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재 무 회 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제1장  總 則

1. 法人會計의 目的(1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법인과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회계처리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법인·시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會計年度 등(3.4.5조)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1회계년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3. 法人會計의 區分과 對象

가. 법인회계의 구분(6조)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회계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나. 법인회계의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세입·세출에 관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부회계와 달리 채권·채무, 재산, 물품의 거래는 회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있다.

4. 會計 記錄 方式(23조)

단식부기는 원칙적으로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에 적용되고 현금을 중심으로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식부기는 필요한 경우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그 합계가 일치하여 자기검증기능을 수행한다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불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하며 발생주의는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5. 法人會計의 特徵

가. 회계보고의 대상

법인회계는 이사회는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의무가 있으며 다수의 후원자들에게도 그 자료의 공개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 회계구분의 다양성

법인회계는 기본적으로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혼용하고 있다.

다. 예산제도의 경직성

비영리조직인 법인의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 지출을 집행하도록 하여 이사회와 관할관청이 사업을 직접 통제하고 있고 예산제도의 내용상 항목이 복잡하고 그 변경 및 전용이 제한되고 있다.

제2장  豫算·決算

제1절  豫算

1. 豫算의 槪念과 內容

가.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법인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한다. 법인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재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예산의 내용(11조)

법인예산은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보수일람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일 경우에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2. 豫算 會計의 一般原則

가. 세입세출혼동금지의 원칙(7조)

법인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을 통한 통제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7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 예산총계주의 원칙(8조)

1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원칙을 말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여 순계만 계상하는 예산순계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15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3. 豫算의 種類

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1) 일반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은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이라 할 때는 일반회계예산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가 이에 해당한다.

(2) 특별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이란 국가의 회계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 경리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인에서는 수익사업회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본예산·추가경정예산

(1) 본예산

본예산이란 당초에 성립한 예산을 말하며,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2) 추가경정예산(13조)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본예산의 편성절차 및 결정절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준예산(12조)

사회복지법인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①임·직원의 보수 ②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③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특정목적사업예산(18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년도 이상에 걸처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4.  豫算의 編成

가. 예산안 편성권(9조)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

나. 예산편성기준(9조)

시군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법인에 통보할 수 있다. 법인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요령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예산의 편성과 공고(10조)

대표이사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개요를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5. 豫算의 執行

가. 절차

(1) 세입(수입)(22,25조)

사회복지법인은 법인과 시설에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 세출(지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지출은 대표이사와 시설장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1) 예산의 전용(16조)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목간의 전용은 대표이사가 전결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은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사회가 삭감한 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예산의 이월(17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세출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①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된 경비로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비용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3) 예비비(14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는 법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케 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2절  決  算

1.  決算의 意義

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재정감독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2. 決算의 節次

가. 결산절차(19조)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  성,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개요를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 대표이사도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나. 결산서류(20조)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  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 세입·세출결산서, □ 과목전용조서, □ 예비비사용조서, □ 대차대조표, □ 수지계산서, □ 현금 및 예금명세서, □ 유가증권명세서,  □ 미수금명세서, □ 재고자산명세서,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제충당금명세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固有目的事業準備金 制度(법인세법 제29조)

가. 고유목적사업의 정의(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수익사업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나. 산입범위 및 한도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①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다만, 2003.12.31 까지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은 100%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비영리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즉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마. 준비금 명세서의 제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의 신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제3장  會  計

제1절 總 則

1. 會計機關(21조)

가. 관리기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원칙적으로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 재정보증

관리기관 및 집행기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시설장, 수입원, 지출원은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2. 會計帳簿(24조)

법인 및 시설에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事務의 引繼引受(43조)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및 집행기관이 변경된 때에는 발령일로터 5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을 거처 제출하여야한다.

제2절 收入

1. 收入의 槪念

수입이란 본래 현금을 수납하는 것 또는 수납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는 법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급의 재원이 될 현금을 수납하는 것으로서 다른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물론 회계간의 이입을 포함한다.

2. 收納方法(25조)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例外的 收納制度

가. 과년도 수입(26조)

일정한 회계년도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연도가 지난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이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나. 반납금의 여입(26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어떤 이유에 의하여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반납절차는 지출원이 취한다.

반납을 할 수 있는 요건은  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과오급이 아니어야 하며 ② 반납이 지출된 연도의 출납정리기간내에 행하여진 경우여야 한다.

다. 과오납금의 반환(27조)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년도의 세입에서 직접 반환할 수 있다.

제3절  支出

1. 支出의 槪念

지출은 세출예산의 사용결정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을 명령하고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支出原因行爲

가.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지출원인행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하므로 지출원인행위의 대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계약 이외에도 보조금교부결정 등도 지출원인행위라 볼 수 있다.

나. 지출원인행위의 준칙(28조)

법인과 시설에서 지출은 관리기관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경비금액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3. 支出(29조)

지출원은 지출에 앞서 ① 지출원인행위 사항을 확인하고, ②예산의 초과여부, ③ 소속년도와 세출예산과목의 착오여부, ④ 지출하여야 할 시기의 도래여부, ⑤ 시효완성 기타 필요한 서류의 구비여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법인의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백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처리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支出의 特例

가.  선금급(30조1항)

(1) 의의

선금급이라 함은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정기간행물의 구입경비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③ 운임

④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⑤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위 경비를 선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산급(30조2항)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액이 아직 확정되기 이전에 개략의 계산으로서 지급하는 것인 바, 지출원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관공서에 지급하는 경비, □보조금, □소송비용 등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後援金의 管理

제1절 後援金 制度

1. 後援金의 槪念(41조의2)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을 의미한다.

2. 後援金의 管理

가. 명확성의 확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 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41조의 4)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수입 및 사용내용의 통보와 결과보고(41조의5, 6)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목적외 사용금지(41조의7)

후원금을 다른 법인이나 시설에 제공하는 것은 후원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임의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3. 後援金의 豫算編成

가. 예산편성(41조의7)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과 시설에서 받은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지출내용과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후원금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나. 편성과목

세입예산과목은 후원금 수입으로 세입의 재원을 알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세출예산과목은 사무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시설비), 사업비(일반사업비, 수익사업비) 등으로 구분되어, 그 재원이 세입예산의 어느 과목에서 편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41조의6에서 사용내역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한다

다. 추경예산 편성

후원금예산은 연간 후원금 수입을 고려하여 본 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나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4. 後援金의 支出

후원금은 후원자의 후원취지, 법인과 시설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지출가능분야

□ 정부의 보조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재원으로 인건비 사용 가능

□ 시설이용자 또는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시설입소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나. 지출금지분야

□ 불요불급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 임원·시설장의 판공비, 정보비

□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

□ 법인전출금

□ 다른 법인, 다른 시설에 지원

5. 벌  칙

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병과

나. 후원금 관리규정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절 後援金 制度 改善案

1. 國民成金 現況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영자	2000년	2001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금액	허가 받은 모집자	90,673	120,15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회복지법인	83,312	99,826
기타 개별법에 의한 모금 (모금규모가 큰 단체 대상)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등	59,487	58,181
계		233,472	278,163

※ 종교단체기부금, 학교기부금, 정당후원금 등은 제외

2. 後援金 管理 實態

가. 후원금의 목적외 사용 및 투명한 회계관리 미흡

후원금을 후원금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다른 통장에 관리하거나,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세입금액의 확인불능, 사적용도로 사용,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누락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나. 후원금의 사용내역 공개실적 저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상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내역 공개 미흡

※ 부패방지위원회 조사(2002. 8)결과 조사대상 946개 시설중 209개(22%) 시설이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다. 후원금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미공개 또는 허위공개 등 후원금 관리규정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관련 규정위반시 제재 규정과 비교하여 처벌이 미약한 상태임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後援金制度 改善安

가. 목적

국민성금은 연간 3,000여 억원 규모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비영리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금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성금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성금의 부당 사용, 목적외 사용 등 국민적 의혹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성금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기관현황·모금액 및 사용내역 등을 정부인터넷에 공개, 수입·지출결산보고 의무화, 감독기관의 사후지도·감독권 확보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선안

□ 상시 정보공개체제 구축

□ 성금 납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등 모금기관 현황을 정부인터넷에 일괄 공개

- 단체나 시설명, 사업목적, 주소, 연락처, 계좌명 등

□ 후원금의 모금금액과 사용내역을 정부인터넷을 통해 공개

□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 사용

□ 후원금 모금액 누락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된 금융기관 계좌 사용

□ 성금관리의 체계화

□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만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후원금 수입과 지출총액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후원금을 접수한 경우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승인(검인 : 일련번호 부여)된 후원금 영수증 사용 의무화

□ 불법□부당 성금운영자의 제재조치 강화

□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허위공개 등 후원금관리규정 위반시 과태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