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신청 서류 및 작성요령( 권오득 교수 저서중)

1. 허가신청 및 처리기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자치구) 민원실에 신청해야 하는데, 접수하기 전에 주무과(사회복지과 등)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민원실에서는 대부분 관련담당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서류를 그대로 접수시킬 경우 법정민원처리기간에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별도 산입되거나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처리기간은 시·군·구 2일, 도 5일, 보건복지부 15일로서 22일이 소요되나 대민 행정 서비스의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이 별도 산입된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1개 시·도인 경우에는 시·군·구 2일, 시·도 15일 이내 (총 17일)에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다.

법인설립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 제출하면 해당 시·군·구청은 사업계획과 현지확인 등을 실사하며, 시·군·구청의 의견을 첨부한 후 시·도지사에게 진달하고 시·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제외한 사항을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805호(1999. 11. 20)와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785호(1999. 10. 20)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명 보고(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 주무관청의 법인감사 추천, 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법인 임원의 해임명령, 법인의 장기차임금액 허가국내차임), 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시·군 관할구역내 시설), 부양의무자 비용징수 승인 등은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법인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에 해당될 때 법인설립허가, 법인의 합병, 정관변경, 임원의 해임명령, 설립허가 취소

- 시·도지사: 법인 목적사업이 해당 시·도에 설치되는 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인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감사의 추천, 임시이사의 선임,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법인합병

2. 구비서류 종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제출․작성하여야 한다.

각종서식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인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참고 할 것.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예문 첨부02참조)

3). 정관 2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4). 재산출연증서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6). 재산평가조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 첨부) 1부

7). 재산수익조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각 1부

9).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10). 이력서 1부

11.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           는 각서 각 1부

12).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2 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다음 첨부된 서류 서식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크기를 조절․사용하시기 바란다.

○ 000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첨부․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첨부 01] 구비서류 작성요령

[첨부 02] 설립취지서 (예문)

[첨부 03] 재산출연증명서

[첨부 04]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첨부 05] 재산의 평가조서

[첨부 06] 재산의 수익조서

[첨부 07] 임원의 취임승낙서

[첨부 08] 임원 상호간의 관계 각서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정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관련서류는 체게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적사업 계획서를 현실성 있게  작성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설립 후 법원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탈자 등 맞춤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 부(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같은 법 제 8 조  및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별       지제 7 호  소정양식 ( 신청서 ) 의 빈칸을 모두 채우고  서명 또는 날인 한다.

2.) 설립취지서 1 부( [첨부 01])

가.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나. 발기인 회의록 첨부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회의록은 발언( 동의)하고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 할 것.

-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그리고 쪽마다 간인한다.

다. 설립발기인 명단 첨부(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력 등 간략하게 기재)

- 법인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성명철자 등.

라. 설립취지서 (첨부02참조 / 예문 :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3). 정관 2 부

가.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  11가지 즉,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 임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 할 때는 그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한 것만 포함 한다.       법인의 수익사업의 종류 등 이 있다. 그리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하고, 간인 할

것.

나. 정관예시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에 있음

라. 정관예시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4). 재산출연증서 1 부( 출연자의 임감증명서 첨부)

가.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기재 : 소재지(주소), 지목, 용도, 평가가액 등

나.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다.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도록 함.

공증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일 경우 공시지가증명서로 대체될 수도 있       다.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기관과의 행정소송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다”라고 일관되게          판결되고 있다는 의미임) 법인 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 요건에 대하         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의 자체 존립 능력          확인을 위한 타당한 요구사항일 수 있다.   법인은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정관에         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지원법인의 재산은 설립당시 재정능력은 정해 있지는 않으나 시.도에 따라          다르나 현행법에 따라 8 천 만원의 기본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있었다.

(류종훈,2004, 68 쪽)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잔고 증명, 유

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한다. 출연재산에 물권설정        이 된 것은 아니 된다.

6). 재산의 평가조서 1 부

가.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재산을 상기와 같이 구분하

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부동산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다.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7). 재산의 수익조서 1 부

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나.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발행증빙서류 첨부(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

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8). 임원에 관한 사항 1 부

가. 법 제18조(임원)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 7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

이하(공익법인설립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나. 임원의 취임승낙서 1 부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을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다. 임원의 이력서 1 부

라. 임원의 제한규정에 저촉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특수관계 부존재 )

마. 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9).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부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2 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부

-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 사업계획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과목 및 해소에 따라 관․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첨부 01]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표지 1 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시도: 22일 1개시도: 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설 립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첨부 02]

사회복지법인 설립취지서 (예문)

* 원요한( 2001),사회복지시설론.

1. 사회복지법인 000 : 아동복지사업 - 정서장애아시설

오늘날 사회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제반문제와 결함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아동들보다 정서장애아동은 그들이 지니는 독특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고,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치료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서장애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스스로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처해있는 경제적․사회적 기타 환경적인 장애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치료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000”를 설립하고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들이 뜻 모아! 여기에 영원히 하나가 되었노라!

2. 사회복지법인 000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재활시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복잡한 기계문명의 증가와 약물중독, 정신적․심리적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즉 이것은 장애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이 지역사회에 한 곳도 없으니…. 혐오시설이라 배척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에로의 적응,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여기 000역시 0구 00동 98-5번지에 “사회복지법인 000“을 설립하노라.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주소서!

뜨거운 가슴과 사랑과 냉철한 이성으로 신실함이라는 정신으로 사회와 장애인의 틈을 줄이기 위한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고자 여기 발걸음을 디디었노라!

3. 사회복지법인 0000 : 노인복지사업 - 노인요양시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는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노인세대는 현대사회의 테크놀리지에 밀리고 현대인의 경로사상에 소외되어,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빈부계층으로 밀려 고독한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20세기 후반부터 발견된 노인복지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당면하는 사회적 조건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현황의 심각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한국에 당면하게 될 21세기 전반에 노인문제를 최소한으로나마 해결하려면 국가 및 국민경제 자원은 물론 정신적․심리적 무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모인 발기인들은 산업사회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노후생활에 대한 긍지를 유지하고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인복지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0000”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모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4. 사회복지법인 0000 :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수련시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예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사회복지법인 0000“을 설립하려 한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복용, 흡연, 음주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으므로 “0000”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캠프 등의 올바른 집단활동을 통한 치료와 자아를 지지하고 또래 문화를 형성하여 현대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

청소년들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복지법인 0000”을 통하여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 육성법과 아울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전 발기인들은 선언한다.

5. 사회복지법인000 : 아동복지사업 - 육아시설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아동양육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점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현대 가족의 특징으로서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기능의 약화 및 가족내 인간관계의 평등화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 요소는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욕구나 기회를 충분히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양육이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일이 가족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 있었지만, 현대가족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만으로는 적절한 아동보육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아동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가족 전체에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아동 보육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가족치료전문가와 전문시설에 의한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000”을 설립하고자 발기인 모두 다함께 어깨동무를 하다.

6. 사회복지법인 000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이용시설

급변하는 산업화․도시화의 추세 속에서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사고나 뜻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후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그릇된 편견에 의해 무능력 혹은 낙오자로 인식되어져 교육․직업․사회생활 등에서 차별과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며 그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000”을 발기인 모두, 이의 취지에 마음이 하나 되어 여기에 동참하다.

[첨부 03] 재산출연 증명서 (혹은 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명서(기부승낙서) 사회복지법인 ☆☆☆☆☆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 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에 무상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 기부재산표시
소재지	종별	수량	금액	비고
				1. 목적사업용 및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한다 2. 토지, 건물, 예금에 따라 구분한다.

[첨부 04]  기본재산 기증 승낙서

기 본 재 산 기 증 승 낙 서 1. 재산의 표시
연번	종류	규모(평)	가액(단위 : 천원)	비고
				1. 목적사업용 및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한다 2. 토지, 건물, 예금에 따라 구분한다.
2. 위 재산은 별첨 증명서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자산인바,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 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 및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 함. 년 월 일 위 재산 기증인 주 소 : 00광역시 000구 002동 233-4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첨부 : 1. 인감증명서 1통 2. 은행잔고증명서 1통 3. 감정평가서 외 1식 사회복지법인 ☆☆☆☆☆ 귀중

[첨부 05]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평가조서 사회복지법인 ☆☆☆☆☆에 년 월 일자로 기증 받은 기본재산의 평가액 산출
항목	평가액(단위 : 천원)	증명자료	비고
계
기본재산		감정평가서
보통재산
평 가 일 : 년 월 일 감정평가기관 : 태평양감정(주) 첨부 : 감정평가서 1부 사회복지법인 ☆☆☆☆☆ 귀하

[첨부 06]  재산의 수익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사회복지법인 000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인 교육기관 000유치원의 운영으로 산출되는 수익 평가

* 1일 평균수입액     :    50,000원

* 1월 평균예상수입액 :  1,500,000원 (  50,000원 × 30일)

* 년 평균 예상수입액 : 18,000,000원 (1,500,000원 × 12월)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귀하

[첨부 07]  법인 임원 취임 승낙서

사회복지법인 000 임원 취임승낙서
주소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임기기간	2000.01.01 ～ 2003.12.31 (3년/2년)
위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성실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귀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또는 이사․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정히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사회복지법인 000 이사회 귀하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

[첨부 08]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 관계 부존재각서 사회복지법인 ☆☆☆☆☆ 설립에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래 사항이 상위 없음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임원 중 대표이사 ○○○과 이사 ○○○는 부자관계로서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간이며, 그 외 여타 임원과 상호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및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기에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구 분	성 명	서 명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 감 사 “ ”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 ○ ○ □

참고문헌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용범(2003), 사회복지행정실무

박태영(2003),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현학사

류종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운영론, 유풍출판사

박석돈 외(2000), 사회복지시설론, 범론사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006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서찬교(2005),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원요한(2001), 사회복지시설론, 백산출판사

이용희(1996), 사회복지시설행정, 대구대출판부

이용환, 최우진 외(2006),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