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5년 3월 14일자

- 산업복지의 기초 -

권오득 교수 제공

1.산업복지의 개념

복지를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즉, 인간생활에서 기대되는 건강, 안녕, 번영 등과 같은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는 구체적이며 조직적인 노력, 활동이라고 본다면 산업복지는 노동자들의 건강, 안정,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산업복지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물질적 조건과 환경의 충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서의 만족까지를 포함한다. 산업복지의 개념을 크게 광의와 협의로 분류해 살펴보자.

광의의 산업복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협의의 산업복지는 미국에서 쓰여지는 산업사회사업(Industrial Social Work)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커즈먼(P. Kurzman, 1987)에 따르면 “산업사회사업이란 경영이나 노동의 후원아래 피고용자나 노동조합원을 돕기위하여 그리고 노동조직이나 산업조직의 적법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사회사업가를 활용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바커(R. Barke, 1987)는 “산업사회사업이란 고용조직이나 노동조합 또는 이 양자의 후원아래 직장내외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전문사회사업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광의의 산업복지영역은 노동자의 생활문제는 물론 고용안정이나 임금 기타 노동조건문제 나아가 노동조합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을 포함하며 제도와 정책에 의존하여 시행된다. 반면에 협의의 산업복지 영역은 주로 노동자의 생활문제와 그들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원조가 중심이 된다.

그런데 산업복지를 광의로만 해석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정책이나 제도가 노동자를 포괄하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산업복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각제 된다. 또 산업복지를 협의로 제한할 경우에도 임금수준이나 노동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미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만약 임금이 매우 낮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협의의 산업복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복지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혹은 노동생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복지대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포괄하는 내용이나 운영주체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2.산업복지의 필요성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구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서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복지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져 왔다. 노동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자아는 그가 종사하는 노동의 유형에 따라 상당부분 규정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과 산업현장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상황속의 인가’(person-in-situation)이라는 공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정무성, 1997). 근래에 와서 노동자들의 복지의식의 향상과 노동조합의 요구 그리고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업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면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한 실천분야로서 산업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산업복지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원조함으로써 직장내외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복지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직장내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파업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상이나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 전문적 사회사업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개입도 하게 된다. 이처럼 산업복지는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단지 기업의 경영 정책적 측면이나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에 시행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업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외부적 환경이란 정치,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정치민주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커다란 변화중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권리신장이다. 특히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한국의 산업복지발전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거 1960-19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성장의 몫이 노동자들에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상대적 박탈을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의미에서 산업복지를 통한 노동자들이 소득보장들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수단으로서 산업복지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기업의 내부적 환경ㅊ에 따른 산업복지의 필요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협의 풍토의 조성과 관련이 있다. 기업은 산출된 이윤에 대해 국구에 세금을 내고 노동자들에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며 또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기업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졌다. 또한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거의 개발시대에 적용했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노사협의에 의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감과 만족감을 증대시켜 주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송호근(1995)은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산업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전을 가져온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임금본전의 수단으로 복지수       단을 제공한 경우

② 충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노동자들의 급진성을 완화시키려는 목       적으로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③ 노동자들의 직장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근로의욕을 증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더 많은 부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④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정선을 넘어 부가급여를        인상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