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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 3 교시

논   술

성명

수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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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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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교시

논   술

성명

수험 번호

제시문 (가)와 (나)를 논지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요약하시오. (400～500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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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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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술

(가) ‘놀라운 가설’에 따르면 당신, 즉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기억과 야망, 당신의 자유 의지는 신경 세포, 신경 세포들을 연결시키는 분자들 그리고 그 모두의 집합물의 행동에 불과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앨리스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너는 뉴런들의 꾸러미에 지나지 않아.” 이 가설은 일반적인 통념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진정 놀라운 것이라 볼 수 있다.

‘놀라운 가설’이 이상해 보이는 한 가지 이유는 의식의 본성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특히 감각질(感覺質)의 문제 ― 가령 붉은색의 붉은 느낌 또는 통증의 아픈 느낌과 같은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에 대해 고민해 왔다. 이것은 매우 난감한 문제이다. 문제는 내가 아주 생생하게 지각하는 붉은색의 붉은 느낌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완벽하게 같은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의식을 환원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붉은색을 보는 것과 상관된 신경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미래에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바꾸어 말해 만약 당신의 머릿속에서 특정 뉴런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당신이 붉은색을 지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붉은색의 붉은 느낌이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당신이 내가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붉은색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만약 붉은색과 상관 된 신경 상태가 당신의 뇌에서나 나의 뇌에서나 정확하게 같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신도 내가 보는 것처럼 붉은색을 본다고 추론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럴 듯할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상관된 신경 상태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의식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유익하다. ‘쉬운 문제’란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다. 인간이 어떻게 감각 자극들을 구별해 내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두뇌가 어떻게 서로 다른 많은 자극들로부터 정보를 통합해 내고 그 정보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물음들은 의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두 인지 체계의 객관적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인지 심리학과 신경 과학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려운 문제’는 두뇌의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갖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것은 사고와 지각의 내적 측면 ― 어떤 것들이 주체에게 느껴지는 방식 ― 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생생한 푸름과 같은

시각적 감각을 경험한다.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보에 소

리, 극심한 고통,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의식 현상들이야말로 마음에 관한 진정한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최근 신경 과학과 심리학의 분야에서 의식과 관련된 연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현상을 감안하면 그러한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거의 모든 연구가 의식에 대한 ‘쉬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원주의자들의 자신감은 ‘쉬운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룩한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쉬운 문제’는 인지 기능 혹은 행동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와 관계된다. 일단 신경 생물학이 신경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구체화하면서 어떻게 기능들이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면, ‘쉬운 문제’는 풀린다. 반면에 ‘어려운 문제’는 기능 수행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설사 의식과 관계된 모든 행동 기능과 인지 기능이 설명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그 미해결의 문제는 이러한 기능의 수행이 왜 주관적 의식 경험을 수반하는가라는 것이다.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의 차이를 밝히고, 그 중 한 주장의 논거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의 견해를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시오.(600～800자, 30점)

(가) 성리학은 힘써 도를 구명(究明)하고 자신을 앎으로써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를 실현하는 학문이다. 옛날에는 도를 배우는 사람을 일러 ‘사(士)’라 하였는데 원래 ‘사’란 ‘벼슬하다[仕]’라는 뜻이다. 즉 위로는 제후의 조정에서, 아래로는 대부(大夫)의 집안에서 주군을 섬기고 백성을 이롭게 하여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사’라 하였다. 이들은 백이와 숙제처럼 인륜이 무너지는 변란을 당했을 때에만 숨어 살고 다른 때에는 숨어 살지 않았다. 그래서 성인은 평소에 숨어 살며 기이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은사(隱士)라고 자처한다. 몇 대째 이어지는 명문 집안 출신임에도 기쁨과 슬픔을 세상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 조정에서 예를 갖춰 수차례 불러도 응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조차 학문을 닦는다며 산으로 들어간다.

주자는 육경을 깊이 연구하여 참․거짓을 판별하였고, 사서를 밝게 드러내어 심오한 이치를 내보였다.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할 때에는 곧은 말과 격한 논의로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채, 군주의 은밀한 과오를 공박하였고 권신이 꺼리는 사안을 건드렸으며 천하의 대세를 논의하였다. 금(金)나라에 복수하고 치욕을 씻어 대의를 후대에까지 길이 펼치고자 하였다. 조정에서 나와 지방관이 되어서는 법규를 너그럽게 집행하였고 풍속을 상세히 살펴 조세와 노역을 공평하게 하였으며 기아와 역병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의 강령과 세칙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하였다. 나아가고 머무름에 바른 도리를 지켰으니 나라에서 부르면 나아가고 버리면 묻혀 살며 군주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감히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학문 풍토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자를 빌려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자를 기만하는 자들일 따름이다.

(나) 인간의 덕스러움, 즉 훌륭함에는 정의롭게 혹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훌륭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든 것이 아니다. 관조적 탐구를 통해 발휘되는 훌륭함도 있다. 더구나 이런 훌륭함이 인간이 도달하게 될 최고 수준의 훌륭함이며, 이런 것이 두드러진 삶이 인간적 삶 중에 최고의 삶이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능력 가운데 지성이 가장 숭고한데다가,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성과 지혜(sophia)는 관조적 탐구를 행하는 기반이다. 그리고 관조적 탐구가 주는 즐거움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탐구가 주는 즐거움은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이다. 다른 즐거움들은 지속적이지 않지만 탐구의 즐거움은 지속적이다.

나아가 이른바 자기 충족이라는 것도 탐구의 삶에서 온전히 가능하다. 지혜를 가지고 탐구하는 사람이나 정의로운 사람, 그 밖의 다른 훌륭함을 가진 사람 모두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경우에도 정의로

운 사람은 그가 정의로운 실천적 행동을 하게 될 상대방 혹은

정의로운 행동을 같이 하게 될 동료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 절제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실천적 덕을 갖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기 충족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지혜를 기반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자기 충족적이다.

(다) 탐구에서 비롯되는 의무보다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우리의 본성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다음 논증들에 의해 입증된다.

먼저 어떤 지혜로운 자가 최고의 풍요 속에서 최고의 여유를 누리면서 탐구의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홀로 그리고 스스로 관조하고 고찰하는 삶을 산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홀로 된 삶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삶이라면 그는 ‘삶’에서 떠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리스인들이 소피아(sophia)라고 부르는 지혜는 모든 덕(德) 가운데 으뜸이다. 이 지혜는 신적인 것과 인간사에 관한 앎이다. 이 앎에는 신들과 인간의 공동체 및 유대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이 앎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 사실 가장 중요하다 ―, 공동체에서 나오는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이 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자연과 우주에 대한 탐구와 관조는, 이로부터 현실에 대한 어떤 행동도 비롯되지 않는다면, 시작만 있고 무언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동이야말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따라서 인간 종(種)의 결속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탐구보다 행동을 우선시할 만하다.

제시문 (가)와 (나)의 논점들을 비교하시오.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인도적 개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300～1500자, 50점)

(가) 우리는 코소보 사태와 동티모르의 비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에 시달릴 때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국가가 이러한 비극을 중단시킬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때, 국제 사회가 적절한 시점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소보 사태의 경우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국들이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개입했습니다. 동티모르의 경우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연합의 개입을 결의했지만 그것도 분쟁 관련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요청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개입으로 동티모르의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 수천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년 전 르완다에서처럼 국제 사회는 거의 한 것이 없고 개입도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행위자, 새로운 책임 그리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화와 국제 협력의 증가로 주권의 전통적인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참신하고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맞서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 바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권의 전통적인 개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국제 연합 헌장과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국제 협약에 명시된 인권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의 비극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연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 연합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의 대학살은, 국제 연합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코소보 사태를 두고 벌어진 국제 사회의 갈등은, 국제 연합을 통한 합의나 분명한 법적 권한이 없이 취해진 군사적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똑같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도적 개입의 딜레마입니다. 국제 연합의 권한 위임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규모의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것을 묵인해야 하는가? 코소보 사태에서 나타난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국제 사회가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비극으로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 사태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인도적 개입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소보 사태에서 보았듯이,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언제 그리고 누가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적 개입을 무력 사용만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인도적 개입을 판단하는 기준도 지역이나 민족이 관련된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 모두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이익이라는 근거

에서 전통적 의미의 주권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국제

연합은 헌장의 원칙을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종결되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 개별 국가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된 사안들은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인권의 맥락에서만 말한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은 결국 협상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자신의 주장을 인권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쪽과 극단적인 대립만 초래할 뿐입니다. 인권이, 갈등하는 쌍방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틀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인권을 보장할 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인권 그 자체의 내용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곧 정치입니다.

초국가적 법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가 주권을 넘어선 시대를 기대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입니다. 국가 주권을 세계화 시대에 사라져 버릴 낡은 원칙으로 여기지 말고, 최소한 국가 주권이 국제 질서의 토대라는 점 그리고 국가의 헌정 체제가 인권의 최상의 보루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를 개인의 인권에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해 온 인권 옹호론자들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논란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에 대한 주된 위협은 폭정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전과 무정부 상태로부터도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의 보루로서 국가 질서의 필요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자유는 선의의 외부 개입보다 시민들 자신의 제도를 통해 더 잘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모든 질서가 해체되고 시민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빠지거나, 국가가 끔찍하고 반복적이며 조직적인 폭력을 시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곳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것에서부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는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담론은 다름 아닌 인권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래 우리가 수행한 개입들을 보면서 누가 그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스니아에서의 개입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단지 벌어지고 있던 인종적 내전을 잠시 멈추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권 문화를 공유된 제도 속에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인권 존중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인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입은 성공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군사력의 사용이 인권 보호에 불가피한 요소라면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지금의 국제 체제를 바꾸어야 할지 말지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약소국들은, 개입에 대한 권리가 어떤 형태로든 정식화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국가의 주권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입을 옹호하는 국가들은 국제 체제가 실제로

이미 용인하고 있는 것들을 문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

니다. 즉 어떤 국가의 인권 실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여러 형태의 제재에서부터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에 이르는 단계적 강제 수단을 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 연합의 제도적 틀 내에서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입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