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자료	자료배포일	5월 23일	매수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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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 보건복지부는 '02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미신고시설 대책을 올해로 마감하고 향후 신고전환한 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내의 인권침해,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02. 5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미신고시설은 '05년부터 대폭 감소하고 신고시설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신고시설 현황

- ‘05.1 : 1,209 → '06. 1 : 672→'06. 3 : 578개소(11,332명)

- 미신고시설 578개소 중 노인시설이 55%인 322개, 장애인시설이 32%인 185개소

- 남아있는 미신고시설도 신고전환이 불가능하거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은 89개소로 파악됨

․ 전환추진중 : 362개소, 전환계획 : 88개소, 자진폐쇄예정 : 39개소

법적제한으로 전환불가능 : 63개소, 종교시설 주장(전환거부) : 26개소

※ 개인운영신고시설 현황

- '05.1 : 107 → '06. 1 : 603→'06. 3 : 716개소(11,117명)

- 개인신고시설 716개소 중 노인시설이 54%인 385개, 장애인시설이 26%인 187개소

○ 현재 남아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폐쇄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며, 폐쇄대상시설은 9월까지 생활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고 10월부터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며,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 일부 종교인이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가 및 각 종교계 종(교)단에 종교활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기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마련된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쇄 및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의 의견수렴 안

- 무연고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경우, 보호자를 위한 후원금 모집활동, 임시가 아닌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등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의견

※ 종교시설 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로서 집단으로 타인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

아울러, 미신고시설 발생방지를 위해 친족이 아닌 제 3자가 다수를 동일주소에 등록하고 기초생활 수급권 신청시 시설 담당자가 미신고시설인지 확인토록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신고시설 발생방지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미신고시설은 불법시설이며, 자칫 생활자가 인권침해나 안전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시설 마련은 물론 시설이 외부에 개방됨으로써 인권침해나 생활자의 기본생활 관리에 투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새로이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은 발견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하여 타인을 집단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임의적인 기준이나 시설이 아닌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신고 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인운영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근거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강원도, 충북, 대전 등 일부 시도에서 개인운영시설에도 지원 중(공공요금, 월정액 지원 등)이거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시설종류 및 개인운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기준완화 방안(종사자 기준, 입퇴소 기준 및 절차, 보고절차 등)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그 외에도 별도의 간소화된 개인신고시설 회계지침 마련,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설운영을 위한 행정교육, 후원자 개발 및 관리방법 교육 등 실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