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동법에서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수급권을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적 빈곤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ㆍ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1944. 3. 1	조선구호령

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1960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에 의한 의료보호가 실시 되다가 1977년 1월 1일에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그리고 1977년 12월 31일에는 의료보호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1982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시행령도 1983년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제정조차 유보되어 오던 시행규칙도 1984년에 제정되었다. 개정 생활보호법은 구법이 제정된지 만 21년만의 개정인지라 보호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있어 이전의 맹목적이고 단순한 생계보호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에 접근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1998년 10월 9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안으로 입안하고 제 198회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려 하였으나 공청회 등의 민의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 199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 소위에서는 정부와의 합의안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 다시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예산문제해결을 요구 하였다. 이에 예산청과의 몇 차례에 걸친 합의 결과 시기를 조금 늦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사회적 안전망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시급하다는 점을 예산 당국에 피력하였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의안과 소위원회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 보완하여 199년 7월 6일 ‘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으로 명명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를 걸쳐 위원뢰 대안을 만들고, 상임위원회로 이관하여 여기서 합위된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함으로써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동법 제 5조 제 1항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법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고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법의 정의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자

보장기관 :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약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해 행하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외의 다른 급여들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27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주거급여 : 주거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급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와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해당된다.

의료급여 : 수급권자를 1종대상자와 2종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1종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미취학 자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보장시설 대상자로 규정하고, 2종대상자는 1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대상이 된다.

교육급여 : 수급권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잇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 비를 지급한다.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 중에 출산여성이 있을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1인당 185,000원을 지급하고 쌍둥이일 겨우 추가로 9만원을 지급한다.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겨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체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자활급여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급여가 자활급여라 할 수 있다.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을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의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및 창업훈련, 공공근로, 재활프로그램 등의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대상자 및 비 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취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50개소 지정하는 행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급여의 실시

급여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관계인에 의한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신청.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신청에 의한 조사

-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확인조사

수급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

급여의 변경 및 중지 등

개선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 방법의 문제

- 소득 파악 기법, 소득 인정액의 합리적 모형 개발, 합리적이고 과학적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등이 필요하다.

합리적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는 물론,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적정 급여액 조정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의 부족과 업무전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각종 복지체계와의 연계 미비

- 노동부의 실업대책, 각 부처의 공공근로사업은 본질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

- 예산 부족으로 수급자 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는 모순이 있다.

근로윤리 손상문제

- 소위 ‘복지병’ 예방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