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027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위원 2인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위촉위원 또는 당해 위촉위원이 추천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자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의 1급 공무원 또는 전문가

④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국의 업무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운영위원회․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 준비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제작․배포

3. 그 밖에 위원회등의 제반업무 지원

②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

③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둔다.

1. 저출산대책 분야

2. 노후생활대책 분야

3. 인력․경제대책 분야

4. 고령친화산업 분야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각 전문위원회는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2006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 2006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임․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 재직중인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등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0월 31일까지 잔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503-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