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해변의 노인들

마이애미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휴양, 관광지로 많은 미국인들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해변도시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해변에는 쭉쭉빵빵 아가씨들보다 노인들로 넘쳐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상낙원과도 같은 곳에서 막상 은퇴 후 정착한 미국의 노인들에게는 실상이 그렇지만도 않다고 한다.

하루 종일 해변과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생각처럼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마이애미의 뜨거운 햇볕은 노인들의 약한 피부에 좋지 않고,

체류가 길어질수록 사생활보호도 안되고, 호텔에서의 식사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곳이 그들에게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헤닝 쉐르프(전 독일 법무장관, 브레멘시 시장 역임)의 책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후’를 보면 위의 마이애미 해변의 노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인이 직접 겪은,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독일같은 선진국에서 조차 노인복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지 10여년, 1년 반 전에는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다 타지에서 살고 있고, 이제는 비슷한 연배의 친척이나 친구들도 하나둘씩...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무엇보다 쓸쓸한 일이다.

연금이 효자라고 말들은 하지만-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같은 시대의 다른 노인네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혼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특히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들어와 혼자 자야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평소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걱정이다.

혼자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일이 점점 힘겹다는 생각도 든다.

가족회의가 있었다.

A시(市)에 있는 장남이 계속 재촉한다. 실버타운이란 데가 있는데 한번 와 보란다. 결국 양로원을 얘기하는 것 일거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다. 하긴 예전처럼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으니......

건강에만 자신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이 곳(B시)를 떠난다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걸린다. 아직은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마음이 편한데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천주교에서 하는 시설이고 바로 옆에 성당도 있다고 한다. 아들 집도 가깝고......

천주교에 대한 생각은 최근에서야 일이다. 그 동안은 유교, 불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 천주교가 그나마 노인에게 잘 맞는 듯 하고 우연히 봉사단체(수지침)에 가게 됐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제대로 봉사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천주교인인 아주머니들이 같이 봉사하는 중에도 연장자인 노인을 대우해주는 게 좋아서 계속 그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다. 곧 입교해서 그들과 같이 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곧 A시로 거처를 옮겨야만 할 것 같다. 멀지도 않지만 그래도 낯선 곳인데......마음이 착잡하다.

‘○○구청장’의 딜레마

2009년 7월 드디어 아버지를 설득해서 A시에 있는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게 된다. 그동안 한 1년정도 인터넷 등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보를 모으고, 노인복지법이란 것도 공부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 잘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제일 문제는 역시 자금문제였다. 지금 가진 건 별로 없고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비싸기만 하고, 그나마 서울 쪽에는 많이 생겼지만 지방에서는 구경조차 힘든 실정이란 걸 알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통틀어 제대로 갖춰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정말 찾기조차 힘들었는데 다행히 집 근처에 한 군데 있었다. 사전 답사를 하고 아버지와 집사람과 고모랑 같이 가보고 결정했다.

그동안 B시나 그 근처에 있는지 알아봤지만 없고 조만간 생길 일도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병원재단에서 부지는 B시와 가까운 C시에 구입하고 아파트형 실버타운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있지만 지금은 진행이 주춤한 상태였다. B시에 이와 같은 실버타운이 있었다면 문제는 훨씬 단순했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의 실버타운 입주와 동시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라 하지만 임대아파트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금이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 운영주체인 실버타운(복지법인)에서 한다는 말이 “공익법인은 전세권 설정이 안됩니다”라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알고보니 사정은 이러했다.

관할등기소 공무원이 2009년 1월 바뀌면서 지난 1월경 신규입주자가 전세권 설정을 신청했었는데 담당자는 이 아파트 소유자가 법인이고 법인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 등 담보제공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단다.

그리고는 결론이 이 법인은 공익법인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관련된 법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을 아주 면밀히 보고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담보제공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문구를 찾게 되었다는 얘기다. 지난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입주 노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해왔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법을 들먹이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구청에 알아보니 등기소 측 주장에 일리 있다는 말을 한다.

자기들도 고민했는데 관련 지침(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09.1월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참고해 보니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다.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행위 등은 구청장의 허가 사항이 맞고 이를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문제없을 때 구청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안타깝게도 법과 지침은 충분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의 일들은...

그리고 다른 수십 개의 실버타운에서의 입주자 재산권 보호는...

말이 없다. 그런 것까지 자기들은 알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사회만 해 오면 허가가 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투다. 우리나라 지방의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는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도 알리게 되고...

그 후 담당 공무원들은 갑자기 태도 돌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되고(뻔한 스토리지만)

등기소 공무원을 설득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등기소 공무원은 끝까지 이 법인(복지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우기고

구청과 등기소간 공문이 오고가고 법인과 복지부간 업무질의 라는 형식적인 공문이 오고간 끝에.......거의 9개월 만에

겨우 해결되었다.(더 자세한 얘기들은 쓰지 않더라도 행간을 읽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조치라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조차 우왕좌왕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선 담당자들을 보니,

법과 중앙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면도 있고

힘센 부처의 법이 일선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알면 알수록 이 두 법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법인)법>은 현장(필드)에서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문(공익법인관계법을 복지법인에게 준용하는 문제)도 많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두 법의 성격이 너무 다른데 말이다.

공익, 공익법인, 공익이사 이런 말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면이 분명 있음을 알게 된다.

-관할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7조 별표2(짜집기해서 복잡한 이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관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혹은 입소)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소(입주) 노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지자체)의 장이 직접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증회사의 입소비용 반환에 대한 보증을 구청장이 한번 더 보증하는 이중 구조로서 우리나라 법체계로서는 획기적인 법규정인데, 일선 기관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번에는 똑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서는 안 될 입주자의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 허가를 할 뻔 했다.

-일반인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복지와 자선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복지사업은 사회사업 등으로 불렸으며, 해방후와 한국전후 주로 구호사업 위주로 그것도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의 근거법은 당시로서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 정도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한참 뒤인 70년대초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사회복지 안에는 자선사업적 성격이 남아있으나 엄연히 자선행위(자선사업)와 복지는 다르다.

이제는 이 둘을 확연히 구분할 때도 되었다.

가장 큰 차이는 복지는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지만, 자선은 의무도 아니고, 권리가 될 수도 없다>

-중앙부처는 해마다 (과거 자료에서) 복사, 편집해서 내려 보내는 지침   (복지법인 관리안내)만으로 다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그 지침에는 공익법(=공설법이라 보통 줄여서 말함)을 준용하라는 말이 수십 번도 더 나온다)

-일선 복지 담당자들은 복지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고, 그 결과 정상적이고 문제없는 복지법인에게 여러 부담을 주게 된다.

-공익법인, 학교(사학)법인, 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사회적 기업, NPO 등 등...... 우리사회는 엄청 변화가 빠른데 비해서

법과 관행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국내 ‘실버타운’의 현재와 미래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들과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 희망사항을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사실 ‘실버타운’이라는 단어도 적당하지가 않다. 노인주거복지단지정도 되는 개념인데 현재 법적으로는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로시설을 통칭하는 말 정도이다.(최근 법개정으로 그간의 무료, 실비, 유료의 개념을 통합했는데 이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

편의상 실버타운이란 말을 쓰지만 이는 곧 다른 적합한 말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여간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실버타운은 몇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비슷한 개념으로 설립된 시설은 수원의 유당마을로서 유료양로시설(1988년 개원)인데 지금까지 그나마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다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사이 수많은 실패 사례를 남기고 사라진 시설이 많고 지금까지 그런대로 유지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영리사업의 하나로 실버타운 분양을 하는 대기업 또는 건설회사, 대형병원 등이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고급의 비싼 실버타운(타운하우스)이 서울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아직도 공급자와 소비자를 다 만족시키는 모델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은 법대로 따로 놀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공급자인 기업(주로 영리법인)과 손발이 맞지 않는다.

또한 비영리법인(복지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준 것 없이 간섭하는 것’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 있다.

비영리법인은 그 자체의 설립과 사업 진행에 있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운영 면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각종 법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일부 뜻있는 종교단체나 개인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고, 결국 대기업 위주의 고급 실버타운만 새로 생기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향후 10년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연금생활자를 기준으로 봐도-실버타운이 새로 생기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부 개인과 영리법인에서 최근 몇 년간 해 온 것만 봐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정말 몇 없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양 전에 부도난 경우는 물론, 분양만 하고 손 뗀 경우, 업종을 희한하게 바꿔(레지던스 등) 콘도나 호텔식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 노인복지와는 무관한 시설로 변질된 곳이 많다.

한 마디로 분양 후 운영이 더 중요한 게 이러한 복지시설인데 거의 대부분이 운영은 개판이라는 뜻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정리될 듯하다.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한다.

복지를 민간에게만 맡겨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 복지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복지의 중심엔 아무래도 사회복지법인이 서 있는데 앞으로는 민과 관이(복지법인과 지자체, 중앙정부)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유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민간(영리법인)에게 맡긴다고 해도 그 외 대다수인 중간층, 서민들을 위한 시설은 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나마 카톨릭 같은 종교단체에서 그 동안 해왔던 자선사업적 성격의 양로시설, 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종교단체에서 만든 법인이 복지법인인지 공익법인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주어야 하고 결국 복지 쪽에서 공익법인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선사업’을 끌어안든지, 이 기회에 복지사업과 자선(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법을 잘 정비하고 관련 부처간 협조가 잘 되어야만 제대로 된 건전한 복지법인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관계법은 잘 들여다보면 (특히 법인의 지배구조를)감독하고 간섭하는 법인데 이는 그 대상법인에서 건전한 복지법인은 제외시켜야 되고 복지법인의 감독과 관리는 복지사업관계법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문제 있는 복지법인에는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그 법적 지위와 자격을 변경해서 관리함이 옳다고 본다. 이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명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하다. <공익법인의 범위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복지법인도 크게 보면 공익법인이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자리 잡고 있으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소관업무가 다른데 현장에서는 두 법이 같은 복지분야내에서 떠돌고 있다. 마치 유령처럼......

반만 버려도 행복하다

마이애미해변의 노인들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막상 노인복지 시설에 가서 살다보면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도....

시스템과 프로그램만으로는 안 되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다.

생각을 바꾸기가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는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은퇴 후 한 10년간은 노인이라 불리기에는 젊다. 관심도 경제적 자립과 친구관계, 취미․여가생활 등 다양하고 활동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퇴직금 등 자금이 좀 된다면 전원주택을 지어 펜션 등으로 수익도 얻고 정원가꾸기 등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를 갖는다면 좋을 듯하다.

잘만하면 건강도 챙기고 퇴직 전 수입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투자와 그에 따른 위험이 있어 다들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막상 실행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도시생활을 위주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원생활에 적응하기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 시점이야말로 동반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 후 10년 또 10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은퇴 후 30년을 애기하는 시대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다. 다른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먹먹하게 되고 만다.

지금은 오래 살 위험을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우선은 버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만 버려도 행복해진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열심히 살아야한다.

법이나 제도로도 이 부분은 채워주지 못한다.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이기 때문이다. 비운 다음에 다시 채우기를 하는 것이야 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좀 뒷받침 된다면 훨씬 수월해 질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평생교육과 기타 복지 분야에서 시스템을 점차 갖춰나가야 할 일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에 신경을 쓰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에 좀 더 충실해질 때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국가의 경쟁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연 나는 은퇴 후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사회는 그 때 쯤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고민들 없이 막상 은퇴 후 갑자기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대안들을 찾아봐야 할 때이다.

주)1.<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같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법의 중앙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경찰 중 교통경찰, 파출소 경찰(지원업무)뿐 아니라 강력계 형사가 필요하듯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특별법)이 따로 있는데도 이 법이 일선관청에는 복지분야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복지부의 하위부서가 현장에 없다는 말과도 같은데, 일선 구청 등에서 복지업무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복지부의 지침과 방향보다는 행정안전부의 법과 지침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의 범주에 묶어 관리, 감독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2.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복지선진국을 떠올려보고 우리 헌법만 본다면 “(65세 이상 고령자인)엄마를 부탁해”하고 국가에 부탁하면 국가는 그 부탁을 잘 들어 줄 것 같다 -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헌법에는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복지업무가 민간,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복지법인의 설립단계부터 허가주의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이유로 허가여부를 비롯해서 감시, 감독만 받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하려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정신으로 보자면 복지법인과 국가(일선관청)는 오히려 동반자, 협력자 관계이어야 함에도 현실은 수직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복지법인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그에 따른 감사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대다수의 (특히 오래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 등) 복지법인은 국가보조금 지원은 없고, 법인 스스로도 별로 이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후원금과 독지가 및 신자들의 도움, 그리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힘만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일부 장애인 시설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복지법인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조금 지원 없는 복지법인도 많은 현실에서 관할관청의 무차별적인 지나친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복지법인의 현주소이다.

보조금 지원도 없는데 지원은 고사하고 간섭만 받고 있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에서의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헌법과 국가의 의무에서 출발한 민간단체이기에 공공부분(사회보험)과 지자체,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특수한 성격의 법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와 복지법인은 결국 동반자, 협력자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

3.현행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복지관계법 등으로는 고령자 주거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뜻이 있어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노인주거복지사업(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법인설립단계에서부터 좌절하게 될 것이다. 고문 변호사와 고문 회계사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인적구성이 탄탄한 일부 대기업의 복지재단(공익재단)이 아니라면 소규모의 복지법인(종교단체의 복지법인 등)은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설립, 운영해내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행법은 개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도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는 알다시피 복지는 없고, 순수한 영리사업으로 변질된 많은 실버타운들이다.

4.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준비 중인 법이 가칭 <고령자 주거 안정법>이란 것인데 이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보인다. 이 또한 다른 법처럼 일본법을 급하게 베낀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나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보급형 노인복지주택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을 수 있겠으나 노인임대주택(아파트)의 공급 후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어떻게 연결해 나갈지 결과가 궁금할 따름이다.

5. 정부 지원금의 유무를 떠나 복지법인은 회계에 있어 투명성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함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 부분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하겠으나 지금처럼 법인설립허가부터 어렵게 한다거나 전문성 없는 이사나 감사 그리고 감독 관청(공무원)에게 맡겨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6.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것 중 비영리법인(민법), 공익법인(공익법인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 구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운영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법인의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형식적 이사회가 아니라 법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사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면 상당부분은 그런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소지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봐야하는데 현 시점에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 등으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배구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꾸 법과 행정지침을 강화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의의 복지법인에게는 오히려 부담만 될 뿐이다.

범위를 좁혀 복지법인, 그중에서도 국고 보조금지원 없이 운영하는 상당수의 복지법인의 경우는 더 중요한 문제가 국가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본다.

앞서 살핀 것처럼 민과 관이 동반자, 협력자 관계를 지켜나가면 쉽게 풀 수도 있다고 본다.

쉬운 예로 (이 난제를 푸는 방법을) 이사회 제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관할관청(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업료를 받는 사립학교 같은 법인과는 달리 무료나 실비로 운영하는 복지법인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 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관할 관청에서는 사후관리가 자연스레 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정부 보조금 지원 없는 복지법인 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필수적인 시설을 운영할 경우((유료,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실비)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사 중 1인을 공무원(혹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당하는 방법.

민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한 경영과 관리, 감독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가의 지원이 되고 이러한 방법이 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간접적인 방법)보다 효율이 높은 직접적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헌법정신에도 부합되는 국가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7. 결국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문제는 한 부분에서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대표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간의 유기적 협력만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먼저 전체 틀을 계획하고 협력, 지원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난 후 그에 따른 감독 기능이 있어야 순리에 맞는 일이라 생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