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사회복지법인의 개요 (관련 별지서식)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별지 1-4> <별지 1-5> <별지 1-6> <별지 1-7> <별지 1-8> <별지 1-9> <별지 1-10> <별지 1-11> <별지 1-12> <별지 1-13> <별지 1-14> <별지 1-15>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회의록(예시) 설립발기인명단 정관(예시)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1-1>(개정 2008.3.3)										(앞쪽)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가족부 : 22일 시·도 : 17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법 인 의 명 칭
⑤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
⑥설 립 목 적
⑦사 업 의 종 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 사업용			⑧종류		⑨규모			⑩평가액 (천원)	⑪연간수익액 (천원)			⑫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재산			⑬종류					⑭수량				⑮가액(천원)
임원			⑯직위			⑰임기		⑱성명				⑲주민등록번호			⑳주소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31313-00811민 98.7.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1-2>

설  립  취  지  서

1. 법인설립취지

○

○

○

○

○

○

○

2. 사업내용

○

○

○

○

○

○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 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 총회 회의록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별지 1-3>(예시)

발기인 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발기인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의결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등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년  ○○월  ○○일  ○○시 가칭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한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 - - - - - - - - - - - -

※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년  ○○ 월  ○○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재단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별지 1-4>

설립 발기인 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간략히)	비고

<별지 1-5>(예시)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 법의 규정에 의한  ……… 을 수행함으로써  ……… 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1)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사회복지법인”○○○회·원·단(이하“법인 회·원·단”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하“법인”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리) ○○번지

○○○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리) ○○번지

(비고) 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최소 행정구역(예 : 서울특별시 또는 광주광역시) 단위까지 만을 표기하는 방법과 소재지 번지까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 앞의 경우에는 발기인 회의록 상에 구체적인 주소지가 표기되어야 하며, 뒤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 시 정관변경과 등기가 필요하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설치운영)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명칭을 사용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6>”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 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이사의 정수는 5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 없다.

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1)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불필요하나, 이 경우 직무대행자를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8조(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1-8>”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

<별지 1-6>

기 본 재 산 목 록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구분 작성

<별지 1-7>

임 원 명 단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ㆍ ㆍ ㆍ 감 사 ㆍ ㆍ ㆍ	20 . . ~ 20 . . . (3년간) ~ ~ ~ ~ ~ 20 . . ~ 20 . . . (2년간) ~ ~

<별지 1-8>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이상과 같이“사회복지법인 ○ ○ ○회(단∙원)”을(를) 설립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   .  .  .

발기인대표 ○ ○ ○ 인

발  기  인 ○ ○ ○ 인

발  기  인 ○ ○ ○ 인

ㆍ

ㆍ

ㆍ

ㆍ

ㆍ

<별지 1-9>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 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서명)

기부재산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별지 1-10>

임원취임승낙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경력 :

직위 : (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감사)직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별지 1-11>

이  력  서

1. 성 명			3. 현 주 소
2. 주민등록번호			4. 전 화 번 호
5. 학 력
기 간		학 력					사진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내 용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발령청		비고
부터	까지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발령청	비고
부터	까지
10.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1-12>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별지 1-13>(개정 2007.3.7) (앞면)
법인임원임면보고서
보 고 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임원 선임 또는 해임 내 용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선임 또는 해임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및 이력서 각 1부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뒷면)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 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 나목·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

<별지 1-14>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가족부 : 7일
						시∙도 : 5일
신 청 인	① 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소재지	(전화번호 : )
변 경 내 용 및 사 유	④ 변경전의 정관조문		⑤ 변경후의 정관조문		⑥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1-15>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 청 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처 분 재 산 의 표 시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 분 종 류		□ 매 도 □ 증 여 □ 교 환 □ 담보제공 □ 기 타
처 분 사 유 및 용 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함) 1부

제 3 장		아동복지시설의 설립 (관련 별지서식)

<별지 3-1> <별지 3-2> <별지 3-3> <별지 3-4>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신청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신청서

<별지 3-1>(개정 2002.12.26, 2006.7.3)						(앞쪽)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 표 자 성 명			법 인 명
	주 소
시설개요	명 칭(시설의 종류)			사 업 의 종 류
	소 재 지	(전화 : )
	시 설 장 의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설 치 연 월 일			입 소 정 원						명
시설설비	거 실	㎡	사 무 실		㎡				도 서 실			㎡
	목 욕 실 (화 장 실)	㎡ ( ㎡)	조 리 실 (식 당)		㎡ ( ㎡)				강 당 (오 락 실)			㎡ ( ㎡)
	변 기 수	개	세 탁 장		㎡				심리검사· 치 료 실			㎡
	상 담 실	㎡	건 조 장		㎡				직업훈련장			㎡
	집 단 지 도 실	㎡	양 호 실		㎡				대 지 (놀 이 터)			㎡ ( ㎡)
	운 동 장		기 타
직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아동복지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신고증작성

<별지 3-2>(개정 2002.12.26, 2006.7.3)										(앞쪽)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 소
기관개요		시설(법인)의 명칭 (시 설 의 종 류)
		소 재 지	(전화 : )
		기 관 장 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 치 연 월 일
설비		사 무 실	㎡	상담실	㎡				심리검사·치료실				㎡
		기 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6.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4일)					시·도(10일)
	신청서작성				▶	접수				▶	접수
							◀
											▼
											검토
											▼
											결재
											▼
	교부	◀									신고증작성

<별지 3-3>(개정 2008.3.3)						(앞 쪽)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법인명(법인만 해당함)
	주 소
센터개요	시설(법인)의 명칭 (시 설 의 종 류)
	소 재 지		(전화 )
	센 터 의 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설 치 연 월 일
설비	사 무 실		㎡	상담실		㎡					심리검사·치료실				㎡
	기 타		㎡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고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센터의 평면도 1부(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4일)	시·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
검토
▼ ▼
결재
▼ ▼
교부	◀ ◀	신고증 작성

<별지 3-4>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시 설 명							운영주체
								운영주체 성격			□시민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개인 □지자체 □기타( )
	주 소		(우 : - )
	홈페이지							개 소 일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Fax							e-mail
신고현황 및 지원현황	신고여부		□ 신고 □ 조건부신고(시설 ㆍ 종사자자격 기준유예 적용) □ 미신고(신고예정일 : 년 월 일)
	신 고 일		년 월 일
	정부지원 (운영비)		□ 받음 / □ 받지 않음					기타지원			□ 지자체 자체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타( )
② 급식현황	급식실시여부		□ 급식 실시함 □ 급식실시 안함				급식인원	명			영양사 작성한 식단 사용		□ 사용 □ 미사용
	급식비지원		□ 받음 □ 받지 않음				급식비 지원인원	명			급식비 미지원 인원		명
③ 시설운영시간	운영일수		주 일				하루운영시간				일일 시간 ( 시 분 ~ 시 분)
	토요일운영여부		□ 매주 운영 □ 격주 운영 □ 운영 안함				공휴일운영여부				□ 운영 □ 행사 시 운영 □ 운영 안함
	20시이후운영여부(야간보호)						□ 운영함 □ 운영 안함
④ 이용아동현황	계	미취학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탈학교 아동		기 타
				저학년 (1~3)		고학년 (4~6)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수급자아동				명			2004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명
	차상위아동				명			2005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명
	일반아동				명			2006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명
	계				명

⑤ 직원현황 (법정인원)	구분	이름	자격기준
	시설장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생활복지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영양사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기타인력	급식보조인력	명		기 타 ( )						명
	자원봉사자	□ 개인 : 월 명 □ 기업 : 월 명 □ 공무원 :월 명 □ 학 생 : 월 명 □ 종교단체 : 월 명					사회적일자리			□노동부 : 명 □지자체(자활ㆍ공공근로) : 명 □사회복지단체 ( ) : 명
⑥ 재 정 관 리	총계정원장	□ 기재 □ 미기재	지출분개장			□ 기재 □ 미기재		현금출납장				□ 기재 □ 미기재
	5만원이상지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처리여부		□ 처리 □ 미처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로 처리여부						□ 처리 □ 미처리
⑦ 안 전 관 리	화재보험	□ 가입 □ 미가입				아동상해보험					□ 가입 □ 미가입
	기타	( )보험				소방시설안전점검여부					□ 점검 □ 점검 받지 않음
현 시설 현황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건물유형	□ 상가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기타( )
	전세/월세	□ 전세 보증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 월 만원
	건축년도				건축,설비 노후정도				□양호 □보통 □열악 □매우열악
현 시설 설비현황	시설면적	평			시설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시설구비 현황	□ 집단지도실 □ 사무실 □ 식당(조리실) □ 화장실 □ 기타( )

⑧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 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참여 아동수	횟수※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지역 사회연계 프로그램

※ 횟수는 년 __회 혹은 월 __회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법인의 경우) 1부.

2. ②③④⑤⑥⑦⑧번호 각 증빙서류 1부.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관련 별지서식)

<별지 4-1> <별지 4-2> <별지 4-3> <별지 4-4> <별지 4-5>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별지 4-1>(개정 2008.1.28)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법 인 명
		주 소	(전화 : )
		명 칭		시 설 의 종 류
복 지 시 설		운 영 형 태 (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 재 지
		시 설 의 장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소 정 원			명	사업 개시 예정일
직 원			총 인 원	자 격 보 유 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2>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성 명(대표자)		법 인 명
		주 소	(전화 : )
복 지 시 설		명 칭		시 설 의 종 류
		소 재 지
		시 설 의 장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소 정 원			명	사업 개시 예정일
직 원			총 인 원	자 격 보 유 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 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3>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성 명(대표자)		법 인 명
		주 소	(전화 : )
여 가 시 설		명 칭		시 설 의 종 류
		소 재 지
		시 설 의 장		주 민 등 록 번 호
이 용 정 원			명	사업 개시 예정일
직 원			총 인 원	자 격 보 유 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4>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성 명(대표자)		법 인 명
		주 소	(전화 : )
복 지 시 설		명 칭
		소 재 지
		시 설 의 장		주 민 등 록 번 호
제공 서비스		제 공 여 부	이 용 정 원(명)	사업 개시 예정일
방 문 요 양
방 문 목 욕
주∙야간 보호
단 기 보 호
계
직 원			총 인 원	자 격 보 유 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용료, 그 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4-5>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 명(대표자)				법인명(법인에 한함)
	주 소
기관개요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
	기관장의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설치 연월일
설 비	사 무 실	㎡	상담실		㎡	프로그램 운영실				㎡
	기 타
직 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 이외 전문자격소지자
		명		명			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5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관련 별지서식)

<별지 5-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별지 5-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전화: )
시설 개요		명 칭					시 설 종 류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의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설 치 연 월 일					입 소 정 원						명
시설 설비 내역		거 실		㎡		사 무 실				㎡				의료재활실					㎡
		재 활 상 담 실		㎡		집 단 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자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원		정원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3. 부동산등기부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6 장		부랑인복지시설의 설립 (관련 별지서식)

<별지 6-1> <별지 6-2> <별지 6-3> <별지 6-4> <별지 6-5> <별지 6-6>		신상기록카드 입소자연명부 연고자확인의뢰서 연고자조회기록부 개인별건강기록부 의무일지

<별지 6-1>

(앞  쪽)

신상기록카드
일련번호			□부랑인 □노숙인					입소： 년 월 일 퇴소： 년 월 일
성 명			성 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3㎝×3.5㎝)
본 적								호주성명 관 계
주 소	(전화： )
최종학력			직업․경력							병 역
종 교			취 미							특 기
신 장			체 중							건강상태
상 태	장애유형	□정신질환 □지체장애 □언어․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기타
	대상구분	□전원조치 □장기보호 □자활지원 □재활지원
연 고 자 성 명 (*부랑인에 한함)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직 업		주 소(전화)
보 관 품 (*부랑인에 한함)	품 명	수 량 (금 액)		보관장소			품 명		수 량 (금 액)			보관장소
작성연월일 년 월 일 작 성 자 (인) ○ ○ ○ 시 설 장 □

(뒷  쪽)

퇴 소 처 리
퇴소일자						담 당		총 무			원 장
퇴소사유
행 선 지 (전원기관명)
인 수 자 (*부랑인 에 한함)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업				관 계
보관금품수령증(*부랑인에 한함)
품 명	수 량 (금액)		보관장소	품 명			수 량 (금 액)			수 령 자 서명 또는 인
특기사항

<별지 6-2>

입소자연명부
일련번호	성 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입소연월일	퇴소연월일	숙사구분	작성자	비 고

<별지 6-3>

연고자확인의뢰서
1.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 제14조제 1 항에 따라 . . . 부터 우리 시 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래 사람의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조사한 후 5일 이내에 우리 리 시설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아래의 구비서류 및 지참물을 갖추어 입소자를 인 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보 호 중 인 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본 적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
	연 고 자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민 등 록 번 호							관 계
			주 소	(전화 : )
			연 고 자 의 견
◯◯◯시설의 장 □ (시설소재지 : 전화 : ) ◯◯◯ 읍․면․동장 귀하
구 비 서 류 및 지참물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연고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2. 입소자의 의복과 신발 3. 연고자확인의뢰서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6-4>

연고자조회기록부
일련번호					성 명
조회일자	연고자성명		관계	주 소		회신일자 및 결과	확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 6-5>

일련번호				개인별건강기록부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입소일자
										퇴소일자
검 진 내 용
년	월		일	시 간		증 상		처 치		기 타 사 항 (병원명)

<별지 6-6>

의 무 일 지

담당자	시설장

년     월     일     요일

번호	환자성명	환자상태	투약 및 치료사항	치료결과
하루일과

제 8 장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관련 별지서식)

<별지 8-1> <별지 8-2> <별지 8-3>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별지 8-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8-2>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별지 8-3>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제 9 장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관련 별지서식)

<별지 9-1> <별지 9-2> <별지 9-3> <별지 9-4> <별지 9-5> <별지 9-6> <별지 9-7> <별지 9-8> <별지 9-9> <별지 9-10> <별지 9-11> <별지 9-12> <별지 9-13> <별지 9-14> <별지 9-15> <별지 9-16> <별지 9-17> <별지 9-18> <별지 9-19> <별지 9-20> <별지 9-21> <별지 9-22> <별지 9-23> <별지 9-24> <별지 9-25> <별지 9-26> <별지 9-27> <별지 9-28> <별지 9-29>		사업수입 (인명) 명세서 경비 (물품) 신청서 신용카드 발급대장 신용카드 사용대장 예비비 지출 요구서 예비비 사용 조서 수입∙지출 결의서 계산서(별도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인쇄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계약서(급식관련) 수의계약사유서(A) 수의계약사유서(B) 납품서 거래명세서 물품검수조서 대금청구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계약∙선금) 보증금납부서 사용인감계 착공 (지연) 신고서 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지정신고서 준공검사원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공사준공계

<별지 9-30> <별지 9-31> <별지 9-32> <별지 9-33> <별지 9-34> <별지 9-35> <별지 9-36> <별지 9-37> <별지 9-37-1> <별지 9-38> <별지 9-38-1> <별지 9-39> <별지 9-40> <별지 9-41> <별지 9-42> <별지 9-43> <별지 9-44> <별지 9-45> <별지 9-46> <별지 9-47> <별지 9-48> <별지 9-49> <별지 9-50> <별지 9-51> <별지 9-52> <별지 9-53> <별지 9-54> <별지 9-55>		준공검사서 공사감독일지(A) 공사감독일지(B)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연월일)일계표 일계표 시산표 현금출납부(법인용) 현금출납부(시설용) 총계정원장(법인용) 총계정원장(시설용)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별도서식) 비품관리대장(별도서식) 소모품대장(별도서식) 개산급정산서 세입∙세출 명세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후원금 영수증 원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후원자 명부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별지 9-1>

사업수입 (인명) 명세서

월 일		성 명	접수(영수증)번호	차 변(환불)	대 변(수입)	잔 액

<별지 9-2>

경비 (물품) 청구서

관			항			목
내 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계

위와 같이 지출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별지 9-3>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 매수	금융기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관 책임자	결재
		기관명	통장계좌번호			담당	과장	부장	시설장

<별지 9-4>

신용카드 사용대장

카드번호 :

사용 일시	사용용도	결재		수령인 (사용자)	사용금액	회수확인	지출결의 확인
		담당	과장(부장)

<별지 9-5>

예비비 지출요구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1)	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소요액 (3)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	비고
관	항	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년 월 일 부서장 ○ ○ ○ (인) 대표이사(시설장) 귀하
<기재요령> 지출예정액 산출 내역서를 별도 첨부

<별지 9-6>

예비비 사용 조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 용 내 역	비고

<별지 9-7>

수입∙지출 결의서

결 의 서 번 호						결재		담 당		과 장		부 장		관 장
발 의 일 자	년 월 일
수 납 ∙ 지 급 일 자	년 월 일
내 용
회 계 전 표
적 요		계 정 과 목					금 액
		항		코드	목	코드	차변(세출)					대변(세입)
합 계
기장․입력확인		비고							경 리 출 납		담 당		부서장

<별지 9-9>(예시)

산출기초 조사서(시장가격조사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액
				A상사		B회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최저단가	금액
복사지	A4	권	50	2,000	100,000	2,400	120,000	2,000	100,000
복사지	A3	권	50	4,100	205,000	4,000	200,000	4,000	200,000
소계					305,000		320,000		300,000
부가가치세					30,500		32,000		30,000
합계					335,500		352,000		330,000
결정가격									330,000

년      월      일

조사자 : 사회복지사  성명 : ○ ○ ○  (인)

확인자 : 복지팀장    성명 : ○ ○ ○  (인)

<별지 9-10>

인 쇄 계 약 서

인쇄물명	○○○○○ 자료집
계약금액	금사백삼십구만오천(￦4,395,000)원(부가세별도)

위의 인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위탁자 사회복지법인 ○○○를“갑”이라 하고 수탁자 ○○인쇄(주)를 “을”이라 약칭하여 다음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인쇄물사양) 인쇄물 사양은 별첨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   .    ~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지체상금) “을”은 제2조에 의한 기한까지 물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나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인쇄물의 변경 및 부수의 증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인쇄물의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전 검수) “을”이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인쇄물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인쇄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2조의 기간내 재검사를 받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장소)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갑”의 귀책사유 제외). 이 경우 “갑”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을”은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금지불) “갑”은 물품 대금을 검수 및 납품 완료 후 지불한다.

제9조(계약조문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과 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이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일반원칙에 의한다.

제10조(기타) “을”은 납품시 인쇄물 내용의 입력된 디스켓을 “갑”에게 이관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사양서 1부.

20  년    월     일

“갑”(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사회복지법인   ○ ○ ○

대표이사(또는 시설장)    ○ ○ ○ (인)

“을”(수탁자)  ○○시  ○○구  ○○동 ○○○번지

○○ 인쇄(주)

대    표                ○ ○ ○ (인)

<별지 9-11>

물 품 공 급 계 약 서

○○○○시설(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물품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물품내역 및 단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개	OOO	O,OOO원	OOO,OOO원	부가세 포함

제2조(계약기간) “을”은 전항의 물품을 “갑”에게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지체상금) “을”은 제2조의 기간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기간 동안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납품장소) “을”은 제1조의 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검수) “을”은 “갑”에게 공급할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사전검수를 받고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제작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 계약 기간내에 재검수를 받고 납품한다.

제6조(물품의 대금결재) “갑”은 공급물품의 대금을 검수완료 납품후 “을”에게 지불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에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한 날로부터 본 계약은 유효하다.

제8조(보완사항)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  첨 : 사양서  1부.

20  년    월     일

“갑”(위탁자)  ○○시  ○○구  ○○동 ○○○번지

○ ○ ○ 시설

대표이사(또는 시설장)    ○ ○ ○ (인)

“을”(수탁자)  ○○시  ○○구  ○○동 ○○○번지

○ ○ ○ (주)

대    표                ○ ○ ○ (인)

<별지 9-12>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자
	계 약 대 상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대표자 : •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 약 명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제조 구매 : 1.5 / 1,0000
	계약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납품장소
	특기시방
본 법인(또는 시설)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내역서 1부. 2. 물품 구매 사양서 1부. 3. 기타서류 20 . . . 발 주 자 □ 계 약 상 대 자 □

<별지 9-13>

계 약 서(급식관련)

본 계약은 사회복지법인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상회 대표 ○○○(이하 ‘을’이라한다)씨 간의 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계약이다.

제1조(목적)

‘을’은 ‘갑’이 구매 요청한 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신의와 성실로 납품한다.

제2조(납품)

1. ‘을’이 납품할 식품은 ‘갑’의 구매요구에 의한다.

2. 납품할 식품의 수량, 기일 및 장소는 ‘갑’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3. ‘을’은 ‘갑’이 구매 요구한 식품 중 품절된 품목은 ‘갑’과 합의하에 대체 납품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대체 납품한 후 ‘을’은 ‘갑’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검수)

1. ‘갑’은 ‘을’이 납품한 식품의 품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검수결과 식품의 불량, 수량 부족, 변질 등 기타 급식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정상품의 교체 또는 보충공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가격)

1. ‘을’의 납품 가격은 납품당일의 시장도매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수시로 등급별 시장물가를 조사하여 ‘을’의 납품가격이 ‘갑’의 시장조사 가격을 상회할 때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단 ‘갑’이 ‘을’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결제)

대금결제의 시기 및 방법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  .  . ~ 20  .  .   . 까지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갑’은 ‘을’이 납품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밀검사 후 ‘을’이 납품한 식품이 그 원인이라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치료비 기타일체의 보상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해제)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갑’이 요구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급식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을’이 ‘갑’에게 납품한 식품에 이상이 있거나 시중 가격보다 상회한(비싼 가격) 가격으로 납품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고, ‘을’이 ‘갑’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즉시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갑”                       (인)

“을”                       (인)

<별지 9-14>(예시)

수의 계약 사유서 (A)

(단위  :원)

명칭 내용		A 업체	B 업체	의견
		금액	금액
자재비	수성페인트	726,405	726,405	A, B사 모두 정부구매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재비를 산출하였음
	조합광택 페인트	207,520	207,520
노무비	도장공	2,348,280	2,401,650	적정한 소요인부수를 책정한 A사가 필요이상의 소요부수를 책정한 B사보다 더 저렴하고 적합함
	보통 인부	554,430	584,120
	간접노무비	400,573	540,917
경비 및 이윤		762,792	839,388	노무비에 일정비율 비례하여 금액이 산출됨
합계		5,000,000	5,300,000	양사가 전체적으로 동일동종의 자재를 사용하나, A사가 노무비를 낮게 책정하여 B사보다 금액이 저렴함
수의계약 사유		A사가 공사금액 면에서 B사보다 전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고, 공사견적을 위해 현장 방문시 공사관계자 3인이 직접 내원하여 성실하고 세밀하게 공사견적을 산출하고 예상 공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A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됨.

20  .    .     .

보고자  직책 및 성명 : ○ ○ 팀장  ○ ○ ○ (인)

<별지 9-15>

수의 계약 사유서 (B)

구 분	내 용
건 명
계약금액
근거(법규 등)
수의계약 사유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다.
계약자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20   .    .     .

보고자 직책 및 성명 : ○ ○ 팀장  ○ ○ ○ (인)

<별지 9-16>

납   품   서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기계약한 아래 내역과 같이                          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   품   내   역

품 명	내 역	금 액	비 고

20   년     월      일

납  품  자 : (담   당   자)   ○   ○   ○  (인)

납품확인자 : (팀장 or 부장)   ○   ○   ○  (인)

<별지 6-17>

거 래 명 세 서
거래처	① 상 호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사 업 장(주소)
⑤ 월 일		⑥ 품 목 (규격)		⑦ 수량	⑧ 단가	⑨ 금 액	⑩ 비 고

<별지 9-18>

(앞 면)

물 품 검 수 조 서

품 목 수 량
납 품 처
계 약 금 액
계약체결연월일	20 년 월 일
납 품 기 한	20 년 월 일
검 수 연 월 일	20 년 월 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 수 자 직 성 명 □ 입 회 자 직 성 명 □
※ 2개 품목 이상 또는 분할 납품에 대하여 이면을 사용한다.

(뒷 면)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 목	규 격	단 위 칭 호	단 가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 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비 고

<별지 9-19>

대 금 청 구 서

건      명 :

계약  금액 :  금                    원정(￦                   )

계약연월일 :           년     월    일

납품  기한 :           년     월    일

납품연월일 :           년     월    일

상기 납품대금을 정히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송금계좌 신고서

통 장 채 주 명	(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귀하

<별지 9-20>

공사도급계약서			계약번호 : 공고번호 :
계약자	발 주 처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사 장 : •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사 장 : •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사 장 : • 전화번호 :
계약내용	공 사 명
	현 장
	계 약 금 액	金 원정(￦ )
	계 약 보 증 금	金 원정(￦ )
	지 체 상 금 율	매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물가변동조정방법
	착 공 년 월 일
	준 공 기 한
	기 타 사 항
하자 담보 책임(복합공정의 경우 공정별 구분 기재)
공 정	공정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년
본 법인(또는 시설)과 계약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고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여, 연대 보증인은 계약 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 부 1.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현장설명서 1부. 4. 기 타 1부. 끝. 20 . . . • 발 주 자 • 계약상대자 • 연대보증인

<별지 9-21>

기술용역계약서			계약번호 : 호 공고번호 :
계약자	발 주 처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 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金 원정(￦ )
	계 약 보 증 금	金 원정(￦ )
	지 체 상 금 율	매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착 수 년 월 일	20 년 월 일
	완 수 년 월 일	20 년 월 일
	기 타 사 항
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기술용역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기술용역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및 참여기술자배치현황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 부 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4. 산출내역서 1부. 끝. 20 . . . • 발 주 자 • 계약상대자

<별지 9-22>

(계약∙선금) 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찰 연월일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 연월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약∙선금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 납부 방법
계약 이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 금액을 (계약, 선금)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귀하

<별지 9-23>

사 용 인 감 계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사용인감

귀 법인(또는 시설)과의 계약 및 영수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     .     .

<별지 9-24>

착공 (지연) 신고서

공사부서팀장 확인               □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착  공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20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1. 착공계 제출 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2부.

3. 현장요원   지정신고서 2부.

4. 안전관리인 각서       2부.

5. 예정공정관리표        2부.

6. 착공전 사진           2부.

7. 착공 지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2부.  끝.

20  년    월    일

수급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

감독원 : 확  인                 □

귀하

<별지 9-25>

공 정 예 정 표

공 사 명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연 월 일 공 사 명
1. 토 공
2. 배 수 공
3. 포 장 공
4. 기타구조물공
5. 부 대 공
비 고
위와 같이 공정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 9-26>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공 사 명
현장대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적	:
	주 소	:
	자 격 및 종 목 등 급	:		사 용 인 감 :	□
	자 격 번 호			자 격 등 록 년 월 일	년 월 일

기 간	학력 및 경력(최종 및 최근)

첨 부 : 자격증 사본 1부.

<별지 9-27>

준 공 검 사 원

감독원 경유                    □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제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별지 9-28>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감리(감독)원 경유                    □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별지 9-29>

공 사 준 공 계

공 사 명 :                   공사

도급금액 : 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공 일 :           년          월            일

준공기한 :           년          월            일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귀하

<별지 9-30>

준 공 검 사 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	20 . . .	준공기한	20 . . .
착 공	20 . . .	준 공	20 . . .
준공검사	20 . . .
비 고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 . . 검사원 직책 성명 (인) 입회자 직책 성명 (인)

<별지 9-31>

공 사 감 독 일 지(A)

공  사  명 :

공사감독자 :

일      시 :

(서명 또는 인)

□ 주 요 업 무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별지 9-32>

공 사 감 독 일 지(B)

												결재
년 월 일 요일 일기 기온												최고 ℃ 최저 ℃
작업사항	구 분							내 용							공정 예정 % 실행 %	비고
출역사항	관리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누계
지시 및 시정 사항								시공 확인 사항
장비 현황								비고

<별지 9-33>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계 약 금 액
하 자 보 수 보 증 금 납 부 내 역
공정	공정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정	( )% 금 원정		.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
보증금납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 귀하

<별지 9-34>

(연월일) 일 계 표

계정코드	계 정 명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일잔액)
10303
10305
10307
10311
10313
10501
B0103
		일 계
		월 계

<별지 9-35>

일   계   표

(     년    월   일)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전 일 예 금		사 무 비
전 일 현 금
사 업 수 입		재산조성비
보조금 수입
기부금 수입		사 업 비
차 입 금
기 타 수 입		기 타 지 출
		당 일 예 금
		당 일 현 금
합 계		합 계

결재	작성자	시설장

<별지 9-36>

시 산 표

사업명 :

일  자 :

세 입		시 산 표 <예산계정과목>	세 출
누 계	월 계		월 계	누 계
		가족상담 및 검사수입
		컴퓨터교실수입
		성인피아노교실수입
		성인특별사업수입
		방과후 학교수입
		공부방교실수입
		복지관 보조금
		재가복지 보조금
		일반지정후원금
		기타잡수입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
		기관운영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실비사업비
		무료복지사업비
		합 계
잔 고 :

<별지 9-37>

현금출납부(법인용)

20 년 월
일자 :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 ․
( 월 계 )
( 누 계 )

<별지 9-37-1>

현금출납부(시설용)

20 년 월
일자 :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 ․
( 월 계 )
( 누 계 )

<별지 9-38>

총계정원장(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별지 9-38-1>

총계정원장(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별지 9-39>

총계정원장보조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별지 9-43>

개산급 정산서

(단위 :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 액	수령일자
관	항	목

위와 같이 개산급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직  책

성  명             (인)

시설장 귀하

<별지 9-44>

세입•세출 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전년도 예산액	당 해 연 도 예 산 액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별지 9-45>

세 입 결 산 서

(단위 ： 원)

과 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후원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별지 9-46>

세 출 결 산 서

(단위 ： 원)

과 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계		결산
			증감

<별지 9-47>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금의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월일	후원물품의 종류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 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 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 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9-48>

일련번호 : 후원금 영수증 원부 ◯ 후원자 - 성명(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후원목적 ◯ 후원금 : 일금 원정(₩ 원) ◯ 후원물품 - 품명 : - 수량 : ◯ 수령일자 : 년 월 일 ◯ 비고	일련번호 : 후원금 영수증 원부 ◯ 후원자 - 성명(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후원목적 ◯ 후원금 : 일금 원정(₩ 원) ◯ 후원물품 - 품명 : - 수량 : 귀하가 후원하신 상기금액(또는 물품)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동 후원금(또는 물품)은 귀하(단체)의 뜻에 따라 우리법인(시설)의 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및 시설명 : 대표 및 시설장 : (인) 담 당 자 : (인)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9-49>

							기부금 영수증
	일련 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적요			금액
				10
합 계													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인)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 (법정기부금, 코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기타 기부금 (기타 기부금 코드 50)

<별지 9-50>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대장

연번	발급일자	성 명	주소 / 연락처	비고

<별지 9-51>

후원자 명부

연번	등록일자	성 명	주소 / 연락처	비고

<별지 9-52>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 기타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영농․축산․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2	후원금수입	42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금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금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지 9-53>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의료보험료	법인 임직원의 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118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 후원회 등 각종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 수선비ㆍ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ㆍ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32	수익사업비	321	○○수익사업비	법인수익을 위한 사업비 예) 영농 축산 임대사업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별지 9-54>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2	후원금수입	42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금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금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지 9-55>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의료보험료	시설직원의 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118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라 및 난방시설연료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부식비․특별부식비․장유비․월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 ․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의료재활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 수리비
				317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8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3	○○사업비	331	○○사업비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에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