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론>

재가복지 센터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담당교수	권오득교수님
제출일	2004년 11월 10일(수)
학과	재활복지학과
조원 이름 (학번)	김민정 (2001112004) 김정희 (2001 정유정 (2002061061) 구자임 (2002111006) 안정연 (2002111051) 윤상미 (2002111055) 이선의 (2002111061) 이지나 (2002111068) 이현주 (2002111075) 조연지 (2002111116) 김화영 (2002111115)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재가복지서비스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개념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필요성

4.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5.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본원칙

6.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구성요건

7. 재가복지의 3대 핵심사업

1)주간보호사업

2)단기보호사업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 현황

1) 운영주체

2) 조직

3)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

9.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사례

-사랑의 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1) 사업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지역 내 연계 현황

4) 주요 서비스

5) 비교

10. 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Ⅲ. 결론

1)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수용시설사업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으나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need)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는 가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과 빈곤결손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분야로 한국노인복지회에서 1982년부터

노인 결연 사업을 시작으로 1987년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으로 확대, 발전되어

1991년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5개시도 지역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재가복지

사업을 구체화하여, 1992년도에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144개소의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설치 ․ 운영되어 2003년도 5월 현재 336개소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어 전국적인 양적규모는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 수행의 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재가복지센터는 공적부조서비스를 보충 ․ 보완하는 민간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일반 저소득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가족, 이웃 등 지역사회 비공식적인 보호와 공공․민간의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중시 문화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Ⅱ. 본론

1. 재가복지서비스

-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카두신(Kadushin)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 강화 ․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족기능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인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김범수 교수는 “재가복지서비스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을 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각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앞에서 살펴본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보호의 개념이 혼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문적 보호서비스이다.

- 가족구성원의 원조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상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재가의 경우에는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각종 방문서비스가 있다.

둘째, 가사, 신변의 원조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이다.

셋째, 예방적 서비스이다.

- 재가복지서비스에는 요보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보호대상 및 일반주민도 서비스의 대상이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건강

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이나 식생활 및 주거생활의 개선과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넷째, 복지증진서비스이다.

- 요보호대상자 및 일반주민을 포함하여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재가복지센터의 개념

- 재가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가복지사업

의 실천주체로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 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재가복지센터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센터’(center)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의 중심 또는 장(setting)

이란 의미이다. 재가복지센터는 재가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공기관,

민간사회복지조직, 지역사회 주민, 서비스 대상자와 연계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실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가복지

센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훈련하여 서비스 현장에 배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재가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로서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로 규정한 실천의 내용이다. 이것은 재가복지센터 개념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실천의 대상은 가정에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 편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3. 재가복지센터의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라 요보호대상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 가족구조가 간소화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세대, 노인단독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 발생률 증가, 만성질환, 환경오염,

실업, 가족해체,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이 현재보다 다양해 질 것이며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1차적 가족기능을 보완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의 제 기능을 유지, 강화

해야 한다.

-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중심 문화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가족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형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의 제 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긴급 보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이 발생하거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실직 노숙인, 가출 청소년, 학대아동 등 1차적인 보호기능이 박탈되었거나 결핍

되어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 요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기능별 소규모 보호시설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 이외에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한 재활, 치료, 예방 등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재가복지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는 요보호대상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4. 재가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조사 ․ 진단의 역할이다.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제공의 역할이다.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 ․ 간접적 서비스

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활용의 역할이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의 역할이다.

-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의 역할이다.

-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

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이다.

-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 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5. 재가복지센터의 기본원칙

- 재가복지사업의 실천주체로서 재가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1) 적극성의 원칙

-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능률성의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3) 연계성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의 원칙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6. 재가복지센터의 구성요건

1)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가. 대상자의 범위

- 재가복지봉사 대상자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의탁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미신고시설 수용자(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나. 대상자의 선정 요령

□ 지역 내 요보호대상 후보자 명단을 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확보한다.

□ 각종 상담활동 및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내용을 파악한 다음 이를 분류하여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 기록 ․ 유지된 사항은 전산화하여 계속 관리토록 한다.

□ 요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대상자의 70%

이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봉사센터에서 결정한 별도의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나머지 대상자를 결정토록 한다.

□ 제4항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의 요보호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자체선정 대상자는 “봉사센터의 선정기준”과 상담 기록서를 각각 첨부

하여야 한다.

□ 동일 행정구역내에 봉사센터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봉사센터 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할지역범위를 조정하여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토록 한다.

□ 당해연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도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여건에 따라

계속 확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관리

- 대상자 관리카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와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며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가 실시한 일정별 상담내용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2) 재가복지센터와 전문 인력

-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이를 운영해 나가는      전문 인력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은 유급가정봉사원이다. 유급가정봉사원제도는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

에서 재가노인복지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두 명 분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운영

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 인력은 사회복지사이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의사, 간호사, 시설직원, 작업요법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주민 등의 인력이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3) 재가복지센터의 전달체계

보고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자 교육                               (협조지시)

전담요원 교육

교육교재 발간

홍보 및 사업

평가 등

보고	지도․감독

타 복지지원체계

․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도)

․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 사회복지수용시설

․ 타 복지관

․ 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 각종지역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 시 ․ 군 ․ 구

․ 읍․ 면․ 동

․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상호협조                      지원․협조

․정보제공

자원봉사                         ․ 욕구조사

신청	서비스      ․ 서비스제공

요청       ․ 교육 및 관리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 기능보유자

․ 일반봉사자

․ 기 타

요보호대상자

․ 노인

․ 장애인

․ 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 기 타

․ 서비스대상

․ 가사서비스

․ 간병 및

의료서비스

․ 정서서비스

․ 기 타

4) 재가복지센터와 재정

-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서비스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은

정부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재가복지센터가 제도화된 이후 재가

노인복지기관 등이 수적으로는 매우 증가하였으나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재가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 예산

□ 설치  ․ 운영 예산 지원

□ 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대상은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재가

복지봉사 사업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지사 책임 하에 선정토록

한다.

□ 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하며,

그 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70%로 한다.

□ 2004년도 봉사센터별 연간 운영비 지원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고보조기준	지원대상기관
운영비	- 국고 30%, 지방비 70% - 국고지원금액 개소당 4,257,000원×12월×30% =15,325천원 (정액지원)	- 지원기관수 : 221개소(서울 제외) * 신규지원 : 전년수준 동결
장비구입비	- 구입장비 : 승합차량 - 국고 30% 지방비 70% - 개소당 13,000천원×30% =3,900천원	- 35개소 부산 6, 대구 3, 인천 2, 광주 3, 대전 2, 울산 1, 경기 4,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2, 제주 1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많은 양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명시된 지원액 외에 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2003년도 센터의 지원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예산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 사업안내에 준하여 편성토록 하고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재가복지의 3대 핵심사업

1) 주간보호사업

- 주간보호사업은 「데이케어」라고 하는 용어로 가정에서 통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주간보호사업의 목적

첫째,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허약한 노인 또는 장애노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 원조

하여 주는 데 있다.

둘째는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 주는데

있다.

나. 주간보호사업의 역할

첫째, 요보호노인이 증가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정장소

에서 요보호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점점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간보호시설을 통한 또래와의 교류, 접촉은 생의 보람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심신의 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다.

다. 주간보호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서비스,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

생활서비스, 노인 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있다.

2) 단기보호사업

가. 단기보호서비스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노인을 단기간 수용,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부양

의무자가 병이나 여행 또는 개인적인 일로 보호를 할 수 없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단기보호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

안정과 휴양의 장소를 제공, 보호 감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장애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다. 각종 문제의 상담서비스와 가벼운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와 재가노인복지기관, 서울시 산하 25개의 구청

에서 서울가정도우미 파견 사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8. 현황

1) 운영주체

- 운영주체는 민간부문(민간법인단체)과 공공부문(정부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의존해 오고 있는데, 민간법인단체를

중심으로 직접 또는 위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서울시의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가정도우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서울가정도우미(유급가정봉사원)를 파견함에 따라 공공

부문(지방자치단체)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간부문

에 많이 의존해 있는 상태이고, 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 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은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가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하며, 그 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지방비 각각 50%, 기타지역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고

있다.

나. 민간부문의 역할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형식으로 설치하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가복지센터의 운영주체는 민간부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

가. 인력배치기준

인력배치를 보면, 전담자로 사회복지사 2명을 두고서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관리

하게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업무과중으로 개개의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따라서 전문성 발휘도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로 비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재가복지센터 서비스의 사회복지 적 전문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나. 종사자현황

운영지침에서는 과장급 1명, 사회복지사 1명, 운전기사 1명을 채용토록하고 있다.

9.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사례

- 사랑의 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1) 사업 목적

가. 사랑의복지관

장애인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다. 지역자원의 파악과 개발

그리고 행정기관과 민간 사회복지관의 체계화된 조직을 구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어울러져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장애인 한 사람 한사람이 자부심

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의 문화 틀을

형성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나.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의 설립 취지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사회내의 아동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를

예방하며, 주민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사회복지관을 통한 자조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대상

가. 사랑의복지관

서초구 거주 장애인 7000명 중에서 약 700명 정도에게 직, 간접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복지의 사각에 있는 계층 또는 틈새

계층 이들의 주요 서비스 욕구는 의료 (물리치료, 간병, 위생관리, 운동), 경제적

지원(사회활동, 후원금지원)이다. 또한 이들의 서비스 욕구도 점차 need와 want로

바뀌고 있다. (의식주 해결에서 well-being과 삶의 질로 바뀌면서 세부적이고

개인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나.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청솔마을 6단지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적 대상자는 아동과 노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은 신바람 교실과 꿈나무 공부방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은 주간보호센터와 경로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잠재적 대상자는 지역주민 욕구조사 시 복지관에 대한 정보가 없던 타 단지의

주민들과 복지관을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역 내 연계 현황

가. 사랑의복지관

□ 서재모

- 서초구 재가복지 모임으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8개 기관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워커들의 모임이다. 사례 관리를 같이하고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게 하며 대상자들을 타 기관에 연계 시켜주기도 한다.

나.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는 주로 지역 내 종교단체들과 친목단체, 개인 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금곡동 동사무소와 분당구청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사업 지원을 받거나 대상자

선별 등을 하고 있다.

4) 주요 서비스

가. 사랑의복지관

프로그램	대상	서비스주기	내 용
가정지원 서비스	재가장애인	연중	□ 반찬지원, 방문이미용, 외출지원, 정서 지원, 가사지원, 교육지원, 사랑의 쌀 나누기
문화활동지원	재가장애인 및 보호자	정기적	□ 수영, 체조,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과 음악회, 운동경기 관람, 영화 □ 연극 관람 등의 문화체험
가족캠프	재가장애인 및 보호자	연 1회	□ 가족기능 강화 및 정서적 휴식제공
재활정보제공	재가장애인 및 가족, 지역사회	매월	□ 장애인복지시책 및 정보자료집 배포, 월간 ‘복지 뉴스’ 및 웹 뉴스레터 제공 (월 1회)
컴퓨터 방문교육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주 1회	□ 교육시간을 상담 후 결정하여 재가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
장애인 치과진료	등록 장애인	월 4회	□ 치과상담 및 스케일링, 충치치료, 쉴란트 (소아), 그외 보철을 제외한 각종 치과 진료(예약제)

나.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대상	서비스주기	내 용
밑반찬지원	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주 1회	□ 해당 대상 세대에 밑반찬 지원
병원동행	노인 및 장애인	주 1회	□ 의료기관 동행으로 건강상태 파악 및 진료, 약 수령
무의탁노인 한가족만들기	독거노인 40가정	월 1회	□ 독거노인 가정에 지역 내 단체 및 가정과 결연 실시
결연후원금	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수시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후원금(물품) 지급
지역사회연계 의료서비스	수급자	월 1회	□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 지급
식품은행 (Food bank)	수급자	주 3회	□ 결식아동과 수급자 가정에 잉여식품 제공
식료품지원 서비스 (Food stamp)	알코올중독, 정신장애인 등	월 1회	□ 현금의 효과적 사용이 어려운 심신 허 약 가정에게 Food stamp 지원
가정도우미파견	노인 및 장애인	주 6회	□ 일상생활 기능 저하로 대소사 처리가 어려운 대상에게 서비스 지원
경로식당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주 6회	□ 수급자 밑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무료 급식 실시
결손가정 지원프로그램	편부모, 장애인, 조손세대 아동	주 5회	□ 학습지도, 인성교육, 집단지도, 석시 제공, 가족 및 아동 캠프 등

5) 비교

- 두 복지관의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재가복지의 특성상 지역 내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랑의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으로서 주

대상 층이 중증 재가 장애인인 반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 단지 내에 위치

하고 있어 단지 내 수급자가 주 대상 층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사랑의복지관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과 장애인의 재활과 가정 내 신변처리 등의 지역주민, 지역,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은 수급자 가정의 자립과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10. 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1) 미국

1) 미국의 재가복지

가. 개념

미국의 재가복지(home care)의 의미는 노인에 대한 장기 케어(long-term care)의

개념에 포함되는 시설보호와 대칭 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보호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장기 케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의료적, 사회복지 적,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전과정

미국에서 재가복지가 체계화된 복지서비스의 전달방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초기의 재가복지는 단지 주부가 질병, 사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재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원조와 아동보호를 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그 후 이런 서비스는 다른 도시로 전파돼 1939년에는 재가봉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71년에는 전국재가복지위원회로 변모하게 되었

다. 1960년대 이후에는 가정 일을 돌볼 수 없는 가정주부에서 노인으로 재가복지의

대상이 바뀌면서 여기에 재가보건의료서비스가 첨가되었다. 1976년에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3/4이 노인이라는 점은 이것을 잘 나타내 준다.

다. 재가복지의 필요성

1988년 이러한 고령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보호의 비용은 443억 달러에 이르렀고

재가복지를 비롯한 지역사회보호 비용은 13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요양시설보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며 재가복지 비용은 70%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는 기존의 요양원보호 중심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반성을 초래

해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라. 미국재가복지의 현황

미국의 재가복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산만하여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수행을 위한 법률적 체계와 제도, 서비스전달의 주체 및 전달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여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재가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체계는 상호조정과 통합성을 상실하였고 재가 복지

서비스 전달주체는 공립병원, 보건소, 영리추구 민간기관, 사회복지관 등 천차만별

이기 때문이다.

□ 전달주체

- 미국 재가복지의 전달주체는 병원, 사회복지기관, 영리추구 민간기관 등으로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재정

- 의료중심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18조인

Medicare와 19조인 Medicaid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

가정봉사서비스는 사회보장법 20조인 사회복지서비스 포괄지원(Social Service

Block Grant)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 3조인 조령보험(Old Age Act)에 의해서 지원

되고 있다. 그리고 퇴역군인행정프로그램(Veterans Administration Program)은

재가의료 및 가정봉사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규모, 급여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수혜자 자격요건 등에서 상기의 법률 및 제도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정책집행기관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우선순위와 재정형편에

따라서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2) 미국 재가복지의 사례

가. 미국의 재가복지봉사기관 사례

미국 중서부 일리아노주의 샴페인(Champaign)시에 위치한 가정봉사회(Family

service)는 1912년 자서조직기관으로 출범하여 1934 년부터는 실업, 질병, 정신건강

또는 가정적인 문제를 갖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사회사업을 시행하다가 1963년

처음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6년 한 해 동안 267명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사업의 목표는 노인들의 요양원

시설입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목욕, 면도, 손톱 깎기 등 개인서비스, 청소 침구손질 세탁 등의

가사, 식단표에 의한 식사 장보기 등의 가정살림, 공과금납부, 은행일 등의 가계정리

그리고 병원약속, 집안정리, 심부름, 가족원의 교육 및 원조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닌 경우 실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996년 연간 예산규모는 총 38만 달러로 모든 사업비는 시간당단위비용으로 산출

하고 있다. 가정봉사원의 임금은 시간당 5달러 68센트로 책정되어 있고 수당과

교통비 등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단위 비용은 11달러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수입은

정부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당 단위서비스 수입은 8달러 47센트이며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15달러이고 노인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2달러 50센트로 정해져 있다.

3) 미국 재가복지의 시사점

- 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가복지봉사기관의 운용에 관해 연구하여

드러난 시사점을 우리나라 재가복지센터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중심으로 도출

해보자.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재가복지 개념과 정부지원은 재가보건의료서비스에

치중되고 재가복지 자원의 3대 원천을 Medicare와 Medicaid 그리고 노인들의

자부담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보호차원에

서 상당히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재가복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재가복지는 사회사업가의 기능과 역할이 부수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재가복지센터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은 사회

복지사가 담당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각종 의료기관 또는 간호사협회 등이 의료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법인과 기관만이 재가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가복지가 사회복지 기관 부설의 형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단 사회복지 전문직

의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단위

비용을 설정하여 이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가복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유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사회사업가의 기능과 역할 상에 유사점이 많다.

일단 사례를 접수하면 방문면접에 의한 사정과 사례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공식적인 원조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자원봉사자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고 부분적으로 노인의 재가어부에 한해 유급

가정봉사자들의 활용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체 재가 복지 부문에 걸쳐

유급자원봉사자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영국

1) 영국의 재가복지

가. 개념

재가복지란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대인사회서비스와

간호서비스, 이동배식, 작업치료를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재가복지는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지역사회간호), 이동배식, 작업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이 강조되면서

이 양자를 통합하는 시법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이러한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이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강조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 발전과정

서구세계에서 가정봉사 서비스의 발달은 경제적 변화와 산업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한 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은 18세기 사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적 변화(인구증가, 빈민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영국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구빈법 제정 등을 통하여 복지국가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1805년 중상류층들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독교적 신년(이웃

사랑, 자선)을 가지고 빈민가를 방문하여 옷, 돈, 식량을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불결한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자선에 머물러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였다.

1862년에는 라스본(William Rathbone)이 리버플(Liverpool)의 빈민지역에 병자를

돌보는 강호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영국 재가복지 서비스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1862년에는 맨체스터 지역에 맨체스터 셀포드(Manchester Salford) 여성들의 공중

위생개선협회(The Manchester and Salford Ladies Sanitary Reform Association)

라는 연합회가 설립되면서 훈련받지 않은 가정봉사원들이 빈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경상태의 향상을 위한 상담, 전염병 예방, 어린아이들의 수유와 옷 입히기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후부터 자원봉사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간호 서비스 조직

들이 많이 생겨나 노인, 임산부, 아동들을 가정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것이 건강구호 서비스의 시작이었고 당시 크리미아 전쟁이후 간호사 양성교육에

전념하여 이 사업의 확장에 힘쓰고 있었던 나이팅게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설득

활동에 힘입어 훈련을 마친 보건간호 방문원을 비방정부가 임명하게 되었다.

이어 1887년경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와서는 보건방문, 가정간호, 가사보조 등의

가정보호의 일반원칙들이 수립되었다.

이어 1890년에 런던과 요크 지역의 빈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부스(Charles

Booth)와 라운트리(Seebohm Rowntree)의 활동으로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이 있고 이는 또한 사회 경제적 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 변화 즉 이러한 인식은 사회문제발생의 근원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면서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제도변화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의 결과로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있다.

1906년 선거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승리한 자유당은 구빈법의 개정, 1908년 노령

연금법(Old Age Person Act)의 제정, 1911년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의

제정 등으로 복지국가의 성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1918년 제정된 모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어린이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정봉사 서비스가 입법화되었지만,

1944년까지는 노임은 가정봉사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특별인구 집단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노인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세대가 크게 증가하였고, 2차대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야기되었으므로

노인도 가정봉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요한 인구집단으로 인식되었다.

1946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의 제정으로 가정봉사

서비스의 대상이 노인에게로 확산되었으며, 1948년에는 가정봉사 조직기구의

하나인 영국가정봉사기관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Help Organization)

가 설립되면서 가정봉사 서비스의 발달을 증진시켰다. 1971년까지 가정봉사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장하는 임의적 서비스로 되어오다가 1972년

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다. 운영실태

□ 운영주체(행정지원체계) 및 기능과 역할

- 재가복지 구성요소 중 가정봉사서비스, 이동배식, 작업치료는 공공부문인 지방

정부 사회서비스국과 민간부분의 서비스기관이 담당하고, 가정간호는 공공부문인

지역보건당국이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 서비스 대상과 내용

㉠ 서비스 대상

- 1985년 일반가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9%가 공식적인 가정봉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경우는 25% 이상이 가정봉사서비스를

받는다. 가정조사서비스의 대상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이며, 65세 미만의

인구는 10% 정도이다. 또한 75세 이상이 68%이다.

㉡ 서비스 내용

- 가정봉사원의 직무에는 가사와 관련된 과업, 신변과 관련된 과업, 사회활동과

관련된 과업이 있으며. 가정간호서비스에는 기술적 간호, 신변지원 및 조언상담

등이 포함된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서비스내용
가정봉사	ㆍ가사지원활동 ㆍ보건 및 신변지원활동	ㆍ식사준비, 그릇 닦기, 세탁과 다림질, 청소 등 ㆍ목욕, 옷 입기, 식사 등 ㆍ클라이언트와의 대화, 가족 혹은 친구와의 접촉유지, 쇼핑, 산보, 레크레이션의 보조, 행정지원
가정간호	ㆍ기술적 간호 ㆍ신변지원활동 ㆍ조언상담	ㆍ주사, 투약, 의료처치 ㆍ목욕, 토일렛 ㆍ카운슬링, 격려, 교육
차량배식		ㆍ온식배달
작업치료		ㆍ물리치료

2) 영국 재가복지의 사례

영국의 재가복지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경우와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가. 공공부문의 재가복지 사례

옥스퍼드셔 지방정부에서 양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재가복지는 요양 홈이나 주거 홈의 대안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재가복지는 사회서비스국 자체에 의한 서비스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국의 재가보호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옥스포드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구매시스템의 구축

□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있어 서비스 발전의 확고한 기초 확립

□ 지역별로 포괄적이고 균등한 서비스배분

□ 재가보호와 보건서비스의 협력강화

옥스퍼드셔 사회서비스국의 지역사무소는 총 14개가 있고 1개 지역사무소 당 평균

인구는 42,500명이며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서비스매니저와 지역단위팀이 수행한다.

재가보호를 위한 재정은 노인, 지체장애인, 학습장애인 등 인구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예산(1995,6년도 기준)은 재가보호(요보호자의

가정) 13,827,000파운드, 재가보호(노인홈 내) 7,892,000파운드, 이동배식 486,000

파운드, 작업치료 260,000파운드, 재가 세탁비 89,000파운드가 지출되었다.

한편, 공공부문과의 계약에 의하여 옥스퍼드셔 내 지역별 재가보호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44개에 이르며, 이들은 지역별로 ChewellㆍWest지역에 18개소, ValeㆍSouth

지역에 16개소, City지역에 9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3) 영국재가복지의 시사점

첫째로 영국 재가복지의 개념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외에 지역사회간호, 차량

배식, 작업치료 등을 포함한다.

둘째로는 영국의 재가복지의 운영체계가 시사 하는 바가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대상과 내용에 관한 측면이다. 영국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며, 가사지원활동, 보건 및 신변지원활동,

상담 등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에 관한 시사점이다.

(3) 일본

1) 일본의 재가복지사업

가. 재가복지사업의 개념

일본의 재가복지는 확고한 체계를 이룬 상태라기보다는 이를 추구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에 대한 논점도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재가케어를 협의의 재가복지라고 하며

여기에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증진서비스를 첨가하여 광의의 재가복지로 다루고

있다.

나. 재가복지사업의 특징

① 보편성

- 초고령 사회를 향하여 가는데 있어서 재택의 요보호 노인 장애인을 적대적으로

증대할 것이며 모든 지역에 걸쳐서 보편적인 과제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② 대상의 다양성, needs의 복합성

- 재가복지사업의 대상자는 비교적 경도의 단순한 needs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비교적 중도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needs를 소유한 사람까지 다종다양할

것이다.

③ 개별성

- 재가복지사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상자 가족의 개별의 생활실태와 needs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④ 지역성

- 재가복지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자로서의 입장과 사회관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 프라이버시 문제

- 재가복지사업은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입수하는 사업이며 가족관계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⑥ needs의 변화에 따른 대응성

- 재가복지 대상자의 needs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변화하는 것이라서 그 변화를

재빨리 파악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로 정확하게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재가복지사업의 배경

일본의 재가복지사업을 강조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수용시설의 문제

② 거택처우의 원칙

③ needs의 확대와 다양화

④ 경제적 효율

3)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실태

가. 운영형태와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적인 틀

① 국가의 시책으로서의 재가복지사업은 모든 시정촌(市町村)(우리나라의 기초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이 실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시책은 시정촌에

대하여 격려적인 국가보조 사업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② 도도부현(都道府縣)(우리나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은 국가의 시책의 시정촌에

대하여 창구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도 하고 있다.

③ 시정촌은 국가 및 도도부현의 사업의 실시 주체자로서 직접 혹은 사회복지협의회

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재가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

□ 국가의 시책에 의한 서비스

□ 요보호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대책

□ 노인의 사회활동 촉진 대책

다. 재가복지사업의 현황

□ 행정지원체계

- 일본의 재가복지행정은 관련 법률과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1990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홈헬프서비스사업, 노인데이서비스 운영사업,

노인단기입소 운영사업, 일상생활용구 지급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초지방

자치단체는 이를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다.

□ 운영주체

㉠ 실시주체

- 재가복지의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이며 서비스의 제공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단체가 맡는다. 민간단체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 사회복지단체, 애타주의나 상호

연대 등의 이념에 의한 주민의 상호부조나 임의적 자발적인 민간복지단체, 시장

원리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산업 등이 있다.

□ 재정

- 일본의 재가복지 실시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각종 관련법이나 예산조치에 의한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

□ 서비스대상과 내용

- 오늘날 일본의 재가복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상선정에

있어 경제적 조건이 아닌 생활적응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라. 일본의 케이스 매니지먼트기관의 실제 사례

□ 재가개호 지원센터

- 주민으로부터의 상담과 그 결과로서의 재가개호 지원센터로부터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이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해당한다. 재가개호 지원센터는

이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중핵 기능으로

한 상담 기관이다.

4) 일본 재가 복지의 시사점 및 과제

가. 공사의 역할 분담

우선 일본의 헌법25조에 나타난 생존권의 보장과 노인복지법 등에서 나타난 국가

및 지방자치제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등에 근거하여 공적

책임에 의한 재가 복지사업의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나. 맨 파워의 문제

needs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싸구려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과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각종 서비스의 연대 강화

재가 복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건, 의료, 복지의

연대적인 접근도 필요하므로 각 서비스간의 종합 체계에 의한 구조적인 체계적

조직이야말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서비스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형태	□국공립병원부속 기관 □방문간호협회 □영리추구 민간기관 □비영리 민간기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민간서비스기관 □DHA Community Unit □ NHS Community Trust	□지방정부 □보건복지부 □민간서비스기관 □민간병원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센터 □서울가정 □도우미 센터
운영주체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영리추구 민간기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가정봉사담당부서) □NHS, DH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민간부문 (민간법인단체) □공공부문 (정부기관)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원 □사회사업가 □유급봉사원	□케어매니저 □가정봉사원 □의사(GP) □(등록)지역간호원 □간호보조원	□생활지도원 □간호원 □보조원 □조리원 □가정봉사원 □(유.무료) 봉사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유급자원봉사자 □시설장 □사무원
재정	□재가보건의료 서비스 □Medicare, Medicaid □퇴역군인행정 프로그램 □가정봉사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포괄지원 프로그램 □노령보험 □퇴역군인행정 프로그램	□공공재정 □사용자 비용부담 (정률, 소득비례)	□공공재정 □사용자 비용부담 (소득세액비례, 정액)	□국비 □지방비
프로그램	□재가보건의료 서비스 -체온측정, 약복용 등 의료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장보기, 집안청소, 목욕, 식사준비, 나들이,용변보기, 편지쓰기, 관공서 심부름 등 가사 및 일상생활원조 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식사준비, 그릇 닦기, 세탁, 다림질, 청소 등 가사지원활동 -목욕, 식사, 쇼핑, 산보, 레크리에이션, 행정지원 등 보건 및 신변지원활동 □가정간호 -주사, 투약, 의료 처치 등 기술적 간호 -목욕, 용변 등 신변지원 활동 -카운슬링 등 조언 상담 □차량배식 □작업치료	□가정봉사서비스 □노인일상용구 지급사업 □주택개조지원 □식사서비스 □목욕서비스 □긴급통보 □이송서비스 □일일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간호 □노인클럽 운영 □고영자능력 개발정보센터 □고령자 종합상담센터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Ⅲ. 결론

1)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우선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상자 선정은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추천권이 통반장에게 있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추천도 통반장과

동사무소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

의 추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청을 하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가사 ․ 정서

지원서비스이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도는 낮으며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도 많지 않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가사서비스를 높은 필요도로 인지

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비 효과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내용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건수를 보면 결연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어있어 결연

수혜자가 적어 경제적 지원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수혜자가 인지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보면 노인보다는

장애인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장애인 보다는 노인에게 더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현행 재가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맞게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전달체계의 시사점에 관하여 알아보자.

-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봉사자의 불규칙한

방문,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파견 사업에 있어 그들의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쓰여질 수 있는 사업예산에 전체 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보조를 민간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후원의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 위에서 알아본 시사점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재가복지의 대상자는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 역시 특수 요보호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욕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도 실시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는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 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

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서비스의 전달체계(인력)는 전문화되어야 하고 전담요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전적으로 무급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거나 과중한 부담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자

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사례가 많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터의 전담요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 2명의 사회복지사

(과장포함)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관리에는 역부족이고 현재의 인건비는 사회복지

사의 사기진작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복지기완의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

하는데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주민들이 노력해야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재원조달은 국비, 지방비,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유지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자는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데 지역사회내의 이용가능 한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대상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시기적인 때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또 사회복지적인 면에서의 지역사회복지시기에 라고 말하는    요즈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요소인 재가복지서비스는 간과할 수 없는 방법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질을 갖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고찰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정부지원과 과다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물론

지방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대책, 전문 인력의 부족 및 프로그램의 단순화 등에

의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낮은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는 물론 그 가족은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공통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지혜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 시책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재가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하며, 학계 및 실무현장에서는 실천경험에 의한 재가

복지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재가복지사업의 이념적, 이론적, 경험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때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은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느낀점

-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이자 사회복지 욕구충족의 장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재가복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에서 전공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이론적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함께 사회

복지학을 고민하며 공부하는 학우들과 함께 모여 많은 서적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료,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 등을 통해

얻게 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지역사회 비공식적인 보호와 공공․민간의 공식적인 서비

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의의를 지닌 ‘재가복지’가 무엇인가

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필요성, 가능과 역할, 기본원칙, 구성요건, 3대 핵심사업, 우리

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 사례, 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적극적으로 ‘재가복지’라는 주제의 내용에 대한 앎의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학우들

의 생각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해보기도 하고,

비판도 해보는 등의 토론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것은 이번 보고서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과의

팀 웍과 같은, 앞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을

배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앞에서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이다. 외국의 재가복지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에

서의 실태를 보아도 충분히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 대하여 정부 및 전 국민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돕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도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중심, 그리고 이용자중심이라는 이 두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천 접근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단순히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현장에서의 흐름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이번 보고서는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모든 조원들에게 의미 있는 학업의 시간이 되었

으며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더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서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미래의 예비 사회

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한 단계씩 갖추어 나가는 새로운 또 다른 발판을 준비하고자

결심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사랑의 복지관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 김범수 저  (현학사)

□ 지역사회복지론      - 오정수□류진석 공저 (학지사)

□ http://www.hswc.or.kr/

□ http://www.c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