호로 개정하여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병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Ⅲ. 목적, 정의, 기본원칙

1. 목적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자사주)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3.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첫째, 근로자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중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제3조).

Ⅳ.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4.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각의 동 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는 시.도의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8조).

Ⅴ. 기본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협조 등

1. 기본계획 수립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9조).

2.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근로자복지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 근로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Ⅵ. 근로자복지 지원

1. 세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우리사주제도활성화, 근로자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 할수 있다(동법 제12조).

2. 근로자의 주거안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에 근로자주택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국가는 1)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신축을 포함)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3. 근로자의 생활안정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4. 근로자 재산형성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당해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5.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근로복지공단을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공단은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23조).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권의 행사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일로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6. 우리사주제도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27조).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조합원-운영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28조).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동법 제29조).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동법 제30조).

3)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4)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배정 및 예탁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이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원은 배정받은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1년이상 예탁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5)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취득을 위하여 1)사업주,대주주 등의 금품 출연, 2)우리사주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출자금, 회비 등, 3)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그 밖에 기부금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6)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기업인수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사업주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7.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운영위탁

1)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 또는 취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2) 운영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3) 이용료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동법 제45조). 국가는 근로자가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Ⅶ.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 기금의 설치 - 조성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동법 제47조). 기금은 1)정부의 출연금, 2)정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 5)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6)복권및복권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7)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정관으로 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10)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용도

기금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융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지,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지원,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근로자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경비,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의 용도에 사용한다(동법 제51조)

4. 구분계리 등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가운데 정부의 출연금,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및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의 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이들 자금은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및 고용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공단은 신용보증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안에서 구분계리하는 자금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5. 복권의 발행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기한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동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